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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shed by유리 고 Modified 8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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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성장으로 중소기업 기회 만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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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 등 사회전반의 온실가스 배출 감소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 확산에도 불구 기업 ( 제품 ) 의 에너지 효율화 수준은 낮은 상태 * 선진국들은 에너지 절감을 통한 온실가스 감축 추진 : ( 미국 ) 가솔린 소비 20% 감축, (EU) 에너지 소비 20% 감축, ( 일본 ) 에너지 효율 30% 향상 * (2007~2009) 2 천 TOE 이상 자발적 감축, (2010~2012) 2 만 TOE 이상 의무 온실가스 배출감소를 위한 중소기업 에너지효율화 수준 제고 필요 ■ 대기업과 Supply Chain 으로 연계된 일부 협력기업을 제외한 수출기업 등 대다수 중소기업은 해외 녹색규제 대응역량 취약 * LED 를 이태리로 수출하는 S 社는 이탈리아 환경청으로부터 DMF( 인체유해항균재료 ) 성분 검출 사유로 주문 중단 통보를 받음 (’09.7) 해외 녹색규제에 대한 대응역량 강화로 글로벌 경쟁력 확보 녹색산업 육성의 근간인 핵심 부품 · 소재기술 집중육성 필요 ■ 국내 신재생에너지 산업 등 유망 녹색산업의 핵심 부품 · 소재기술 대외의존도 심화는 글로벌 경쟁력 저하요인으로 작용 * 국내 풍력보급시장에서 국산제품의 보급비중 : 0.6% ( 신재생에너지센터, ’08.12) * 태양광 발전용 모듈 국내시장 점유율 (’08) : 한국 22%, 일본 23.6%, 중국 23%, 미국 22% 1. 녹색성장 추진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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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배출권거래제온실가스배출량에너지관리목표 제 42 조 ( 기후변화대응 및 에너지의 목표관리 ) 제 44 조 ( 온실가스 배출량 및 에너지 사용량 등의 보고 ) 제 45 조 ( 온실가스 종합정보관리체계의 구축 ) 제 46 조 ( 총량제한 배출권 거래제 등의 도입 ) 온실가스 목표 에너지절약 이용효율 에너지 자립 신 재생 에너지 2.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의 중소기업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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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 33 조 ( 중소기업의 지원 등 ) -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공동사업에 대한 우선 지원 - 대기업의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지도 · 기술이전 및 기술인력 파견에 대한 지원 - 중소기업의 녹색기술 사업화의 촉진 - 녹색기술 개발 촉진을 위한 공공시설의 이용 - 녹색기술 · 녹색산업에 관한 전문인력 양성 · 공급 및 국외진출 - 그 밖에 중소기업의 녹색기술 및 녹색경영을 촉진하기 위한 사항 2.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의 중소기업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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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경영 녹색기술을 바탕으로 녹색경영을 통한 기업성장 전략, 시스템, 책임 자원, 에너지 온실가스, 환경오염 녹색규제대응력 강화 녹색경영확산 경영과 기술 양축을 상호보안 녹색성장의 핵심요소 기술 녹색기술 확보 녹색사업 추진 녹색규제대응력 강화 녹색기술의 사업화 3. 중소기업에게 녹색성장 이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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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56.9 조원 온실가스 감축 (5.7 조 ) 에너지자립 강화 (14.9 조 ) 기후변화대응 강화 (36.3 조 ) 28.6 조원 녹색 R&D/ 성장동력화 (11.3 조 ) 산업녹색화 / 녹색산업 (4.6 조 ) 산업구조 고도화 (10.9 조 ) 녹색경제기반조성 (1.8 조 ) 27.9 조원 녹색국토 / 교통조성 (25.3 조 ) 생활의 녹색혁명 (1.9 조 ) 세계적 녹색국가구현 (0.7 조 ) 기후변화 적응 및 에너지 자립 신성장동력 창출 삶의 질 개선과 국가위상 강화 ※ 중소기업 녹색경영확산사업 예산 : 45 억원 (’10) 중소기업의 녹색성장 기회 찾기 ! 총 107.4 조원 투자 4. 정부의 녹색성장 주요정책 녹색성장 재정투자 계획 (2009~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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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추진내용추진내용 녹색특화 BI 신규 · 확장 건립 우수 Green-Biz (’13 년까지 2,000 개사 ) ♣중소기업 녹색성장 지원체계♣ 비전 중소기업 저탄소 녹색 성장 녹색전문 중소기업 (’13 년까지 1,000 개사 ) 녹색경영수준 향상 [ 창업활성화 ] 녹색기술 창업집적지역 조성 [R&D 및 사업화 지원 ] 녹색분야 R&D 비중 확대 및 사업화 지원 강화 [ 성장지원 ] 녹색 · 신성장분야 정책자금 확대 해외시장 진출 지원 [ 우수 Green-Biz 선정제도 ] [ 녹색경영 구조고도화 ] 녹색경영 평가 및 등급제 실시 녹색경영 단기 현장클리닉 중 · 소 그린 SCM 구축 ( 수출기업 ) 온실가스 인벤토리 구축 ( 시범 ) [ 그린팩토리 촉진 ] 공정 · 제품 · 사업장의 녹색화 [ 녹색경영 인프라 조성 ] 시스템 구축, 기법개발 및 녹색전문가 양성교육 등 장기 진단 · 개선프로그램 녹색 · 신성장분야 모태펀드 조성 녹색제품 공공구매 촉진 및 판로 확대 전략 우수 Green-Biz 선정 및 우대 주관기관 / 특징 중소기업청 : 경영 중심 지원 지경부 : R&D 중심 지원 중소기업형 유망녹색기술 (117 개 ) 중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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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5. 정부의 녹색 인증 ( 녹색 기술 )- 대상 녹색기술 중점육성 세부 기술명 대분류중분류소분류 예측기술 기후변화예측 및 영 향평가 기후변화예측기후변화예측 및 모델링 개발기술 기후변화적응기후변화 영향평가 및 적응기술 에너지원기술 재생에너지 태양광 실리콘계 태양전지의 고효율, 저가화 기술 비실리콘계 태양전지 양산 및 핵심원천기술 바이오에너지바이오 에너지 생산요소기술 및 시스템기술 원자력 / 핵융합 원자력 개량형 경수로설계 및 건설기술 친환경 핵비 확산성 고속로 및 순환 핵주기 개발기술 핵융합핵융합로 설계 및 건설기술 수소연료전지 수소제조 및 수소저장고효율 수소제조 및 수소저장기술 연료전지차세대 고효율 연료전지시스템기술 친환경제조공정 / 소 재효율성 향상 친환경 공정 및 제품친환경 식물성장 촉진기술 고효율화 기술 화석연료 활용성 향 상 및 고효율화 석탄액화 (CTL) 및 가스화석탄가스화 복합발전기술 수송부문 효율성 향상 자동차, 철도, 선박해양, 우 주항공, 교통물류 고효율 저공해 차량기술 지능형 교통, 물류기술 www.greencertif.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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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정부의 녹색 인증 ( 녹색 기술 )- 대상 녹색기술 중점육성 세부기술명 대분류중분류소분류 고효율화 기술 녹색국토 그린시티생태공간조성 및 도시재생기술 그린홈 / 그린빌딩친환경 저에너지 건축기술 친환경제조공정 / 소 재효율성향상 제조공정 / 소재효율성향상환경부하 및 에너지소비예측을 고려한 Green Process 기술 전력효율성향상 LED, IT 기기조명용 LED, 그린 IT 기술 초전도활용, 전력 IT 전력 IT 및 전기기기 효율성향상 기술 에너지저장고효율 2 차전지기술 사후처리기술 대기오염 모니터링 및 제어 CO2 포집저장처리 CO2 포집, 저장, 처리기술 Non-CO2 모니터링 및 처리 Non-CO2( 이산화탄소제외 온실가스 ) 처리기술 수질환경 수처리수계수질평가 및 관리기술 수자원확보대체수자원 확보기술 폐기물 폐기물자원화 및 에너지화 폐기물 저감, 재활용, 에너지화 기술 폐기물 및 환경보건위해성평가유해성물질 모니터링 및 환경정화기술 무공해산업경 제 ( 지식기반 ) 육성 CT, 소프트기반 IT 및 지식서비스 등 가상현실가상현실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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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5. 정부의 녹색 인증 ( 녹색 기술 )-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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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5. 정부의 녹색 인증 ( 녹색 기술 )- 혜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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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5. 정부의 녹색 인증 ( 녹색 기술 )- 혜택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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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5. 정부의 녹색 인증 ( 녹색 기술 )- 혜택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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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5. 정부의 녹색 인증 ( 녹색 기술 )- 혜택 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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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5. 정부의 녹색 인증 ( 녹색 기술 )- 혜택 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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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우수 Green-Biz 선정 중소기업 녹색경영 평가 우수 Green-biz 선정 및 우대 지원 녹색경영 구조고도화 녹색경영 단기현장클리닉 녹색경영 장기진단 개선프 로그램 해외 녹색규제 대응을 위한 중소 그린 SCM 지원 온실가스 인벤토리 구축 녹색경영확산 인프라 구축 녹색경영확산지원단 운영 중소기업 녹색정보망 녹색경영 전문가 양성 녹색경영 기법개발 등 중소기업의 저탄소 녹색성장 녹색경영 우수 중소기업 ( 우수 Green-Biz) 육성 6. 중소기업을 위한 녹색경영 프로그램 www.greenbiz.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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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 Inno-Biz 기술 우위를 바탕으로 경쟁력을 확보한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저탄소 녹색성장을 정확히 이해하고 녹색경영 전략 및 시스템을 구축 및 운영하여 에너지 / 자원, 환경오염 / 온실가스, 사회적 책임에서 우수한 성과를 달성한 중소기업 총 16,174 기업이 이노비즈 선정 (2010 년 8 월 ) 업종별 기술혁신 능력, 기술사업화 능력, 기술혁신경영능력을 온라인 및 현장평가를 통해 평가 총 20,044 기업이 벤처기업으로 인정 (2010 년 ) 녹색경영 평가기준 및 지표에 의거 하여 기업전반의 녹색경영 활동 수준 을 평가하고 등급을 부여하여 상위 등급을 우수 Green-Biz 로 선정 및 우대 우수 Green-BIZ 타 기업에 비해 기술성이나 성장성 이 상대적으로 높아, 정부에서 우선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 하는 기업 벤처기업 유형 ( 벤처투자 기업, 연구 개발기업, 기술평가보증기업 등 ) 유형별 기준요건에 따라 평가하여 다양한 지원혜택 부여 ◈ 중소기업 인증제도의 흐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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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6. 우수 Green-Biz 선정 시 ( 녹색경영 )- 혜택 1 구분분야우대사항시행시기 금융 민간은행 대출우대 기업은행 IBK 녹색기업대출 우대 - 자금용도 : 운전자금 및 시설자금 - 시설자금 대출한도 : 소요자금의 90% 이내 - 특례운용 : 영업점장 전결권 ( 특례한도 ). 금리감면 (1%p) 등 10.07 정책자금 융자 * 잔액기준 또는 매출액 한도 예외 적용 신성장기반자금의 시설자금 - 유자 잔액 기준 (45 억원, 비수도권 50 억원 ) 및 매출액 (150%) 한도 예외 적용 신성장기반자금의 운전자금 - 시설자금 융자 기업중 시설 도입후 소요되는 초기 가동비한도 ( 시설자금의 30%->50%) 확대 10.06 기술보증우대 * 기금의 우대보증으로 선정하여 보증우대 보증금액 사정 특례 : 경상 소요자금의 100% 적용 ( 일반 기업은 신용 등급별 타등 (80~100%) 전결권 완화 : 신용도 유의 기업 저촉시 2 억원까지 영업점장 전결 ( 일반기업 1 억원 ) 보증심사 우대 : 신용도 유의기업 적용기간 단축 (1 년 -> 6 개월 )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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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6. 우수 Green-Biz 선정 시 ( 녹색경영 )- 혜택 2 구분분야우대사항시행시기 R&D 및 사업화 연계 기술개발사업 참여시 가점 우대 R&D 지원과제 선정 시 가점 2 점 11.01 산학연기술개발사업 참여시 가점 우대 산학연기술개발과제 선정 시 가점 1 점 11.01 녹색기술 R&D 지원 확대각 사업별 특성을 반영하여 10~20% 우선배정 11.01 특허출원특허 출원 시 우선심사 대상 10.05 인력해외기술인력 도입지원지원업체 선정 시 가점 5 점 10.06 공공구매 공공기관 납품 시 우대계약이행능력심사 신인도 평점 1.5 점 10.06 기술개발제품 성능인증 평가공장심사 평가 시 가점 점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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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6. 우수 Green-Biz 선정 시 ( 녹색경영 )- 혜택 3 구분분야우대사항시행시기 해외진 출 ( 수출 및 마케팅 ) 수출기업화 지원사업지원대상 선정 시 가점 2 점 11.01 수출유망중소기업선정지원대상 선정 시 가점 3 점 11.01 해외수출인큐베이터지원대상 선정 시 가점 5 점 10.07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대상 선정 시 가점 5 점 11.01 수출중소기업 글로벌브랜드육성 지원대상 선정 시 자격완화 우대 - 수출액 300->200 만불 이상 또는 매출액 200->100 억 원 이상 11.01 온라인 수출지원지원대상 선정 시 가점 부여 11.01 수출계약 / 금융계약 손실보상 보험료 10% 할인 및 수출보험한도 2 배 범위 내 확대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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