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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shed by영광 명 Modified 8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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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경제 국제 경제 ○ 미국의 재정불안과 경기회복 지연으로 인한 더블딥 가능성 ○ 신흥국 ( 중국, 인도, 브라질 등 ) 의 2011 년 긴축기조 유지 ○ G20 정상국을 중심으로 한 2013 년까지 재정적자 절반축소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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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에게 직접적으로 미치는 영향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미치는 영향 국제 유가가 1 월 19 일 현재 -> 100 달러 육박 - 휘발유 1,826 원 / 경유 1,622 원 ( 대한석유공사 ] 지속적으로 오를 전망 -> 물가상승등 노동자. 서민경제에 심각한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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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경제 국내 경제 ○가계부채 확대, 실업증가, 비정규노동자증가, 고용정체등 가속화 ○ 2010 년 경제성장률 (5.9%) 대비 하락 예상 (2011 년 3.8~4.5%↓) ○수출 증가율 하락, 부동산 경기부진, 건설투자 감소, 설비투자 둔화 ○기상이변에 따른 곡물가격 급등, 물가상승 압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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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에게 직접적으로 미치는 영향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미치는 영향 ○건설투자의 심한 부진이 이어질 전망 - 수도권 미분양 28,000 호를 넘어섬 / 준공후 미분양율 47.4% - 높은 부채비율의 건설사들의 구조조정 - 118 조 LH 공사의 부채, 지자체의 부채확대로 기존 사업 중단 및 매년 40 조원 규모의 신규사업이 대폭 줄어들 것 사업지구면적주택수 거주 인구수 사업비 사업완료 ( 예정 ) 아산탕정 2 지구 1247 만 3 천㎡ 3 만 1,667 가구 7 만 6,038 명 4 조 8,000 억원 2016 년 말 파주운정 3 지구 695 만 1 천 ㎡ 3 만 2,400 가구 8 만 1,000 명 6 조 4,000 억원 2014 년 말 오산세교 3 지구 508 만 6 천 ㎡ 2 만 2,000 가구 6 만 4,000 명 4 조 3,454 억원 2016 년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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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노동자 저임금으로 인한 생활불안 심각 ○ 근로일수 감소 : 연평균 근로일 7.3 개월 ->2009 년 보다 15 일 감소 ○ 평균일당 113,225 원 : 1 년 소득 16,664,346 원 -> 2009 년 보다 404,256 원 감소 ○ 건설업체 부도등에 따른 체불임금 급증 ○ 일자리 감소 등에 따른 고용불안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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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년 연속 건설수주 부진 4 년 연속 건설수주 부진 2011 년 국내 건설수주 전년 대비 4.5% 감소 구분 20072008200920102011(e) 연간상반기하반기연간상반기하반기연간상반기하반기연간 건설 수주 액 ( 조원, 당 해년 가격 ) 공공 37.117.424.441.831.826.758.520.023.143.141.2 민간 90.837.740.678.219.041.260.230.743.974.671.2 토목 36.214.926.341.327.826.454.119.522.742.238.1 건축 91.740.238.678.823.041.664.631.244.375.574.4 주거 58.123.621.044.712.027.139.115.617.933.536.1 비주거 33.616.617.634.211.014.525.515.617.933.536.1 계 127.955.165.0120.150.867.9118.750.767.0117.7112.4 증감률 (%, 전년동기비 ) 공공 25.622.17.012.882.29.439.8-37.0-13.5-26.3-4.4 민간 16.7-9.4-17.6-13.9-49.61.7-23.061.56.523.8-4.5 토목 27.5-7.631.414.085.90.231.2-29.7-13.9-22.0-9.9 건축 16.21.1-25.7-14.1-42.77.6-18.135.46.616.9-1.4 주거 9.1-7.8-35.3-23.2-49.128.5-12.529.6-2.47.4-8.8 비주거 30.817.3-9.51.8-33.7-17.5-25.441.723.431.37.9 계 19.2-1.4-9.8-6.1-7.94.6-1.1-0.2-1.4-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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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C 예산안 대폭 감소 SOC 예산안 대폭 감소 2011 년 3.2% 감소, 신규사업 현저히 감소 구분 08 년 예산 09 년 ( 추경포함 ) 10 년 11 년 예산 ( 안 ) 증감율 (%) 도로 77,848 95,850 80,038 71,886 -10.2 철도 ( 도시철도포함 ) 49,403 63,552 53,512 54,523 1.9 해운. 항만 20,374 21,298 18,617 16,043 -13.8 항공. 공항 2,109 592 666 664 -0.3 교통 SOC 계 149,734181,292152,833143,116-6.4 물류 등 기타 14,417 22,264 22,386 22,222 -0.7 수자원 16,007 28,434 51,076 52,092 2.0 지역개발 10,372 14,047 15,919 16,558 4.0 산업단지 5,340 8,808 8,893 9,083 2.1 기타 SOC 계 46,13673,55398,27499,9551.7 총 계총 계 195,870254,845251,106243,07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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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건설투자 전망 2011 건설투자 전망 전년 대비 -0.3% 감소 구분 20072008200920102011 연간상반기하반기연간상반기하반기연간상반기하반기연간 건설투자 ( 조원, 05 년 불변가격 ) 토목 61.926.934.961.832.237.870.032.838.571.270.8 건축 96.544.847.392.142.348.190.441.146.887.988.1 주거 43.719.920.440.217.919.737.616.418.434.8 비주거 52.824.926.951.924.428.452.924.728.453.153.3 계 158.471.782.3153.974.686.2160.874.085.3159.3158.9 증감률 (%, 전년동기비 ) 토목 3.8-2.11.3-0.219.78.413.31.91.61.8-0.7 건축 0.0-0.9-7.8-4.6-5.61.8-1.8-2.9-2.7-2.80.2 주거 -3.0-5.9-9.6-7.8-10.1-3.1-6.5-8.2-6.7-7.40.1 비주거 2.63.5-6.3-1.8-2.05.61.91.00.00.50.3 합계 1.4-1.4-4.0-2.84.14.74.4-0.7-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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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공기업 건설투자 감소 지자체, 공기업 건설투자 감소 국토부 산하 공기업, 준정부기관 부채 기관별 2007 년 2009 년 한국토지주택공사 66 조 9000 억 109 조 2000 억 대한주택보증 1 조 5000 억 2 조 2000 억 한국감정원 2600 억 3600 억 제주개발센터 600 억 1800 억 한국수자원공사 1 조 6000 억 3조3조 인천공항공사 3 조 9000 억 3 조 7000 억 한국공항공사 2400 억 2300 억 한국도로공사 17 조 8000 억 21 조 8000 억 한국철도공사 5 조 9000 억 8 조 8000 억 부산항만공사 3500 억 1 조 3000 억 인천항만공사 300 억 1000 억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 1 조 2000 억 소계 99 조 9000 억 152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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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체 부도율 증가, 구조조정 압박 건설업체 부도율 증가, 구조조정 압박 2010 년 5 월이후 전문업체 증가 구분 계일반건설업전문건설업 업체수부도수증가율업체수부도수증가율업체수부도수증가율 200957,000255 △ 42.412,40286 △ 34.344,598169 △ 45.8 201057,8002597.012,15768 △ 21.045,74919121.0 1월1월 56,916 17 △ 66.712,3097 △ 36.444,60710 △ 87.5 2월2월 57,070 21 △ 26.912,2755 △ 5044,79516 △ 12.5 3월3월 57,436 3030.412,28580.0045,1512246.7 4월4월 57,616 22 △ 29.012,2652 △ 85.745,3512017.7 5월5월 57,754 2066.712,240525.045,5141587.5 6월6월 57,812 2175.012,237620.045,57515114.3 7월7월 57,828 2175.012,18340.045,64517112.5 8월8월 57,938 2471.412,18540.045,74320100.0 9월9월 57,906 2538.812,157775.045,7491828.6 10 월 57,895 2886.712,134814.345,76120150.0 11 월 57,800 3076.512,0961271.445,70418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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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 등록현황 건설기계 등록현황 증가세를 거듭하는 건설기계장비 건설기계명 ‘06‘07‘08‘09‘10.12 총 계총 계 332,219342,896350,499362,641374,904 구 분구 분 계관 용관 용자가용영업용 09 년 10 년 09 년 10 년 09 년 10 년 09 년 10 년 굴삭기 113,284117,30679985328,59530,34583,89086,108 덤프트럭 53,16154,9813583644,2896,29148,51448,326 콘크리트믹서 23,03622,179002,2542,08820,78220,0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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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불도저 4,8404,7004,5414,3614,262 2. 굴삭기 104,521107,860110,312113,284117,306 3. 로더 15,05715,30615,59016,11316,686 4. 지게차 101,188107,476113,409118,631125,107 5. 스크레이 퍼 2422262519 6. 덤프트럭 51,12051,91651,58653,16154,981 7. 기중기 8,3358,3288,5088,5318,633 8. 모터그레 이더 874839805785784 9. 롤러 6,1786,1926,0906,0616,149 10. 노상안정 기 11111 11. 콘크리트 뱃칭플랜트 323842 40 12. 콘크리트 피니셔 129132134133131 13. 콘크리트 살포기 55554 14. 콘크리트믹 서트럭 23,41923,77123,53023,03622,179 15. 콘크리트펌 프 5,2585,1385,0605,0625,044 16. 아스팔트믹싱 플랜트 1716 1512 17. 아스팔트피니 셔 781 759 781 18. 아스팔트살포 기 112100929490 19. 골재살포기 11011 20. 쇄석기 491489476445426 21. 공기압축기 5,4155,3324,9864,6184,299 22. 천공기 3,2113,1893,1703,1943,261 23. 항타및항발기 576605635639667 24. 사리채취기 4846433936 25. 준설선 210 218232251 26. 특수건설기계 376403419416431 27. 타워크레인 -462,958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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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력 자본예산 증액 한국전력 자본예산 증액 배전설비 투자는 7.03% 감액 과목별 운영계획 2009 년 예산 2010 년 예산 2011 년 예산 손익예산 수익 33,362,941 백만원 36,908,340 백만원 443,353 억원 비용 36,137,609 백만원 37,545,762 백만원 456,786 억원 당기순이익 -2,774,668 백만원 -637,422 백만원 -13,433 억원 자본예산 송변전설비 2,300,200 백만원 2,678,254 백만원 27,072 억원 배전설비 2,097,443 백만원 2,426,514 백만원 22,559 억원 업무설비 등 780,951 백만원 1,681,313 백만원 22,048 억원 자금예산 소요 자금 43,317,286 백만원 45,949,778 백만원 545,238 억원 자기 자금 34,496,999 백만원 37,530,207 백만원 453,669 억원 부족 자금 8,820,287 백만원 8,419,571 백만원 91,569 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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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노조 2011 사업계획 진취적이고 공세적인 투쟁 ! 핵심기조 ○ 살맛나는 건설현장 ○ 인간다운 삶 쟁취 ○ 죽지 않고 다치지 않는 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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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노동기본권 쟁취 및 법제도 개선 3 대목표 ○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기본권쟁취 ○ 건설현장 법제도 개선 및 개악저지 ○ 노동안전보건사업 강화 2. 미조직노동자 조직화 3 대목표 ○ 전략조직화 사업 ○ 건설현장의 진취적이고 공세적인 조직화 3. 조직강화 3 대목표 ○ 각 단위 임금 및 단체협상투쟁 승리 ○ 조직력 및 현장사업 강화 ○ 산별노조 발전단계 진행 ○ 진보진영과의 연대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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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 1 ○ 입안된 중. 장기적 사업을 실천한다. ○ 노동진영, 진보진영과의 공동사업을 진행한다.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기본권 쟁취 과제 2 ○ 건설현장의 법제도 개선사업 현황을 점검하고 중점과제를 선정 하여 핵심개선사업에 집중한다. ○ 법제도 개악저지를 위한 연맹차원의 공동투쟁을 기획한다. ○ 개선된 법, 제도의 현장안착화를 위한 지속적 사업을 한다. 건설현장 법제도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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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안전보건사업 강화 과제 3 ○ 건설현장의 산재사고를 예방하는 사업을 한다. ○ 특수고용노동자의 산재전면적용 확대를 위한 사업을 한다. ○ 현장의 노동안전보건사업강화를 통한 미조직노동자 조직화 사 업을 한다. ○ 법제도 개선을 통한 안전한 현장만들기 사업을 진행한다. 과제 4 전략조직화사업 ○ 핵심 전략조직업종, 직종 지속사업 진행 ○ 주체가 참여하고 진행하는 사업 ○ 민주노총 지원 핵심 조직화사업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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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력 및 현장사업 강화 과제 6 ○ 노동자 의식교육을 통한 간부 및 조합원 역량강화 ○ 중앙과 지역이 총화하는 선전사업 강화 ○ 현장과 함께 결의하고 실천하는 투쟁사업 강화 ○ 일상적 선전활동을 통한 현장강화 ○ 회의와 집회 참여를 통한 실천사업 진행 ○ 현장별 지역별 조직진단을 통한 워크샵 진행 ○ 조합원과 함께하는 사업 마련 ○ 고용안정, 노동시간단축, 실질임금확보 하는 사업을 한다 건설현장 전업종 직종 조직화 과제 5 ○ 건설현장 전 업종 직종 조직화를 위한 매뉴얼 작성 ○ 신규조직 정책대안 마련 ○ 신규조직 요구 및 내용정리 투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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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별노조 발전단계 진행 과제 7 ○ 통합지부구성 및 산별완성 위한 조직발전위원회 중점논의 ○ 업종별 소통강화를 위한 간부들의 의식강화 ○ 대산별 건설을 위한 교육과 공동사업 진행 과제 8 진보진영과의 연대사업 ○ 진보정당을 통한 법제도 개선 사업 진행 ○ 민주노총을 중심으로 반 MB 전선 결합 ○ 지역별 연대를 통한 지역 강화 ○ 일상적 연대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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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밎 단체협상 승리 과제 9 ○ 업종 산별 교섭에 대한 점검과 지속적 전개 ○ 각 단위의 임금 및 단체협상 지도 ○ 현장 투쟁 지원 ○ 전조직이 결의하고 실천하는 투쟁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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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기별 중심사업시기별 목표 1 월 ~2 월 / 조직적 결의 및 임금 및 단체협약을 위한 준비태세 ○ 2011 년 사업계획과 투쟁조직을 위한 임원순회 간담회 ○ 대의원대회 각 단위 총회를 통한 결의 ○ 조합원 선전전 및 교육진행 ○ 각종 법제도 개선 투쟁을 위한 법제도 진행사항 점검 및 현장 현황 점검 ○ 미조직 조직화를 위한 전조직적 결의와 실천 ○ 업종별 산별교섭틀 구성을 위한 준비 ○ 전기분과위원회의 임. 단협 투쟁전개 ○ 해동기 현장안전 사업 강화 ○ 1 차 핵심간부 ( 지, 분회, 분과 ) 상경투쟁을 통한 2011 년 투쟁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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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월 ~4 월 / 대정부, 대자본 교섭, 임금 및 단체 협약을 위한 투쟁 5 월 ~6 월 / 대정부, 대자본 투쟁 특수고용노동자 노동기본권을 위한 해당단위 간담회 진행 ○ 전조직 투쟁결의 ○ 전체 조직 선전과 교육을 통한 총화 ○ 임단협 승리와 법제도 개선을 위한 전면적 투쟁배치 ( 타워크레인분과위원회 임. 단협, 건설기계분과위원회의 수급조절연장 및 굴삭기 수급조절추가 ) ○ 민주노총과 함께 특고단위 간담회 진행 ○ 타워크레인분과위원회 임단협 교섭투쟁 ○ 각종법제도 개선에 대한 대정부, 대자본 교섭 ○ 조합원 전체 교육을 통한 준비태세 확립 ○ 미조직 조직화를 위한 전조직적 사업진행 ○ 2 차 간부상경 투쟁을 통한 대내외적 결의 ○ 산재추모의날을 중심으로 하는 현장 사업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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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월 ~8 월 / 현장투쟁과 개선된 법제도 안착을 위한 현장투쟁 전략조직화 사업 ○ 조직발전위원회 발전 전망확정 ○ 하반기 미조직 조직화를 위한 토론 및 계획 ○ 현장투쟁을 통한 개선 법제도 현장안착 9 월 ~ / 정기국회 대응 및 하반기 총력투쟁 ○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기본권 쟁점화 투쟁 ○ 건설전반에 대한 국감 대응 ○ 지역별 동시다발 투쟁배치 ○ 연맹을 중심으로 하는 총력투쟁 복무 ○ 대정부, 대자본 총력투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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