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GM 현황과 문제점 2012년 상반기 확대간부수련회 한지원(노동자운동연구소 연구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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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국GM 현황과 문제점 2012년 상반기 확대간부수련회 한지원(노동자운동연구소 연구실장)

2 1. 한국GM은 수익성 위기에 빠져있는가? 2. 한국GM의 경쟁상대는 중국인가? 3. 부평공장 가동률은 정말 떨어져있는가? 4. 주간연속2교대제는 불가능한가? 5. GMS가 효율과 안전을 보장하는가? 6. 한국GM은 단지 또 하나의 하청공장인가? 7. 내수에 한국GM의 생사가 걸렸는가 8. 오펠로의 물량이전설에 위축되야 하는가? 9. 2012년은 한국GM에 위기의 한 해인가?

3 한국GM은 충분히 많은 돈을 벌고 있다 2011년 GM은 완전한 회복세 3 자동차 판매(세계)순익

4 한국GM은 충분히 많은 돈을 벌고 있다. 한국 경영진의 말 – “ 한국 GM 은 수익성 위기에 있다. 비용 절감만이 대책이 다.” 4 매출액영업이익 급감 !

5 한국GM은 충분히 많은 돈을 벌고 있다. GM본사에서 미국 주주들에게 하는 말 – “ 한국 GM 의 차들이 IO 의 매출을 증가시켜 글로벌 GM 의 매출과 수익성 향상을 이끌었음 ” –GM 본사 연차보고서 5 매출 증가 내용 한국과의 관계 우즈벡 14만 대 판매 증가. 지엠 유럽 구원의 핵심 역할. 전량(KD)이 한국에서 생산 지엠유럽쉐보레 비중 `08년 24.7%에서 `10년 28.7%로 증가쉐보레 대부분(KD포함)이 한국에서 생산 홀덴크루즈 스파크 매출 두 배 가까이 증가한국에서 ``10년 수입 늘어남. 중국크루즈 판매 급증으로 소형차 시장에서 GM두각한국에서 약 4천억 가량 수입. 미국`11년 1/4분기에 북미판매의 21% 차지 대부분 한국에서 생산. 기존 소형차에 비해 수익 률 크게 향상.

6 한국GM은 충분히 많은 돈을 벌고 있다 한국GM은 여전히 소형차 생산의 중심 기지 한국경영진들의 앓는 소리는 현장통제를 위해서임. 영업이익 급감은 전략적인 ‘저가 수출’ 때문 – 한국에는 이익이 남지 않고 본사에 이익이 남음 – 미국, 유럽에서는 투명한 경영보고가 기본. 하지만 한국에 서는 노동자들을 아직까지 ‘ 호구 ’ 로 보는 경향. 6

7 한국GM은 충분히 많은 돈을 벌고 있다 현대차와 비교. 비상식적인 이익률 7 생산대수 매출액 ( 억원 ) 영업이익 ( 억원 ) 매출액영업이익률 2007 1,701,359 306,197 19,4556% 2008 1,670,181 321,898 18,7726% 2009 1,613,766 318,593 22,3507% 2010 1,732,292 367,694 32,2669% 한국지엠 생산대수 (KD 포함 ) 매출액 ( 억원 ) 영업이익 ( 억원 ) 매출액영업이익률 2007 1,899,172 125,136 4,7224% 2008 1,895,246 123,106 2,9032% 2009 1,537,313 95,325 1,5512% 2010 1,853,090 125,974 7561% 현대차 한국지엠

8 2. 한국GM은 중국과 경쟁관계가 아니다 경영진과 관리자들이 입만 열면 하는 말 – “ 중국에 물량 모두 빼앗긴다. 비용 절감하고 생산성 높여 야 한국 공장이 살아남는다 ” 8 100만대 2007년 100만대 2007년 250만대 2011년 250만대 2011년 GM의 중국 판매량

9 한국GM은 중국과 경쟁관계가 아니다 한국GM의 중국에 대한 수출은 오히려 늘었다 – 2007 년 2 천억 원  2010 년 4 천 3 백억 원. 대부분의 회사에게 중국은 독립된 시장과 생산 기지 – 중국의 제품이 외부로 수출되는 경우도 드물고, 반대로 다 른 국가에서 중국으로 수출하는 액수도 크지 않음. 중국과 한국GM을 비교하는 것은 노동자들에 대한 협박 에 불과 – 저임금 고강도 노동 체제인 중국과 비교하여 한국 노동자 들에게 임금 하락과 고강도 노동을 강요하는 것에 불과. 9

10 3. 공장 가동률은 잘못 계산되었다 최근 관리자들이 부평 공장 가동률이 낮다며, 노동자들 고용 불안을 야기. – 2011 년 부평 1 공장 70%, 부평 2 공장 73% 공장 가동률 계산 방식 공장 가동률은 표준작업시간을 크게 잡거나, 설계 JPH를 과도하게 높게 설정하면 낮아짐 10

11 공장 가동률은 잘못 계산되었다 `11년 부평 1,2공장 가동률 100% 기준 – 부평 1 공장 : 연 4,200 시간을 63JPH 로 생산. – 부평 2 공장 : 연 4,200 시간을 42JPH 로 생산. 현 설비와 인력으로는 달성 불가능한 JPH 설정. – 장시간 OT 로 벌충하지 않으면, 공장가동률이 낮아질 수밖 에 없음. 가동률 기준을 높게 잡아 고용불안 분위기 조성 – 현 인원, 적정노동강도, 설비 수준에 따라 기준 JPH 도 현실 적으로 줄여야 함. 11

12 4.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오래 일한다 한국 공장 연 노동시간 2,600시간 내외 – 미국 GM 최고 2,200 시간 내외 – 캐나다 GM 최고 2,00 시간 내외 – 오펠 최고 1,600 시간 내외 12 한국 GM 노동자들은 연 1,000 시간, 월 83 시간, 일 3 시간 더 일함

13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오래 일한다 한국 경영진은 투자는 적게, 생산대수는 무리하게 높게, 생산 목표는 비현실적으로 잡는 것이 일반화 – 죽기 일보직전까지 해야 간신히 가동률 100% 통상시급이 적어 시간이 늘어날 수록 자본은 유리, 노동 자는 더 착취 당함 13 임금 노동시간 임금 이윤

14 5. 주간연속2교대제, 못하는 것이 아니라 안하는 것 완성차 업체 중 한국지엠은 이미 95년에 주간연속2교 대제를 제시. – GM 인수 이후 진척 되지 않고 있음. 노동부 실태 조사 결과 초과근로시간 위반 다량 발생 (3월부터 9월까지) – 부평 1 공장 : 1,028 건 – 부평 2 공장 : 429 건 – 부평 엔진 : 839 건 – 부평 변속기 : 858 건. ………. 부평에서만 3 천 건이 넘음. – 창원과 군산까지 합하면 ? 14

15 주간연속2교대제, 못하는 것이 아니라 안하는 것 선진국 공장에서는 주간연속2교대제가 이미 일반화 한국공장 생산성과 임금을 고려할 때 못할 이유가 없음 15 오전조오후조 06:30 ~ 14:2014:30 ~ 22:20 교대방식 : 2 주 단위, 단협으로 잔업 및 휴일특근을 조합원에게 균등하게 배분 오전조오후조 06:30 ~ 14:2014:30 ~ 22:20 휴일특근은 기본적으로 없으며, 물량에 따라 주 4 일 또는 5 일 근무. 휴일특근을 하는 경우 이후 공장 휴업

16 6.GMS는 꼼수다 한국 경영진은 GMS를 근거로 현장을 통제 – 하지만 실제 생산 현장에서는 오히려 불편한 경우가 다수. – 관리자들도 잘 알지 못함. ‘ 시키니까 ’ 가 대부분. GMS는 과학적 관리보다 심리적 현장 통제에 더 효과적 16 “GMS 는 현실 적용보다도 현장 노동자들 을 귀찮게 해 생산성을 억지로 높이도록 하는 효과. GMS 대로 하려면 너무 귀찮으 니까 차라리 그냥 JPH 를 높이는 것을 선 택. 현장 통제의 심리적 수단 ” - 2005 년 위스콘신 대학 논문

17 GMS는 꼼수다 GMS를 수동적으로 받아들이는 것보다 노동자 주도의 노동안전 강화 정책을 사측에 요구해야 함 17 예 ) 오샤와 트럭 공장 2001 년 GMS 가 노동보건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고 오히려 노동 보건 조항 강화를 위해 투쟁 그 결과 2001 년 이후 안전사고 비율이 대폭 감소

18 7. 한국이 멈추면 글로벌 GM이 멈춘다 한국은 본사를 위협할 수 있는 교섭력 가지고 있음. – 쫄지 말고 싸울 수 있어야 함. 본사 직접 교섭도 요구할만. – 유럽, 동유럽, 남미 등 생산중단 – 중국 역시 문제 발생 18

19 8. 내수 강조는 노동통제용이다 경영진은 언제나 내수 증가만이 살길이라고 말함 – `11 년 한국시장점유율 9%. 한국 시장 기여율 글로벌 GM에서 매우 미약 – GM 판매량에서 한국 시장 비중은 1.4% – 두 자리수 판매해도 0.1~0.2% 상승 효과 한국GM의 수출 기여는 타의 추종을 불허 – GM 글로벌 판매량에서 한국지엠 관계 차량은 20~30%. 19

20 내수 강조는 노동통제용이다 한국GM은 황금알을 낳는 거위다 – GM 입장에서 한국 GM 은 전세계 생산의 버팀목 역할 – 그럼에도 내수를 강조하는 것은 내수만을 가지고 한국 노 동자들의 기여를 좁히겠다는 꼼수. 조합원 스스로 국제적 ‘역할’을 자각하고 ‘자신감’있게 경 영진에 대응하는 것이 핵심 – 적극적 설비 투자 요구. 국제적 기여에 걸맞은 분배 요구. – 오히려 ‘ 쫄면 ’ 고용과 임금에 큰 악영향. 20

21 9. 한국GM의 희생, 돈은 본사가 번다. 최근 Opel로 크루즈와 올란도 생산 이전 보도 – “ 유럽 사업부 유지를 위해서 한국에서 생산 중인 차종 일 부를 폴란드와 독일 공장에서 생산할 것을 논의 ” 유럽 부분(GME) 현황 21 166 만대 판매. 한국지엠 14%( 완성차 ), 나머지 20%(CKD, CSO 등 간접영향 )

22 한국GM의 희생, 돈은 본사가 번다. 2009년 이후 오펠 구조조정 내역 – 2010 년 유럽 구조조정 기금 총 42 억 달러 ( 약 5 조원 ) – 자금은 Opel 내부 33 억 달러, 본사 자본 확충 9 억 달러. 유럽 구제금융 상환금 14 억 달러 지출 안트베르펜 공장 폐쇄 퇴직금 등 5.3 억 달러 지출 영국, 독일 법인 분리 자금 8 천만 달러 지출 스페인 희망퇴직 6 천만 달러 지출 나머지는 개발투자 및 운영자금 등으로 사용 22

23 한국GM의 희생, 돈은 본사가 번다. 군산 공장 영향 – 크루즈는 미국, 호주 생산 여파로 이미 감소세 뚜렷 `10 년 17 만대  `11 년 14.5 만대  `12 년 ? ( 폴란드 공장 증산 ?) GM 은 세계 히트 상품 크루즈를 대륙별 생산 체제로 바꾸는 중. – 올란도는 미지수 `11 년 6.1 만대  `12 년 ? ( 독일 공장 ) 크루즈와 달리 올란도는 물량 이전 수준 미지수 독일 공장의 비용 절감 계획 추진 정도에 따라 변화할 것. 23

24 한국GM은 언제나 희생을 강요받는다 독일 금속노조 2010년 단체협약 – 1 만명 구조조정, 연 2.6 억유로 ( 약 3 천억 원 ) 비용절감 합의 – 정리해고, 공장폐쇄 시 금속노조와 사전 합의 산업은행의 견제 수단 – 본사에 대해 우선주 1 조 6 천억 (+ 배당금 600 억 ) 상환 요구 가능. – 한국지엠 이사회 비토권 가지고 있음.( 물량은 한국 권한 아님 ) 본사에 대한 투쟁이 필요하다 – 현재 GM 본사는 유럽 부실을 한국 노동자에게 부담시킴. – 한국 - 독일 노동자 간 비용 경쟁은 본사의 의도. – 한국 경영진은 힘이 없음. – 이번 건을 계기로 ‘ 고용, 임금, 노동시간 ’ 등에 대한 포괄적 협약을 본사와 체결해볼 필요. – 2012 년 정치적 계절에 산업은행에 대한 압박도 필요. 24

25 10. 2012년은 위기이자 기회다! 위기 요인 – 유럽 재정 위기. 유럽 수출 감소 가능. `11 년 21 만대수출. – 소형차 글로벌 생산 확대. 미국 ( 크루즈, 아베오 ). 호주 ( 크루즈 해치백 ) 기회 요인 – 미국 경기 회복. 미국 GM 본사 이익 급증 `10 년대비 80% 증가 ! – 국제적 교섭력 증가. 한국 GM 영업이익은 올해 더욱 떨어질 것으로 전망. 하지만 반대 로 한국 GM 의 글로벌 영향력은 더욱 증가. 25

26 2012년은 위기이자 기회다! 경영감시, 현장권력 회복이 중요 – 경영진 공장가동률, 노동비용, 생산성 등 문제로 바람잡기 나설 것. – 쫄지 말고 대응하는 것이 중요. – 경영 현황에 대한 투명한 공개 요구, 한국 GM 노동자들에 대한 적절한 보상 요구 한국GM이 아니라 글로벌 GM을 보고 요구. – 한국 GM 은 글로벌 GM 의 핏줄 역할. 글로벌 GM 성과에 따 라 임금인상과 노동시간단축 등을 요구해야 함 – 미국 UAW 의 경우 미국 실적이 아니라 북미전체 ( 캐나다, 미 국, 멕시코 ) 실적으로 평가하기로 단체협약 체결. 26

27 감사합니다 사회진보연대 부설 노동자운동연구소 (www.awm.or.kr)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