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통화제도와 통화협 력 CH14 국제통화제도의 변천과 개편논의 CH15 지역통화 · 금융협력 CH16 자본자유화와 외환위기 1 PT.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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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제통화제도와 통화협 력 CH14 국제통화제도의 변천과 개편논의 CH15 지역통화 · 금융협력 CH16 자본자유화와 외환위기 1 PT.05

2 자본자유화와 외환위기 Ch.16 16.1 자본자유화의 개념과 현황 16.2 외환위기의 개념과 전염효과 16.3 외환위기의 발생이론 16.4 우리나라의 외환위기 16.5 글로벌 금융위기 2

3 16.1 자본자유화의 개념과 현황 외환론 CH16 자본자유화와 외환위기 / 3 (1) 자본자유화의 개념과 영향 ▶ 1) 자본자유화의 개념 ◈ 자본자유화의 개념  일국이 자본유출입에 대한 법적 ∙ 제도적 제한을 인위적 으로 완화 또는 철폐함으로써 자본이 국경의 장벽없이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도록 하는 일련의 조치  자본자유화는 거래의 성격상 외환이 개입되고 해당 국가 의 금융규제와 직접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외환자유화 및 금융자율화와 병행하여 추진

4 16.1 자본자유화의 개념과 현황 외환론 CH16 자본자유화와 외환위기 / 4 (1) 자본자유화의 개념과 영향 ▶ 2) 자본자유화의 영향 ◈ 긍정적 측면 ① 자원의 효율적 배분  세계경제성장의 촉진 ② 내외금융시장간 경쟁 촉진  금융의 효율성 제고 ③ 시점간 소비의 효율적 배분  사회후생의 증진 ④ 국제적 분산투자  투자자의 위험 감소 등

5 16.1 자본자유화의 개념과 현황 외환론 CH16 자본자유화와 외환위기 / 5 (1) 자본자유화의 개념과 영향 ▶ 2) 자본자유화의 영향 ◈ 부정적 측면 ◆ 실물경제의 왜곡  환율의 급격한 변동은 수출산업과 내수산업간 불필요한 자원이동을 초래 ◆ 통화 및 금융시장의 교란  자본유입으로 인한 통화증발  인플레이션 유발  국 제수지 및 기초경제여건의 악화  외환 및 금융위기 ◆ 환율과 국제수지의 교란  빈번한 자본유출입으로 환위험 증가  경상 및 자본거 래 위축

6 16.1 자본자유화의 개념과 현황 외환론 CH16 자본자유화와 외환위기 / 6 (2) 자본자유화의 현황과 평가▶ 1) OECD의 자본자유화 ◈ 개황  제2차 세계대전후 자본자유화는 유럽경제협력기구 (OEEC)를 개편하여 1961년 발족된 OECD를 중심으로 추진되어 왔음  OECD가 자본자유화를 촉진하기 위해 도입한「자본이 동자유화 규약」(Code of Liberaliza- tion of Capital Movement)은 자본이동에 관한 유일한 국제규범으로 인 정받고 있음

7 16.1 자본자유화의 개념과 현황 외환론 CH16 자본자유화와 외환위기 / 7 (2) 자본자유화의 현황과 평가▶ 1) OECD의 자본자유화 ◈ 기존회원국의 자유화 경험 ◆ 자유화의 이행  장기간에 걸차 자본자유화를 추진 ◆ 자유화의 속도  점진적 개방조치: 일본, 프랑스, 스칸디나비아국 등  일시적 개방조치: 캐나다, 독일, 영국, 호주 등 ◆ 자본자유화의 유형별 순서  순차적 개방: 직접투자  증권투자(채권투자  주식투 자 등)  빅뱅식 개방: 자본거래의 유형이 의미를 상실

8 16.1 자본자유화의 개념과 현황 외환론 CH16 자본자유화와 외환위기 / 8 (2) 자본자유화의 현황과 평가▶ 1) OECD의 자본자유화 ◈ 기존회원국의 자유화 경험 ◆ 외환통제의 실효성  1980년대초에는 모든 회원국이 경험을 통해 외환통제가 막대한 경제적 ∙ 행정적 부담만 초래할 뿐이고 실효성이 별로 없다는 것을 인식  외환통제에 대한 실효성 감소는 1980년대 들어 자유화 조치를 급속히 추진하는 원인으로 작용

9 16.1 자본자유화의 개념과 현황 외환론 CH16 자본자유화와 외환위기 / 9 (2) 자본자유화의 현황과 평가▶ 1) OECD의 자본자유화 ◈ 신규회원국의 자유화 경험 ◆ 자유화의 속도  짧은 기간동에 자유화조치를 취함 ◆ 외국인 직접투자의 자유화  동유럽국가: 교통, 통신 등 일부 전략산업을 제외하고 선 진기술의 도입을 위해 개방  한국: 군수산업에 대한 투자허가제, 민영화대상 공기업 에 대한 외국인지분 제한

10 16.1 자본자유화의 개념과 현황 외환론 CH16 자본자유화와 외환위기 / 10 (2) 자본자유화의 현황과 평가▶ 1) OECD의 자본자유화 ◈ 신규회원국의 자유화 경험 ◆ 금융시장 개방  동유럽국가: OECD가입이전부터 상당 수준 개방  멕시코, 한국: 외환위기후 대폭 개방 ◆ 다른 자본계정 자유화  단기자본의 유출입이 외환시장에 미치는 충격을 완화하 거나 취약한 국내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단기차입거래, 파생금융상품거래, 예금거래 등에 대해서 가입 당시 유 보시킴

11 16.1 자본자유화의 개념과 현황 외환론 CH16 자본자유화와 외환위기 / 11 (2) 자본자유화의 현황과 평가 ▶ 2) 자본자유화에 대한 평가 ◈ 자본자유화 보고서의 주요 내용 ① 자유시장경제체제에 있어서 자유화가 주는 혜택과 이점 은 대단히 높음 ② 기존회원국은 물론 경제위기를 경험한 신규가입국중 어 느 국가도 1990년 이후 외환통제 등 이미 취한 자유화 조 치를 뒤집는 조치를 선택한 국가가 없음 ③ 자본자유화에 따른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거시경제의 건실한 운영, 금융시장의 건전한 경쟁기반 구축, 금융기 관의 위험관리 대비태세, 감독기관의 건전성 감독능력 등이 필요

12 16.1 자본자유화의 개념과 현황 외환론 CH16 자본자유화와 외환위기 / 12 (3) 자본자유화의 현황과 평가 ▶ 2) 자본자유화에 대한 평가 ◈ 자본자유화 보고서의 주요 내용 ④ 자유화의 위험에 대한 원인분석에서 국제적으로 널리 거 론된 대외개방의 순서에 대해 명쾌한 결론을 내리기가 쉽지 않음 ⑤ 외환위기 대처방안의 하나로 일부 국가에서 시행하고 있 는 단기자본이동에 대한 제한은 OECD국가의 경험에 비 추어 볼 때 실효성이 문제가 되지만 명확한 결론을 내리 기가 어려움.

13 16.1 자본자유화의 개념과 현황 외환론 CH16 자본자유화와 외환위기 / 13 우리나라의 자본자유화 추이와 현황 ◈ 비거주자의 국내증권투자제도 변천 1981년 10월 투자신탁회사의 외국인전용 수익증권 발행 허용 1984년 6월 외국투자전용회사의 국내증권 매매 허용 1992년 1월 외국인투자자에 대한 국내주식시장 개방(상장주식 투자 가능) 1994년 6월 외국인투자자의 국내채권투자 허용 ·중소기업이 발행한 무보증상장 전환사채 ·증권관리위원회가 지정한 국공채 1996년 5월 외국인투자자의 국내주가지수 선물거래 허용 1997년 11월 외국인투자자의 장외등록주식(KOSDAQ) 투자 허용 12월 외국인투자자의 채권투자한도 폐지

14 16.1 자본자유화의 개념과 현황 외환론 CH16 자본자유화와 외환위기 / 14 우리나라의 자본자유화 추이와 현황 ◈ 비거주자의 국내증권투자제도 변천 1998년 7월 외국인투자자의 비상장주식 및 비상장채권 투자허용 1999년 1월 외국인투자 업종개방 확대(서적출판업, 주정제조업 등) 7월 외국인투자 업종개방 확대(유·무선 전신·전화업, 기타 전기통신업) 2001년 2월 외국인투자 출자대상에 지적재산권, 주식, 부동산 등을 추가 2007년 12월 외국인투자자의 투자자금 환전·이체 절차를 개선하고 투자전용계정을 통합

15 16.1 자본자유화의 개념과 현황 외환론 CH16 자본자유화와 외환위기 / 15 ❖우리나라의 자본자유화 추이와 현황 ◈ 거주자의 해외증권투자제도 변천 1985년 9월 증권사의 외화증권 인수단 참여 관련 규정 신설 1988년 7월 외화증권 투자기관에 투자신탁회사, 보험사 추가 및 투자 금액 한도 확대 1993년 4월 기관투자가에 연기금, 종합무역상사 등 추가 1994년 7월 일반투자자의 외화증권투자 허용 1995년 3월 기관투자가의 비상장증권투자 허용 1996년 4월 일반투자자의 해외증권투자 한도 폐지 및 투자 가능 대상 증권 확대

16 16.1 자본자유화의 개념과 현황 외환론 CH16 자본자유화와 외환위기 / 16 우리나라의 자본자유화 추이와 현황 ◈ 거주자의 해외증권투자제도 변천 2001년 1월 신기술사업금융회사 및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해외증권 취득한도 폐지 2003년 3월 거주자의 투자대상 외화증권 범위 확대 2006년 3월 일반투자가의 투자대상 외화증권 범위 제한 폐지 2007년 2월 기관투자가의 범위를 증권거래법상‘기관투자가’로 확대 2009년 2월 기관투자가의 범위를 자본시장통합법상‘전문투자가’ 중 일부로 변경

17 16.1 자본자유화의 개념과 현황 외환론 CH16 자본자유화와 외환위기 / 17 우리나라의 자본자유화 추이와 현황 ◆｢ 외국환거래법 ｣ 상 잔존 신고(또는 신고 수리)대상 자 본거래(2010년말 현재) 1. 국내 및 해외 예금 ⋅ 신탁거래 2. 거주자의 외화자금 차입, 외화증권 발행 3. 거주자의 비거주자에 대한 대출거래 4. 채무보증 계약 5. 대외지급 수단, 채권 기타의 매매 및 용역계약 6. 파생상품거래 7. 거주자의 비거주자로부터 증권 취득 8. 비거주자의 거주자로부터 증권 취득 9. 거주자의 외국부동산 취득 10. 비거주자의 국내부동산 취득 11. 기타 자본거래 12. 역외금융회사 13. 해외지점에 대한 영업기금 지급14. 해외지점의 제한된 영업활동

18 16.1 자본자유화의 개념과 현황 외환론 CH16 자본자유화와 외환위기 / 18 우리나라의 자본자유화 추이와 현황 ｢ OECD 자본이동 자유화 규약 ｣ 상 규제가 남은 자본거래(2010년말 현재) 분류항목 1) 거래종류규제 내용 List AI/A직접투자외국인직접투자 업종 제한 List BIII/B1 부동산 거래 국내보험사의 외국부동산 취득 제한(자산의 30% 이내) List AIV/C1증권거래 비거주자의 공공적 법인주식 취득시 취득비 율 제한 IV/D1증권거래 국내보험사의 외화증권투자 제한(자산의 30% 이내) List BV/D1 단기금융 상품거래 국내보험사의 외국단기금융상품투자 제한(자 산의 30% 이내) List AVII/D1집합투자 국내보험사의 외국집합투자증권 2) 투자 제한 (자산의 30% 이내) List BXI/B2예금거래 국내보험사의 해외예금거래 제한(자산의 30% 이내)

19 16.1 자본자유화의 개념과 현황 외환론 CH16 자본자유화와 외환위기 / 19 우리나라의 자본자유화 추이와 현황 ｢ OECD 자본이동 자유화 규약 ｣ 에 의거한 자본자유화 수준(2009) 비교(%) 한국OECD 1) 신흥국 2) 미국일본EU멕시코폴란드 90.990.386.594.984.890.485.9 A List89.190.087.090.985.590.585.587.9 B List전체 3) 90.786.0100.084.190.286.484.1

20 16.2 외환위기의 개념과 전염효과 외환론 CH16 자본자유화와 외환위기 / 20 ❖학습내용 ◈ 자본자유화와 외환 및 금융위기의 빈발  1990년대 자본자유화가 급속히 진전되면서 외환 및 금융 위기가 빈발  외환위기는 일국에 그치지 않고 인접국으로 전염되어 확 산되는 모습을 보임  외환위기의 개념과 측정  외환위기와 금융위기간 관계  외환위기의 전염효과

21 16.2 외환위기의 개념과 전염효과 외환론 CH16 자본자유화와 외환위기 / 21 (1) - 1) 외환위기의 개념과 측정 ◈ 외환위기의 개념  기초경제여건의 악화나 자국통화의 대외신인도 하락으 로 짧은 기간 동안에 자국의 통화가치가 급락하는 과정 에서 중앙은행의 외환보유액이 고갈되어 더 이상 자국통 화가치의 하락을 억제하지 못하는 현상

22 16.2 외환위기의 개념과 전염효과 외환론 CH16 자본자유화와 외환위기 / 22 (1) - 1) 외환위기의 개념과 측정 ◈ 외환위기의 측정  외환위기가 발생하면 외환보유액이 급감하거나 환율이 급등한다는 점에 착안하여 외환보유액 및 환율의 변동 정도를 지수화하는 방법이 널리 이용  Eichengreen, Rose and Wyplosz(1995)은 외환보유액 과 환율변동을 정규분포화하여 구한 단순 평균치가 3을 상회할 경우 외환위기라고 규정

23 16.2 외환위기의 개념과 전염효과 외환론 CH16 자본자유화와 외환위기 / 23 (1) - 2) 외환위기와 금융위기간 관계 ◆ 1970년대까지 외환위기  경상수지 적자 등 기초적 경제여건이 악화되면서 발생 ◆ 1980년대이후 외환위기  국가간 자본유출입이 빈번해지면서 외환위기도 급증 1975~971975~791980~841985~891990~941995~97 외환위기2023945504820 금융위기90616213017 외환·금융위기373581110

24 16.2 외환위기의 개념과 전염효과 외환론 CH16 자본자유화와 외환위기 / 24 2) 외환위기와 금융위기간 관계 ◈ 외환위기  금융위기  외환시장에서 투기적 공격에 예금통화가 이용되면서 예 금인출로 유동성이 부족해지는 경우  외환포지션, 자산 ∙ 부채 듀레이션의 측면에서 환위험이 나 금리위험에 노출된 상황에서 외환위기로 환율 및 금 리가 급등하는 경우 은행부문에서 대규모 손실이 발생하 면서 금융위기로 발전

25 16.2 외환위기의 개념과 전염효과 외환론 CH16 자본자유화와 외환위기 / 25 2) 외환위기와 금융위기간 관계 ◈ 금융위기  외환위기  금융기관 파산 방지  통화증발 또는 공적자금 투입 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통화가치 하락 예상  통화에 대 한 투매현상 발생 ◈ 금융위기와 외환위기의 동시발생  금융기관이 해외단기차입에 과도하게 의존할 때 신인도 하락으로 만기 연장이 거부되면서 국제유동성이 부족해 지는 경우

26 16.2 외환위기의 개념과 전염효과 외환론 CH16 자본자유화와 외환위기 / 26 (2) 외환위기의 전염효과 ◆ 외환위기의 전염효과  상품 및 자본시장의 개방으로 국가간 상호의존성이 심화 되면서 외환위기가 주변국으로 급속하게 전염됨  금융경로  교역경로  인접국경로

27 16.2 외환위기의 개념과 전염효과 외환론 CH16 자본자유화와 외환위기 / 27 (2) 외환위기의 전염효과 ▶ 1) 금융경로에 의한 전염 ◈ 직접적 금융경로  국가간 상호투자 ☞ A국 통화가치 하락  A국에 투자한 B국 기업 손실  B국의 주가 및 통화가치 동시 하락 ◈ 금융시장의 제도적 관행  펀드매니저가 관행적으로 활용하는 투자규칙 ☞ A국 주가하락으로 보유자산가치 감소  국가간 투자비 율 유지를 위해 B국 주식처분시 주가와 통화가치 하락

28 16.2 외환위기의 개념과 전염효과 외환론 CH16 자본자유화와 외환위기 / 28 1) 금융경로에 의한 전염 ◈ 유동성 확보 문제 ☞ A국의 외환위기로 채권회수 곤란  유동성 확보를 위 해 B국 채권 매각  B국 통화가치 하락 ◈ 정보의 비대칭성  투자대상자산의 가치를 실제보다 낮게 평가하는 경우 ☞ 외환위기시 채권 매각 & 현금확보  우량채권임에도 시장에서 내재가치가 악화되어 매각하는 것으로 받아들 이는 경우 ◈ 군집행위  다른 펀드매너저들이 군중심리에 의해 쫓아하는 경우

29 16.2 외환위기의 개념과 전염효과 외환론 CH16 자본자유화와 외환위기 / 29 (2) 외환위기의 전염효과 ▶ 2) 교역경로에 의한 전염 ◈ 교역경로에 의한 전염  수출시장에서 경쟁관계에 있는 국가들이 자국통화를 경 쟁적으로 평가절하하는 경우에 발생 ☞ A국의 통화가치가 하락하면 외국투자자들은 경쟁관계 에 있는 B국도 가격경쟁력 유지를 위해 평가절하할 것 으로 예상

30 16.2 외환위기의 개념과 전염효과 외환론 CH16 자본자유화와 외환위기 / 30 (2) 외환위기의 전염효과 ▶ 3) 인접국경로에 의한 전염 ◈ 인접국 경로에 의한 전염  투자자들이 인접국에 대해 유사한 투자전략을 구사하는 경우에 발생 ☞ A국에서 외환위기가 발생하면 외국투자자들은 A국과 기초경제여건이 비슷한 B국에서도 유사한 위기가 발생 할 것으로 예상하여 외국투자자들이 경쟁적으로 투자자 금을 회수하는 경우

31 16.3 외환위기의 발생이론 외환론 CH16 자본자유화와 외환위기 / 31 ❖학습내용 ◈ 외환위기 발생이론의 발전  자본자유화의 진전에 따라 외환위기의 발생요인에 맞추 어 발생이론도 발전 ◆ 투기적 공격론 ◆ 자기실현적 공격론 ◆ 도덕적 해이 및 거품붕괴론 ◆ 현대화된 금융공황론 ◆ 자본자유화와 붐-버스트 사이클론

32 16.3 외환위기의 발생이론 외환론 CH16 자본자유화와 외환위기 / 32 (1) 투기적 공격론  기초경제여건의 악화에서 발생원인을 찾음  기초적 경제여건 악화  환율의 고정 또는 무리한 일정 수준 유지  조만간 평가절하 예상  해당 통화의 집중 적 매각 ☞ 1970년대 후반과 1980년대 전반 중남미국가의 외환위기

33 16.3 외환위기의 발생이론 외환론 CH16 자본자유화와 외환위기 / 33 (2) 자기실현적 공격론  기초경제여건이 양호함에도 불구하고 외환시장참가자의 외환위기 예상이 실현  외환시장참가자들의 민감한 반응: 새로운 뉴스, 정부의 정책대응  투자자 신뢰의 급격한 상실  환율 상승 예 상  약세통화의 집중적 매각으로 panic현상 발생 ☞ 1992~93년 EMS 외환위기

34 16.3 외환위기의 발생이론 외환론 CH16 자본자유화와 외환위기 / 34 (3) 도덕적 해이 및 거품붕괴론  기업의 금융기관 차입금에 대한 정부의 암묵적 or 명시 적 지급보증  금융기관의 과도한 대출  (도덕적 해이)금융기관들이 기업에 대한 정부의 과도한 지급보증을 믿고 높은 기대수익만을 고려하여 위험성이 높은 자산에 과도하게 투자  (거품발생)부동산, 주식 등 자산가격이 정상수준이상으 로 과도하게 급등하는 거품현상 초래  (거품 붕괴)정부지급보증에 대한 신뢰가 상실될 경우 거 품 붕괴로 자산가격 급락  금융 및 외환위기 발생

35 16.3 외환위기의 발생이론 외환론 CH16 자본자유화와 외환위기 / 35 (4) 현대화된 금융공황론  기초적 경제여건보다 외부금융환경의 변화에서 외환 ∙ 금융위기를 파악 ☞ 아시아의 금융 및 외환위기 by Sachs(1997)  동아시아지역의 높은 경제성장과 금융 ∙ 자본시장 개방 을 배경으로 과다 투자  일시적 외부충역으로 기존 투 자에 대한 차환 중지  외환위기로 발전

36 16.3 외환위기의 발생이론 외환론 CH16 자본자유화와 외환위기 / 36 (5) 자본자유화와 붐-버스트 사이클론  거품붕괴와 이에 따른 자금차입의 한계에서 금융 ⋅ 외환위 기가 발생  자본규제 철폐  상업은행은 차입한도까지 과도하게 국 제자본시장에서 차입  국내지출 증가로 국내경기의 급 격한 활성화(boom)  자국통화의 절상 압력으로 작용  차입이 한계에 도달하면서 자금유입 중지  국내신용시 장 경색 및 국내수요 감소  급격한 경기 하강(bust)으 로 인한 자국통화의 절하 예상  금융·외환위기 촉발

37 16.4 우리나라의 외환위기 외환론 CH16 자본자유화와 외환위기 / 37 (1) 외환 ∙ 금융위기의 원인과 특징 ◈ 우리나라 외환위기  우리나라의 외환·금융위기는 대내외적 요인이 복합적 으로 작용하면서 발생하였음  IMF의 금융지원 등을 통해 외환위기를 극복한 성공적 사 례로 평가받고 있음 ◆ 외환·금융위기의 원인과 특징 ◆ IMF 금융지원과 정책합의

38 16.4 우리나라의 외환위기 외환론 CH16 자본자유화와 외환위기 / 38 (1) 외환 ∙ 금융위기의 원인과 특징 ▶ 1) 대외적 요인 ◈ 전염효과  태국, 인도네시아 등의 외환 ․ 금융위기가 우리나라에 전 염  대만의 자국통화 평가절하도 한국의 외환·금융위기를 발생시키는 요인으로 작용  경상수지가 적자를 보이고 외환보유액이 감소하고 있던 한국은 더 큰 폭으로 원화를 평가절하할 것이라는 우려 가 높아지면서 한국의 외환·금융위기가 가속화

39 16.4 우리나라의 외환위기 외환론 CH16 자본자유화와 외환위기 / 39 (1) - 2) 산업 ∙ 금융부실과 도덕적 해이 ◈ 차입에 의한 과잉투자  대기업의 연이은 도산으로 산업부실이 표면화되고 금융 부실로 직결되면서 외환·금융위기로 발전  수익율 악화로 산업부실 가속화  정부의 금융시장개입은 산업과 금융부문에서 도덕적 해 이 초래 우리나라 제조업의 부채 및 수익지표 변동추이(단위: %) 19901991199219931994199519961997 유동자산/유동부채99.495.392.894.194.695.491.991.8 부채/자기자본282.5306.7318.7294.9302.5286.8317.1396.3 금융비용부담률5.125.696.315.935.645.575.846.39 총자산순이익률1.481.410.891.041.902.830.50－0.93

40 16.4 우리나라의 외환위기 외환론 CH16 자본자유화와 외환위기 / 40 (1) - 3) 외채누적과 취약한 외채구조 ◈ 미숙한 외채관리  1990년대 들어 지속적 경상수지 적자, 자본자유화에 따 른 자본유입 등으로 인해 총외채가 급증 총외채규모: 42억달러(92년말)  1,161억달러(97.11말)  국내기업과 금융기관의 해외차입 및 운용 자금규모 방대 (총대외지불부담금: 1,868억달러(97.11말)  총외채중 단기부채의 비중이 과도하게 높음  국내금융기관이 단기로 외화자금을 조달하여 장기 설비 ∙ 시설자금으로 운용  차환 중지  적정 외환보유액의 확보 실패

41 16.4 우리나라의 외환위기 외환론 CH16 자본자유화와 외환위기 / 41 (2) IMF 금융지원과 정책합의 ◈ 구제금융과 개혁프로그램 수용  우리나라는 IMF로부터 구제금융 지원받는 대신에 IMF가 제시한 프로그램을 실시하기로 합의 ☞ 긴축재정 ∙ 통화정책의 채택, 자유변동환율제도의 채택, 전반적인 금융구조조정과 개혁, 산업구조와 기업지배구 조 개혁, 전면적인 자본자유화, 그리고 수입다변화정책 의 폐지 등  환율안정과 국제수지 개선, 구조조정, 자유화조치

42 16.4 우리나라의 외환위기 외환론 CH16 자본자유화와 외환위기 / 42 IMF 개혁프로그램의 주요 내용 부 문정 책 내 용 거시 경제 정책 환율 및 통화 정책 ▪ 물가 및 환율안정을 위해 긴축 -유동성 환수 및 금리인상 -환율과 단기금리를 시장지표로 활용 -M 3, 본원통화, 순국내자산에 대하여 목표설정 재정정책 ▪ 경기둔화, 구조조정비용 등을 감안하더라도 흑자기조를 유지 -교통세, 특별소비세 인상, 과세대상 확대 -지출 축소 구조 조정 정책 금융부문 ▪ 금융시스템의 건전화 ․ 투명화 ․ 효율화를 위해 구조조정 실시 -명확하고 확실한 퇴출정책 실시, 시장규율 확립, 경쟁 강화 무역·자본 자유화 ▪ 국내경쟁을 강화하기 위해 수입허가제 등 잔존 무역관련 규제들 을 폐지 ▪ 기존의 자본자유화 계획을 앞당겨 시행 기업부문 ▪ 금융개혁, 자본자유화 등을 통해 기업지배구조를 (간접적으로) 개선 -M&A 활성화, 국제적인 회계기준 도입, 연결재무제표 도입, 파 산관련법 개선, 구제금융 배제 노동시장 ▪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를 위해 정리해고 원활화 -인력 재배치 등 실업대책 마련

43 16.5 글로벌 금융위기 외환론 CH16 자본자유화와 외환위기 / 43 ❖학습내용 ◈ 글로벌 금융위기의 발생원인과 전개과정  2008.9. Lehman Brothers의 주택담보대출 투자손실로 파산보호 신청을 하면서 금융위기가 세계적으로 확산  미국 등 주요국은 경기침체를 막기 위하여 확장적 거시 경제정책을 구사하는 동시에 정책공조를 도모  2009년 하반기부터 세계경제가 회복되는 기미를 보임에 따라 출구전략에 대한 논의가 대두 ◆ 글로벌 금융위기의 배경 ◆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의 대두와 금융불안의 고조 ◆ 글로벌 금융위기의 확산 및 영향과 주요국의 대응정책 ◆ 세계경기의 회복지연과 출구전략에 대한 논의 및 전망

44 16.5 글로벌 금융위기 외환론 CH16 자본자유화와 외환위기 / 44 ❖글로벌 금융위기의 전개과정

45 16.5 글로벌 금융위기 외환론 CH16 자본자유화와 외환위기 / 45 ❖글로벌 금융위기의 전개과정

46 16.5 글로벌 금융위기 외환론 CH16 자본자유화와 외환위기 / 46 (1) 글로벌 금융위기의 배경 ◈ 글로벌 금융위기의 발생 배경  미국발 글로벌 금융위기는 복합적 요인이 동시에 작용하 면서 발생  저금리기조와 유동성 확대  모기지회사의 과당경쟁과 방만한 대출  과도한 레버리지  금융감독 및 규제의 미흡 등

47 16.5 글로벌 금융위기 외환론 CH16 자본자유화와 외환위기 / 47 (1) 글로벌 금융위기의 배경 ❶ 저금리 기조와 유동성 확대  미국은 경기부양을 위해 완화적 통화정책기조를 유지하 는 가운데 2004년부터 해외에서 대규모로 자본이 유입되 면서 미국의 장 ∙ 단기금리는 장기간 낮은 상태를 유지  기준금리: 6.5%(2000.5)  1.0%(2003.6)  미국의 저금리정책과 해외로부터 대규모 자본유입으로 유동성이 과잉 공급되면서 부동산, 주식 등 자산시장에 서 버블이 형성

48 16.5 글로벌 금융위기 외환론 CH16 자본자유화와 외환위기 / 48 ❖미국의 기준금리 및 주택가격 변동추이

49 16.5 글로벌 금융위기 외환론 CH16 자본자유화와 외환위기 / 49 (1) 글로벌 금융위기의 배경 ❷ 모기지회사의 과당경쟁과 방만한 대출  장기에 걸친 저금리의 지속과 주택경기의 활황에 힘입어 주택담보(모기지)대출이 크게 증가  전체 주택담보대출 잔액: 5.5조달러(2000년말)  11조달러(2006년말)  수익성 악화로 금융기관간 경쟁이 심화되면서 서브프라 임 주택담보대출도 크게 확대  서브프라임 주택담보대출 잔액: 0.1조달러(2000년말)  1.4조달러(2006년말)

50 16.5 글로벌 금융위기 외환론 CH16 자본자유화와 외환위기 / 50 (1) 글로벌 금융위기의 배경 ❸ 과도한 레버리지  낮은 단기금리와 높은 경제성장으로 인해 위험선호 (risk- taking)가 증가하면서 높은 레버리지를 이용한 모 기지담보증권(MBS), 부채담보부 증권(CDO) 등에 대한 투자가 증가하였음  금융의 증권화와 파생금융상품의 발달은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를 복잡한 네트워크로 연계시켜 한 명의 투자가가 전체 투자자에게 큰 피해를 줄 수 있는 거래구조를 형성 함으로써 거래상대방 위험(counter-party risk)을 증가 시켰음

51 16.5 글로벌 금융위기 외환론 CH16 자본자유화와 외환위기 / 51 (1) 글로벌 금융위기의 배경 ❹ 금융감독 및 규제 미흡  자산유동화에 따른 위험의 성격과 규모가 제대로 파악되 지 않고 계속 재생산되면서 레버리지가 크게 증가하였으 나, 이에 따른 리스크를 관리할 수 있는 금융당국의 감독 및 규제가 미흡하였음 ☞ 글로벌 금융위기의 발단을 제공한 모노라인, 모기지전 문회사, 투자은행 등 비은행에 대한 감독이 매우 미흡

52 16.5 글로벌 금융위기 외환론 CH16 자본자유화와 외환위기 / 52 ❖글로벌 금융위기와 그림자금융(shadow banking) ◈ 그림자금융  전통적 뱅킹과 달리 금융당국의 엄격한 규제를 받지 않 으면서 자금을 중개하는 비(非)은행 금융기관을 가리키 거나 이런 금융기관에서 취급하는 비은행 금융상품 ☞ MMF, RP, ABS, ABCP, 신용파생상품, 헤지펀드 등  은행예금보다 위험이 큼  자금중개경로가 길고 복잡함  금융당국규제가 적어 유동성 위기에 처할 가능성이 큼  낮은 투명성, 높은 레버리지, 높은 연쇄부도 가능성

53 16.5 글로벌 금융위기 외환론 CH16 자본자유화와 외환위기 / 53 53

54 16.5 글로벌 금융위기 외환론 CH16 자본자유화와 외환위기 / 54 (2)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의 대두와 금융불안의 고조 ◈ 기준금리 인상과 주택가격 하락  자산가격의 버블에 대한 경계의 높아지자 FRB는 04.1 1.00％이었던 기준금리를 17차례에 걸쳐 2006.6까지 5.25％로 급격히 인상  주택구입자의 원리금상환 부담이 늘어나자 2006년초부 터 주택가격이 하락하기 시작

55 16.5 글로벌 금융위기 외환론 CH16 자본자유화와 외환위기 / 55 (2)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의 대두와 금융불안의 고조 ◈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의 대두  주택경기의 침체로 모기지대출 연체율과 주택압류율이 급속히 높아지면서 2007.2 일부 모기지업체가 파산하고 모기지 시장이 위축됨에 따라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문 제가 처음 부상  2007.3 미국 2위 민간 주택담보대출회사인 New Century Financial의 사실상 파산

56 16.5 글로벌 금융위기 외환론 CH16 자본자유화와 외환위기 / 56 (2)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의 대두와 금융불안의 고조 ◈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의 재부상  2007.6~7 MBS, CDO 등 서브프라임 모기지에 기초한 유동화증권의 가치하락으로 이에 투자한 헤지펀드, 투자 은행 등의 손실이 알려지면서 부실문제가 재부상 Bears Sterns 자회사의 헤지펀드 영국의 HSBC 독일의 Commerzbank, 일본의 신세이은행 등

57 16.5 글로벌 금융위기 외환론 CH16 자본자유화와 외환위기 / 57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 경로

58 16.5 글로벌 금융위기 외환론 CH16 자본자유화와 외환위기 / 58 (2)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의 대두와 금융불안의 고조 ◈ Bears Sterns의 유동성위기와 금융불안 대두  2008.3월초 Bear Sterns가 유동성 위기에 직면하면서 글로벌 금융시장이 크게 동요하기 시작  FRB는 예금은행, 프라이머리 딜러를 대상으로 하는 유 동성지원 프로그램을 실시하였으며, 유럽 및 스위스 중 앙은행과 통화스왑 한도를 확대

59 16.5 글로벌 금융위기 외환론 CH16 자본자유화와 외환위기 / 59 (2)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의 대두와 금융불안의 고조 ◈ Bears Sterns의 유동성위기와 금융불안 대두(계속)  2008.7월초 Fannie Mae와 Freddic Mac의 모기지 추가 상각으로 양기관에 대한 시장의 신뢰가 급격히 저하되면 서 금융시장에서 유동성 부족현상이 심화되기 시작  미국 재무부는 양기관에 대한 정부의 크레딧라인 확대 등을 통한 유동성 공급의 확대와 연방주택금융청의 신설 등을 골자로 하는 긴급구제방안을 발표

60 16.5 글로벌 금융위기 외환론 CH16 자본자유화와 외환위기 / 60 (3) 글로벌 금융위기의 확산 및 영향과 주요국의 대응정책 ◈ Lehman Brothers의 파산보호신청과 금융불안 확산  2008.9.15 Lehman Brothers가 뉴욕남부지방법원에 파 산보호를 신청한 것을 계기로 금융시장에서 불안심리가 고조되었음  이로 인해 불안심리가 전세계로 확산되는 가운데 미국의 주요 금융기관을 중심으로 유동성 확보를 위하여 기존 대출이나 투자를 회수하면서 글로벌 금융위기로 발전

61 16.5 글로벌 금융위기 외환론 CH16 자본자유화와 외환위기 / 61 (3) -1) 글로벌 금융위기의 확산 및 영향 ◈ 자산가격의 폭락과 대규모 손실  미국발 금융위기로 자산가격이 폭락함에 따라 글로벌 금 융기관들은 대규모 손실을 입음  부실자산의 상각과 자본확충이 불가피

62 16.5 글로벌 금융위기 외환론 CH16 자본자유화와 외환위기 / 62 (3) -1) 글로벌 금융위기의 확산 및 영향 ◈ 신용경색 심화 ◆ 글로벌 금융기관의 유동성 확보를 위한 대출 및 투자자 금의 회수 ◆ 파생금융상품시장에서 ◆ CDS거래량의 감소 ◆ 은행간 단기금융시장 ◆ 에서 신용경색 심화  TED Spread 급등

63 16.5 글로벌 금융위기 외환론 CH16 자본자유화와 외환위기 / 63 (3) -1) 글로벌 금융위기의 확산 및 영향 ◈ 신흥시장국으로 금융불안 확산 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에서 시작된 금융불안은 전염효과 로 인해 신흥시장국으로 확산  해외자본 의존도가 높았던 동유럽 국가들은 해외자본이 이탈하는 동시에 해외차입이 어려워지면서 금융시스템 위기로 전이  아시아 주요 증시에서 외국인 투자자들이 유동성을 확보 하기 위하여 주식을 순매도함으로서 자본유출이 급격히 증가

64 16.5 글로벌 금융위기 외환론 CH16 자본자유화와 외환위기 / 64 ❖선진국 금융위기의 신흥시장국으로 파급경로

65 16.5 글로벌 금융위기 외환론 CH16 자본자유화와 외환위기 / 65 (3) -1) 글로벌 금융위기의 확산 및 영향 ◈ 실물경제의 위축  글로벌 금융위기가 실물경제로 전이되면서 선진국뿐만 아니라 신흥시장국의 경기가 급속히 위축되는 모습을 나 타냄  이후 금융불안이 진정되면서 급속히 회복되는 모습을 보 임

66 16.5 글로벌 금융위기 외환론 CH16 자본자유화와 외환위기 / 66 ❖경기선행지수의 변동추이

67 16.5 글로벌 금융위기 외환론 CH16 자본자유화와 외환위기 / 67 ❖산업생산지수의 변동추이

68 16.5 글로벌 금융위기 외환론 CH16 자본자유화와 외환위기 / 68 ❖실업률의 변동추이

69 16.5 글로벌 금융위기 외환론 CH16 자본자유화와 외환위기 / 69 ❖수출입액지수의 변동추이

70 16.5 글로벌 금융위기 외환론 CH16 자본자유화와 외환위기 / 70 (3) - 2) 주요국의 대응정책과 정책공조 ◈ 주요국의 대응정책과 국제적 정책 공조 강화  미국을 비롯한 세계 각국은 자국 금융시장을 안정시키는 동시에 실물경제의 침체를 막기 위하여 다양한 정책적 조치를 취하는 한편 국제적 정책공조를 강화  구제금융정책  재정확장정책  금리인하정책  유동성공급 확대조치  국제적 정책공조 강화 통화스왑계약, IMF의 유동성 지원제도 등

71 16.5 글로벌 금융위기 외환론 CH16 자본자유화와 외환위기 / 71 (3) - 2) 주요국의 대응정책과 정책공조 ◈ 구제금융정책  금융불안 확산을 막기 위해 주요국의 대형 금융기관의 부실자산 매입, 자본확충, 지급보증 등을 실시 ◆ 미국 부실자산구제프로그램 예금보험한도 확대 금융기관의 신규발행채권에 대한 보증 ◆ EU 금융시장 안정화 조치에 따라 은행의 자본확충 지원 영국과 아일랜드는 일부 은행을 국유화

72 16.5 글로벌 금융위기 외환론 CH16 자본자유화와 외환위기 / 72 (3) - 2) 주요국의 대응정책과 정책공조 ◈ 구제금융정책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주요국의 금융시장 안정대책 규모 (단위: GDP대비, %) 금융기관 자본확충 금융자산 매입 금융기관 채무보증 1) 계 미 국5.21.510.617.3 영 국3.913.853.270.9 독 일3.80.418.022.2 일 본2.411.47.321.1 중 국0.0 선진국3.44.113.921.4 신흥시장국0.20.30.10.6

73 16.5 글로벌 금융위기 외환론 CH16 자본자유화와 외환위기 / 73 (3) - 2) 주요국의 대응정책과 정책공조 ◈ 재정확장정책  실물경제의 침체를 막기 위하여 사회간접자본 투자 등에 대한 정부지출 확대, 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감면, 투자세 액 공제 등과 같은 감세정책도 함께 실시 ◆ 미국 경제촉진구제법 제정 및 2009~11년중 1,228억달러 감세안 2009.2 7,872억달러 경기부양책 발표 ◆ 영국 2008.9 주택경기 부양책 발표 2008.10 사회기반시설 확충 및 부가가치세 인하 발표

74 16.5 글로벌 금융위기 외환론 CH16 자본자유화와 외환위기 / 74 (3) - 2) 주요국의 대응정책과 정책공조 ◈ 재정확장정책 ◆ 독일 2008.12 제1차 경기부양책(310억 유로) 발표 2009.1 제2차 경기부양책 (500억 유로) 발표 ◆ 일본  2008.10 이후 세차례 경기부양책 발표 2008.10 생활대책(2.9조엔) 2008.12 생활보호를 위한 긴급대책(4조엔) 2009.4 경제위기대책(33.4조엔)

75 16.5 글로벌 금융위기 외환론 CH16 자본자유화와 외환위기 / 75 (3) - 2) 주요국의 대응정책과 정책공조 ◈ 금리인하정책  금융시장의 불안으로 국제금융시장에서 신용위험 기피 성향이 증폭됨에 따라 정책금리를 큰 폭으로 인하 주요국 중앙은행의 정책금리 조정 내용 (단위: 연%, bp) 2007년말 2008년 9월 14일(A) 2009년 2월말 (B) 조정폭 (B－A) 미국4.252.000～0.25－200~－175 유로지역4.004.252.00－225 영국5.505.001.00－400 일본0.50 0.10－40 중국 1) 7.47 5.31－216 호주6.757.003.25－375

76 16.5 글로벌 금융위기 외환론 CH16 자본자유화와 외환위기 / 76 (3) - 2) 주요국의 대응정책과 정책공조 ◈ 유동성 공급 확대 조치  금융시스템의 붕괴를 방지하기 위해 직접 CP, MBS, ABS 등을 매입하는 비전통적인 정책수단을 도입하여 유 동성 공급을 확대 ◆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 공개시장조작 대상기관에 대한 신용공여(Primary Dealer Credit Facility)의 담보대상증권 확대 예금취급기관에 대한 기일물 신용공여제도의 한도 증액 ABCP, CP, CD, ABS 및 MOS 등 신용위험 증권시장에 대 한 유동성 지원장치 마련

77 16.5 글로벌 금융위기 외환론 CH16 자본자유화와 외환위기 / 77 (3) - 2) 주요국의 대응정책과 정책공조 ◈ 유동성 공급 확대 조치 ◆ 유럽중앙은행 신용공여 담보대상증권 확대 정례 RP거래 외에 장기 RP매입 ◆ 영란은행 MBS와 국채간 스와프 한도 확대 금융기관 보유 증권을 담보로 국채 대여 또는 재할인 투자등급 CP, 회사채 등 민간자산 매입제도 신설 ◆ 일본 CP 및 금융기관이 보유하는 주식의 직접 매입

78 16.5 글로벌 금융위기 외환론 CH16 자본자유화와 외환위기 / 78 (3) - 2) 주요국의 대응정책과 정책공조 ◈ 국제정책공조 강화  미국을 비롯한 세계 각국은 정책금리 인하, 중앙은행간 통화스왑 확대 등을 통해 글로벌 금융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정책공조를 강화 ◆ 통화스왑계약 체결 FRB는 2008. 10 뉴질랜드, 한국, 브라질 등과 통화스왑협 정 체결 FRB는 2009.4 영국, EU, 일본, 스위스 등과 통화스왑협정 체결 유럽중앙은행도 한국, 중국 일본, 인도네시아, 홍콩 등과 통화스왑협정 체결

79 16.5 글로벌 금융위기 외환론 CH16 자본자유화와 외환위기 / 79 (3) - 2) 주요국의 대응정책과 정책공조 ◈ 국제정책공조 강화 ◆ IMF의 유동성 지원제도 도입  2008.11 일시적으로 유동성 부족에 직면한 신흥시장국을 대상으로 단기 유동성 지원제도 (Short-Term Liquidity Facility) 도입  2009.3월 이를 개편하여 회원국들이 국제수지상의 필요 에 의해서 뿐만 아니라 예비적 자금수요로도 활용할 수 있도록 탄력적 크레딧 라인 (Flexible Credit Line) 을 도입하고 쿼터 대비 대출한도를 종전의 2배 수준으로 확대

80 16.5 글로벌 금융위기 외환론 CH16 자본자유화와 외환위기 / 80 (3) - 2) 주요국의 대응정책과 정책공조 ◈ 선진국과 신흥시장국간 정책공조 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체로 운영되었던 G20를 글 로벌 금융위기의 극복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정상회의로 격상 ◆ 2008.11 워싱턴 회의  금융개혁을 위한 5개 공통원칙, 보호주의 장벽의 설치 금지, 금융규제 및 국제금융기구 개혁 등 거시정책공조 원칙을 선언 ◆ 2009.4 런던회의  확장적 재정정책의 추진, 금융안정위원회 발족

81 16.5 글로벌 금융위기 외환론 CH16 자본자유화와 외환위기 / 81 (3) - 2) 주요국의 대응정책과 정책공조 ◈ 선진국과 신흥시장국간 정책공조 ◆ 2009 피츠비그 회의  지속가능한 균형성장을 위한 공조체제 구축 ◆ 2010.6 토론토 회의  재정건정성 확보  재정적자비율을 절반으로 축소 ◆ 2010.11 서울회의  재정 ⋅ 통화 ⋅ 환율 ⋅ 금융 ⋅ 구조개혁 등 거시정책분야의 공조 방안을 담은 서울액션플랜 발표

82 16.5 글로벌 금융위기 외환론 CH16 자본자유화와 외환위기 / 82 (3) - 2) 주요국의 대응정책과 정책공조 ◈ 정책대응의 평가: 금융불안 완화와 경기회복 조짐  2009년 2/4분기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의 불안이 완화되 고 세계경제가 급격히 회복되는 모습을 보임  2009년 2/4분기 이후 TED Spread가 금융위기전 수준으 로 낮아지고 VIX지수도 하락  경기선행지수의 반등  산업생산지수, 세계교역량 등의 회복  신흥시장국이 선진국보다 빠른 회복세

83 16.5 글로벌 금융위기 외환론 CH16 자본자유화와 외환위기 / 83 (4) 세계경기의 회복 지연과 출구전략에 대한 논의 및 전망 ◈ 세계경기 회복의 지연  주요 선진국의 강력한 확장적 재정 및 통화정책과 더불 어 선진국과 신흥시장국간 정책공조로 세계경기가 동시 에 급격히 침체되는 것을 피할 수는 있었음  세계경제－특히 주요 선진국 경제의 회복세는 예상보다 더딘 것으로 나타남

84 16.5 글로벌 금융위기 외환론 CH16 자본자유화와 외환위기 / 84 (4) 세계경기의 회복 지연과 출구전략에 대한 논의 및 전망 ◈ 남유럽 재정위기  글로벌 금융위기의 여파로 그리스를 비롯한 일부 남유럽 국가들이 재정위기를 겪음  과도한 재정확장정책으로 재정사정 악화  통화동맹으로 독자적 통화정책, 환율정책 시행 곤란  그리스(2010.4와 2011.7), 아일랜드(2010.11), 포르투갈 (2011.5), 스페인(2012.6)에 대하여 구제금융 실시

85 16.5 글로벌 금융위기 외환론 CH16 자본자유화와 외환위기 / 85 (4) 세계경기의 회복 지연과 출구전략에 대한 논의 및 전망 ◈ 양적완화의 추진  주요 선진국들은 재정 및 통화확장정책을 통한 경기부양 은 한계에 직면  재정적자의 누적으로 국가부채의 급증  기준금리가 초저금리수준에 달하여 더 이상 인하 곤란  미국을 비롯한 주요 선진국들은 양적 완화를 통하여 경 기를 부양을 시도

86 16.5 글로벌 금융위기 외환론 CH16 자본자유화와 외환위기 / 86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주요국의 양적 완화정책 현황 규모내역 FRB (미국) U$2.75조+ QE1: 2008.12 U$0.6조, 2009.3 U$1.15조 (종료 2010.3) QE2: 2010.11 U$0.6조 (종료 2011.6) QE3: 2012.9 매월 400억달러 MBS 매입, 2013.1부터 850억 달러로 확대 ※ 정책금리: 0～0.25% ECB (유럽) U$1.31조 (€1.02조) 1차 LTRO: 2011.12 €4,892억 (€2,100억) 2차 LTRO: 2012.2 €5,295억 (€3,106억) ※ 정책금리 0.75% BOJ (일본) U$0.88조 (￥70조) 2010.10 자산매입기금 ￥35조 조성, 2012.4. ￥70조로 증액, 2012.12 ￥101조로 재증액 (2013.6 종료) ※정책금리: 0～0.10% BOE (영국) U$0.59조 ( £ 0.375조) 2009.3 자산매입(대부분 국채)을 위해 £ 0.2조 조성, 2012.7 최종 £ 0.375로 증액 ※ 정책금리: 0.50% 계U$5.53조

87 16.5 글로벌 금융위기 외환론 CH16 자본자유화와 외환위기 / 87 (4) 세계경기의 회복 지연과 출구전략에 대한 논의 및 전망 ◈ 출구전략의 논의  금융위기가 진정되면서 각종 정책수단을 정상화시키기 위한 출구전략에 대한 논의가 통화정책을 중심으로 대두  일회성 구제금융 및 단기 유동성 공급조치  2009초를 고비로 종료  재정확장정책  2010.6 토론토 회의에서 재정건전성 확 보로 전환  초저금리정책과 양적완화정책이 추진중  자산버블 및 기대인플레이션 등 부작용을 초래하므로 조 만간 이를 축소하거나 멈추는 출구전략을 펼 것으로 전 망

88 16.5 글로벌 금융위기 외환론 CH16 자본자유화와 외환위기 / 88 (4) 세계경기의 회복 지연과 출구전략에 대한 논의 및 전망 ◈ 대응정책의 평가  구제금융정책은 글로벌 금융위기의 확산을 막고 이를 극 복하는 발판이 되었지만 이로 인한 부작용은 향후 선진 국 경제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도 있음 대마불사의 도덕적 해이 금융산업의 위험추구행위 반복 우려 부실금융기관의 회생으로 금융시스템의 부실 장기화 가능 성 등  금융기관에 대한 관리·감독 기능을 강화하는 등 금융건 전성정책의 보완과 금융시스템의 개혁 필요

89 16.5 글로벌 금융위기 외환론 CH16 자본자유화와 외환위기 / 89 (4) 세계경기의 회복 지연과 출구전략에 대한 논의 및 전망 ◈ 대응정책의 평가  비전통적 통화정책은 금융위기 직후 신용경색을 완화하 는 데 크게 기여하였지만 실물경기를 부양하는 데 한계 를 노출  금융시장 참가자들이 양적완화정책의 효과에 대하여 실 망감이 생기면 더 큰 혼란을 야기  신흥시장국에 과다한 자본유입으로 외환시장과 자산시 장의 불안정 야기

90 16.5 글로벌 금융위기 외환론 CH16 자본자유화와 외환위기 / 90 (4) 세계경기의 회복 지연과 출구전략에 대한 논의 및 전망 ◈ 대응정책의 평가  재정확장정책과 국제적 공조는 실물경제가 장기 침체의 늪으로 빠지는 것을 막는 데 크게 기여  남유럽국가: 과다한 재정지출 재정위기 겪음  미국: 재정절벽의 위기에 직면  일본: 국가채무가 200%에 육박하면서 경기부양보다 재 정건전화에 대한 요구가 높아짐

91 16.5 글로벌 금융위기 외환론 CH16 자본자유화와 외환위기 / 91 (4) 세계경기의 회복 지연과 출구전략에 대한 논의 및 전망 ◈ 출구전략의 전망  주요 선진국의 거시정책수단의 여력이 거의 소진되었기 때문에 새로운 충격이 발생하는 경우 선진국의 경기변동 은 이전보다 커질 가능성이 높음  세계경제의 안정성은 중국 등 신흥시장국이 얼마나 안정 적 성장을 하느냐에 달려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