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 기 업 토지 + 자유연구소 소장 공정국가와 정책대안 2015. 5. 27. 녹색당. 새로운 국가모델의 필요성  2017 년 대선과 ‘ 획기적 사건 ’(epochal event)  선명한 청사진  대안정당  자본주의의 일반 모순 극복 - 빈부격차, 실업, 환경파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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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남 기 업 토지 + 자유연구소 소장 공정국가와 정책대안 2015. 5. 27. 녹색당

2 새로운 국가모델의 필요성  2017 년 대선과 ‘ 획기적 사건 ’(epochal event)  선명한 청사진  대안정당  자본주의의 일반 모순 극복 - 빈부격차, 실업, 환경파괴 등  한국 사회의 특수 모순 극복 - 중소기업 ( 노동 ) 에 대한 대기업 ( 노동 ) 의 반칙 -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불합리한 격차 - 취약한 복지 2

3 ‘ 상식 ’ 에서 찾는 새로운 국가모델의 정치철학  기존 정치철학의 한계 “so what?”  ‘ 공정성 ’(fairness) 의 재발견 - 학식과 나이의 많고 적음과 무관하게 누구나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 - 인생을 경기에 비유. “fair play”. ( 진보와 보수 ) 누구도 거부할 수 없는 용어. - 시장, 과정, 결과에 적용 : 분배정의를 포함한 경제와 사회 전반에 걸쳐서 적용 될 수 있는 원리  공정국가 (fair state) 공정성을 사회와 경제 전 영역에 적용하는 국가 3

4 공정국가의 3 원칙 평등한 출발의 원칙 반칙 없는 경쟁의 원칙 노력소득 보장의 원칙 시작 과정결과 사회제도사회제도경제제도경제제도조세제도조세제도

5 평등한 출발의 원칙 - 사회제도 5  완전한 평등지권 정신 구현  지대기본소득  교육균등 / 의료균등  학벌타파  타고난 재능 개발  충분한 실업급여 지급 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

6 반칙 없는 경쟁의 원칙 – 경제제도 ① 6  사용자에 대한 노동자의 반칙 차단

7 반칙 없는 경쟁의 원칙 – 경제제도② 7  중소기업ㆍ창업기업에 대한 대기업의 반칙 차단 - 납품단가후려치기, 사업가로채기 등

8 반칙 없는 경쟁의 원칙 – 경제제도③ 8  재벌의 각종 반칙 차단 - 순환출자, 책임지지 않는 경영, 일감 몰아주기 등

9 반칙 없는 경쟁의 원칙 – 경제제도④ 9  비정규직ㆍ중소기업에 대한 정규직ㆍ대기업 노동의 반칙 차단 ①

10 반칙 없는 경쟁의 원칙 - 경제제도 ④ 10  비정규직ㆍ중소기업에 대한 정규직ㆍ대기업 노동의 반칙 차단 ②

11 토지의 영향력

12 토지정의, 힘의 대칭성의 기반 중소기업과 창업기업에 유리 중소기업 노동에 유리 비정규직에 유리 토지정의 확립 + 지대 기본소득 토지정의 확립 + 지대 기본소득

13 노력소득 보장의 원칙 - 조세제도 13  토지 불로소득 환수  상속 증여 중과  면허, 특허와 같은 각종 특권이익 환수  누진적 ( 개인, 법인 ) 소득세 강화 ( 특례허용 기준 강화 ) - 능력은 개인의 순수한 노력의 산물인가 ? - 자기소유권을 인정한다고 해서 모든 소득을 소유할 수 있는가 ?

14 토지 불로소득 환수 방법  과세표준 = 각 년의 지대 – 2015 년 지가의 이자  세율 = 100%

15 경제 제도 사회 제도 조세 제도 사회제도  사회의 안정성 제고  경제주체간의 힘의 대칭성 확보에 기여  역동적 시장 가능성 제고 경제제도  시장의 역동성 제고  안정적인 조세 수입의 기반 확보  사회제도의 부담 경감 조세제도  사회제도의 재정 제공  역동적 시장 가능성 제고 3 원칙 간의 상호보완성

16 공정국가와 자본주의 16 칼 마르크스 “ 토지를 국유화하면 노동과 자본 간의 관계가 완전히 변화하며 공업 생산이건 농업생산이건 간에 자본제적 생산형태로부터 이탈하게 된 다.” 칼 마르크스 저ㆍ김태호 역. 2002. “ 토지 국유화에 관하여 ”, 『칼 맑스 / 프리드리히 엥겔스 저작 선집 제 4 권』. 박종철출판사. pp. 155-156

17 공정국가와 한국 사회 17 식민지와 개발독재에서 기인한 구조화된 반칙 제거 - 학벌 - 대기업 ( 노동 ) 의 중소기업 ( 노동 ) 에 대한 반칙 - 정규직의 비정규직에 대한 반칙 - 재벌의 반칙

18 토지정의 녹색당 ‘ 과거 ’ 의 녹색과 토지정의의 관계

19 토지정의 녹색당 ‘ 미래 ’ 의 녹색과 토지정의의 관계

20 토지정의와 한국경제 20 토지 불로소득  1963-2007 년 사이  도시근로자 가구 실질소득이 15 배  서울 땅값 1,176 배  대도시 땅값은 923 배 토지소유불평등  50 만 명 ( 전체 인구의 1%) 의 민유지 소유비율 55.2%  500 만 명 ( 전체 인구의 10%) 의 민유지 소유비율 97.3%  총 세대의 59.9% 세대만 토지소유  나머지 40.1% 세대는 무 ( 無 ) 토지소유

21 토지사유제와 환경파괴

22 토지정의토지정의 토지정의토지정의 무리한 재개발 / 재건축 차단 농지 / 그린벨트 지역 / 녹지 보존 도시 내 토지의 효율적 활용 / 무분별한 도시 확장 차단 건설업자들의 사업행태 변화 국가재정 절약 ( 도로 건설, 4 대강 등 )

23  지대기본소득 - 농민기본소득부터 시작 ( 월 50 만원. 년 6 조 8 천 억 원 )  고위공직자 부동산 백지신탁제  보유세 중심의 부동산세제  공공토지임대제 23 토지정의의 정책 대안 * 토지정의를 넘어서 환경정의 대상사용 결과형평 비교 대상환수액의 내용 토지배제타인지대 천연자원배제 + 고갈타인 + 후손지대 + 고갈 피해 / 자원대체비용 환경배제 + 오염타인 + 후손지대 + 오염 피해 / 환경회복비용

24 24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