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에 있어서의 “ 동의 ” 김보라미 변호사 법무법인 동서파트너스.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 공유 무엇보다도 중요한 요소 “ 동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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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인정보보호에 있어서의 “ 동의 ” 김보라미 변호사 법무법인 동서파트너스

2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 공유 무엇보다도 중요한 요소 “ 동의 ”

3 도대체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 동의 에서 동의가 무엇이길래 1. 공공부문의 원칙 정당화 (justification) 의 근거 : 국가는 동의 없 어도 수집가능하다 ? 2. 민간부문 요건 (requirement) 으로 간주 : 개인에게 정말 협상력이 있는가 ?

4 동의의 법적 구성 1. 인권으로 발전된 개인정보관리통제권 도덕적인 지상명령 ( 데이터 보호 이상의 의미 ) : 정보프라이버시로 발전중 2. 데이터보호로 발전한 “ 공정한 정보이용 실 제 ”(Fair Information Practices) :“ 양도할 수 없는 권리 ” 로 혼합중 cf. 미국법의 특수성 정보통신의 발전과 더불어 프라이버시보호의 필요 성 증대  서로 다른 입장은 서로 결합, 통합되어 가는 모습

5 OECD 8 원칙과 개인정보보호법 1. 수집제한의 원칙 ( 개인정보보호법 제 3 조 제 1 항 후단 ) 2. 정보정확성의 원칙 ( 법 제 3 조 제 3 항 ) 3. 목적명확화 원칙 ( 법 제 3 조 제 1 항 전단 ) 4. 이용제한의 원칙 ( 법 제 3 조 제 2 항 ) 5. 안전보호의 원칙 ( 법 제 3 조 제 4 항 ) 6. 공개의 원칙 ( 법 제 3 조 제 5 항 전단 ) 7. 개인참가의 원칙 ( 법 제 3 조 제 5 항 후단 ) 8. 책임의 원칙 ( 법 제 3 조 제 8 항 ) + 익명처리의무 부과 ( 법 제 3 조 제 7 항 )

6 “ 동의 ” 와 관련된 법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 한 법률 개인정보보호법 신용정보법 등 다수

7 에스케이브로드밴드 사건 1.“ 취급위탁 ” 과 “ 제 3 자 제공 ” 과 관련된 법적 인 논란 : TM 과 관련된 논란들. 2. 계약해지자에 파일 미파기 3. 개인정보활용과정에 대한 불투명 4. 최근 법원 판결

8 카카오톡 개인정보수집사례 1. 동의의 방법에 대한 논란들 2. 현행법상 동의의 방법들 규정

9 GS 칼텍스 사건

10 개인정보보호법의 중요 내용 1. 보호의무 적용대상의 확대 오프라인 사업자, 협회, 동창회 등 비영리 단체까지 포함 2. 보호범위의 확대 컴퓨터 등에 의해 처리되는 정보 외 수기문서 포함 3. 고유식별정보처리제한 + 법령에서 규정하거나 별도로 동의를 받은 경우에만 처리가능 + 인터넷 본인확인을 위한 대체수단 강구 의무화 + 분실, 도난, 유출등 방지를 위해 안전성 확보조치 의무화 4. 영상정보처리기기규제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는 경우 / 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 시설안 전 및 화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교통단속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교통정보의 수집 분석 및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외적 허용 5. 개인정보수집이용제공기준 6. 개인정보유출통지 및 신고제도 + 개인주체에게 유출개인정보항목, 시점 및 경위 / 유출로 인한 피해최소화를 위해 정보주 체가 할 수 있는 방법 / 개인정보처리자의 대응조치 및 피해 구제절차 / 피해발생의 경우 신 고접수 담당부서 및 연락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