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방준비제도의 공식 구조 중앙은행과 연방준비제도의 구조. 연준은행, 연방준비제도이상회 (Board of Governors), 연방공개시장위원회 (FOMC), 연방자문위원회 연준은행 : - 12 개 지역, 뉴욕, 시카고, 샌프란시스코 등 3 개 연준은행이 연방준비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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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연방준비제도의 공식 구조 중앙은행과 연방준비제도의 구조

2 연준은행, 연방준비제도이상회 (Board of Governors), 연방공개시장위원회 (FOMC), 연방자문위원회 연준은행 : - 12 개 지역, 뉴욕, 시카고, 샌프란시스코 등 3 개 연준은행이 연방준비제도 자산 ( 재할인 대출, 유가증권, 기타보유자산 ) 50% 이상 보유 - 뉴욕 : 25% 보유 - 기능 : 수표의 청산, 새로운 화폐 발행, 손상된 현금 화폐의 퇴출, 지역에 속한 은행들에 대한 재할인 대출의 관리와 시행, 합병제 안과 업무활동 확대를 위한 은행들의 신청 평가, 산업계와 연방 준비제도 간의 중재자 활동, 은행지주회사와 주정부 인가 회원 은행들에 대한 검사, 지역산업 동향에 대한 통계 수립, 전문 경제 학자들을 활용한 통화정책 수행과 관련한 연구 수행 Ch.14 중앙은행과 연방준비제도의 구조 중앙은행과 연방준비제도의 구조

3 회원은행 : - 연방인가은행 ( 통화감독청 ) → 연방준비제도의 회원 - 주정부 인가은행 → 선택 가능 - 미국의 상업은행들 중 3 분의 1 이 회원 - 지준 예치 : 1980 년의 예금기관 규제완화 및 통화관리법 제정으로 모든 상업은행 연방은행에 지준 예치 연준이사회 : - 7 명의 이사로 구성, 임기는 14 년 - 지준율 결정, 재할인율 승인을 통한 재할인율을 통제 - 은행합병과 새로운 업무활동에 대한 신청을 승인, 은행지주회사의 활동범위를 정하며 미국에 있는 외국은행들의 활동을 감독 연방공개시장위원회 (FOMC) - 공개시장 조작의 수행에 관한 의사결정 - 연준이사회 이사 7 인 + 5 명 연준총재로 구성 Ch.14 중앙은행과 연방준비제도의 구조 중앙은행과 연방준비제도의 구조

4  Fed 의 독립성 - 정책수단의 독립성 : 중앙은행이 통화정책 수단들을 결정할 수 있는 능력 - 최종목표의 독립성 - 의회와의 관계 중요 독립성의 논거 - 정치적 경기순환 방지 - 주인 - 대리인 문제 완화 : Fed 와 정치인 모두 국민의 대리인 국민을 위해 일하기 보다는 정치인 자신을 위해 일하는 문제 발생 Fed 는 전문성이 요구되고, 정치인에 비해 대리인 문제 완화 반대 논거 - 통화정책에 대한 책임 부족 중앙은행의 독립성 ↑ → 물가안정 초래 Ch.14 중앙은행과 연방준비제도의 구조 중앙은행과 연방준비제도의 구조

5  화폐 공급 과정의 참여자 중앙은행 은행 ( 예금기관 ) 예금자 차입자  Fed 의 대차대조표 : 화폐공급과 관련된 주요 항목 자산부채 국채 현금통화 재할인 대출 지준 예금 창출과 화폐공급과정

6 부채 - 현금통화 : 통화성 부채 - 지준필요지준 (required reserve) : 법정 지준금 초과지준 (excess reserve) 자산 : 자산 항목의 증가 → 지준 증가 → 화폐 증가 - 국채 : 국채매입은 화폐공급을 증가 - 재할인 대출 * 재할인율 : 재할인 대출에 대한 이자율 예금 창출과 화폐공급과정

7  본원통화의 통제 본원통화 (monetary base, high-powered money) MB = C ( 현금통화 )+ R ( 지불준비금 ) =C + RR + ER = 화폐발행액 + 필요지불준비금 ( 필요지준 ) 공개시장조작 (open market operation) - Fed : 공개시장 매입과 매각을 통해 주로 본원통화 변화 - 공개시장 매입 : ① 은행으로부터 100 달러의 채권매입 : 현금통화 변화없으나 지준변화 자산 부채 국채 -100$ 국채 +100$ 지준 +100$ 지준 +100$ Ch.15 예금 창출과 화폐공급과정 은행 Fed 예금 창출과 화폐공급과정

8 ② 비은행 민간으로부터의 공개시장 매입 : Fed 의 수표를 예금으로 보유하는 경우 자산 부채 국채 -100$ 지준 +100$ 수표발행가능예금 +100$ 수표발행가능예금 +100$ Fed 국채 +100$ 지준 +100$ - Fed 의 수표를 현금화하는 경우 : 은행계정 변화없음. 현금통화 증가 자산 부채 국채 -100$ 국채 +100$ 현금통화 +100$ 현금통화 +100$ Ch.15 예금 창출과 화폐공급과정 개인 은행 개인 Fed 예금 창출과 화폐공급과정

9 재할인 대출 : 지준의 변화로 본원통화 변화 은행 Fed 지준 +100$ 재할인대출 +100$ 재할인대출 +100$ 지준 +100$ Ch.15 예금 창출과 화폐공급과정 예금 창출과 화폐공급과정

10  예금창출과 통화공급 가정 : 수출업자 갑 → 수출대금 100$ A 은행에 예금 초과지준은 없음, 현금통화 보유 없음 ( 민간 ) 법정지준율은 100% A 은행 B 은행 지준 +10 예금 +100 지준 +9 예금 +90 대출 +90 대출 +81 C 은행 지준 +8.1 예금 + 81 대출 +72.9 Ch.15 예금 창출과 화폐공급과정 … 예금 창출과 화폐공급과정

11 - 총예금 창출액 = 100 + 90 + 81 + … = 100 [ 1 + 0.9 + 0.81 + … ] = 100 [ 1 + 0.9 + 0.9 2 + 0.9 3 + …] = 100 [1 / (1-0.9) ] = 1000 신용승수 - 도출과정 : RR = R (ER = 0) RR = rD → rD = R Ch.15 예금 창출과 화폐공급과정 예금 창출과 화폐공급과정

12  통화승수와 화폐공급 m = 통화승수 c = C/DD : 현금보유비율 ( 예금자가 결정 ) r = RR/DD : 지준율 (Fed 가 결정 ) e = ER/DD : 초과지준율 ( 은행이 결정 ) 화폐공급의 결정요인

13 ex) r = 0.10, C = 4000 억 $, D = 8000 억 $, ER = 8 억 $, M 1 = C + D = 1 조 2000 억 $ → 1 달러의 본원통화 증가 → M 1 이 2.5$ 증가 Ch.16 화폐공급의 결정요인 화폐공급의 결정요인

14  통화승수의 결정요인 지준율 r 의 변화 : Fed 의 결정행위 - r ↑ → m ↓ : r ↓ → m ↑ 현금비율 C 의 변화 초과지준 비율 e 의 변화 : e 의 변화 → m 의 변화에 미미한 영향 - e ↑ → m ↓ : e ↓ → m ↑ - i ↑ → e ↓ : i ↓ → e ↑ - 예금유출 감소 예상 → e ↓ : 예금유출 증가 예상 → e ↑ Ch.16 화폐공급의 결정요인 화폐공급의 결정요인

15  금융정책의 수단과 중간목표 Ch.17 통화정책의 수단 정책수단중간목표최종목표 통제가능 체계적이고 안정적관계 · 공개시장조작 · 지급준비율정책 · 재할인율정책 · 통화량 · 이자율 · 환율 · 물가안정 · 경제성장 · 국제수지균형 · 완전고용  지급준비금과 Federal Funds Rate (FFR) FFR: 은행간 준비금에 대한 이자율 Fed 의 통화정책의 indicator 역할 R d = 법정준비금 + 초과준비금 ↑ 기회비용 = FFR ( 우하향 ) 통화정책의 수단

16 R s = Rn + DL ↑ ↑ 재할인대출 (discount loan) 공개시장조작에 의해 공급되는 지준 if FFR < discount rate → 재할인대출 (DL)=0 → R s = Rn FFR > discount rate → bank Fed 로부터 차입증가 ( 무한탄력적 ) Ch.17 통화정책의 수단 통화정책의 수단

17 금융정책 수단과 FFR - open market operation : 국채매입 → Reserve ↑ (R s ↑) → FFR ↓ (Rn ↑) Ch.17 통화정책의 수단 통화정책의 수단

18 - Required Reserves : rr ↑ → R d ↑ → FFR ↑ Ch.17 통화정책의 수단 통화정책의 수단

19 - discount rate ↓( 재할인 대출이 있는 경우 ) : R s ↑ → FFR ↓ Ch.17 통화정책의 수단 통화정책의 수단

20 공개시장조작의 장점 - Fed → 공개시장 조작 규모에 대한 완벽한 통제력 but 재할인 대출 통제력 완벽하지 못함 ← 은행들의 재할인 대출에 대한 선택 중요 - 신축적이고 정확하게 이루어짐 : 규모에 관계없이 채권 매각, 매입 가능 - 실수에 대한 교정 수월 - 신속성 재할인 대출 - 재할인율은 FFR 목표보다 일반적으로 1%P 높게 설정 - 재할인 대출 : 제 1 차 신용 (primary credit) – 대기성 대출, 건전은행에게 해당 제 2 차 신용 (secondary credit)- 유동성 부족, 0.5%P 부과, 벌칙성 재할인대출은 FFR 이 결정된 목표 수준보다 너무 높게 상승하지 않도록 건전한 은행에게 유동성을 지원 · 최종대부자의 역할 : 금융공황 방지 Ch.17 통화정책의 수단 통화정책의 수단

21 지준율 - 지준율 ↑ → 통화승수 ↓ → 통화공급 ↓ - 지준율 ↓ → 통화승수 ↑ → 통화공급 ↑ - 지준율의 변화 → 초과지준의 변화 → 화폐공급의 변화에 크게 영향을 끼침 - 작은 화폐공급의 변화는 작은 지준율의 변화에 의해 발생할 수 있지만 지준율의 변화를 관리하는 데에 비용이 들어 화폐공급의 미세조정에 어려움 - 지준율의 변화 → 은행들의 유동성 변화 → 은행들의 불확실성 증대 → 유동성 관리 어려움 초래 - 지준율은 은행의 경쟁력 약활 초래 → 세계적으로 인하 ex) 스위스, 뉴질랜드, 호주는 폐지 Ch.17 통화정책의 수단 통화정책의 수단

22  통화정책의 최종목표 높은 고용수준 경제성장 물가안정  중간목표의 선택 통화량 VS 이자율 통화주의자 : 통화량 우월 주장 화폐공급이 본원통화량에 의해 결정된다는 화폐수량설적 사고 화폐수량설 → 화폐수요함수는 명목소득과 안정적인 관계 화폐중립성 → 통화량은 물가수준에만 영향 화폐유통속도 (V) : 이자율에 영향을 받지만 장단기적으로 안정 통화량이 이자율보다 측정이 더 쉽고 본원통화를 통해 쉽게 조절. 중간목표로 적절 Ch.18 통화정책의 수행 : 목표의 설정 통화정책의 수행

23 - 본원통화 → 통화공급의 변화 → 물가수준 결정 → 명목소득 결정 - 통화량과 명목 GDP 간에 안정적인 관계가 존재하므로 실물부문의 성장을 감안하여 통화의 공급을 적절히 조정하면 인플레이션을 우발하지 않으면서 효율적으로 경 제운영 가능 - 문제점 ex) M 1 → 목표증가율과 실제 증가율간에 괴리가 큼 ① 통화량 정의가 불분명 : 적정 통화지표의 선정문제 ② 화폐수요의 불안정성 : 목표달성 교환요인 - 규제완화, 금융혁신 → M 1, M 2 안정성 훼손 ③ 통화승수의 불안정성 - 프리드만 : 1867~1969 현금보유비율, 지급준비율 안정적 → 통화승수 안정적 - 80 년대 이후 : 화폐수요의 불안정성 증대 ( 금융시장의 변화급격 ) → 통화승수의 가변성 증대 ④ 통화량 측정의 수월성의 문제 Ch.18 통화정책의 수행 : 목표의 설정 통화정책의 수행

24 이자율 우월주의 : 실물경제에 이자율의 역할 매우 중요 중앙은행 장기이자율 통제가능 - 문제점 : 실질금리 통제가능 ? 장기이자율 통제가능 ? 불확실성과 중간지표 선택문제 Ch.18 통화정책의 수행 : 목표의 설정 통화정책의 수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