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문공개제도 시행 안내 행복한 대한민국을 여는 정부 3.0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총무과. 원문공개 시행에 따른 유의사항 ★ 원문공개 시행 대상 2015 년 3 월 2 일 이후 생산된 문서 중에 공개로 설정하여 결재 완료된 문서만 원문공개 즉 부분공개 및 비공개 문서는 원문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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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원문공개제도 시행 안내 행복한 대한민국을 여는 정부 3.0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총무과

2 원문공개 시행에 따른 유의사항 ★ 원문공개 시행 대상 2015 년 3 월 2 일 이후 생산된 문서 중에 공개로 설정하여 결재 완료된 문서만 원문공개 즉 부분공개 및 비공개 문서는 원문공개 대상이 아님 1. 원문공개 대상 및 시행일정 안내 교육청 국장급 이상 교육 지원청 교육장 직속 기관 기관장 병설 유치원 원장 학교 학교장 국립 학교 보류 업무 관리 시스템 미사용

3 원문공개 시행에 따른 유의사항 ★ 원문공개 시행일 : 2015.3.27.( 금 ) 2015 년 3 월 2 일 이후 공개로 생산된 문서 부터 차례대로 원문공개 시스템에서 원문 그대로 공개됨 1. 원문공개 대상 및 시행일정 안내 에듀파인 연계기안 문서는 공개문서인 경우에도 원문공개 대상에서 제외 에듀파인 연계기안 문 서는 자동 비공개 설정 → 문서 내용에 따라 공 개 또는 부분공개로 변경해야 함

4 원문공개 시행에 따른 유의사항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 시행 2014.11.19.] 제 8 조의 2( 공개대상 정보의 원문공개 ) 공공기관 중 중앙행정기관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은 전자적 형태로 보유 · 관리하는 정보 중 공개대상으로 분류된 정보를 국민의 정보공개 청구가 없더라도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 본조신설 2013.8.6.] 2. 원문공개 시행관련 법률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시행 2014.11.19.] 제 5 조의 2( 원문공개 대상기관 ) 법 제 8 조의 2 에서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 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호 ~3 호 ( 생략 ) 4. 「초ㆍ중등교육법」 제 2 조에 따른 각급 학교 5 호 ( 생략 ) [ 시행일 :2015.3.1.]

5 원문공개 시행에 따른 유의사항 ★ 개인정보 관련 주요 쟁점사항 성명, 주민번호 등 개인정보는 원칙적으로 비공개 대상임 3. 원문공개 유의사항 사례사례 문서제목에 민원인 성명을 포함 → 성명을 포함하면 안됨 사례사례 사례사례 사례사례 정보공개결정통지서 기안문 → 비공개 법인 상호, 단체명, 사업자번호, 주소 → 공개 법인 등이 거래하는 금융기관의 계좌번호 → 비공개

6 원문공개 시행에 따른 유의사항 ★ 개인정보 관련 주요 쟁점사항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 직위는 공개 대상임 3. 원문공개 유의사항 사례사례 문서 기안자의 업무용 전화번호 및 업무용 이메일 → 공개 사례사례 사례사례 교육대상자 명단 ( 소속, 성명, 직위 ) 이 포함된 문서 → 공개 개인적인 사유로 연가를 신청한 개인의 성명, 직위 → 비공개

7 원문공개 시행에 따른 유의사항 ★ 개인정보 관련 주요 쟁점사항 공익상 필요한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및 위촉한 개인의 성명과 직업은 공개 3. 원문공개 유의사항 ★ 개인정보 관련 주요 쟁점사항 본인 동의를 전제로 상훈법 제 8 조의 2 에 따라 관보에 공표할 목적 으로 작성한 훈포장 수상자 정보 ( 성명, 소속, 포상명, 포상일자 등이 기재됨 ) 는 공개

8 원문공개 시행에 따른 유의사항 4. 비공개 대상 정보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 9 조 ( 비공개 대상 정보 ) 제 1 항 각호 1호1호 다른 법률, 명령 등에서 비밀이나 비공개로 규정한 정보 1.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 ( 국회규칙 · 대법원규칙 · 헌 법재판소규칙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 대통령령 및 조례로 한 정한다 ) 에 따라 비밀이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2호2호 국가안전보장, 국방, 통일, 외교 등과 관련된 정보 2. 국가안전보장 · 국방 · 통일 · 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 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 되는 정보

9 원문공개 시행에 따른 유의사항 4. 비공개 대상 정보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 9 조 ( 비공개 대상 정보 ) 제 1 항 각호 3호3호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의 보호, 공공안전과 관련된 정보 3.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 · 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4호4호 진행 중인 재판이나 수사 등과 관련된 정보 4.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 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 矯正 ),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 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10 원문공개 시행에 따른 유의사항 4. 비공개 대상 정보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 9 조 ( 비공개 대상 정보 ) 제 1 항 각호 5호5호 공정한 업무 수행이나 연구, 개발에 지장을 주는 정보 5. 감사 · 감독 · 검사 · 시험 · 규제 · 입찰계약 · 기술개발 ·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 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 · 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다만,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을 이유로 비공개할 경우에는 의사결정 과정 및 내부검토 과정이 종료되면 제 10 조에 따른 청 구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11 원문공개 시행에 따른 유의사항 4. 비공개 대상 정보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 9 조 ( 비공개 대상 정보 ) 제 1 항 각호 6호6호 개인에 관련된 정보 6.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 ·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 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 정 되는 정보. 다만, 다음 각 목에 열거한 개인에 관한 정보는 제외한다. 가.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나.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사생활의 비 밀 또는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아니하는 정보 다.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이나 개인 의 권리 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라.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 · 직위 마.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 · 직업

12 원문공개 시행에 따른 유의사항 4. 비공개 대상 정보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 9 조 ( 비공개 대상 정보 ) 제 1 항 각호 7호7호 법인 등의 경영상 비밀 또는 정당한 이익을 해하는 정보 7. 법인 · 단체 또는 개인 ( 이하 " 법인 등 " 이라 한다 ) 의 경영상 ·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 각 목에 열거한 정보는 제외한다. 가.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 ( 危害 ) 로부터 사람의 생명 · 신 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나. 위법 · 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 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13 원문공개 시행에 따른 유의사항 4. 비공개 대상 정보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 9 조 ( 비공개 대상 정보 ) 제 1 항 각호 8호8호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수 있는 정보 8.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 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 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14 원문공개 시행에 따른 유의사항 5. 원문정보공개 사이트 ( 대한민국 정보공개 포털 ) 소개

15 원문공개 시행에 따른 유의사항 5. 원문정보공개 사이트 ( 대한민국 정보공개 포털 ) 소개

16 원문공개 시행에 따른 유의사항 5. 원문정보공개 사이트 ( 대한민국 정보공개 포털 ) 소개

17 원문공개 시행에 따른 유의사항 5. 원문정보공개 사이트 ( 대한민국 정보공개 포털 ) 소개 본청 총무과 생산문서 검색결과

18 원문공개 시행에 따른 유의사항 5. 원문정보공개 사이트 ( 대한민국 정보공개 포털 ) 소개 원문공개 문서의 경우 문서제목 뿐만 아니라 붙임물 제목에도 개인정보 등 비공개대상정보가 포함되지 않도록 유의

19 교육기관의 개인정보 포함 문서 유형별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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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교육관련기관의 공개설정 문서 중 비공개대상정보 발견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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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우리교육청의 공개설정 문서 중 비공개대상정보 발견 사례 우리교육청 산하 기관 ( 학교 ) 의 공개문서의 내용에 비공개대상정보가 포함되어 발견된 사례를 검토한 결과 비공개대상정보의 대부분은 개인정보임 ① 프로그램 지도교사의 개인 성명과 휴대폰번호 정보가 공 개문서에 작성됨 ② 각종 대회 참가 학생의 학년ㆍ반ㆍ성명 정보가 공개문서 에 작성됨 ③ 학년ㆍ반ㆍ학생이름 및 해당학생의 학부모 성명 정보 가 공개문서에 작성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