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 국회의원 김 용 익 광주 노무현시민학교 특강 2015.10.13. 복지는 불가능한가 ? 정말 나라에 돈이 없나 ? 성장은 왜 안 되나 ? 분배는 왜 불평등한가 ? 복지의 역할은 무엇인가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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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새정치민주연합 국회의원 김 용 익 광주 노무현시민학교 특강 2015.10.13

2 복지는 불가능한가 ? 정말 나라에 돈이 없나 ? 성장은 왜 안 되나 ? 분배는 왜 불평등한가 ? 복지의 역할은 무엇인가 ? 2

3 복지는 불가능한가 ?

4 실업급여 실업 국민연금 노후 기초생활보장 빈곤 4

5 보육교육 요양 보건 의료 5

6 복지병 ? 복지 포퓰리즘 ? 복지 확대로 지방재정 흔들 … 한국, 스페인 위기 닮아간다 ⅩⅩ경제연구원 ⅩⅩ일보 ⅩⅩ방송 6

7 7

8 여론조사 8

9 정말 나라에 돈이 없나 ?

10 10 1 인당 GDP : $28,739 국민경제 총규모 (GDP 총액 ) : 1,485 조원 ( 세계 13 위 )

11 11 국민경제 정부재정 공정성 ∙ 투명성 ↓ 소득재분배 ↓ 국민부담률 ↓ 대기업 ∙ 고소득층 – 부의 집중, 유효세율 ↓ 중소기업 ∙ 자영업자 ∙ 저소득층 – 낮은 소득 ↓, 구매력 ↓ GDP 1,485 조 원 / 1 인당 GDP $28,739 (2014 년 기준 ) 2014 예산 357.7 조 원 2014 사회복지예산 37. 6 조 원 수입액 수출액

12 12 ( 꼴찌 ) 한국 미국 폴란드 OECD 일본 독일 영국 EU 평균 핀란드 프랑스 덴마크 평균

13 13 구분한국 OECD 평균 미국영국독일프랑스스웨덴 조세 부담률 17.925.819.326.722.728.3(34.1) 국민 부담률 24.334.125.432.936.745.042.8 조세부담률 및 국민부담률 비교 ( 단위 : %) http://stats.oecd.org/index.aspx?DataSet ( ) 안은 2011 년 자료

14 676 만 명 943 만 명 통합소득 상위 1% (13 만 명 ) 월소득 3,176 만 원 월소득 97 만 원 최저임금 월소득 140 만 원 중위소득 2011 년 국세청에 소득 신고한 1,887 만 명 종합소득자 상위 100 명 월소득 17 억 9,750 만 원 [ 그림 3] 소득 통계 비교 14

15 고소득층 전체 소득 대비 비중 2007200820092010 상위 1% 내 6.0 6.16.4 상위 5% 내 15.9 16.317.0 상위 10% 내 25.525.626.027.0 근로소득 소득분위별 실효세율 현황 2007200820092010 법정세율실효세율법정세율실효세율법정세율실효세율법정세율실효세율 상위 1% 내 3525.03523.83522.73523.0 상위 5% 내 2611.02610.2258.72410.5 상위 10% 내 178.6178.2167.0157.2 ( 단위 : %) 15

16 16 노무현정부 (’04-’07) 이명박정부 (’08-’12) 박근혜정부 (’13-’14)

17 17 OECD 주요국가의 법인세 율 (2012) 국내기업들의 법인세 실효세율 (2013)

18 18 국가연도 세전 및 사회 보장급여 이전 세후 및 사회 보장 급여 이후 GINI 계수 변동치 GINI 계수 개 선 효과 (%) 스웨덴 19950.4870.2300.25752.7 덴마크 19940.4200.2170.20348.3 독일 19940.4360.2820.15435.3 호주 19940.4630.3060.18733.9 이탈리아 19930.5100.3450.16532.4 미국 19950.4550.3440.11124.4 일본 19940.3400.2650.07522.1 한국 19980.4400.3740.06615.0 2012 ( 조세 ) 0.330 0.3040.0267.9 국제 조세 및 사회보장급여를 통합 GINI 계수의 변화

19 19

20 20 국가한국미국영국독일프랑스 연도 2007198819961990 1 인당 국민소득 $21,653$20,820$20,989$19,610$22,017 GDP 대비 복지지출 비중 7.5%13.1%19.6%21.7%24.9% 전체예산 대비 복지지출 비중 26.3%36.4%45.8%48.9%50.3%

21 국민소득 2 만 8 천불 그 많은 돈은 다 어디에 있나 ? 21

22 조세에 대한 개념 재설정 없이 복지, 고용, 경제개혁 불가능 - ‘ 국민의 권리이자 의무 - ‘ 증세 ’ ‘ 조세 정의 ’ 조세와 예산은 국민경제와 국가재정 사이의 연결고리 - 재원조달 기능이 취약 - 조세와 복지 모두 소득 불평등 개선효과 없음 - 조세의 관리 : 공정성과 투명성 부족 22

23 성장은 왜 안 되나 ?

24 생산 부족 vs 소비 부족 물적 자본 부족 vs 인적 자본 부족 24

25 ( 단위 : 십억원 ) ( 단위 : 백만달러 ) $650.2 억 $5,726.1 억 \197.7 조 \1,485.1 조 GDP 수출액

26 26 낙수효과 약화 단위 : 조원단위 :%

27 [ 그림 1] 경제성장률과 실질임금 비교 ( 각 5 년간 평균 ) 27 참여정부 (2003~2007 년, 5 년간 ) 이명박정부 (2008~2012 년, 5 년간 ) * 실질임금 : 상용 5 인 이상 사업체 상용 근로자의 실질임금

28 상대적 빈곤 및 지니 계수 28

29 가계부채 추이 201020112012201320142015.1/4 가계부채 (A+B+C) 843.2916.2963.81021.41087.71099.3 은행대출 (A) 431.5455.9467.3481.1519.6527.4 비은행대출 (B) 362.3405.5438.7481.7507.8512.9 판매신용 (C) 49.454.857.958.560.259.0 ( 단위 : 조원 ) 29

30 생산 부족 vs 소비 부족 물적 자본 부족 vs 인적 자본 부족 30

31 10 대재벌 사내유보금 현황 (2014 년말 기준 ) 순위 10 대 재벌기업 사내유보금 (= 이익잉여금 – 이익준비금 ) 1 삼성 196.7 2 현대자동차 102.1 3SK 53 4 포스코 45.3 5LG 42.3 6 롯데 27.9 7 현대중공업 15.6 8GS 10.3 9 한화 8.3 10 한진 2.8 합계 504.3 ( 단위 : 조 원 ) 31

32 10 대 그룹 현금성자산 보유현황 순위 10 대 그룹명 2008 년 2009 년 1 삼성 11.816.5 2 현대자동차 7.311.6 3 포스코 2.56.3 4 LG 5.85.7 5 SK 5.84.4 6 롯데 1.52.4 7 현대중공업 3.81.8 8 GS 0.91.6 9 금호아시아나 3.90.9 10 한진 0.60.9 10 대 그룹 합계 43.852.1 전체 상장사 합계 (553 개 ) 70.984.7 10 대 그룹 현금비율 61.8%61.5% ( 단위 : 조 원 ) 32

33 33 ◦ 총인구의 감소 : 2030 년을 정점으로 급격한 감소 ※ 2,501 만명 (‘60) →4,978 만 (’11) → 5,216 만 (’30; 정점 ) → 4,812 만 (’50) → 4,396 만 (’60) ◦ 유년인구의 감소 : 1972 년을 정점으로 감소, 생산가능인구 및 총인구 감소의 원인 ※ 1,059 만 (42.3%, ’60) → 1,386 만 (41.4%; ’72; 정점 ) → 777 만 (15.6%,’11) → 658 만 (12.6%,’30) → 447 만 (10.2%,’60) ◦ 노인인구의 증가 : 노인부양 부담 문제 야기 ※ 73 만 (2.9%,’60) → 566 만 (11.4%,’11) → 1,269 만 (24.3%,’30) → 1,762 만 (40.1%,’60) ◦ 생산가능인구의 감소 : 2016 년을 정점으로 감소, 생산가능인구 내부의 고령화 ※ 1,370 만 (54.8%,’60) → 3,635 만 (73.0%,’11) → 3,704 만 (72.9%, ’16; 정점 ) → 3,289 만 (63.1%,’30)→ 2,187 만 (49.7%,’60) ※주 : 2013. 작성 ( 의원실, 2010 년까지 확정인구 ) 2060

34 개념 물적 자본 (physical capital) 과 대비 경제적으로 가치 있는 인간의 지식이나 기능 (Schultz, 1961) 특징 물적 자본에 비해 더 많은 기회비용을 필요로 함 물적 자본에 비해 물리적으로 취약하며 투자 회수기간도 매우 김 투자 실패시 원상복귀가 힘들고 비용이 많이 듬 인적 자본 개발 인지적 능력뿐이 아니라 행동적, 정서적, 사회적 능력을 포함 건강, 보육, 교육 등이 대표적 전략. 소득보장이 바탕. 34

35 35 개념 사회 구성원들 간의 신뢰와 지원관계에 의해 형성되는 자산 사람과 사람 사이의 협력과 사회적 거래를 촉진시키는 일체의 신 뢰, 규범, 연결망 등 사회적 자산을 포괄하여 지칭 구성 요소 네트워크 : 개인이나 집단 등 행위자들 간의 전체적인 연계형태 신뢰 호혜성의 규범

36 분배는 왜 불평등한가 ?

37 가계와 기업 부문의 성장률 및 소득 분배율 추이 기간 1980 년대 1990~19962000~ 2010 2000~20062007~2010 경제성장률 9.88.04.65.23.5 가계소득 증가율 10.37.83.64.81.6 기업소득 증가율 9.35.29.28.510.3 노동소득 분배율 82.182.376.777.974.5 자본소득 분배율 17.917.723.322.125.5 ( 단위 : 연평균, %) 37

38 38 GDP 와 취업계수 추이

39 주당 평균 노동시간 일자리 나누기로 약 100-300 만 자리 가능 39 긴 노동 시간의 악영향  소수의 취업과 비경제할동 인구의 확대  과로와 사고  저출산  불가능한 평생학습

40 OECD 주요국 사회서비스 분야 고용비중 사회서비스 일자리로 약 100-300 만 자리 추가 가능 40 2007 년 ( 단위 :%)

41 OECD 주요국 보건 및 사회복지 분야 고용비중 (2007) 41 2007 년 ( 단위 :%)

42 42 공공부문 일자리 비중은 5.7%, OECD 평균 (15%) 의 3 분의 1 에 불과 (2008) ’08 년 공공부문 일자리 수는 약 134 만 4 천 명 ( 추정 ) 공공부문 일자리를 OECD 평균 수준으로 늘리면 약 300 만 자리

43 43 구분사업체수종사자수매출액 * 대기업 3,130(0.1)1,923,266(12.5)2,289.9(65.2) 중소기업 3,415,863(99.9)13,421,594(87.5)1,221.9(34.8) 계 3,418,993(100)15,344,860(100)3,511.7(100) ( 매출액 단위 : 조원, %) * 매출액은 국세청에 신고된 법인기업 기준이므로 상이할 수 있음

44 범 8 대 재벌 매출액의 GDP 대비 비중 44

45 45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세전 순이익율

46 46 73.2% ’11 년 대비 ‘12 년 증가율 ’12 년 대비 ‘13 년 증가율 8.3%

47 47 사업체규모별 월평균임금총액 ( 제조업, 2014) ( 단위 : 만원 ) 중소기업 종사자들은 장시간 - 저임금 노동을 감내 대부분의 중소기업들은 임금격차의 원인을 대기업의 책임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특히 납품단가의 개선으로서 임금격차를 완화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음 임금 및 노동시간 ( 제조업, 2014) ( 단위 : 만원, 시간 ) 176.8 186.7

48 48 정규직 / 비정규직 임금 추이 2001 년 비정규직 노동자의 임금은 정규직 노동자의 52.7% 수준이었으나, 2014 년에는 오히려 49.8% 수준으로 감소됨

49 노동조합가입률 (2013) 49

50 기업규모별 조직율 (2014) 기업규모 30 인 미만 30-99 인 100-299 인 300 인 이상 조직율 1.02.08.647.7 고용형태별 노동조합 가입률 (2012) 중소기업, 비정규직 노동자 보호를 위해 초기업노조가 필요 산업별, 직종별, 지역별 노동조합 50

51 복지의 역할은 무엇인가 ?

52 52 인권의 보장 단기적으로 ① 가계의 안정 - 가계 수입의 증가 - 가계 지출의 감소 ② 사회서비스 일자리의 증가 → 구매력의 증가 장기적으로 ① 인적 자본의 확충 ② 사회적 자본의 확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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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54 경제민주화와 복지확대가 같이 추진되어야 성장이 촉진되고 동시에 분배가 개선될 수 있음 낙수효과의 소실

55 복지는 소득재분배의 인공수로 낙수효과를 대신하는 제도적 재분배 필요 증가된 이전소득은 수요를 창출 55 최소한 이렇게라도 해야 …

56 OECD 주요국 사회서비스 분야 고용비중 (2007) 사회서비스 일자리로 약 100-300 만 자리 추가 가능 증가된 근로소득은 수요를 창출 56

57 복지는 인적 자본을 확충  보건, 교육은 기본요소  소득보장은 건강과 창의력을 향상  출산력의 증대 복지는 사회적 자본을 확충  사회통합  사회와 국가에 대한 신뢰  정의, 공정, 평등의 사회 57

58 복지는 비용이 아니라 투자 - 투자적 예산이라는 국가운영전략 필요 - 단기적으로 소비 증진, 생산 촉진, 경제 활성화 - 장기적으로 인적 자본, 사회적 자본 확충 58

59 복지를 위한 공공 인프라 확충 - 공공시설의 비중을 획기적으로 확대 복지 확대로 고용시장 안정 - 사회서비스를 늘리고 - 공공고용의 비중을 키워야 함 59

60 복지 ( 소득보장 ) 소비 세금 복지 시설 복지 일자리 정부 임금 소비복지 ( 서비스 ) 저출산 극복 양극화 극복 60

61 재정 / 조세 교육 / 훈련 고용 / 노동 국민 / 가계 주거 경제 / 산업복지 / 보건 / 보육 성장동력 산업 생태계 구성 분배 개선 사회통합 사회적 투자 재분배 개선 복지국가체제 전략적 투자 산업별 / 지역별 인력수요 계층 이동성 인적 자본 창의력 양질의 노동력 좋은 일자리 사회적 임금 복지수요 경감 인구 확보 내수 확대 인권 보장 삶의 질 개선 재분배 개선 소득 향상 소득분포 개선 가계 안정 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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