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 5. 14. 손승우 손승우 단국대학교 법학과 1 Copyright © Seungwoo Son. All Rights Reser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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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07. 5. 14. 손승우 손승우 단국대학교 법학과 1 Copyright © Seungwoo Son. All Rights Reserved

2 Copyright WWW Domain publicity 특허 실용신 안 디자인 2 Intellectual Property Trade Secret SWContent 상표

3 문학 · 학술 · 예술의 범위에 속하는 창작물에 대한 배타적 권리 ( 음악, 영화, 소설, 건축물, 지도 등 ) 복제, 공연, 방송, 전시, 배포, 2 차적 저작물 일반 저작물 ☞ 저작권법 컴퓨터프로그램 ☞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3 저작권 [Copyright] 개 념

4 저작권법 제 1 조 이 법은 저작자의 권리 와 이에 인접하는 권리를 보호하고 저작 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문화의 향상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4 저작권법의 목적

5 저작물은 선인들이 축척해 놓은 문화유산을 학습하고 그 바탕 위에 이루어 진 것 → ‘ 제한된 권리 ’ 5 공정이용 일반공중에 의한 저작물의 이용 활성화 문화발전 궁극적인 목적 : author's right 와 user's right 간의 정치한 균형을 통한 문화발전

6 Cultural diversity Balance Public Interest CR holder Interest CR Misuse First sale Fair-use incentive limit competition Exclusive right Consumer welfare Fair competition

7 7 어 문 저 작 물어 문 저 작 물 연 극 저 작 물연 극 저 작 물 미 술 저 작 물미 술 저 작 물 음 악 저 작 물음 악 저 작 물 꽃 김춘수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 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 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8 사진저작물 8 영상저작물 도형저작물 건축저작물 컴퓨터프로그램

9 문학 · 학술 또는 예술의 범위에 속할 것 창작성이 있을 것 사상이나 감정을 표현한 것 9 성립요건 저작권 [Copyright] 기존의 저작물을 베끼지 않는 개인의 정신활동의 소산 표현 vs. 아이디어

10 이상의 요건이 만족되면 저작권은 즉시 발생 저작권 발생에는 등록을 요하지 않는다. 10 등록 창작연월일 추정 저작권의 양도, 질권 설정 등 – 제 3 자 대항력 저작권보호위원회, 컴퓨터프로그램보호위원회 왜 등록을 하는가 ?

11 저작자의 생존 동안과 사후 50 년 70 년 (FTA) 프로그램저작권 – 공표된 다음연도부터 50 년 11 저작권의 존속기간 무명 또는 널리 알려지지 아니한 이명 저작물의 존속기간 ? 공표된 때로부터 50 년

12 12 저작권법 제 2 조제 31 호 ( 업무상저작물 )(2007.6.29 시행 ) “ 법인, 단체, 그 밖의 사용자 ( 법인 등 ) 의 기획하에 법인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업무상 작성하는 저작물.” 현행 : 단체명의저작물 : 업무상저작물 + 법인의 명의로 공표

13 13 헌법 · 법률 · 조약 · 명령 · 조례 · 규칙 국가 · 지방자치단체의 고시 · 공고 · 훈령 등 법원의 판결 · 결정 · 명령 · 심판이나 행정심판의 의결 · 결정 등 국가 ·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제 1 호 ~ 제 3 호의 편집물 · 번역물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 ( 제 5 호 ) 공개한 법정 · 국회 또는 지방의회에서의 연설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 (§7)

14 대법원 판결문 2006.9.14 복제한 (…) 상당 수의 기사 및 사진은 정치계나 경제계의 동향, 연예, 스포츠 소식을 비롯하여 각종 사건이나 사고, 수사나 재판 상황, 판결 내용, 기상 정보 증 여러 사실이 나 정보들을 (…) 있는 그대로 전달하는 정도에 그치는 것 임을 알 수 있어 (…) 그대로 복제해 게재하였다 하더라도 저작권법 위반죄를 구성한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 14 미디어포크스 2006.10.4

15 15 제 25 조 ( 공표된 저작물의 인용 ) “ 공표된 저작물은 보도 · 비평 · 교육 · 연구등을 위하여는 정당한 범위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이를 인용할 수 있다.”

16 16 중국기업의 상표 우선등록 국내 저작권, 중국에서도 보호받을 수 있을까 ? 중국과 한국은 베른조약 가입국 중국과 한국은 베른조약 가입국 ☞ 호혜주의, 상호주의 원칙 국내기업 - 마시마로 캐릭터 저작권 보유

17 저작인격권 공표권, 성명표시권, 동일성유지권 저작재산권 복제권, 공연권, 방송권, 전시권, 전송권, 배포권, 2 차적 저작물의 작성권 공중송신, 디지털음성송신 (2007.6.29 시행 ) ‘ 권리의 다발 ’ 저작권 저작권의 종류

18 2007.6.29 시행 개정 저작권법에 ‘ 공중송신 ’ 개념 신설

19 실연 · 음반 · 방송 - 저작인접권으로서 보호 (§ 61) 저작권에 인접한 즉 저작권과 유사한 권리 직접 창작자는 아니나 일반공중이 창작물을 온전하고 풍부하게 누릴 수 있도록 매개 역할 Bugs Music 가처분 사건 2005.1.16 부터 개정 저작권법은 실연자 및 음반제작자에게 전송권 전송권 부여 (§64 의 2) 2007.6.29. 시행 개정저작권법 인격권 실연자의 인격권 신설 디지털음성송신 보상청구권 실연자 및 음반제작자의 디지털음성송신 보상청구권 신설 저작인접권

20 KBS 뉴스 (2005. 3. 24) 저작권 파파라치

21 21 저작인격권 ( 제 8 조 ~ 제 10 조 ) 공표권 성명표시권 동일성유지권 저작재산권 ( 제 7 조 ) 복제권 개작권 번역권 배포권 발행권 전송권 기타재산권 ( 제 15~ 제 18 조, 제 19 조 ) 양도권 대여권 배타적발행권 사용허락권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프로그램저작권의 내용

22 권리자 (Licensor) 에게 유보된 행위를 타인 (Licensee) 에게 허락하는 계약 일정한 범위 · 조건 저작권자는 타인에게 ‘ 일정한 범위 · 조건 ’ 을 정하여 사용허락을 할 수 있다 ( 제 17 조 ) 그 사용방법 · 조건을 위반할 경우 통상 저작권 침해가 됨 권리 자체는 권리자 ( 소유자 ) 에게 여전히 있음 - 양도와 구별 22 라이선스 [License] 프로그램저작권은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할 수 있음 ( 권리의 다발 ) 프로그램저작권은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할 수 있음 ( 권리의 다발 ) Licensee 는 저작권자의 동의 없이 제 3 자에게 양도 불가 Licensee 는 저작권자의 동의 없이 제 3 자에게 양도 불가 개념 양도

23 23 단순링크는 복제권, 전송권 침해가 아님 링크는 단순히 자신의 웹페이지에서 다른 웹페이지로 이동하게 해 줄 뿐 링크서버에서 타겟 웹페이지의 어떠한 데이터도 복제하지 않음 링크와 저작권

24 24 프레이밍 (framing) 대부분의 인터넷 웹사이트들은 한 화면 전체에 문서 하나로 채우지 않고 화면을 2 개 내지 4 개로 나누어 각각의 화면에 상이한 내용을 담고 있는데, 이와 같이 하나의 웹 문서 안에 여러 개의 창을 만들어 각각의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는 홈페이지 제작기법

25 25 원고 전자지도 피고 N 전자지도 검색 S/W 피고 S 지도찾기 코너 전자지도 공급계약 공동협약 Mymap 지도검색 서비스 Mymap 지도검색 서비스 프레이밍

26 26 서울지방법원 2001.12.7 선고, 2000 가합 54067 호 원고가 개발․제작한 전자지도는 저작권법상의 편집저작 물에 해당되며, 피고 N 사는 피고 S 사에게 전자지도를 포 함한 지도검색서비스 일체를 자신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프레임 링크할 것을 허락함으로써 이 사건 공급계약위반 행위를 한 것으로 판단함 ☞ 불법행위 책임 인정

27 27 Limitation on Copyright

28 28 재판 · 입법 · 행정자료를 위한 복제 교육목적의 교과서제작 및 수업과정에 제공 방송, 영화, 신문 방법에 의한 시사보도 재판 · 입법 · 행정자료를 위한 복제 교육목적의 교과서제작 및 수업과정에 제공 방송, 영화, 신문 방법에 의한 시사보도 저작물의 인용 저작물의 인용 비영리적 공연, 방송 비영리적 공연, 방송 가정과 같은 한정된 장소에서 개인적 목적 가정과 같은 한정된 장소에서 개인적 목적 도서관 등에 보관된 자료 도서관 등에 보관된 자료 입학시험 기타 학식의 검정목적 입학시험 기타 학식의 검정목적 맹인을 위한 점자제작 맹인을 위한 점자제작 방송사업자의 자체 방송을 위한 일시적 녹음, 녹화 미술저작물 등의 일정한 전시 및 복제 방송사업자의 자체 방송을 위한 일시적 녹음, 녹화 미술저작물 등의 일정한 전시 및 복제 저작물의 자유이용

29 29 ① 공표된 저작물의 저작재산권자나 그의 거소를 알 수 없어 이용 허락을 받을 수 없는 경우의 저작물의 이용 ② 공표된 저작물을 공익상 필요에 의하여 방송하고자 협의 하였으 나 협의가 성립되지 않는 경우의 저작물의 방송 ③ 판매용음반이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판매되어 3 년이 경 과하고, 그 음반에 녹음된 저작물을 녹음하여 다른 음반을 제작하고 자 협의하였으나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 법정허락

30 30 MBC ‘ 개그야 ’ 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유행어 ‘ 김기사∼ 운전해∼ ’ 등이 CF 와 휴대전화 벨소리 등에서 다른 성우 의 목소리로 녹음돼 마구 사용되고 있음. 인기 코너나 개그맨이 만화 캐릭터 형태로 바뀌어 무단 으로 상업적인 홍보에 이용되는 경우 과연 저작권 침해인가 ? Publicity 권

31 SEUNGWOO SON email : legalssw@yaho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