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소득의 측정 제 23 장.  나라경제의 순환 가 계가 계기 업기 업 생산요소 시장 산출물 시장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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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민소득의 측정 제 23 장

2  나라경제의 순환 가 계가 계기 업기 업 생산요소 시장 산출물 시장 $ $ $ $

3 나라경제의 소득을 측정하는 두 가지 방법 지출금액을 사용하는 방법 : – 가계가 지출한 모든 지출을 합산하는 방법 ( 순 환모형 그림의 윗 부분 ). 소득금액을 사용하는 방법 : – 기업들이 생산요소를 사용하고 지불한 모든 대 가 ( 임금, 이윤, 이자, 지대 ) 를 합산하는 방법 ( 순 환모형 그림의 아래 부분 ).

4 나라경제의 지출과 소득 한 나라경제가 얼마나 잘 작동하고 있는가를 평가 하려면, 그 경제 구성원들이 얼마나 많은 소득을 올리고 있는가를 보면 된다. 그러나, 한 나라경제의 소득은 그 나라 경제의 총 지출과 같은 금액이다. 한 나라경제의 소득과 지출을 측정하는 한 지표가 국내총생산 (Gross Domestic Product) 이다.

5 국내총생산 (GDP) 의 정의 (1) 일정기간 동안에 (2) 한 나라 안에서 (3) 새로이 생산된 (4) 모든 (5) 최종재화와 서비스의 (6) 시장가치의 합계

6 국내총생산 (GDP) (1) 일정기간 동안에... - 보통 1 년 - 필요에 따라 분기별 (2) 한 나라 안에서... 국가 영토 개념 - 비교 : GNI (Gross National Income) (3) 새로이 생산된... - 그 기간동안에 실제로 생산된 것만 포함 - 재고품 생산은 포함 - 중고품거래는 제외 - 주식거래 이익, 부동산 거래 차익은 제외

7 국내총생산 (GDP) (4) 모든... - 합법적으로 거래된 모든 재화와 서비스 - 비정규시장 거래는 누락 - 지하경제, 자가소비, 가사노동 누락 - 자기집의 사용가치도 포함 (5) 최종 재화와 서비스의 - 중간재 제외 - 재화뿐 아니라 서비스도 포함 - 변호사 비용, 공무원 월급, 증권거래 수수료 (6) 시장가치의 합계... - 생산된 재화와 서비스의 가치를 시장가격을 기준으로 합 산 - 공무원 월급, 무기 등은 구입가격으로

8 Quick Quiz! 렌터카 회사에서 차량을 1 억원 어치 구입했다면 ? 목수가 100 만원 어치의 합판을 구입했다면 ? 교수가 100 만원어치의 합판을 구입했다면 ? 삼성이 반도체 1 억원 어치를 수 출했다면 ? 삼보컴퓨터에 팔았다 면 ?

9 Quick Quiz! 정부가 군인들의 급여를 올 려 주었다면 ? 정부가 실업급여를 올려 주 었다면 ? 포항제철이 100 억원 짜리 용광로를 지었다면 ? 포항제철이 1 억원 어치의 고 철을 구입했다면 ?

10 명목 GDP 와 실질 GDP Copyright©2004 South-Western

11 명목 GDP 와 실질 GDP Copyright©2004 South-Western

12 GDP 의 구성요소 GDP (Y) 는 다음 네 요소의 합이다 : – 소비 (Consumption: C) – 투자 (Investment: I) – 정부구입 (Government Purchases: G) – 순수출 (Net Exports: NX) = 수출 - 수입 Y = C + I + G + NX

13 소 비 (C) – 가계의 소비지출 예 : 옷 구입, 외식비, 영화관람, 교육비 등등 단, 새 주택의 구입은 투자항목에 포함 투자 (I) – 기업들이 생산활동에 사용하기 위해 지출한 각종 설비투자 와 재고품 예 : 공장설비, 조립라인, 주택건설, 팔고 남은 물건 정부구입 (G) – 모든 정부기관이 구입한 모든 재화와 서비스 ( 예 : 경찰 서비 스, 국방비, 도로건설 등 ) – 그러나, 실업급여, 연금, 국채이자 등 이전소득 (transfer payments) 은 구입에 대한 대가가 아니므로 제외된다. – 따라서 정부예산과 G 는 다르다.

14 GDP 와 그 구성요소 : 2003 ( 명목 ) 주 : 2003 년 추계인구는 47,925 천명임 ( 통계청 한국의 사회지표 ) 자료 : 한국은행 종합계정 http://ecos.bok.or.kr

15 GDP 와 그 구성요소 ( 재구성 ) : 2003 ( 명목 ) 정부구입 = 정부 최종소비 + 정부 총자본형성

16 2002 년 한국경제의 순환표

17 시장가격 변동과 명목 GDP 작년에 사과 100 개가 생산되었고 그 시장 가치는 10 만원이었다. – 금년에도 똑 같은 사과 100 개가 생산되었다. – 그런데 1 년 동안 사과 가격이 올라 금년에는 12 만원을 받게 되었다. –GDP 가 20% 상승했다 ? “ 무슨 의미가 있나 ?”

18 실질 GDP 와 명목 GDP 재화와 서비스의 현재 시장가치로 계산하면 명 목 GDP(Nominal GDP). 실질 GDP(Real GDP) 는 주어진 기준년도의 시 장가격으로 재화와 서비스 의 가치를 계산. 명목 GDP 를 실질 GDP 로 나눈 값을 GDP Deflator 라고 한다. 즉 Deflator = 100x ( 명목 GDP/ 실질 GDP)

19 참고 : GDP, GNP, GNI GDP: 소유에 관계없이 국내에 있는 노동, 자본 등 모든 생산요소 를 결합하여 만들어낸 최종생산물의 합 ( 생산활동지표 ) GNP: 한 나라가 소유한 생산요소를 국내외 생산활동에 참여시킨 대가로 받는 소득의 합계 ( 소득지표 ) GNP 에서 GDP 로 전환 ( 우리나라 1995 년 ): 세계경제의 국제화가 급격히 진전되면서 노동이나 자본의 국가간 이동이 확대됨에 따 라 소득지표인 GNP 가 국내경기 및 고용사정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게 됨 GNI: 생산활동을 통해 획득한 소득의 구매력 – 명목 GNI = 명목 GDP + 명목 국외순수취 요소소득 – 실질 GNI= 실질 GDP+ 교역조건 변화에 따른 실질 무역손익 = 실질 국내총소득 (GDI)+ 실질 국외순수취 요소소득

20 GDP 와 경제적 후생 1 인당 GDP (GNI) 는 한 경제내의 사람들이 평균 적으로 얼마를 벌어 얼마를 쓰고 있는지, 즉 물질 적 복지수준을 측정하는 지표이다. – 그러나, GDP 는 국민의 행복이나 삶의 질을 측정하는 지표는 아니다. ( 예 : 범죄가 늘어 경찰 장비가 는다면 ? 재해복구비가 는다면 ? 환경오염 ? 분배 ?) – 반면에 국제적으로 비교해 보면, GDP 가 높은 국가일 수록 행복관련 지표나 삶의 질 지표가 일관되게 높음을 알 수 있다.

21 1 인당 실질 GDP 와 평균수명, 문자해독인구 Copyright©2004 South-Western

22 GDP 의 한계 : 지하경제 지하경제 (shadow or black economy) – 공식적인 GDP 에 나타나지 않는 거래 포괄 – 비제도권 금융 ( 사채시장 ), 탈세 ( 무자료 거래, 비자금, 자영 업자들의 소득신고 누락 ), 뇌물수수, 마약밀매, 매춘 우리나라 지하경제 추정 사례 – 이우성 (LG 경제연구원, 2001), 현금수요 추정방법 : 지하경제 = 세금 없을 때의 현금수요 - 세금 있을 때 의 현금수요 2000 년 지하경제규모 =59 조원, GDP ㅢ 11,3% (1970 년대 28%, 1990 년대 15%) – 현진권 - 유일호 박사 ( 조세연구원, 1999) 자영업자의 진정한 소득 - 자영업자의 신고소득 = 지하경제 1996 년 기준 GDP 의 20.3% ( 대만 17%, 러시아 75%, 이탈리아 19%)

23 GDP 의 한계 : 주부의 가사노동 여성개발연구원 김태홍 박사 (2001) –1999 년 통계청 국민생활시간조사보고서 중 여성 가사 노동시간 통계 사용 – 연간 평가액 : 60~70 조 원 (GDP 의 13~15%), 주부 1 인 당 월 85.6 만원 ~102.6 만원 – 자원봉사 포함한 10 세 이상의 생산적 무급노동가치 =GDP 의 30~50% 성균관대학교 김준영 교수 – 같은 자료 사용 – 연간 평가액 : 60.2~78.9 조 원 (GDP 의 12.5~16.3%), 주 부 1 인당 월 63 만원 ~148 만원 – 일본 (1996): 15.2~2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