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한국 제조업의 경쟁력과 미래산업 박 승 록 Tel: 02-3771-0027 Homepage : 2002. 3 한국경제연구원 기업연구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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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 한국 제조업의 경쟁력과 미래산업 박 승 록 Tel: 02-3771-0027 E-mail: psr@keri.orgpsr@keri.org Homepage : http:\www.parksr.net 2002. 3 한국경제연구원 기업연구센터

2 한국경제연구원 2 목 차목 차목 차목 차 I. 제조업 경쟁력의 중요성 II. 전반적 경쟁력 수준 III. 주요산업의 품목 경쟁력 IV. 중국과 경쟁력 V. 제조업 성장의 특징과 한계 VI.10 년후 주력산업 및 제품

3 한국경제연구원 3 제조업 경쟁력의 중요성

4 한국경제연구원 4 국내총생산의 구성비 (2000 년 )

5 한국경제연구원 5 수출품의 구성비

6 한국경제연구원 6 경공업 및 중화학 공업품 수출비중 추이

7 한국경제연구원 7 주요 수출품의 수출비중 추이

8 한국경제연구원 8 전반적 경쟁력 수준

9 한국경제연구원 9 세계시장 1 위 품목수

10 한국경제연구원 10 세계시장 1-5 위 품목수

11 한국경제연구원 11 미국시장 점유율

12 한국경제연구원 12 일본시장 점유율

13 한국경제연구원 13 주요 산업의 품목 경쟁력 반도체 자동차 조 선 철 강 석 유 화 학

14 한국경제연구원 14 반도체 산업 경쟁력

15 한국경제연구원 15 자동차 산업 경쟁력

16 한국경제연구원 16 자동차 부품산업 경쟁력 (1)

17 한국경제연구원 17 자동차 부품산업 경쟁력 (2)

18 한국경제연구원 18 조선 산업 경쟁력

19 한국경제연구원 19 철강 산업 경쟁력 (1)

20 한국경제연구원 20 철강 산업 경쟁력 (2)

21 한국경제연구원 21 화학 산업 경쟁력

22 한국경제연구원 22 석유 산업 경쟁력

23 한국경제연구원 23 중국과 경쟁력

24 한국경제연구원 24 미국시장에서 한국의 품목별 점유율 변화

25 한국경제연구원 25 미국시장에서 중국의 품목별 점유율 변화

26 한국경제연구원 26 한 중간 경쟁력 역전현황 (1994-99) 세계시장 경쟁력 역전품목 석유화학 ( 일부 ), 사 직물 의류 ( 일부 ), 신발, 가발, 백미러, 철강제품 ( 일부 ), 면도기, 기계류 ( 일부 ), 냉장고, 세탁기, 접시세척기, 불도져, 섬유기기 ( 일부 ), 타자기, 컴퓨터, 사출성형기, 변압기 ( 일부 ), 가정용전기기기, 조명기, 유선전화기, 헤드폰, 녹음기, 전축, VTR, 비디오테입, 철도신호기, 축전기, 전기제품 ( 일부 ), TV 브라운관, 다이오드, 감광성반도체, 디지털모노리스크, 하이브리드 직접회로, 전자집적회로, 컨테이너, 자동차완충장치, 안전벨트, 기어박스, 차량에어컨, 트레일러, 행글라이더, 영사기, 레이져기기, 의료기 ( 일부 ), 볼펜, 만년필, 라이터, 악기, 스키, 낙시바늘

27 한국경제연구원 27 한국 (2000 년 ) 수출 : 51.9 수입 : 35.7 순수출 : 16.2 중국 (1999 년 ) 수출 : 18.0 수입 : 15.3 순수출 : 2.7 중국의 GDP 구성과 수출

28 한국경제연구원 28 주요국의 중국시장 점유율

29 한국경제연구원 29 주요국의 대중국 무역수지

30 한국경제연구원 30 대중국 20 대 수출품목

31 한국경제연구원 31 중국시장에서 석유화학, 정보통신 수 출품목의 경쟁력

32 한국경제연구원 32 제조업 성장의 특징과 한계

33 한국경제연구원 33 한국경제성장의 원천과 해외자본재

34 한국경제연구원 34 한국 일본의 자본축적과 해외자본재

35 한국경제연구원 35 한국의 대미 대일 R&D 투자수준

36 한국경제연구원 36 우리 제조업의 한계 (1) □ 경공업 중화학공업간 불균형 - 95 년 경공업비중 23.9% (80 년 46%, 90 년 34%) - 일본 36%, 대만 30.9% □ 중화학 공업중심 수출편중 -6 대산업 ( 전자, 자동차, 철강, 석유화학, 일반기계, 조선 ) 이 50% 이상 수출 □ 수입유발적 산업구조 - 부품 소재 기계류 등 자본재산업 낙후 - 제조업 생산에 필요한 중간재의 17% 수입 ( 일본은 6%) - 투자확대에 따라 자본재 수입급증 - 수출 1 억달성에 3000 만달러 수입 ( 일본은 1000 만달러 ) - 총수입액중 수출용 수입액비중이 32.3%

37 한국경제연구원 37 우리 제조업의 한계 (2) □ 단순조립위주 저부가가치 산업구조 - 저부가가치형 단순조립가공단계 - 범용기술의 활용 : 후발국 추격용이 - 선진국과 기술격차 - 낮은 부가가치율 (94 년 한국 29%, 일본 37.3%) □ 에너지 다소비형 - 에너지 다소비형 기초소재산업 - 동종 업종도 일본 등 선진국에 비해 비효율적

38 한국경제연구원 38 제조업 침체 시나리오

39 한국경제연구원 39 주력산업 및 제품의 육성

40 한국경제연구원 40 미래산업 육성의 필요성 □ 중국에 추월된 산업의 대체산업 육성 □ 경제환경의 변화 - 정보화 · 지식화 사회의 도래 - 소프트산업 비중확대 - 기술의 고도화, 지능화, 융합화 진전

41 한국경제연구원 41 전통산업의 구조조정과 미래신산업 육성  기존 전통산업의 획기적 구조조정 – IT 와의 접목을 통한 부가가치 창출능력 제고 – 설비이전 ( 향후 5 년간이 마지막 기회 ) 대중국 상대적 기술우위 중국의 산업정책  전통산업 내에서 구조조정 – 기존 주력산업 내에서 고부가가치 분야에로의 구조조정 – 반도체, 자동차, 조선, 석유화학, 철강에서의 산업 내 구 조조정  미래 신기술산업의 육성을 위한 준비 – NT, IT, ET, CT, BT 분야 중 전략기술 개발 – 지식기반 서비스업 – 기반기술 R&D 분야에 정부의 선택과 집중 투자

42 한국경제연구원 42 주요 전통산업의 IT 화 전략

43 한국경제연구원 43 주요 전통산업의 산업내 구조조정

44 한국경제연구원 44 신기술산업 분야별 유망산업 (1)

45 한국경제연구원 45 신기술산업 분야별 유망산업 (2)

46 한국경제연구원 46 참고 : 주요 기관별 유망산업

47 한국경제연구원 47 참고 : 주요 기관별 유망산업

48 한국경제연구원 48 참고 : 주요 기관별 유망산업

49 한국경제연구원 49 참고 : 주요 기관별 유망산업

50 한국경제연구원 50 주요 신기술산업분야를 위한 정책방향

51 한국경제연구원 51 나노기술의 응용분야 나노기술 (NT) 나노기술 (NT) 의약 신의학 인체적합약물 전달체계구축 의약 신의학 인체적합약물 전달체계구축 우주 경량우주선 극소형로봇 시스템 우주 경량우주선 극소형로봇 시스템 전자통신 반도체 LCD TFT 인공지능 통신시스템 전자통신 반도체 LCD TFT 인공지능 통신시스템 생명공학 유전자분석조작 혈액대체물질 생명공학 유전자분석조작 혈액대체물질 안보 무인전투차량 나노로봇 안보 무인전투차량 나노로봇 재료 고성능세라믹 고강도금속재료 재료 고성능세라믹 고강도금속재료 에너지 고성능배터리 양자태양전지 에너지 고성능배터리 양자태양전지 환경 재활용소재 오염감소 소재 환경 재활용소재 오염감소 소재 중앙일보 2001. 4.21

52 한국경제연구원 52 미래산업 육성에 있어서 정부역할 □ 기업환경개선에 주력 - 기업규제완화 - 법인세 절감 - 투자자원 배분의 왜곡 경계 □ 공공부분 R&D 투자 확대 - 정보통신 기술분야 - 특히 나노기술 분야 □ 시장기능에 의한 미래산업 육성 - 시장경쟁에 의한 유망산업의 발굴

53 한국경제연구원 53 IT R&D 투자와 공공부문

54 한국경제연구원 54 주요국의 수출 집중도와 인구규모 ( 선택과 집중의 함정 )

55 한국경제연구원 55 한국경제에서 선택과 집중의 결과 국민소득 = 소비 + 투자 + 정부지출 +( 수출 - 수입 ) G D P = C + I + G + ( X - M ) ( 구성비 ) 59.0% 25.5% 8.6% 51.9% 35.7% 경쟁력 약화 수출 감소 수입 감소 ( 자본재, 소재 ) 설비투자 감소 소득수준감소 소비 비중 증가 수출입 비중 감소 축소균형

56 한국경제연구원 56  경제성장율 : 5-7%  경제활동인구 ( 입직자수 ) : 40-60 만명  취업자수의 증가 : 35-50 만명  노동분배율 : 57-63%  노동투입의 경제성장기여도 : 20% 내외  경제성장율 1% 당 취업자수와 실업률 – 1% 당 약 7 만명 고용능력 감소 – 1% 당 약 0.5% 실업률 증가  경제성장의 축소균형과 위험성 한국경제의 성장원천과 고용

57 한국경제연구원 57 정부의 남은 힘 (1)

58 한국경제연구원 58 정부의 남은 힘 (2) 0 200000 400000 600000 800000 1000000 1200000 19981999200020012002 비경직성 경비 (30.2%) 교부금 방위비 인건비 연금부담금 국채이자 금융구조 조정이자 국민기초 생활보장 보훈보상금 억원 경직성 경비 (59.8%) 52.7% 47.3%

59 한국경제연구원 59 기대와 우려  8.15 경축사, 정재계간담회 – 3 년내 200 만 일자리 창출 – 세계 1 등품 매년 100 개씩 5 년후 500 개 창 출  의미 – 경제성장율 3 년간 매년 10% 혹은 15% – 세계 1 등품수로 보아 세계 2 위 경제대국 달성 한국 500 개 (99 년 76 개 ) 미국 924 개, 독일 694 개, 일본 326 개, 영국 121 개, 프랑스 203 개, 대만 122 개 ( ’ 99 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