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치론 : 김대중의 햇볕정책 한국 정치론 20106024 정주희 20106021 김민아 20070234 이승희 20080246 정보람 20106023 손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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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국 정치론 : 김대중의 햇볕정책 한국 정치론 20106024 정주희 20106021 김민아 20070234 이승희 20080246 정보람 20106023 손혜경

2 한국 정치론 : 김대중의 햇볕정책 햇볕정책 주제 : 햇볕정책의 내용과 다양한 시각

3 한국 정치론 : 김대중의 햇볕정책 목차 햇볕정책의 목표와 원칙 남북정상회담 금강산 관광사업 개성공단 건설 햇볕정책의 찬반논란

4 한국 정치론 : 김대중의 햇볕정책 햇볕정책의 목표와 원칙 목표 : 평화, 화해, 협력 실현을 통한 남북관계개선 원칙 : 대북정책 3 원칙과 정경분리 원칙 대북정책 3 원칙이란, 무력도발 불용하고, 흡수통일 배제 그리고 화해와 교류 협력 정경분리 원칙이란, 민간의 대북 교류와 당국간 관계 분리

5 한국 정치론 : 김대중의 햇볕정책 남북정상회담 김대중 대통령은 취임사를 통해 한반도의 평화발전에 대해 북한의 호응 촉구 ↓ 베를린 선언 “ 가장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정책은 당장 통일을 추구하기보다는 한반도에 아직도 상존하 고 있는 상호 위협을 해소하고 남북한이 화해. 협력하면서 공존. 공영을 추구하는 것이다 ” 며 실천의 지를 전세계에 천명 ↓ 외부지원에 목말라하던 북한이 다양한 경로를 통해 남한에게 특사접촉 제의 ↓ 박지원 문화관광부 장관 특사임명 ↓ 2000 년 3 월 17 일 중국 상하이에서 박지원과 송호경 ( 조선 아시아 태평양 평화 위원회 부위원장 ) 의 첫접 촉이 비공개로 이루어짐 ↓ 2000 년 6 월 13 일 ~15 일 최초의 남북정상회담 개최 민족화해와 통일문제, 긴장완화와 평화정착 문제, 남북간 교류, 협력 활성화 문제, 이산가족 문제와 같은 논의로 남북 두 정상은 전쟁은 민족의 공멸을 초래할 뿐이라는 인식을 같이하고 서로 침략하 지 않으며 평화 공존하며 안보위협을 해소해 가자는데 합의 ↓ 2000 년 6 월 15 일 발표

6 한국 정치론 : 김대중의 햇볕정책 남북정상회담 남북장관급회담 9 회 군사분야 17 회 경제분야 21 회 – 금강산 관광 사업 개성공단 사업 남북적십자회담 7 회 – 이산가족 방문단 교환, 생사 주소 확인, 서신교환 체육분야 2 회 – 부산아시아 경기대회 특사회담 3 회 정상회담 이전 남북회담 4 회 총 76 회의 정상회담

7 한국 정치론 : 김대중의 햇볕정책

8 한국 정치론 : 김대중의 햇볕정책 금강산관광 1998 년 10 월 현대아산과 북한 조선아세아태평양평화위원회가 ‘ 금강산관광 사업에 관한 계약서 ’ 를 체결 1998 년 11 월 18 일 ‘ 금강호 ’ 첫출항 1999 년 6 월 민영미씨 억류사건 2000 년 봉래, 풍악, 설봉호 추가투입 ; 월 평균 금강산 관광객 15000 여명 2001 년 6 월 매월 1200 만 달러를 지급하던 관광 대가를 관광객 수에 따라 지 급하는 방식으로 변경하고 육로 관광 실시와 관광특구 지정을 추진하기로 결 정 2001 년 6 월 한국관광공사가 금강산 관광 사업에 참여 2001 년 10 월 금강산 관광 제 1 차당국회담 개최 2002 년 4 월 학생 교사 이산가족 유공자 장애인 관광 경비 지원 실시 2002 년 9 월 금강산 관광 제 2 차 당국회담 2002 년 11 월 금강산 관광지구법 발표 2003 년 2 월 육로관광 시범실시로 시작

9 한국 정치론 : 김대중의 햇볕정책 개성공단 개발 사업 1999 년 10 월 1 일 정주영 현대그룹 명예회장이 방북하였을 당시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현대의 서해안 공단 조선 사업에 관심을 보이면서 비롯 김정일이 현대의 사업계획에 동의하면서 현대와 조선아세아태평양평화위원회는 합의 서를 채택 한국토지공사와 현대아산이 공동으로 사업추진 2002 년 8 월 말 개최된 제 2 차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에서 2002 년 안에 착공되도록 합의 2002 년 9 월 24 일 ~10 월 1 일, 11 월 26~30 일 ; 현대아산과 한국토지공사관계자들이 방 북하여 북측이 제정하기로 한 ‘ 개성공업지구법 ’ 과 하위 규정 내용을 협의하고 현대, 한 국토지공사, 아태, 민경련 간에 4 자 합의서 도출 이후 착공식 준비에 들어갔으나 군사분계선 통과에 관한 군사보장 합의서가 체결되지 못하여 착공식은 열리지 못함. 이후 노무현 정부때 착공

10 한국 정치론 : 김대중의 햇볕정책 햇볕정책의 찬반논란 긍정적 햇볕정책은 ‘ 평화비용 ’ 인도적 차원을 넘어서 북한이 자본 주의 시장경제체제의 장점 을경험하고 이로 인해 스스로 개방을 하도록 유도 하려는 취 지의 정책이라는 긍정적인 평가 그리고 대북 지원으로 통해 말 미암아 북한이 돈맛을 알았기 때문에 현재 재정에 허덕이고 파국 으로 치닫는 것 부정적 햇볕정책은 ‘ 대북 퍼주기 ’ 북한을 지원함으로써 굶주린 북 한인민들 먹이지 않고 군량미로 사용해서 군사력만 키웠다 결국 ‘ 핵개발 ’ 을 지원해준 꼴이 며 이것이 ‘ 천안함사태 ’ 로 돌아 왔다는 평가 지원해주지 않았으면 벌써 북한 은 이미 경제침체로 몰락되었을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