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 8 머리말 4 - 2008. 2. 25 이명박 대통령 취임사 - 5 이명박 정부 출범을 계기로 많은 국민들이 대북정책 변화를 요구 새 정부는 실용과 생산성에 기초한 상생 ㆍ공영의 대북정책을 추진 북한은 우리의 대북정책에 대해 비난 지속, 남북 당국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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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머리말

5 4 - 2008. 2. 25 이명박 대통령 취임사 -

6 5 이명박 정부 출범을 계기로 많은 국민들이 대북정책 변화를 요구 새 정부는 실용과 생산성에 기초한 상생 ㆍ공영의 대북정책을 추진 북한은 우리의 대북정책에 대해 비난 지속, 남북 당국간 대화 거부 일부 국민들은 이러한 남북관계 상황에 대해 우려 금강산 관광객 사망 사건으로 금강산 관광 잠정 중단

7 남북관계 현황 1. 북한의 대남태도 2. 금강산 관광객 사망 사건 3. 남북교류협력

8 - 비핵 ㆍ개방ㆍ 3000 구상, 대북 경협 4 원칙 등을 비난 7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대남 강경 조치와 비난 지속 ┌ - 6.15 공동선언 및 10.4 선언 전면 이행 요구 ┘ 최근 북한의 대남조치

9 -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관련된 중대한 문제 - 북한 군인이 비무장 여성을 등 뒤에서 총격을 가한 것은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 될 수 없는 사안 - 관광객의 신변안전보장을 위한 남북간 합의사항을 정면으로 위반 관련 상황 8 - 7.11 오전 4:55~5:00 경 ( 현대아산 추정 ) 금강산 관광객 1 명 ( 박왕자, 53 세 ) 이 북측 초병의 총격을 받아 사망 정부 기본 입장 ※ ‘ 개성 · 금강산 출입 · 체류에 관한 합의서 ’ 제 2 조, 제 10 조 1 항 및 2 항 등

10 - 7.12 부터 금강산 관광 잠정 중단 ( 진상조사 및 재발방지대책 확보시까지 ) - 정부는 정부합동대책반 ( 단장 : 통일부 차관 ) 가동, 상황실 설치, 정부 합동조사단 구성 · 운영 - 통일부 대변인 성명 발표, 진상조사단 수용 촉구 9 향후 조치 방향 - 국민의 생명보호 차원에서 철저하고 엄정하게 대처 - 先 진상규명, 後 상응 조치 → 신변안전보장 강화 및 재발 방지 대책 마련 정부 조치 사항

11 1 월 ~7 월 중 남북 인적왕래는 총 114,112 명 ( 전년동기 대비 증가 ) 10 당국간 대화 중단에도 불구, 민간차원의 교류 ㆍ협력은 지속 - 개성공단ㆍ남북교역 등 경제협력 관련 방북인원 증가에 기인 ( 07.1~7 월 77,088 명 08.1~7 월 113,899 명 ) ’’ 2007 년 2008 년 1월1월 10,000 20,000 0 전년 대비 월별 북한방문자 수 7,631 2월2월 3월3월 4월4월 5월5월 14,007 7,118 12,517 9,894 16,552 13,250 15,214 13,523 18,105 1 6월6월 14,553 18,685 7월7월 11,050 18,819

12 11 개성공단 입주기업 생산활동 및 사업자 공단 출입 정상 진행 - 7 월말 현재 72 개 기업 가동, 54 개 기업 공장 건축 중 - 6 월말 현재 생산액 11,887 만 달러 ( 전년 동기 대비 증가 ) - 7 월말 현재 북한 근로자 31,638 명 근무 ( 전년 동기 대비 증가 ) * 금년말 100 여개 기업과 약 5 만명의 근로자 근무 예상 2

13 12 남북경협 확대에 따라 교역도 증가 추세 - 반입 :5 억 484 만 달러 ( 전년 동기 대비 증가 ) - 반출 :5 억 5,671 만 달러 ( 전년 동기 대비 증가 ) - 총액 :10 억 6,155 만 달러 ( 전년 동기 대비 증가 ) 2007 년 2008 년 4월4월 150,000 200,000 100,000 1~6 월 남북교역 추이 140,504 50,000 ( 단위 : 천달러 ) 0 3월3월 2월2월 1월1월 5월5월 92,749 118,885 82,228 157.897 103,151 144,248 132,869 172,724 151,929 6월6월 146,538 155,243 183,564 180,748 7월7월

14 13 민간 차원의 사회문화 교류도 여러 분야에서 원만하게 진행 - 7 월말 현재 59 개 단체, 의약품ㆍ연탄ㆍ양묘자재 등 318 억원 상당 지원 민간 차원의 인도지원 협력은 전년 수준 유지 - 7 월말 현재 304 회에 걸쳐 2,682 명이 방북 활동 08 년 월별 인도협력 관련 방북 현황 ’ 3 337 49 7월7월7월7월 인원 횟수 구분 185 28 1월1월1월1월 254 43 2월2월2월2월 2,682531649397329 30440535041 합계 6월6월6월6월 5월5월5월5월 4월4월4월4월 3월3월3월3월

15 대북정책 추진 방향 1. 정책기조 2. 주요 사안별 추진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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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18 남북간에 제기되는 모든 현안 문제는 대화를 통해 해결 북한이 대남비난을 중단하고 조속히 대화에 나오기를 기대 남북이 진정성을 갖고 생산적인 대화를 추진 - 남북 당국간의 전면적 대화 재개 1

20 19 과거 남북간에는 많은 합의가 있었음. - 7.4 공동성명, 남북기본합의서, 비핵화공동선언, 6.15 공동선언, 10.4 선언 등 그동안 남북간에는 여러 차례 합의에도 불구하고 이행되지 못한 것들이 많았음. 우리는 현실을 바탕으로 상호존중의 정신하에 실천가능한 합의사항 이행방안을 협의할 용의

21 20 - 10 년내 1 인당 소득 3,000 달러 달성 지원 - 5 대 분야 프로젝트 : 경제, 교육, 인프라, 재정, 생활개선 북핵 해결 진전 상황에 따라 단계적으로 추진 2 북핵문제 진전 · 북한 변화시, 적극 지원하다는 입장 - 동 구상 가동 이전에도 경협 · 인도지원 등 남북관계 발전 노력 지속

22 21 - 개성공단 3 통 ( 통행, 통신, 통관 문제 ) 해결 등 애로 해소 - 북한 태도에 따라 유연하게 적용 3 현재진행중인 사업은 지속 추진 정부의 재정이 투입되는 대규모 사업은 경협 4 원칙에 따라 추진 민간협력사업은 시장원리에 따라 자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

23 22 - 북한 주민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는 방향에서 분배투명성 강화 4 대북인도적 지원은 기본적으로 보편적 인도주의와 동포애적 차원에서 추진 북한의 지원 요청이 있을 겨우, 검토하여 직접 지원 북한 주민의 식량상황이 매우 심각한 것으로 확인되거나, 북한에 심각한 재해가 발생했을 경우, 국민여론 등을 고려 식량지원 추진 - 이산가족, 납북자ㆍ국군포로, 문제 해결 호응 등 우리의 인도적 지원협력에 대해 북한도 성의를 보일 필요

24 23 정부는 지난해 남북간 합의사항이었던 옥수수 지원건에 대해 인도적 견지에서 이행하겠다는 입장 - 이를 위해 지난 5 월 대한적십자사 ( 판문점 연락채널 ) 을 통해 동 건 협의를 위한 접촉을 북한측에 타진 북한이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는 이유는 알 수 없으나, 정부는 동 건에 관한 협의와 지원을 할 용의가 있음을 표명 (6.4) - 북한측은 아직까지 이에 대해 당국차원의 공식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음.

25 - 향후 북한과「남북사회문화협력추진위원회」구성문제 협의 24 5 사회문화교류는 남북간 동질성 회복을 위해 필요 민간교류 촉진을 위한 제도적 틀 마련 민간교류 활성화를 위해 필요시 정부가 적극 지원

26 25 - 남북대화가 재개되면 최우선 과제로 해결 제 9 차 적십자회담 합의사항 ( 07.11) ’ 6 고령이산가족 문제 해결은 시급하고 중요한 문제 적십자회담을 개최, 제 9 차 적십자회담 합의사항 이행문제 협의 금강산이산가족면회소 정상운영시 상시상봉 체계 추진

27 26 * 피해위로금 1 가구당 약 3 천만원, 정착 및 주거지원금 약 1 억 5 천만원 7 국가의 기본책무라는 인식하에 자국민 보호 차원에서 적극 해결 추진 가시적 성과 도출 이전까지는 이산가족 상봉시에 포함하는 방식 병행 납북피해자 대상 피해위로금 및 귀환자 정착금 · 주거지원금 지원

28 27 8 미래 지향적 통일관, 건전한 안보관, 균형있는 북한관 정립지향 통일환경, 남북관계 현황, 안보현실, 북한실상 등을 있는 그대로 전달 향후 통일교육은 객관성과 균형성을 유지하면서 일관성 있게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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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29 북한의 대남 비난공세에 대해 일일이 대응하지 않고 의연하게 대처 중ㆍ장기적 관점에서 원칙을 가지고, 일관성 있게 대응 북한이 긍정적 태도로 나올 경우, 북한을 최대한 도와주고 지원할 용의 금강산 관광 사건은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수준으로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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