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03 2013 년 노동운동의 과제와 역할 노광표 (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소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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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3. 03 2013 년 노동운동의 과제와 역할 노광표 (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소장 )

2 엠파이어스테이트 빌딩을 건설 중인 노동자 : 루이스 하인 (1874 ∼ 1940)

3 순서 1. 2013 년 정세 개괄 2. 노동조합운동의 진단 3. 노동의 과제 1. 2013 년 정세 개괄 2. 노동조합운동의 진단 3. 노동의 과제

4 정치 상황 Ⅰ. GM 의 위기 12.19 대선 결과 – 박근혜 당선, 새누리당의 재집권 2013. 2. 25- 대통령 취임

5 정치 상황 Ⅰ. GM 의 위기 인수위원회 활동 – 불통, 독선적 리더십 국무총리 및 장관 인선 (?) – 실망감 확산 1. 민주주의의 후퇴 2. 권위주의 통치 3. 법치의 강조 4. 시혜적 복지

6 Ⅰ. GM 의 위기 야당의 약화 및 진보정당의 분열 정치 상황

7 경제 상황 Ⅰ. GM 의 위기 경제불황의 지속 – 저성장, 물가 급등, 임금인상 요구

8 물가 폭등, 임금인상 요구 경제 상황

9 Ⅰ. GM 의 위기 비정규직, 정리해고 등 악화되는 노동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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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박근혜 당선자의 노동 공약

12 2. 노동조합운동의 진단과 현실 현재의 문제점  낮은 조직율 : 10.1 %, 170 만명, 대기업 / 정규직  기업별노조 (Company Union) 조직체계  노동시장 및 노사관계의 양극화  현장조직 역량 취약  노동운동 연대 역량 취약 및 사회적 고립 현재의 문제점  낮은 조직율 : 10.1 %, 170 만명, 대기업 / 정규직  기업별노조 (Company Union) 조직체계  노동시장 및 노사관계의 양극화  현장조직 역량 취약  노동운동 연대 역량 취약 및 사회적 고립

13 2. 노동조합운동의 진단과 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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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노동조합이 약한 국가는 불평등이 심하다

16 대한민국의 행복지수 – 나, 우리는 행복한가 ?

17 1. 주거비 부담 ( 세계 1 위 )6. 근로소득양극화속도 (1 위 ) 2. 가계부채 (OECD1 위 )7. 노동시간 1 위 (2261 시간 ) 3. 사교육비 (OECD 평균 3 배 )8. 산재사망 (OECD1 위 ) 4. 실업률 3%(2 위 )9. 저출산 5. 비정규직 (OECD2 위 )10. 자살률 (OECD1 위 )

18 한국의 노동시간 실태 – OECD 국가의 연간 노동시간 (2010 년 ) OECD 회원국 평균은 1,749 시간으로, 한국보다 444 시간 (20%) 짧음. 연간 2 천 시간이 넘는 나라는 한국과 그리스 (2,109 시간 ), 칠레 (2,068 시간 ) 세 나라뿐임. 노동시간이 가장 짧은 나라는 네덜란드 (1,377 시간 ) 와 노르웨 이 (1,414 시간 ), 독일 (1,419 시간 )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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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대물림의 불평등 구조 미성년 주식부자 ( 단위 : 억 ) 금융소득종합과세 - 연간 금 융소득이 4 천만원 이상인 사 람들이 내는 세금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 = 3 만 5 천 924 명 (2006 년 ) = 5 만 1261 명 (2009 년 ) 이들의 금융소득은 ? = 6 조 8 천 600 억원 (06) = 8 조 7 천 933 억원 (09) * 금융소득만 5 억원 넘게 벌 어들인 이들은 2554 명이었 으며, 이들이 벌어들인 소득 은 4 조 1201 만원으로 전체의 절반 가까이를 차지했다

21 비정규직 고용 - 고용불안정성, 차별 등

22 Ⅰ. GM 의 위기 비정규직 차별 없애면 10 년간 성장률 1% 상승 -IMF IMF 는 한국이 양극화와 인구고령화 위험 에서 벗어나려면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에서 세 번째로 낮은 여성의 경제 활동참가율 (62%) 을 높여야 하는데, 비정 규직 차별이 이를 가로 막고 있다고 진단 했다. 실제 여성 근로자의 비정규직 비율 은 42% 로, 남성 (28%) 보다 배 가까이 높은 상황이다. IMF 는 “ 비정규직 차별을 없애고 공공보육과 직업교육에 대한 재정 지출을 확대하면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이 높아 져, 결국 경제 활력을 높이게 될 것 ” 이라며 정부에 정책 재검토를 권고했다.

23 한국의 노동자의 삶은 ? - 아이는 누가 키우는가 ? - 병원비가 걱정

24 정부 정책의 전환 필요성 제기 한국의 복지

25 한국사회 개혁 과제 경제 개혁 및 불평등구조 타파 ( 재벌개혁, 중소기업보호 ) 신 바람나는 일터 만들기 ( 최저임금인상, 생계비 확보, 노동시간 단축 ) 노동기본권 보장,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사회복지의 확충 ( 주거, 의료, 주택 )

26 노동조합운동의 나아갈 길 1. 노조 힘 키우기 – 조합원 수 확대하기 - 일상활동의 혁신 / 대중화 - 중견 간부 키우기 - 연맹 강화 및 연대 촉진 2. 간부의 역할 - 솔선수범 - 학습하기 - 조직하기 - 미래 개척하기

27 노동조합의 구조와 역할 노동조합 임원 상집 대의원 두뇌 : 전략적 판단 심장 : 일상활동 허리 : 조직활동 몸 조 합 원 조 합 원 진정한 주인

28 행복해 지는 것을 두려워 말자 ! 브라질 34 대 대통령 (2002-2010) 금속노조 위원장 출신, 4 번째 도전 끝에 대통령 당선 왜 부자들을 돕는 것은 투자라고 하고, 가난한 사람들 을 돕는 것은 비용이라고만 말하는가 ?

29 21 세기 한국의 미래, 나의 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