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렴국가 건설을 위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공직자 부패방지 가이드. 목차 1 부패란 무엇인가 ? 2 우리나라 부패의 현주소 3 국제사회 부패방지 움직임 4 국가청렴위원회 출범 및 주요기능 5 각 부문별 부패방지 방안 6 부패척결을 위한 우리의 자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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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청렴국가 건설을 위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공직자 부패방지 가이드

2 목차 1 부패란 무엇인가 ? 2 우리나라 부패의 현주소 3 국제사회 부패방지 움직임 4 국가청렴위원회 출범 및 주요기능 5 각 부문별 부패방지 방안 6 부패척결을 위한 우리의 자세

3 참고 부패의 어원 및 속성 1 부패란 무엇인가 ? 부패 ( 腐敗, Corruption) 의 어원 왜 부패척결 ( 腐敗剔抉 ) 이라 하는가 부패의 속성 ● 한자 어원 : 썩을 腐, 무너질 敗● 영어 어원 : Cor( 함께 ), Rupt( 파멸하다 ) ● 부패는 뿌리가 깊고 끈질겨서 척결 ( 뼈를 발라내고 긁어냄 ) 이란 용어를 사용 ● 습관성 ( 마약 ) : 뇌물수수 유혹에서 벗어나기 어려움 ● 확산성 ( 암세포 ) : 부패한 악화가 정직한 양화를 구축 ● 은밀성 ( 빙산적 성격 ) : 현금선호, 돈세탁, 가명계좌 등 ● 보충성 : 뇌물을 준 사람은 더 많은 뇌물을 받음

4 부패의 발생 원인 1 부패란 무엇인가 ?

5 부패발생의 기본원리 1 부패란 무엇인가 ?

6 부패발생의 기본원리 1 부패란 무엇인가 ?

7 ● 한국의 부패 균형점 : 장기적으로 낮아지고 있는 과정 금융실명제 도입을 계기로 낮아지고 있으며, 각 분야별 견제와 균형시스템 도입 등으로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있음 1

8 국 가 경 쟁 력 저 하 요 인 1 부패란 무엇인가 ?

9 부패와 경제성장 · 국민소득과의 관계 1 부패란 무엇인가 ?

10 2 우리나라 부패의 현주소

11 ● 국제투명성기구의 2006 국가별 청렴도 순위 - 163 개국 중 42 위 ● 뇌물 공여 지수 - 10 점만점에서 5.8 점으로 30 개국 중 21 위 ※ OECD 뇌물방지협약 비준 국가 중 낮은 점수로 국제사회에서 뇌물이나 리베이트가 만연된 국가로 인식됨 2

12 3 국제사회 부패방지 움직임 국제사회의 반부패 경향 국제기구를 주축으로 부패라운드 추진 범 세계적 기업윤리원칙 제정 국제투명성 기구 (TI) 등 민간차원의 부패방지 공조

13 3 국제사회 부패방지 움직임 미국 해외부패방지법 제정 (1997 년 ) 정부윤리법 제정 (1978 년 ) 및 정부윤리청 출범 내부고발자보호법 제정 (1998 년 ) 및 특별심사청 (OSC) 설치 기업윤리 세계표준화 추진 (2002 년 ) 2002 년 TIME 지에서 올해의 인물로 내부고발자 여성 3 인 선정

14 3 국제사회 부패방지 움직임 영국 빅토리아 여왕, 세계최초로 부패방지법 제정 및 엄격 적용 홍콩 아시아 국가 중 싱가포르와 함께 반부패정책을 가정 성공적으로 추진

15 3 국제사회 부패방지 움직임 각 국의 공직윤리 규정 주요 내용 미국 참고 각국의 엄격한 공직윤리 및 사례 이해관계자로부터 20 달러 이상 선물 금지, 동일인으로부터 연간 50 달 러 초과하는 선물 금지 일본 5 천엔 이상의 접대나 선물은 상사에게 보고, 전별금, 조의금, 축의금 수 수 금지 독일 50 마르크 ( 한화 약 3 만원 ) 이상의 선물은 신고 대만 직위를 이용한 불법이득은 5 년이하의 징역과 벌금 3 천만 대만위안 ( 약 12 억원 ) 을 부과 싱가포르 선물 값 지불할 경우에만 선물 취득, 재산형성 과정을 설명하지 못하는 재산은 몰수 가능

16 4 국가청렴위원회 출범 및 주요 기능 부패방지 시책 수립 및 평가 부패근절을 위한 제도개선 부패행위 선고접수 ·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보상 국민의식과 관행의 개선 국제협력 및 민간단체 부패방지 활동 지원

17 4 국가청렴위원회 출범 및 주요 기능 ● 국가 청렴정책의 수립 및 조정 ● 각급기관 부패방지 활동의 평가 ● 부패감시 및 신고보호 ● 민간 및 국제 반부패활동의 협력 ● 부패 취약분야의 제도 개혁 국가청렴위원회 신고처리 보호보상 제도개선 정책수립 평가 교육 · 협력 범정부적인 대책수립 및 추진의 견인차, 종합적인 부패통제 기능 수행

18 4 국가청렴위원회 출범 및 주요 기능

19 5 각 부문별 부패방지 방안

20 5 참고 도움이 필요할 때 ( 국가청렴위원회 신고 ) 내부공익신고자에 대한 보호 보상 부패행위 신고 방법 ● 비밀보장 ● 신분보장 ● 신변보호 ● 보상금 지급 ● 포상금 지급 ●직접방문 ● 인터넷이용 ● 출장신고 접수 www.kicac.go.kr

21 6 부패척결을 위한 우리의 자세 자발적 부패방지 노력 공직 윤리관 정립 공정한 인사관리 공직자 솔선 수범

22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