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년 9 월 1 일 강 동 수강 동 수 강 동 수강 동 수 글로벌 파이넌스 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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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1 년 9 월 1 일 강 동 수강 동 수 강 동 수강 동 수 글로벌 파이넌스 포럼

2 1. 개요 : 중국경제의 현안  거시경제의 주요 이슈 경제성장의 하드랜딩 여부 인플레이션의 통제 가능성 금융위험 : 부동산, 해외 재정위기  정책적 딜레마 성장 vs. 물가 성장 vs. 구조조정 중앙정부의 긴축 vs. 지방정부의 확장  정책 방향 양적 성장에서 질적 성장으로의 전환 거시적 긴축기조 유지 미시적 요소가격 조절 중소기업 지원 강화

3 2. 경제성장  경제성장률 하향 예상 지난 30 년간 연평균 GDP 성장률 9.5% 향후 경제성장 하향 조정 요인 : 환경, 인구구조 변화 8% 이하 성장 예상 : 12 차 5 개년 규획 중 목표는 7%  양적 성장에서 질적 성장으로 전환 수출 주도 → 내수소비 주도형 산업구조 : 서비스산업 육성 노동, 자본 → 혁신, 노동생산성 : 금융개혁이 필수 안정적 성장세를 바탕으로 소득분배 구조를 개선  거시경제적 불확실성 지역 및 도농간 격차 지방정부의 확장적 성향 임금과 노동생산성의 관계

4 [ 참고 ] 1990 년 이후 경제성장률 추이

5 [ 참고 ] 노동참여가능 연령 인구 추이

6 [ 참고 ] 노동소득과 생산성 노동소득한계노동생산성평균노동생산성 200011.4825.9842.77 200112.2532.452.06 200213.0938.6160.41 200314.0846.9777.28 200415.3556.8195.32 200516.9662.85115.82 200620.7478.23148.96 200722.01102180.46 ( 단위 : 천 위안 ) 주：노동소득은 임금, 사회보장 및 보험 포함

7 3. 인플레이션  중국에서 물가는 체제적인 이슈 물가폭등 이후에는 정치민주화 요구가 발생 : ( 예 ) 천안문사태 물가상승은 기층민의 생활에 직격탄 : 음식료품의 CPI 비중은 1/3  인플레이션 수요 측면 : 유동성 공급, 고도성장 공급 측면 : 유가 및 식료품 가격 상승, 생산요소 ( 임금, 토지, 금융, 에너 지 등 ) 가격 상승 외부 측면 : 미국 등의 양적 완화 정책  중국 정부의 고민 수출주도에서 내수주도 경제로 이양하기 위해서는 인민의 소득제고가 관건 Wage-price spiral: 임금소득이 주인 중국에서 임금인상은 물가상승을 가속화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 단, 임금 인상을 위한 조직적인 노동운동은 아직까지 지엽적 이슈

8 [ 참고 ] 농산품 가격 상승  농산품 생산을 위한 요소 ( 비료, 비닐 등 ) 비용의 지속적 상승  곡물생산 중 토지비용은 약 20% 수준  노동비용은 30~55% 수준 ( 미국의 20% 에 비하여 현저히 높음 ) 총생산비 중 노동비용 비율 (%) 곡물 37.1 밀 28.0 옥수수 39.9 콩 30.6 면화 54.8

9 [ 참고 ] 농민공의 실질 임금 상승 ( 단위 : RMB)

10 4. 기업의 자금상황 및 전망 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확장적 통화정책을 실시한 결과 기업의 자금난이 대 폭 완화 2009 년 : 대출증가율과 M2 증가율이 전년 대비 각각 31% 와 26.5% 4 조위안의 재정정책 실시  2011 년 이후 통화정책의 긴축기조 전환에 따라 금융비용이 증가하는 추세 지불준비율 인상 및 금리인상 현재 각각 21.5% 와 6.56%( 대출 하한 ), 3.50%( 예금 )  자금난이 심화될 경우 대출의 부실화로 인한 금융기관의 자산건전성이 악화 될 가능성 금년 들어 기업의 자금난이 재차 심해지고 있음 예 : 저장성 소재 기업의 도산이 증가

11 [ 참고 ] 2009 년, 2010 년 금융여건 금액 (10 억 위안 ) 비중 (%) 2010 년 2009 년 2010 년 2009 년 비금융기관 자금조달 11,113.612,967.8100.0 ① 대출 8,357.210,522.575.281.2 ② 주식 611.6390.45.53.0 ③ 국채 973.5818.28.86.3 ④ 회사채 1,171.31,236.710.59.5 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확장적 통화정책 실시로 자금여건이 오히려 개선  위기 직후 은행의 대출이 급증하였으나, 2010 년 이후 자본시장이 회복

12 [ 참고 ] 대출증가율 ( 단위 : %)

13 [ 참고 ] 자금상황 설문조사 결과

14 [ 참고 ] 중국 기업금융의 특색  중소기업의 자금난 기업규모가 클수록 자금사정 호조 기업규모가 클수록 부채비율이 높음 기업규모가 클수록 은행대출이 용이  사영기업의 자금난 사영기업이라고 해서 자금난이 심한 것은 아니지만 99% 의 사영기업이 중소기업인 점을 감안할 때, 사영기업의 자금난이 존재 사영기업이 은행의 대출을 받기 어려움  지역적 격차 부유한 省일수록 자금사정이 양호하고 기업의 부채비율이 높음 省은 금융정책의 주요한 단위이고 省마다 금융거래의 양식이 상이

15 5. 부동산시장  1 선도시의 부동산가격 상승은 펀더멘털로 설명 가능 1 선도시에 대한 수요는 local 이 아니라 global demand 2008 년 금융위기 이후 급격한 신용확장으로 부동산가격 상승은 당연 그러나, 급격한 신용확장이 당연한 것은 아님  2~4 선도시에 대한 부동산 투기에 대한 우려 1 선도시에 대한 개발이 완료됨에 따라 부동산개발상은 하위도시에 투 자하기 시작 3 선도시 이하의 경우, 부동산 개발현금흐름보다 가격상승을 기대  부동산가격 형성의 주요 player 중 하나는 지방정부 부동산개발은 지방정부의 주요 수입원 부동산개발은 지역경제 발전, 인민 삶의 질과 밀접한 관련 : 부동산시장 의 붕괴는 상상하기 어려운 충격 향후 20 년간 매년 인구의 1% 씩을 도시화를 추진 : 도시화는 공급주도형 부동산 개발을 의미

16 [ 참고 ] 부동산 가격의 추이 123 4 자료 : CEIC

17 [ 참고 ] GDP 대비 주택대출잔액

18 [ 참고 ] 중국의 가계자산 현황 (2009 년 )

19 [ 참고 ] 중국의 가계 금융자산 현황 (2009 년 )

20 6. 중국의 경제 및 정책 상황  중국경제의 딜레마 정치이념과 경제체제간 상충 : Socialist Market Economy 시장경제와 계획경제간 조화 : 1992 년 鄧小平의 南巡講話 급속한 경제성장에 따른 그늘 : 분배의 불균형, 인프라 미비 국제화와 성장전략간 간극 중앙과 지방의 갈등 : “ 중앙에는 정책이, 지방에는 대책이 ”  17 차 全人代 (2007) 및 11 차 5 개년 규획 (2006-2010) 목표 : 조화로운 사회 ( 和諧社會 ) 수단 : 과학발전관 내용 : 성장에서 분배로 정책의 우선순위 이동, 지속가능한 성장 추구  12 차 5 개년 규획 (2011-2011) 중 성장에서 분배로 전환하려는 정책 기조에 도 불구하고 성장정책의 이완을 수용하기 어려운 상황 고도성장의 중단은 경제적 문제를 넘어서 정치적 안정성을 위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