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1 16개 시·도 16개 시·도 장애인 교육·복지수준 3개년 추이 비교 장애인 교육·복지수준 3개년 추이 비교 한신대학교 재활학과 남세현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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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Ⅰ-1 16개 시·도 16개 시·도 장애인 교육·복지수준 3개년 추이 비교 장애인 교육·복지수준 3개년 추이 비교 한신대학교 재활학과 남세현 교수

2 Ⅰ-2 I 수행 개요 II 최근 3년 간 추이 비교 III 시사점

3 Ⅰ-3 16 개 시 · 도 장애인복지 · 교육 현황과 과제 1. 목적 - 한국장총에서는 2005 년 이후 지속적으로 시도별 장애인복지 수준을 비교하기 위한 ‘ 장애인복지비교연구 ’ 를 진행하여 광역 자치단체의 장애인복지 수준과 교육 지원 수준을 분석하고, 각 시 · 도별 강점과 취약점을 확인하여 지역 격차 해소와 균형발전을 유도해오고 있음 - 2011 년 이후에는 지표의 타당성과 신뢰성을 향상시키고, 이를 토대로 매년 동질하게 구성된 기본 지표로 연구를 수해함에 따라 각 지표 조사 값 변화에 따른 지역 내 · 지역 간 수준의 추이를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됨 주요 수행 개요 I. 수행 개요 2. 대상 시기 - 분석 대상 기간 : 2010 년 (12 월 31 일 )~2012 년 (12 월 31 일 ) 기준 시점 3. 조사범위 - 16 개 시 · 도 장애인 교육 지원 관련 분야 - 16 개 시 · 도 장애인 복지, 행정, 인권 관련 분야

4 Ⅰ-4 16 개 시 · 도 장애인복지 · 교육 현황과 과제 조사 지표 1. 지표 개발 - 2012 년 서동명 교수가 개발한 “ 장애인복지 · 교육 비교연구 ” 지표와 가중치를 기본으로 활용 (6 개 영역, 63 개 지표 ) - 장애수당, 연금, 보조기구 보급 관련 지표 등 부분 보완 지표 구성 I. 수행 개요 분야 및 영역지 표 수지 표 수 1 교육 13 2 복지 1 소득 및 경제활동 지원 10 2 보건 및 자립 지원 10 3 복지서비스 지원 10 4 이동 ( 편의 ) ․문화여가․정보접근 10 5 복지행정 및 예산 10

5 Ⅰ-5 16 개 시 · 도 장애인복지 · 교육 현황과 과제 조사 가중치 가중치 적용 I. 수행 개요 2. 영역별 가중값 우선 순위 세부지표 가중값 산출 : 세부지표 가중치와 표준화 점수를 곱하여 세부지표의 가중값 산출 가중값 총합과 영역별 최고점수를 비교하여 16 개 시도 각 영역별 장애인 복지 · 교육 수준 산출 16 개 시도별 장애인 복지 · 교육 수준 최종 점수 산출 세부지표 가중값 산출 : 세부지표 가중치와 표준화 점수를 곱하여 세부지표의 가중값 산출 가중값 총합과 영역별 최고점수를 비교하여 16 개 시도 각 영역별 장애인 복지 · 교육 수준 산출 16 개 시도별 장애인 복지 · 교육 수준 최종 점수 산출 1. 가중값 산출 방법 교육 분야 1. 특수교육대상자 1 인당 특수교육예산액 2. 특수교육예산 지원비율 3. 특수학급 설치율 4. 특수교육 대상 학생 교육비율 5. 특수교육대상자 100 명당 특수교육 담당교원 수 교육 분야 1. 특수교육대상자 1 인당 특수교육예산액 2. 특수교육예산 지원비율 3. 특수학급 설치율 4. 특수교육 대상 학생 교육비율 5. 특수교육대상자 100 명당 특수교육 담당교원 수 복지분야 1. 소득 및 경제활동지원 영역 2. 보건 및 자립지원 영역 3. 복지행정 및 예산 영역 4. 복지서비스 지원 5. 이동 ( 편의 ) ․문화여가 및 정보접근 복지분야 1. 소득 및 경제활동지원 영역 2. 보건 및 자립지원 영역 3. 복지행정 및 예산 영역 4. 복지서비스 지원 5. 이동 ( 편의 ) ․문화여가 및 정보접근

6 Ⅰ-6 16 개 시 · 도 장애인복지 · 교육 현황과 과제 조사 가중치 가중치 적용 I. 수행 개요 3. 세부지표별 가중값 우선 순위 (1) 소득 및 경제활동지원 영역 1 순위 : 민간부문 장애인 고용율 2 순위 : 장애인공무원 고용율 3 순위 : 장애인 일자리사업 참여비율 4 순위 : 1 인당 장애수당 추가지급액 (1) 소득 및 경제활동지원 영역 1 순위 : 민간부문 장애인 고용율 2 순위 : 장애인공무원 고용율 3 순위 : 장애인 일자리사업 참여비율 4 순위 : 1 인당 장애수당 추가지급액 (2) 보건 및 자립지원 1 순위 : 장애인 1 인당 장애인의료비 지원액 2 순위 : 보장구 의료급여 실시비율 3 순위 : 장애인보조기구 교부비율 4 순위 : 활동보조서비스 이용비율 (2) 보건 및 자립지원 1 순위 : 장애인 1 인당 장애인의료비 지원액 2 순위 : 보장구 의료급여 실시비율 3 순위 : 장애인보조기구 교부비율 4 순위 : 활동보조서비스 이용비율 (3) 복지행정 및 예산 1 순위 : 장애인 1 인당 장애인복지예산 2 순위 : 장애인복지 예산비율 3 순위 : 장애인복지예산 지방비 비율 4 순위 : 장애인복지예산 증가율 (3) 복지행정 및 예산 1 순위 : 장애인 1 인당 장애인복지예산 2 순위 : 장애인복지 예산비율 3 순위 : 장애인복지예산 지방비 비율 4 순위 : 장애인복지예산 증가율 (4) 복지서비스 지원 1 순위 : 장애인복지관 종사자 1 인당 장애인 수 2 순위 : 직업재활시설 종사자 1 인당 장애인 수 3 순위 : 지역사회재활시설Ⅱ 종사자 1 인당 장애인 수 4 순위 : 거주시설 종사자 1 인당 거주장애인 수 (4) 복지서비스 지원 1 순위 : 장애인복지관 종사자 1 인당 장애인 수 2 순위 : 직업재활시설 종사자 1 인당 장애인 수 3 순위 : 지역사회재활시설Ⅱ 종사자 1 인당 장애인 수 4 순위 : 거주시설 종사자 1 인당 거주장애인 수 (5) 이동 ( 편의 ) ․문화여가․정보접근 1 순위 : 장애인편의시설 설치율 2 순위 : 장애인콜택시 의무달성비율 3 순위 : 장애인 1 인당 문화․체육․여가예산지원액 4 순위 : 저상버스 의무달성비율 (5) 이동 ( 편의 ) ․문화여가․정보접근 1 순위 : 장애인편의시설 설치율 2 순위 : 장애인콜택시 의무달성비율 3 순위 : 장애인 1 인당 문화․체육․여가예산지원액 4 순위 : 저상버스 의무달성비율 * 복지분야 지표 전체 우선순위 1 순위 : 장애인 1 인당 장애인의료비지원액 2 순위 : 민간부문 장애인 고용율 3 순위 : 장애인 1 인당 장애인복지예산 4 순위 : 장애인공무원고용비율 5 순위 : 장애인편의시설 설치율 6 순위 :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비율 * 복지분야 지표 전체 우선순위 1 순위 : 장애인 1 인당 장애인의료비지원액 2 순위 : 민간부문 장애인 고용율 3 순위 : 장애인 1 인당 장애인복지예산 4 순위 : 장애인공무원고용비율 5 순위 : 장애인편의시설 설치율 6 순위 :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비율

7 Ⅰ-7 1. 교육영역 II. 최근 3년간 추이 비교 교육 영역 가중치 종합 연도 201120122013 11 년대비상승률 가중치종합 72.03 점 72.42 점 75.66 점 105.0 % * 종합 점수의 수치는 절대적 수준이 아닌 상대수준을 의미 - 상위 3개 지자체에 인천이 3년 연속, 울산이 2년 연속 진입 - 최근 3년 내 상위 3개 지자체 포함된 지자체에 큰 변동이 없는 편 - 2011년과 2012년에 비해 2013년에는 지자체 간 편자가 많이 좁혀진 양상 - 하위 지표에서도 2012년 일부 지표의 편차가 2011년에 비해 증가한 것을 제외하고 전반적 으로 지역별 편차는 미세하게 감소하는 추세 연평균

8 Ⅰ-8 1. 교육영역 II. 최근 3년간 추이 비교 2013년 연구결과2012년 연구결과2011년 연구결과 시도명예산액 (원)시도명예산액 (원)시도명예산액 (원) 우수 1위1위 울산 37,462,711 전남 36,175,030대전31,918,969 2위2위 전남 36,246,055 울산 35,710,145광주31,240,180 3위3위 강원 33,317,137 광주 30,197,999강원27,447,541 전국평균 24,698,226원23,301,821원20,367,925 원 1) 특수교육대상자 1인당 특수교육예산액 연도 201120122013 11 년대비상승률 1 인당 특수 교육 예산액 20,367,925원23,301,822원24,698,226원121.26% * 2011년 대비 121% 이상의 예산 증액 (전국 총계 기준 계산) - 울산, 전남, 강원, 광주가 3년 중 2회 이상 상위 3개 지자체에 포함된 반면 대전, 광주는 2012년 이후 교육 예산 급감 발생 - 서울, 경기의 경우 3년 연속 하위 수준으로 분발 요함

9 Ⅰ-9 1. 교육영역 II. 최근 3년간 추이 비교 2013년 연구결과2012년 연구결과2011년 연구결과 시도명지원비율(%)시도명지원비율(%)시도명지원비율(%) 우수 1위1위 울산6.85울산6.85 대전7.08 2위2위 제주5.18대전5.81 광주4.95 3위3위 부산4.96광주5.11 제주4.91 전국평균 4.18%4.22%3.80% 2) 특수교육예산 지원비율 연도 201120122013 11 년대비상승률 특수교육예산 지원 비율 3.80%4.22%4.18%110.05% * 2011년 대비 110% 이상의 비율 증가 (전국 총계 기준 계산) - 울산, 제주, 광주가 3년 중 2회 이상 상위 3개 지자체에 포함 - 경기(3.50%)의 경우 3년 연속 하위 수준으로 분발 요함

10 Ⅰ-10 1. 교육영역 II. 최근 3년간 추이 비교 2013년 연구결과2012년 연구결과2011년 연구결과 시도명설치율 (%)시도명설치율 (%)시도명설치율 (%) 우수 1위1위 부산46.79부산45.64 부산43.79 2위2위 대전42.46대전41.75 인천39.55 3위3위 인천40.04인천38.55 대전38.49 전국평균 33.07%31.67%29.53% 3) 특수학급 설치 비율 연도 201120122013 11 년대비상승률 특수학급 설치비율 29.53%31.67%33.07%111.99% * 2011년 대비 111.99% 이상의 비율 증가 (전국 총계 기준 계산) - 부산, 대전, 인천이 3년 연속 상위 3개 지자체에 포함, 전국적으로는 감소 없이 증가 추세 - 전북(23.3%), 경북(25.4%)의 경우 3년 연속 하위 수준으로 분발 요함

11 Ⅰ-11 1. 교육영역 II. 최근 3년간 추이 비교 4) 기타 교육 영역 추이 특수교육 대상자 100명 당 특수교육 담당 교원 수 - 11년 18.47명, 12년 19.57명, 13년 19.00명으로 2012년에 비해 2013년에 감소 추이 - 강원(20.68명), 광주(20.30명)가 3년 연속, 경기(20.68명)가 2년 연속 상위 3개 지자체에 포함, 울산(15.05명), 대전(16.31명), 인천(17.28명), 3년 연속 하위 수준으로 분발 요함 - 2012년과 대비하여 제주, 경기, 대전을 제외한 전 지역이 하락세를 보임 특수교육 대상학생 교육 비율 - 11년 101.7%, 12년 107.74%, 13년 114.23%로 2011년 대비 112.3% 상승 - 충북(137.7%)이 3년 연속, 울산(139.7%), 충남(137.6%), 전남(129.5%)가 2년 연속 상위 3개 지자체에 포함, 반면 경기(100.68%), 광주(104.4%)가 3년 연속 하위 수준으로 분발 요함 통합교육 학생 비율 - 11년 69.96%, 12년 70.07%, 13년 71.70%로 2011년 대비 102.4% 상승 - 경기(79.69%), 경남(75.46%)이 3년 연속 상위 3개 지자체에 포함, 반면 광주(63.76%), 서울(62.66%)가 3년 연속 하위 수준으로 분발 요함

12 Ⅰ-12 1. 교육영역 II. 최근 3년간 추이 비교 4) 기타 교육 영역 추이 학급당 특수교육 대상자 수 - 학급 당 11년 5.69명, 12년 5.53명, 13년 5.16명으로 지속적으로 학습 여건이 나아짐 - 강원(4.88명)이 3년, 충남, 제주, 경북이 2년 연속 상위 3개 지자체에 포함, 반면, 대전(5.83명)은 3년 연속 하위 수준으로 분발 요함 고등학교 졸업생 진학 및 취업비율 - 11년 65.2%, 12년 72.9%, 13년 72.8%로 2011년 대비 111.6% 상승 - 대전(82.9%명)이 3년 연속, 제주, 전북이 2년 연속 상위 3개 지자체에 포함되었으나, 제주와 전북은 13년에 중위 이하로 하락하고, 강원과 충북이 신규 진입함. 충북의 경우 11년, 12년에 중위권 수준(11년 70.56, 12년 68.03에서 13년 78.22로 크게 향상). 반면 전남(54.3%)이 3년 연속 하위 수준으로 분발 요함 장애인교원 고용율 - 11년 0.78%, 12년 0.87%, 13년 1.05%로 전반적으로 낮은 수준을 유지 - 12년과 13년에는 전북, 대전, 울산 3개 지역이, 11년에는 울산, 전남, 경남 등이 상위 우수 3개 지자체에 포함되었음. 하지만 전북의이 유일하게 2012년 2% 수준을 상회한 것 외에는 전국적으로 1% 대 이하의 저조한 장애인 교원 고용율을 유지하고 있음 - 경기(0.72%)의 경우 3년 연속 하위 수준으로 분발 요함

13 Ⅰ-13 1. 교육영역 II. 최근 3년간 추이 비교 4) 기타 교육 영역 추이 일반학교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율 - 11년 64.6%, 12년 75.9%, 13년 84.5%로 매년 10%p 내외의 향상이 이루어짐 - 대구(99%)가 2011년 79% 수준에서 시작하여 20%p 수준의 비약적 발전으로 3년 연속 상위 3개 지자체에 포함, 반면, 전북(73%)은 3년 연속 하위 수준으로 분발 요함 장애인 성인교육 1인당 예산액 - 11년 1,137.2원, 12년 1,260.2원, 13년 1,832.3원으로 2011년 대비 154.8% 상승 - 인천(7,402원)이 3년 연속 상위상위 3개 지자체에 포함된 반면 경북(362.3원)의 경우 3년 연속 하위 수준으로 분발 요함 - 특히 최상위 수준(7,402원)과 최하위 수준(362.3원) 사이의 격차가 20.4배에 달하고 있어 지역간 격차가 극심한 것으로 나타나 하위 수준 지역의 적극적 투자가 요구됨 특수교육 담당자격 소지 비율 - 11년 92.47%, 12년 91.63%, 13년 94.81%로 전반적으로 높은 자격 소지율을 보임 - 울산(98.9%), 대전(99.6%)이 3년 연속 상위 3개 지자체에 포함, 반면 경북(86.6%)이 3년 연속 하위 수준으로 분발 요함

14 Ⅰ-14 2. 소득 및 경제활동지원 II. 최근 3년간 추이 비교 소득 및 경제활동 영역 가중치 종합 평균 연도 201120122013 11 년대비상승률 가중치종합 56.23 점 59.78 점 60.09 점 106.86 % * 종합 점수의 수치는 절대적 수준이 아닌 상대수준을 의미 - 상위 3개 지자체에 3년 연속 포함된 곳은 없었으며, 광주, 제주가 각 2회 진입 - 제주, 광주 이외에는 지속적으로 향상 추세의 상위 지역이 없음 - 지자체 간 편차가 지속적으로 좁혀지는 편이지만 2011년과 2012년에 비해 2013년에는 편차의 수렴 폭이 적음 - 소득 및 경제활동 영역은 지역 지표 수준의 변화가 다양한 편으로 3년 연속 하위 3개 지자체에 포함된 지역은 없음 연평균

15 Ⅰ-15 II. 최근 3년간 추이 비교 2013년 연구결과2012년 연구결과2011년 연구결과 시도명고용률 (%)시도명고용률 (%)시도명고용률 (%) 우수 1위1위 제주3.36인천2.96 인천2.96 2위2위 광주3.14광주2.93 광주2.96 3위3위 인천3.04부산2.92 강원2.83 전국평균 2.27%2.25%2.22% 1) 민간부문 의무고용률 연도 201120122013 11 년대비상승률 민간부문 의무고용율 2.22%2.25%2.27%102.3% * 2011년 대비 102.3% 수준의 의무고용율 증가 (전국 총계 기준 계산) - 광주와 인천이 3년 중 2회 이상 상위 3개 지자체에 포함. 제주, 광주, 인천 3개 지역이 전국에서 올해 처음으로 3%를 넘김 - 울산, 경기, 강원, 경북에서는 소폭이지만 감소 경향이 나타났으며, 서울, 경기의 경우 3년 연속 하위 수준으로 분발 요함 2. 소득 및 경제활동지원

16 Ⅰ-16 II. 최근 3년간 추이 비교 2013년 연구결과2012년 연구결과2011년 연구결과 시도명고용률 (%)시도명고용률 (%)시도명고용률 (%) 우수 1위1위 인천4.36광주4.28 광주3.64 2위2위 전남4.36서울4.17 충남3.62 3위3위 서울4.31제주4.13 전북3.45 전국평균 3.97%3.83%3.32% 2) 장애인 공무원 고용률 연도 201120122013 11 년대비상승률 장애인공무원 고용율 3.32%3.83%3.97%119.7% * 2011년 대비 119.5% 수준의 장애인 공무원 고용율 증가 (전국 총계 기준 계산) - 광주가 3년 중 2회 이상 상위 3개 지자체에 포함되었으나 2013년에는 포함되지 못했고, 인천(11년 2.97% > 12년 3.66% > 13년 4.36%)으로 급속한 증가를 통해 2013년 최상위 장애인공무원 고용율을 달성함 - 경남(3.62%)이 3년 연속 하위 수준으로 분발 요함 2. 소득 및 경제활동지원

17 Ⅰ-17 II. 최근 3년간 추이 비교 2013년 연구결과2012년 연구결과2011년 연구결과 시도명참여율 (%)시도명참여율 (%)시도명참여율 (%) 우수 1위1위 제주10.99충남10.68 대구1.25 2위2위 전북3.49전북4.05 제주1.06 3위3위 경북3.13제주3.77 경북0.89 전국평균 2.45%1.83%0.44% 3) 장애인 일자리 사업 참여 비율 연도 201120122013 11 년대비상승률 장애인일자리 사업참여 율 0.44%1.83%2.45%517.1% 2011년 대비 517.1% 수준의 급격한 참여증가를 보이고 있으나 아직까지 전체의 2.3% 수준으로 미비한 실정 (전국 총계 기준 계산) - 제주가 3년 연속, 전북과 경북이 2회 이상 상위 3개 지자체에 포함 - 경기(0.97%)로 3년 연속 하위 수준으로 최상위 분발을 요하며, 최상위 지자체와 최하위 지자체 사이에 18.7배 수준의 격차가 발생하고 있어 하위 지자체들의 참여율 향상을 위한 노력이 요구되는 지표 2. 소득 및 경제활동지원

18 Ⅰ-18 II. 최근 3년간 추이 비교 4) 기타 소득 및 경제활동 지원 영역 추이 장애아동수당 지급액 - 11년에는 지자체가 추가로 지급하는 금액을 조사했기 때문에 평균 366,841원에서, 전체 장애아동수당지급액을 조사하기 시작한 12년에는 평균 1,646,989원, 13년에는 1,721,058원으로 전년대비 104.5%의 증가율을 나타냄 - 2013년의 경우 울산(약2,385천원), 경기(약2,150천원), 충남(약2,011천원)이 1인당 2백만원 이상을 지급하고 있는데 비해 대구는 109만원 수준으로 최상위 지자체 대비 45% 수준으로 상당한 격차가 발생 장애연금 및 장애수당 지급액 - 장애인연금법의 시행으로 12년 부터는 장애연금과 수당으로 지급된 금액의 총합을 조사함에 따라 3년간 추이비교는 불가 - 13년의 경우 전국 평균 83.5천원 수준에 울산(98.5천원), 서울(97.4천원), 충남(96.4천원) 이 상위 3개 지자체에 포함 됐고, 최하위의 대구는 56.5천원을 지급하고 있어 최상위 지자체 대비 57% 수준에 불과 직업재활시설 지원 예산 - 11년 3.42%, 12년 5.39%, 13년 5.67%로 2011년 대비 165.7% 상승 - 경남(16.9%)과 대전(7.8%)가 3년 중 2년 이상 상위 3개 지자체에 포함, 3년 연속 하위 3개 지자체에 포함된 경우는 없음. 최하위 지자체 전남(2.05%)과 최상위 지자체 경남 사이에 8배 정도의 격차가 발생 2. 소득 및 경제활동지원

19 Ⅰ-19 II. 최근 3년간 추이 비교 4) 기타 소득 및 경제활동 지원 영역 추이 직업재활시설 근로 장애인 비율 - 11년 0.50%, 12년 1.31%, 13년 1.55%로 2011년 대비 311.3%의 높은 상승 - 서울(2.47%)과 강원(2.19%)이 3년 연속 상위 3개 지자체에 포함된 반면, 전남(0.73)과 충남(1.02)는 3년 연속 하위 3개 지자체에 포함되어 분발을 요함 지자체 물품 총 구매액 대비 장애인 생산품 우선 구매 실적 - 13년 지표부터 공무원 총수 대비가 아닌 지자체 물품 총구매액 대비로 변동함에 따라 금액 비교는 불가. 13년 기준 전국적으로 약 0.41% 수준의 물품구매를 장애인생산품으로 우선 구매하고 있으며, 부산(0.8%), 서울(0.75%), 충남(0.66%) 등이 상위 3개 지자체에 포함. 총공무원수로 대비했던 12년과 11년의 경우 경기도가 2회 연속으로 상위 3개 지자체에 포함. 최상위(부산)와 최하위(전남, 0.12%) 사이에 약 6.7배의 격차가 발생 매점, 자판기 우선 배정 비율 - 11년 43.39%, 12년 48.07%, 13년 40.15%로 2011년 대비 92.5% 수준으로 감소 - 전북(66.98%)과 경남(72.04%)가 3년 연속 상위 3개 지자체에 포함, 반면 대구(19.5%)는 3년 연속 하위 3개 지자체에 포함되어 분발을 요함 2. 소득 및 경제활동지원 창업, 자립, 자동차구입 자금 대여 비율 - 11년 0.04%, 12년 0.15%, 13년 0.15%로 2011년 대비 391.7% 수준의 높은 상승을 보이지만 아직까지 미미한 수준 - 강원(0.19%)이 3년 연속 상위 3개 지자체에 포함

20 Ⅰ-20 II. 최근 3년간 추이 비교 보건 및 자립지원 영역 가중치 종합 평균 연도 201120122013 11 년대비상승률 가중치종합 40.30 점 44.97 점 39.45 점감 97.89 % * 종합 점수의 수치는 절대적 수준이 아닌 상대수준을 의미 - 대전이 3년 연속, 충남과 경남이 2회씩 상위 3개 지자체에 포함 - 2012년 좁혀졌던 지자체 간 편차가 13년에 다시 벌어짐 - 충남이 급속한 상승을 하였으며, 충남, 대전, 경북, 제주 외 지역은 최근 3년 새 감소 경험 - 경북이 3년 연속 하위 3개 지자체에 포함되어 분발 필요 연평균 3. 보건 및 자립 지원 영역

21 Ⅰ-21 II. 최근 3년간 추이 비교 2013년 연구결과2012년 연구결과2011년 연구결과 시도명지원액 (원)시도명지원액 (원)시도명지원액 (원) 우수 1위1위 강원666,162.0원충남1,126,651원 강원295,490원 2위2위 제주389,037.3원강원405,524원 전북139,049원 3위3위 충남301,438.7원제주355,839원 대구128,018원 전국평균 148,440원107,796원88,596원 1) 장애인 1인당 장애인 의료비 지원액 연도 201120122013 11 년대비상승률 의료비 지원액 88,595원107,796원148,440원167.6% * 2011년 대비 167.6% 수준의 지급액 증가 (전국 총계 기준 계산) - 강원이 3년 연속, 제주와 충남이 3년 중 2회 이상 상위 3개 지자체에 포함. - 3년 연속 하위 3개 지자체에 포함된 충북(68,178원)의 경우 최상위 지자체 강원도와 약 9.8배 수준의 격차가 발생하여 분발을 요함 3. 보건 및 자립 지원 영역

22 Ⅰ-22 II. 최근 3년간 추이 비교 2013년 연구결과2012년 연구결과2011년 연구결과 시도명급여액 (천원)시도명급여액 (천원)시도명급여액 (시간) 우수 1위1위 대전1,640천원광주3,293천원 경남345시간 2위2위 경남1,538천원서울2,990천원 광주288시간 3위3위 광주1,524천원대전2,945천원 부산247시간 전국평균 1,868.6천원947.3천원143시간 2) 중증장애인 활동지원인 서비스 급여액 연도 201120122013 11 년대비상승률 활동지원비 급여액 143시간1,868,602원947,296원- * 지표 산출 방법 (시간에서 지원액) 및 제도 변경으로 인하여 3년 추이 비교 불가 - 광주가 3년 연속, 대전과 경남이 3년 중 2회 이상 상위 3개 지자체에 포함. - 경북의 경우 3년 연속 하위 3개 지자체에 포함되어 분발을 요함 3. 보건 및 자립 지원 영역

23 Ⅰ-23 II. 최근 3년간 추이 비교 3) 기타 보건 및 자립지원 영역 추이 보장구 의료급여 및 장애인 보조기구 교부액 - 13년에 처음 조사한 보장구 의료급여 및 장애인보조기구 교부 예산액은 전국 평균 31,907원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충남이 128.7천원, 대전이 89.8천원, 경남이 67.4천원 으로 상위 3개 지자체에 포함되었고, 인천, 서울 경기가 하위 3개 지자체에 포함되었음. - 최상위 지자체(충남)과 최하위 지자체(경기)의 격차가 약 19.3배로 나타나 하위 수준 지자체의 격차 해소를 위한 노력이 요구됨 보장구 의료급여 및 장애인 보조기구 교부 비율 - 11년 2.61%, 12년 1.72%, 13년 4.01% 수준으로 보급(13년 보장구 의료급여와 보조 기구 교부를 포함하여 3년 추이 비교는 불가) - 울산지역이 지속적으로 보장구 의료급여 및 장애인보조기구 교부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 반면, 인천, 서울, 경기 지역이 3% 대 이하로 저조한 보급 실적을 나타냄 재활전문의 비율 - 장애인 1만명당 재활병의원 설치 비율을 조사했던 11년에는 1.59개소, 12년에는 1.61개소 에서 장애인 1만명 당 재활전문의(의사)를 조사한 13년 자료에서는 평균 5.53명의 재활전문의가 근무하는 것으로 나타남 - 11년부터 13년까지 동일하게 대전, 서울, 광주 지역이 상위 3개 지자체에 포함되었고, 경 북이 3년 연속 하위 3개 지자체에 포함되어 장애인 전문 의료 기반 확충이 요구됨 3. 보건 및 자립 지원 영역

24 Ⅰ-24 II. 최근 3년간 추이 비교 3) 기타 보건 및 자립지원 영역 추이 여성장애인 1인당 출산 및 검진 지원액 - 11년 3,643원, 12년 27,362원, 13년 23,758원으로 12년에 증가했다가 13년에는 감소 - 충남과 강원이 3년 중 2년 간 상위 3개 지자체에 포함되었음 - 해당예산을 전혀 편성하지 않은 지자체가 12년 3곳, 11년 2곳 이었으나 13년에는 16개 지자체 모두에서 여성장애인 출산 및 검진 지원 사업을 수행함 여성장애인 산모/신생아 지원 비율 - 여성장애인 산모와 신생아 도우미 지원(4주 지원)은 12년 0.38%에서, 13년 0.22%로 전국적으로 다소 감소 - 대전지역이 지속적으로 여성장애인 산모, 신생아 도우미 지원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3. 보건 및 자립 지원 영역 장애인 1인당 자립생활 센터 및 사업 지원액 - 11년 46,020원, 12년 135,729원, 13년 172,684원으로 11년 대비 약 375%의 증가율을 보임 - 경남이 3년 연속 상위 3개 지자체에 포함된 반면 전남과 경북은 3년 연속 하위 3개 지자체에 포함되어 지역 내 자립생활 육성을 위해 분발이 필요함

25 Ⅰ-25 II. 최근 3년간 추이 비교 복지서비스 지원 영역 가중치 종합 평균 연도 201120122013 11 년대비상승률 가중치종합 44.38 점 52.74 점 48.27 점 108.7% * 종합 점수의 수치는 절대적 수준이 아닌 상대수준을 의미 - 제주, 강원, 서울이 3년 연속 상위 3개 지자체에 포함 - 2012년 좁혀졌던 지자체 간 편차가 13년 약간 다시 벌어짐 - 전남이 3년 연속 하위 3개 지자체에 포함되어 분발 필요 연평균 4. 복지서비스 지원 영역

26 Ⅰ-26 II. 최근 3년간 추이 비교 2013년 연구결과2012년 연구결과2011년 연구결과 시도명인원 (명)시도명인원 (명)시도명인원 (명) 우수 1위1위 제주59.87제주54.01 경남64.85 2위2위 서울38.55서울36.57 제주49.57 3위3위 대전30.01대전24.71 서울36.04 전국평균 24.2122.9724.80 1) 등록장애인 1만명 장애인복지관 종사자 수 연도 201120122013 11 년대비상승률 장애인 1 만명당 복지관종사자 24.80명22.97명24.21명 감 98.82% * 2012년에 11년 대비 92.6% 수준인 22.97명으로 낮아졌다가 13년에는 98.8% 수준인 24.21%로 회복 (전국 총계 기준 계산) - 제주와 서울이 3년 연속, 대전이 3년 중 2회 이상 상위 3개 지자체에 포함. - 최상위 제주의 23% 수준인 14.04명의 대구가 3년 연속 하위 3개 지자체에 포함되어 분발을 요함 4. 복지서비스 지원 영역

27 Ⅰ-27 II. 최근 3년간 추이 비교 2013년 연구결과2012년 연구결과2011년 연구결과 시도명인원 (명)시도명인원 (명)시도명인원 (명) 우수 1위1위 제주65.3제주39.31 서울9.9 2위2위 대전41.33강원36.31 강원8.22 3위3위 광주38.85대전35.04 대전8.21 전국평균 27.9125.226.0 2) 등록장애인 1만명 당 직업재활시설 종사자 수 연도 201120122013 11 년대비상승률 장애인 1 만명당 직업재활종사자 6.0명25.22명27.91명465.3% * 2011년 대비 465% 수준으로 증가 (전국 총계 기준 계산) - 대전이 3년 연속, 제주와 강원이 3년 중 2회 이상 상위 3개 지자체에 포함. - 전남(12.97명)이 3년 연속 하위 3개 지자체에 포함되어 분발을 요함 4. 복지서비스 지원 영역

28 Ⅰ-28 II. 최근 3년간 추이 비교 3) 기타 복지서비스 지원 영역 추이 거주시설 장애인 10명 당 종사자 - 11년 3.86명, 12년 4.46명, 13년 4.57명으로 11년 대비 118.3% 수준으로 증가 - 인천(4.89명)이 3년 연속, 경북이 3년 중 2회를 상위 3개 지자체에 포함되었으나, 경북은 13년에 2.22명 수준으로 하락 장애인 1만명 당 지역사회재활시설 2(의료재활, 체육, 수련 심부름 등) 종사자 - 11년 14.07명, 12년 12.85명, 13년 14.55명 수준으로 보급(11년 대비 103.3% 증가) - 대전(63.92명)이 3년 연속, 서울(23.07명)과 강원(23.07명)이 3년 중 2회를 상위 3개 지자체에 포함된 반면, 대구(6.42명) 광주(7.0명)가 3년 연속 하위 3개 지자체에 포함되어 분발 요함 장애인복지시설 장애인 종사자 고용 비율 - 11년 7.17%, 12년 9.21%, 13년 7.73%로 11년 대비 107.82% 수준으로 증가 - 부산(12.22%)이 3년 연속 상위 3개 지자체에 포함. 최하위 경북(3.46%)의 3.5배에 달하는 수치 4. 복지서비스 지원 영역 장애인 1만명 당 지역사회재활시설 3(자립생활센터, 정신보건센터 등) 종사자 - 11년 11.62명, 12년 10.24명, 13년 10.74명으로 11년 대비 93.4% 수준으로 하락 - 광주(32.1명), 강원(12.33명), 서울(12.15명)이 3년 중 2회를 상위 3개 지자체에 포함

29 Ⅰ-29 II. 최근 3년간 추이 비교 3) 기타 복지서비스 지원 영역 추이 직업재활시설 이용 충족률 - 인구 1만명 당 직업재활시설 설치는 11년 1.8개소, 12년 4.82개소, 13년 5.26개소로 11년 대비 292.5% 수준으로 증가 - 강원(9.91개소)과 제주(7.53개소)가 3년 연속, 서울(7.47개소)이 3년 중 2회를 상위 3개 지자체에 포함된 반면, 전남(3.47개소)은 3년 연속 하위 3개 지자체에 포함되어 분발 요함 지역사회재활시설 이용 충족률 - 인구 1만명 당 지역사회 재활시설 설치는 11년 4.37개소, 12년 4.56개소, 13년 4.26개소로 11년 대비 97.4% 수준으로 하락 - 강원(7.46개소)이 3년 연속 상위 3개 지자체에 포함된 반면, 인천(2.85개소)과 대구(2.14개소)가 3년 연속 하위 3개 지자체에 포함되어 분발 요함 4. 복지서비스 지원 영역 장애아동 통합 및 전담 어린이집 비율 - 11년 2.61%, 12년 2.47%, 13년 2.37%로 11년 대비 90.9% 수준으로 지속 하락 - 제주(7.19%), 서울(4.22%)이 3년 연속, 전남(2.78%)이 3년 중 2회를 상위 3개 지자체에 포함, 반면 광주(1.05%)와 대전(1.39%)이 3년 연속 하위 3개 지자체에 포함되어 분발을 요함

30 Ⅰ-30 연평균 II. 최근 3년간 추이 비교 이동(편의), 문화, 여가, 정보접근 영역 가중치 종합 평균 연도 201120122013 11 년대비상승률 가중치종합 56.17 점 57.21 점 51.95 점 92.5 % * 종합 점수의 수치는 절대적 수준이 아닌 상대수준을 의미 - 대전(69.51점)이 3년 연속, 경남(68.89점)이 2년 간 상위 3개 지자체에 포함 - 2012년 좁혀졌던 지자체 간 편차가 13년 약간 다시 벌어짐 - 3년 연속 하위 3개 지자체에 포함된 지역은 없음 5. 이동 ( 편의 ), 문화 여가, 정보접근 영역

31 Ⅰ-31 II. 최근 3년간 추이 비교 2013년 연구결과2012년 연구결과2011년 연구결과 시도명달성률 (%)시도명달성률 (%)시도명달성률 (%) 우수 1위1위 경남143.72경남143.72 경남96.31 2위2위 인천85.31인천85.31 인천78.08 3위3위 서울76.34서울76.34 광주76.92 전국평균 57.18 37.58 1) 장애인콜택시 의무 달성률 연도 201120122013 11 년대비상승률 장애인 1 만명당 복지관종사자 37.58%57.18% 152.2% * 2012년에 11년 대비 152.2% 수준인 57.18%까지 증가했다가 13년에는 정체 (전국 총계 기준 계산) - 경남과 인천이 3년 연속, 서울이 3년 중 2회 이상 상위 3개 지자체에 포함. - 최상위 경남이 최하위 전남(12.7% 달성)의 11.4배에 달해 하위 지자체의 격차 해소를 위한 노력이 필요 5. 이동 ( 편의 ), 문화 여가, 정보접근 영역

32 Ⅰ-32 II. 최근 3년간 추이 비교 2013년 연구결과2012년 연구결과2011년 연구결과 시도명지원액 (원)시도명지원액 (원)시도명지원액 (원) 우수 1위1위 울산293,652충북84,371 대전115,586 2위2위 대전104,457제주75,091 제주79,744 3위3위 충북64,052대전51,974 경남39,024 전국평균 24,37723,09318,916 2) 등록장애인 1인당 문화, 체육, 여가 예산 지원액 연도 201120122013 11 년대비상승률 장애인 1 인당 지원액 18,916원23,093원24,377원128.8% * 2011년 대비 128.8% 수준으로 증가 (전국 총계 기준 계산) - 대전 3년 연속, 충북, 제주가 3년 중 2회 이상 상위 3개 지자체에 포함. - 3년 연속 하위 3개 지자체에 포함된 경기(8,163원)는 최상위 울산의 36분의 1 수준에 불과하여 격차 해소를 위한 분발이 필요 5. 이동 ( 편의 ), 문화 여가, 정보접근 영역

33 Ⅰ-33 II. 최근 3년간 추이 비교 2013년 연구결과2012년 연구결과2011년 연구결과 시도명달성률 (%)시도명달성률 (%)시도명달성률 (%) 우수 1위1위 경남69.34경남65.49 서울39.41 2위2위 강원67.55충북46.11 경기23.64 3위3위 충북52.03서울44.25 경남21.01 전국평균 34.3828.6420.64 3) 저상버스 의무 달성률 연도 201120122013 11 년대비상승률 달성률 20.6428.64%34.38%166.5% * 2011년 대비 166% 수준으로 증가 (전국 총계 기준 계산) - 경남이 3년 연속, 충북, 서울이 3년 중 2회 이상 상위 3개 지자체에 포함. - 3년 연속 하위 3개 지자체에 포함된 경북(9.92%), 충남(13.42%)의 보급률 향상속도가 느린 편으로 지역 간 격차 해소를 위한 분발이 필요 5. 이동 ( 편의 ), 문화 여가, 정보접근 영역

34 Ⅰ-34 II. 최근 3년간 추이 비교 4) 기타 이동(편의), 문화, 여가, 정보접근 영역 추이 장애인 문화체육활동사업 비율 - 문화바우처 지원 비율은 11년 2.49%, 12년 0.73%, 13년 0.71%로 지속 감소 - 전남(1.99%), 전북(1.39%), 경북(1.37%)이 3년 중 2년을 상위 3개 지자체에 포함 등록장애인 1만명 당 배리어프리 인증 공공시설 수 - 인구 1만명 당 배리어프리 인증 공공시설은 11년 0.131개소, 12년 0.64개소, 13년 0.18개소로 11년 대비 140% 수준의 증가가 있었으나, 12년에 비해서는 하락 - 대전(2.23개소)이 3년 연속, 인천(0.75개소)이 3년 중 2년간 상위 3개 지자체에 포함 제주, 울산, 광주는 최근 3년 간 배리어프리 인증 실적이 전무한 상태로 향후 관심과 지원을 요함 시각 및 청각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율 - 조사에 포함된 12년에는 87.4%, 13년 73.58%로 감소한 것처럼 보이나, 조사 대상 품목을 확대하여 반영한 것에 따른 결과로 해석됨 - 12년 71.05%로 다소 낮은 화상전화기, 촉지도 설치율을 보였던 경남이 100% 설치를 달성하였음 5. 이동 ( 편의 ), 문화 여가, 정보접근 영역 1인당 정보통신 접근 예산 지원액 - 11년 3,982원, 12년 3,998원, 13년 3,061원으로 다소 감소 - 제주(6,412원)가 3년 연속, 대전(6,591원)이 3년 중 2년을 상위 3개 지자체에 포함된 반면 서울(1,153원)은 3년 연속 하위 3개 지자체에 포함되어 분발 요함

35 Ⅰ-35 연평균 II. 최근 3년간 추이 비교 복지행정 및 예산 영역 가중치 종합 평균 연도 201120122013 11 년대비상승률 가중치종합 57.07 점 61.78 점 58.13 점 101.9 % * 종합 점수의 수치는 절대적 수준이 아닌 상대수준을 의미 - 대전(80.6점), 광주(71.9)가 3년 연속 상위 3개 지자체에 포함 - 2012년 좁혀졌던 지자체 간 편차가 13년 약간 다시 벌어짐 - 경북(48.26)은 3년 연속 하위 3개 지자체 포함되어 분발 요함 6. 복지행정 및 예산 영역

36 Ⅰ-36 II. 최근 3년간 추이 비교 2013년 연구결과2012년 연구결과2011년 연구결과 시도명예산액 (천원)시도명예산액 (천원)시도명예산액 (천원) 우수 1위1위 제주1,740.1제주1,740.8 제주1,679.4 2위2위 대전1,608.8대전1,411.8 대전1,361.3 3위3위 광주1,469.7광주1,281.8 광주1,143.0 전국평균 931,613원835,118원981,615원 1) 장애인 1인당 장애인복지 예산 연도 201120122013 11 년대비상승률 1 인당 장애인복지예산 981,615원835,118원931,613원 감 94.9% * 2012년에 11년 대비 85% 수준까지 감소했다가, 13년에는 95% 수준으로 회복세 (전국 총계 기준 계산) - 제주, 대전, 광주가 3년 연속 상위 3개 지자체에 포함. - 3년 연속 최하위 3개 지자체에 포함된 곳은 없으나 최하위(경기, 627천원)과 최상위 사이에 2.78배 격차 발생 6. 복지행정 및 예산 영역

37 Ⅰ-37 II. 최근 3년간 추이 비교 2013년 연구결과2012년 연구결과2011년 연구결과 시도명비율 (%)시도명비율 (%)시도명비율 (%) 우수 1위1위 대전4.15대전3.67 대전2.56 2위2위 광주3.23광주3.30 광주2.20 3위3위 대구3.04충북2.71 제주1.95 전국평균 2.402.221.38 2) 장애인 복지 예산 비율 연도 201120122013 11 년대비상승률 장애인복지 예산비율 1.382.222.40174% * 11년 대비 174% 수준까지 증가 (전국 총계 기준 계산) - 대전, 광주가 3년 연속 상위 3개 지자체에 포함. - 3년 연속 최하위 3개 지자체에 포함된 곳은 없음 6. 복지행정 및 예산 영역

38 Ⅰ-38 II. 최근 3년간 추이 비교 3) 기타 복지행정 및 예산 영역 추이 장애인 관련 위원회 개최 - 11년 2.07회, 12년 3.94회, 13년 4.38회으로 11년 대비 211.7%의 지속 증가 - 충남(16회)이 3년 연속 상위 3개 지자체에 포함, 반면 울산은 3년 연속 하위 3개 지자체에 포함되어 관련 위원회 개최 확대가 필요함 장애인 복지 담당 조직 유형 - 16개 시도 중 장애인복지 전담과를 설치한 곳은 서울, 인천, 대전, 경기, 충남, 경남 6곳 - 2012년에 강원도가 사회복지과에서 장애인노인과를 분리하였음 1인당 장애인단체 지원액 - 11년 24,333원, 12년 14,665원, 13년 18,119원으로 12년 대비 123.6% 증가했으나, 11년 대비는 74.5% 수준으로 감소 - 최상위 지자체(대전, 57,441원)과 최하위 지자체(전남, 1,803원) 사이에 31.8배 수준의 격차가 발생하여 하위 지자체들의 장애인단체 지원 노력이 요구됨 6. 복지행정 및 예산 영역 장애인 복지 예산 증가율 - 11년 115.33%, 12년 110.93%, 13년 111.78%로 12년 대비 100.8% 증가했으나, 11년 대비는 96.9% 수준으로 감소

39 Ⅰ-39 16 개 시 · 도 장애인복지 · 교육 현황과 과제 - 3 개년 동안 대부분의 지표에서는 발전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으나 지자체의 의지와 노력에 따라 연차적으로 개선이 이루어지는 분야는 각기 다르게 나타남 - 지자체별 욕구와 특성에 따른 특화 사업이 다양하게 진행되고 있으며 그에 따른 예산 규모의 편차가 발생 - 각 지자체별 강점과 약점, 환경적 특성에 따라 발전 전략의 차별화 도모 필요 - 지속적인 지표 안정화를 통한 추이 비교와, 각 지표 향상에 영향을 끼치는 변인에 대한 추가 분석이 요구됨 시사점 III. 시사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