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구학자들의 비교연구 대상 - 유럽으로부터 차용 / 적응된 제도 - 낮은 범죄율  모방자로서의 일본 - 봉건시대 ( 막부시대 ) 는 네덜란드만 교류 - 1853. 미국의 압력으로 개항 - 1868. 막부시대 종료, 천황 ( 명치 ) 시대 복귀 - 명치시대 (1868-1912)

Presentation on theme: " 서구학자들의 비교연구 대상 - 유럽으로부터 차용 / 적응된 제도 - 낮은 범죄율  모방자로서의 일본 - 봉건시대 ( 막부시대 ) 는 네덜란드만 교류 - 1853. 미국의 압력으로 개항 - 1868. 막부시대 종료, 천황 ( 명치 ) 시대 복귀 - 명치시대 (1868-1912)"— Presentation transcript:

1

2  서구학자들의 비교연구 대상 - 유럽으로부터 차용 / 적응된 제도 - 낮은 범죄율  모방자로서의 일본 - 봉건시대 ( 막부시대 ) 는 네덜란드만 교류 - 1853. 미국의 압력으로 개항 - 1868. 막부시대 종료, 천황 ( 명치 ) 시대 복귀 - 명치시대 (1868-1912) 에 서구문명 의도적 모방

3  일본 문화의 상징 : 분재 - 질서, 효율, 평온, 일치 - wiring & molding → 동질성, 집단에의 조화, 겉모습과 본심, 위계질서

4  입헌군주제 - 천황 있으나 행정권은 내각이 보유  의회 : 양원제 - 중의원, 참의원  분권의 전통 - 동아시아 유일의 서양식 봉건제 전통  내각 - 합의제 행정기관 - 총리 및 국무대신으로 구성 - 부 및 성 : 내각부, 각 성 - 청 및 위원회 : 방위청 등 19 개 청, 각 위원회

5  지방행정체제 - 헌법상 지방자치 보장 - 1 도 ( 都 ), 1 도 ( 道 ), 2 부 ( 付 ), 43 현 ( 縣 ) - 시 ( 市 )/ 정 ( 町 )/ 촌 ( 村 )

6 1) 명치유신 (1868) 이전  도쿠가와 막부 시대 - 각 지방 행정단위인 번 ( 藩 ) 의 맹주인 번주와 휘하 무 사들이 지방치안 담당 - 일반 시민은 ‘5 인조 ’ 로 결합, 상호 감시 및 연대 책임 2) 명치유신 이후  서구의 경찰제도 도입 - 유럽 시찰 후 채택 (1873) -> 프랑스식 - 내무성 경찰국 - 동경경시청 창설

7 - 지방경찰 : 각 부현 경찰본부 ( 내무성이 통제 ) - 행정 / 사법경찰 구분 3) 2 차 대전 이후  독일과 유사한 경험 - 분권화, 비경찰화 - 1947. 경찰법 제정 -> 내무성 폐지, 행정경찰사 무의 이관, 자치경찰제 도입 ( 인구 5 천명 이상 도시 ), 국가지방경찰 운영 - 독일과 유사하게 분권화 체제의 문제점 노출

8  1954. 신경찰법 통과 - 국가지방경찰 및 시정촌 자치경찰 폐지 - 도도부현 경찰로 일원화 → 모든 경찰사무를 도도부현 책임으로, 일부 사항은 국가경찰의 지휘감독, 일부 경비는 국가경찰 부담, 일정 계급 ( 경시정 ) 이상은 국가공무원으로 함 ☞ 분권 + 집권 ☞ 현재 일본 경찰의 기본 구조

9  국가경찰과 자치체경찰의 이원체제 - 능률과 민주, 집권과 분권의 절충  국가경찰 : 경찰청  자치체경찰 : 도도부현경찰  경찰관리기관 : 공안위원회 ( 국가, 지방 ) ( 국가공안위가 일본경찰 전체 관리 )

10 1) 경찰청  국가공안위 관리 하, 일본경찰 전체 감독  현장업무 아닌 감독기능만 담당  지방 직속기관 : 7 개 관구경찰국 - 경찰청과 도도부현 경찰 간 연락조정

11  경찰 계급 ( 경찰법 상 9 계급 ) - 경시총감 ( 치안정감 ; 경시청의 장 ) - 경시감 ( 치안감 ; 경찰청 차장, 각 국장 등 ) - 경시장 ( 경무관 ; 경찰청 과장 등 ) - 경시정 ( 총경 ; 대규모 경찰서 서장 등 ) - 경시 ( 경정 ; 중소규모 경찰서 서장 등 ) - 경부 ( 경감 ; 경찰서 과장급 ) - 경부보 ( 경위 ; 경찰서 계장급 ) - 순사부장 ( 경사 ; 경찰서 주임급 ) - 순사 ( 순경 )

12 2) 도도부현 경찰  경시청 (1 개 ) 및 경찰본부 (46 개 ) - 실제 ( 현장 ) 경찰활동 수행 - 도도부현 공안위 ( 도도부현 지사 소할 ) 가 관리 - 산하 시정촌 경찰서 설치, 지휘 / 통제 ( 지정시 : 시경찰부 설치 ) ( 홋카이도 : 4 개의 방면 경찰본부 설치 ) - 경찰서 산하 교번 ( 도시 ), 주재소 ( 농촌 ) 설치

13  도도부현 경찰의 인사관리 - 상위직급 ( 경시정 이상 ): 국가공무원 ( 경찰청직원 ); 국가공안위가 도도부현 공안위 동의 얻어 임면 - 그 외 직급 ( 경시 이하 ): 지방공무원 ( 도도부현경찰 직원 ); 총감 및 본부장이 도도부현 공안위 동의 얻어 임면  집권 / 분권 절충 ( 전국적 통일성 확보, 지휘계통은 분권 )

14 ** 일본경찰의 집권 / 분권 절충 구조  국가경찰의 도도부현 경찰에의 관여 - 경시정 이상 봉급, 경찰교육훈련, 경찰통신, 범죄 통계, 경찰장비, 공안범죄, 범죄피해자급부금 지급 - 경시정 이상 임면 - 관구경찰국 운영 ( 부현경찰에 대한 연락, 조정 )  도도부현 경찰의 독립성 / 자치성 - 소속경찰 모두를 지휘 / 감독

15 3) 공안위원회 및 경찰관서장의 구성, 역할  국가공안위 - 위원장 및 5 인의 위원 - 총리가 의회 동의 얻어 임명 - 경찰청 관리, 규칙제정권  경찰청장관 - 국가공안위가 총리 승인 얻어 임면 - 소관사무에 관해 도도부현 경찰 감독

16  도도부현공안위 - 위원 : 도도부 / 지정현 – 5 인, 그 외 현 – 3 인 - 지사가 의회 동의 얻어 임명  경시청 및 도부현 경찰본부 - 경시총감 : 국가공안위가 도쿄도공안위 동의 및 총리 승인 얻어 임면 - 도부현 경찰본부장 : 국가공안위가 도부현 공안위 동의 얻어 임면 - 총감 및 본부장의 역할 : 사무 총괄, 소속직원 지 휘감독

17  경찰서장 - 경시정서장 : 국가공안위가 도도부현공안위 동의 얻어 임면 - 경시서장 : 총감 또는 본부장이 도도부현공안위 동의 얻어 임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