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 부과의 효과. 관세장벽 비관세 장벽 : 쿼터 ( Quota ), 검역 등 관세 이외의 무역장벽 종량관세 종가관세 무역장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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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세 부과의 효과

2 관세장벽 비관세 장벽 : 쿼터 ( Quota ), 검역 등 관세 이외의 무역장벽 종량관세 종가관세 무역장벽

3 관세부과의 효과 가격에 일정 비율의 관세부과 ( 종가관세 ) 혹은 단위 당 일정금액 관세부과 ( 종량관세 ) 하는 방법이 있다. 예 : 1,000 원 짜리 수입품에 종가관세 50% 부과 종량관세 500 원 부과 관세 포함한 수입원가 = 1,500 원 분석을 하는데 있어 소국인 경우와 대국인 경우로 나누어 고려해 보자

4 1. 소국 + ( 종량 혹은 종가 ) 관세의 경우 소국 : 가격수취자 Q 0 PS D 관세 자유무역의 균형 : 가격 = 수요량 = 공급량 = 관세부과 후 균형 : 가격 = 수요량 = 공급량 = a b c d

5 2. 대국 + 종량관세 S D Q 0 P P 0 Q ED ES * 관세 a b c d e f g h i j k A B

6 자유무역을 할 경우 : 균형가격 = 수요량 = 국내생산량 = 수입량 = 종량관세를 부과할 경우 : 균형가격 = 수요량 = 국내생산량 = 수입량 = 관세부과로 인한 후생변화

7 2. 대국 + 종가관세 S D Q 0 P P 0 Q ED ES ** 관세 a b c d e ES * C E

8 자유무역을 할 경우 : 균형가격 = 수요량 = 국내생산량 = 수입량 = 종량관세를 부과할 경우 : 균형가격 = 수요량 = 국내생산량 = 수입량 = 관세부과로 인한 후생변화

9 3. 종가관세와 종량관세 부과의 비교 앞의 두 그림에서 균형점에서의 관세부과의 크기가 같다면 효과가 같게 나타난다. 즉 AB = CE 그러나 이는 수출국들의 품질이 동일하다는 가정에서 성립하고 만약 품질이 동일하지 않다면 이는 다른 영향을 미치게 된다.

10 예를 들어, 미국산 쇠고기 ( 고품질 ) : 가격 10,000 원 /kg 호주산 쇠고기 ( 저품질 ) : 가격 5,000 원 /kg 앞서 UR 농산물 협상의 결과 관세상당치를 설정할 때 국내가격은 가능한 높은 가격 + 세계시장가격은 가능한 낮은 가격 이라고 가정 국내산 쇠고기 : 가격 = 30,000 원 /kg 따라서 관세상당치 (TE)=25,000 원 /kg 혹은 500% 관세를 15,000 원 /kg 부과 관세를 300% 부과 미국산 수입이 상대적으로 유리 호주산 수입이 상대적으로 유리 시간이 지나 관세 : 15,000 원 /kg 혹은 300%

11 종가관세를 부과하면 가격이 싼 수입품에 부과되는 관세가 그 만큼 낮아져 고가품보다는 저가품 수입이 증대되고 반대로 종량관세를 부과하면 저가품보다는 고가품 수입이 증대된다

12 4. 식을 이용한 예 국명국내수요함수국내공급함수 한국 일본 미국 중국 호주 한국이 관세를 100% 부과할 때 국내가격과 수출국들의 가격 ?

13 한국의 수입수요 함수 : 한국 제외한 나머지 국가들의 수출공급함수 ( 품질 동일하면 가격 동일 ) 혹은 관세를 100% 부과 균형에서

14 한국의 수입수요 함수 : 또 다른 해 나머지 국가들의 수출공급함수 : 관세 100% : 혹은 균형에서 식 4 개 미지수 4 개

15 Q: 상기 표에서 한국은 관세 50% 부과하고, 일본은 관세를 20% 를 부과할 때 한국과 일본의 국내가격과 수출국들의 가격 ? 가격들의 관계 한국가격, 일본가격, 나머지 국가들의 가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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