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주요연혁 02 기능 03 조직 및 운영현황 04 주요성과 06 지역노사민정협의회 07 향후 과제 05 국제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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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01 주요연혁 02 기능 03 조직 및 운영현황 04 주요성과 06 지역노사민정협의회 07 향후 과제 05 국제활동

4 주요연혁 1998.01.15 노사정위원회 설립 1998.02.06 경제위기극복을 위한 사회협약 체결 (90 개항 ) 1998.03.28 대통령령에 의한 설치근거 마련 1999.05.24 노사정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 2003.06.23 국제노사정기구연합 (AICESIS) 가입 2004.02.10 일자리 만들기 사회협약 체결 (55 개항 ) 2006.09.15 국제노사정기구연합 총회 개최 ( 서울 ) 2007.04.27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로 개편

5 주요연혁 2008.10.16 2008 아시아 사회적 대화 포럼 개최 2009.02.03 경제위기극복을 위한 노사민정 비상대책회의 발족 2009.02.23 경제위기극복을 위한 노사민정 합의문 체결 (64 개항 ) 2009.07.10 국제노사정기구연합 2009~2011 이사회 선출 2011.07.22 국제노사정기구연합 2011~2013 이사회 재선 2012.02.20 한 -EU FTA 국내자문단 및 시민사회포럼 사무국 선정 2012.11.22 국제노사정기구연합 이사회 개최 ( 서울 ) 2013.09.13 한 -EU FTA 시민사회포럼 개최

6 기능 주요 노동정책 및 산업 · 경제 · 사회정책 협의 대통령 자문

7 조직 및 운영현황 본위원회 상무위원회 의제별위원회 업종별위원회 1 회의체 조직 이행평가 위원회 이행평가 위원회 의제개발 조정회의 의제개발 조정회의 운영 위원회 운영 위원회

8 기능 조직 및 운영현황 2 본위원회 (11 명 ) - 의제 최종심의 · 의결 - 의제별 · 업종별위원회 설치 구성 노동계 정부 공익위원 경제계 대표 2 인 3 개 부처 장관 관계전문가 2 명대표 2 인 노사정위원회 위원장, 상임위원 4 노동계 대표 2 인

9 기능 조직 및 운영현황 3 상무위원회 (20 인 이내 ) 구성 - 본위원회 상정의안 검토 · 조정 - 본위원회 위임사항 처리 노동계 정부 공익위원 경제계 5인5인 3 개 부처 차관 관계전문가 4 인 5인5인 노사정위원회 상임위원

10 기능 조직 및 운영현황 4 의제별위원회 (20 인 이내 ) 구성 현안 의제 협의 노동조합, 사용자단체, 정부대표 및 공익위원 ( 학계전문가 ) 으로 구성 노 · 사대표 위원수는 동수논의기간 1 년 ( 필요시 1 년 연장 ) ● 일 · 가정양립을위한일자리위원회 ● 고용유인형직업능력개발제도개선위원회 ● 산업안전혁신위원회 ● 노동시장구조개선특별위원회

11 기능 조직 및 운영현황 5 업종별위원회 (20 인 이내 ) 구성 업종별 현안 협의 노동조합, 사용자단체, 정부대표 및 공익위원 ( 학계전문가 ) 으로 구성 노 · 사대표 위원수는 동수 논의기간 1 년 ( 필요시 1 년 연장 ) ● 자동차부품업종위원회 ● 공공부문발전위원회

12 조직 및 운영현황 6 사무처 조직 운영국장 협력홍보팀국제협력팀 대외협력실장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사무처장 ( 상임위원 겸직 ) 사무처장 ( 상임위원 겸직 ) 기획 위원 기획 위원 기획과관리과

13 조직 및 운영현황 7 운영절차 (1) 의제별 · 업종별 위원회 (1) 본위원회 출석위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 ( 단, 노 · 사 · 정대표자 1/2 이상 출석 필요 ) (2) 98 년 이후 ‘13 년 12 월까지 총 166 건의 합의사항 중 133 건 (80%) 이행 완료 이행평가위원회 상무 · 본위원회 (2)

14 주요성과 1 경제위기 극복 견인 교원 노동조합결성권 보장합의 1998 10 2 노동기본권 신장과 노사관계개선에 기여 노사관계법 · 제도 선진화 방안 합의 2006 09 경제위기극복을 위한 사회협약 체결 (90 개항 ) ※ 기업경영의 투명성확보, 고용안정 및 실업대책, 사회보장제도확충 등 1998 02 경제위기극복을 위한 노사민정 합의문 체결 (64 개항 ) ※ 일자리 유지․나누기를 위한 노사정의 실천방안, 경제위기극복을 위한 민간의 역할, 일자리 창출 및 취업 촉진 대책, 실직자․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사회안전망 확충 등 2009 02

15 주요성과 청년층 고용창출을 위한 합의 2002 07 3 노동시장의 효율성제고 및 실업대책마련 근로시간단축 기본원칙 합의 2000 10 4 근로자 삶의 질 향상에 기여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 개선 합의 2006 12 일자리 만들기 사회협약 체결 2004 02

16 국제활동 네덜란드 경제사회위원회 (SER) 2002 11 5 국제협력증진 프랑스 경제사회위원회 (CES) 2004 03 상호협력 및 교류촉진을 위한 양해각서 체결 브라질 사회경제발전위원회 (CDES) 2006 11 아일랜드 국가경제사회발전처 (NESDO) 2008 12

17 국제활동 ILO 와 한국의 단체교섭구조와 사회적 대화 관련 공동 워크숍 개최 2003 10 국제노사정기구연합 총회 (AICESIS General Assembly) 개최 2006 09 국제회의 개최 국제노사정기구연합 이사회 (AICESIS Board Meeting) 개최 2012 11 2008 아시아 사회적 대화 포럼 개최 2008 10 한 -EU FTA 시민사회포럼 개최 2013 09

18 지역노사민정협의회 설치 현황 전국 121 개소 ( 광역 17 개소, 기초 104 개소 ) 설치 · 운영 ● 년도별 설치현황 설치목적 지역의 노사정 협력방안 및 실업, 고용대책 협의 199819992000200120022003200420052006 20072008 1 3 10 12 1 5 5 6 2 2009 14 2010 5 19 4 2011 10 2012 전국 121 협의회 전국 121 협의회 2013 5

19 향후과제 경제성장과 사회 양극화 해소를 위한 사회적 합의 도출 상생의 노사관계를 위한 패러다임 구축 업종, 지역 등 중층적 사회적 대화체계 구축 국제협력을 통한 사회적 대화 확산 · 발전에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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