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udies in Contemporary Global Issues 2012.9.6 (week3) Kim, Hyunjung 010-8908-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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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Studies in Contemporary Global Issues 2012.9.6 (week3) Kim, Hyunjung hjkim0111@gmail.com 010-8908-1331

2 Required textbook John Baylis and Steve Smith (eds.), The globalization of World Politics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2007)

3 2016-08-11 Requirements & Grading Reading assignments 30% Presentation 30% Research paper 40%

4 2016-08-11 Topics & Groups Week3 (9/22): environmental issues Week4 (9/29): Chuseok, Korean Thanksgiving Day Week5 (10/6): nationalism Week6 (10/13): culture in world affairs Week7 (10/20): mid-term Week8 (10/27): Humanitarian intervention in world politics Week9 (11/3): EU & Regionalism Week10 (11/10): Global trade and finance Week11 (11/17): Nuclear proliferation Week12 (11/24): Poverty, development, and hunger Week13 (12/1): Gender issues Week14 (12/8): Human rights Week15 (12/15): Globalization in the future Week16 (12/22): end of term

5 2016-08-11 Topics & Groups Week5 (10/6): nationalism 정숙화, 김규섭, 이효진 Week6 (10/13): culture in world affairs 박신욱 Week8 (10/27): Humanitarian intervention in world politics 강성원, 우한성, 김하나, 전경숙, 박정민 Week9 (11/3): EU & Regionalism 남상훈, 허영곤, 랑곤, 조양 일, 안승환 Week10 (11/10): Global trade and finance 여현구, 이재홍, 조 민정, 김진아, 정현경 Week11 (11/17): Nuclear proliferation 이아영, 이미영, 김선국, 김윤정, 김유미 Week12 (11/24): Poverty, development, and hunger 강민주, 노 혜경, 김숙경, 최묘희 Week13 (12/1): Gender issues 김유나, 박지영, 정호진, 이주연, Kitakawa Week14 (12/8): Human rights 이귀섭, 조대규, 김환재, 민승재, 송해우

6 2016-08-11 Topics & Groups Week5 (10/6): nationalism 정숙화 Week6 (10/13): culture in world affairs 박신욱 Week9 (11/3): EU & Regionalism 남상훈, 허영곤, 랑곤 Week10 (11/10): Global trade and finance 여현구, 이재홍, 조 민정, 김진아 Week11 (11/17): Nuclear proliferation Week14 (12/8): Human rights 이귀섭, 조대규, 김환재, 민승재, 송해우 김규섭, 김윤정, 김진아, 김환재, 이귀섭, 이효진, 안승환, 조민 정, 조양일, 김민강, 민승재, 송해우, 정현경, 조대규, 김유미, 박정민

7 Reading assignments 30% / Presentation 30% Summary Opinion (hypothesis!! research paper (40%)) - Sub topic -Counterview Debate Q&A 30-40 minutes

8 Environmental issues

9 International Ecopolitics Survivalism Rationalism (Administrative/Democratic/Economic) Sustainable Development Green Romanticism / Green Rationalism Ecological Democracy

10 International Ecopolitics `72 인간환경에 관한 유엔회의 (UNCHE: United Nations Conference on the Human Environment) -Environment & development -Principle of additionality - 유엔환경계획 (UNEP: United Nations Environment Programme)

11 UNEP 폐기물 및 기타 물질의 투기에 따른 해양오염의 방 지에 관한 협약 (Convention on the Prevention of Marine Pollution by Dumping of Wastes and Other Matter, 1972) 장거리 월경성 대기오염에 관한 협약 (Convention on Long Range Transboundary Air Pollution, 1979) 멸종위기 동식물종의 국제적 거래에 관한 협약 CITES, Convention on International Trade in Endangered Species of World Flora and Fauna)

12 오존층 파괴물질에 관한 몬트리올 의정서 Montreal Protocol on Substances that Deplete the Ozone Layer

13 몬트리올 의정서 채택 1978.9.16. 발효 1989.1.1. 한국발효 1992.5.27 오존층 보호를 위한 비엔나 협약 당사자 목적 - 인간활동 때문에 초래되는 역효과로부터 인간, 환경 보호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 협약상의 의무 유념 - 특정 물질의 범세계적 배출이 인간의 건강과 환경에 역효과를 초래할 정도로 오존층 파괴 변화 인정 - 이러한 물질 배출이 기후에 잠재적으로 영향 미침 - 오존층 파괴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취하는 조치 기술, 경제 고려 과학적 지식 기초 - 범세계적 배출총량을 공평하게 규제할 예방조치

14 오존층 보호를 위한 비엔나 협약 Vienna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the Ozone Layer

15 오존층 보호를 위한 비엔나 협약 Vienna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the Ozone Layer 채택 85.3.22 발효 88.9.22. 한국발효 92.5.27. UN 인간환경회의 선언 중 “ 국가는 국제연합헌장과 국제법 원칙에 따르고 고유의 환경정책에 입각하여 자기 나라 자원을 개발할 주권적 권리를 가지며, 자기 나라의 관할 또는 통제 지역 안의 활동 때문에 다른 국가나 또는 관할권 이원 지역의 환경에 피해가 발생 하지 아니하도록 보장할 책임을 진다.” 개발도상국 사정과 특별한 요구사항 고려.

16 유해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의 통제 에 관한 바젤 협약 Basel Convention on the Control of Transboundary Movements of Hazardous Wastes and Their Disposal

17 바젤 협약 (Basel Convention) 채택 1989.3.22. 발효 1992.5.5. 한국발효 1994.5.29. 유해폐기물 국가간 이동 및 교역 규제하는 협약 77 그룹 주도 한국,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전문 - 국가 간 이동으로 인하여 제기되는 인간의 건강과 환 경에 대한 점증하는 위협 유념 - 폐기물로 인하여 제기되는 위험으로부터 인간의 건 강과 환경을 보호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양 및 유 해 점재성의 견지에서 폐기물의 생산을 최소화하는 것.

18 Sustainable development Our Common Future (`87) - 환경과 개발에 관한 세계위원회 WCED (World Commission on Environment and Development) -Gro Harlem Brundland (Norway) -Sustainable development is development that meets the needs of the present without compromising the ability of future generations to meet their own needs. 환경과 개발에 관한 유엔회의 (UNCED: UN Conference on Environment and Development) `92

19 Sustainable development 환경과 개발에 관한 유엔회의 (UNCED: UN Conference on Environment and Development) `92 -World summit -To ensure a balance between economic development, social development and environmental protection as interdependent and mutually reinforcing components of sustainable development. -Rio Declaration -CSD, Commission on Sustainable Development -UNFCCC, UN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20 기후변화에 관한 국제연합 기본협약 United Nation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21 기후변화에 관한 국제연합 기본협약 채택 : 1992. 5. 9. / 발효 : 1994. 3. 21 총 26 조 구성 목적 : 기후체계가 위험한 인위적 간섭을 받지 않는 수준으로 대기 중 온실가스 농도의 안정화를 달성하는 것 … 생태계가 자연적으로 기후변화에 적응하고 식량생산이 위협받지 않으 며 경제개발이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진행 … 충분한 기간 내 달성. 제 3 조 원칙 / 제 4 조 공약 공통적이며 차이가 나는 책임 기후변화 부정적 효과에 특별히 취약한 국가, 이 협약에 따라 불균형적이며 지나친 부담 상황이 고려되어야 함. 당사자는 기후변화 원인 예견, 방지 및 최소화 최저비용으로 비용효과적, 서로 다른 경제 상황 고려, 종합적. 지속가능한 발전 도모 국제무역에서 정당화할 수 없는 차별, 제한수단 ×

22 온실가스별 지구온난화지수 (GWP)

23 1990 년 대비 평균 온실가스 배출량을 5.2% 감축 목표

24 Emission Trading

25 Kyoto Mechanism 공동이행제도 (joint implementation) : 선진국 a 국이 다른 선진국에 투자하여 얻은 온실가스 감축분 을 a 국 감축실적으로 인정하는 제도 청정개발체제 (clean development mechanism) : 선진국이 개도국에 투자하여 얻은 온실가스 감축분을 선진국 의 감축실적으로 인정하는 제도 배출권거래제도 (Emission Trading) : 온실가스 감축의무가 있는 국가들에 배출쿼터를 부여한 후 동 국가간 배출쿼터의 거래를 허용하는 제도 -Cap&Trade : 매년 초 목표 배출권 할당 -Baseline&Credit: 참가 기업 목표 설정 후, 초과 달성에 대한 배출권 거래

26 26 칸쿤 기후변화 당사국총회 결과 ※ 칸쿤 합의 (Cancun Agreement) 주요내용 지구평균온도상승 산업화 이전대비 2 ℃ 이내 억제 합의 기후변화협약과 교토의정서의 2 트랙 협상 구조 그대로 유지 저탄소 사회로의 패러다임 전환과 저탄소 발전전략 수립 강조 개도국의 자발적 감축행동 국내적 검증 및 국제적 협의 (ICA) 2010-2012 년간 300 억불 상당 규모 재원 조성 ‐ 2020 년까지는 연간 1,000 억불 재원 조성 목표 ‐ 녹색기후기금 (Green Climate Fund) 설립 합의 국제개발 2011 I. 기후변화 인간안보

27 CDM 사업 수 등록된 CDM 사업수 연도 2004200520062007200820092010 사업수 ( 개 )163427899132919152558 출처 : UNFCCC, http://cdm.unfccc.int/Statistics/index.html ( 검색일 : 2011 년 1 월 10 일 ).

28 CDM 지역 및 국가 간 시기별 변화 분석 (10 년 10 월 기준 ) 투자유치 지역 및 국가 사업 건수 All years2010 투자 비율 Million US$ China969501491425566.6% India5341149892815.3% Latin America47973773069.8% Rest of Asia32135897684.8% Africa4515523632.1% Middle-East2684101.1% Europe·Central Asia26261110.3% 합계 24007526716631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