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지재권분쟁, 이젠 영업비밀이다 !. 신피터경섭 ( Peter K. Shin ) 미국 Patent Attorney, 변호사, 공인회계사 신피터경섭 ( Peter K. Shin ) 미국 Patent Attorney, 변호사, 공인회계사 서울 중앙고등학교 고려대학교 Un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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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미국지재권분쟁, 이젠 영업비밀이다 !

2 신피터경섭 ( Peter K. Shin ) 미국 Patent Attorney, 변호사, 공인회계사 신피터경섭 ( Peter K. Shin ) 미국 Patent Attorney, 변호사, 공인회계사 서울 중앙고등학교 고려대학교 University of Illinois (Computer Science & Accounting) John Marshall Law School (J.D.) 서울 중앙고등학교 고려대학교 University of Illinois (Computer Science & Accounting) John Marshall Law School (J.D.) 현 고려대학교 법학대학 겸임교수 전 KAIST 전문교수 전 대한민국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전문위원 전 미국 법무법인 & 회계법인 발해 대표 전 대한민국 외교통상부 한미 FTA 전문가 자문위원 현 대한민국 대법원 재외한인 법조인 네트워크 전 대한민국 시카고총영사관 법률고문 현 대한민국 중소기업진흥공단 미국 법률고문 현 대한민국 벤처기업협회 글로벌 지원센터 미국법률파트너 현 대한민국 인터넷 기업협회 미국법률 고문 현 고려대학교 법학대학 겸임교수 전 KAIST 전문교수 전 대한민국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전문위원 전 미국 법무법인 & 회계법인 발해 대표 전 대한민국 외교통상부 한미 FTA 전문가 자문위원 현 대한민국 대법원 재외한인 법조인 네트워크 전 대한민국 시카고총영사관 법률고문 현 대한민국 중소기업진흥공단 미국 법률고문 현 대한민국 벤처기업협회 글로벌 지원센터 미국법률파트너 현 대한민국 인터넷 기업협회 미국법률 고문 학 력 경 력

3 RAMBUS v. 삼성전자와 HYNIX 의 특허 전쟁 Shred Day 1998 1999 2000 HYNIX 의 특허무효확인판결 제소 2000. 9. 2005. 3. INFINEON, ZIMENS 화해 특허침해로 삼성전자 제소 HYNIX 에게 $397M 침해배상평결 2005. 6. 2006. 4. 2009. 3. 1 심 평결 판결 $200M : Past Due Royalty $25M / QTR for 5 년 : Running Royalty $200M : RAMBUS 주식 인수 2010. 1. CAFC 의 1 심 판결 파기 및 환송 2011. 5. HYNIX, MICRO N 승소 2011. 11. 2012. 9. CAFC 의 Spoliation $250M 벌금 RAMBUS 항소 2012. 12. 2013. 6. $12M / QTR for 5 년

4 1979 1985 1986 2013 2009 2007 20062005 Kolon 의 양산 Kolon 의 미국시장진출 Kolon 의 Michael Michell 고용 Kolon 임직원의 Spoliation Kolon 의 영업비밀 패소 윤원식 KIST 박사 윤원식 박사의 7 개국 특허취득 Kolon 의 생산재개 DuPont 의 윤원식 EPO 특허 무효심판 신청 DuPont 의 영업비밀 절도제소 및 신고 DuPont 의 JV 제안 부결 Kolon v. DuPont 의 영업비밀 전쟁

5 특허 v. 영업비밀 That is THE question!

6 감사합니다 peter.shin@barunlaw.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