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파업의 원인과 대응과 제 학과 : 경 제 학 과 3A 과목 : 지 역 경 제 론 학번 : 20032534 김승진 20062744 정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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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출산파업의 원인과 대응과 제 학과 : 경 제 학 과 3A 과목 : 지 역 경 제 론 학번 : 20032534 김승진 20062744 정종건

2 출산파업이란 ? 출산 의 사전적 의미 – 아이를 낳음. 파업 의 사전적 의미 – 하던 일을 중지함. 출산파업 이란 – 아이 낳는 일을 중지하는 것.

3 출산파업의 심각성 2005 년 출산율 – 1.08 2006 년 출산율 – 1.13 2007 년 출산율 – 1.26 2008 년 출산율 – 1.08 이하로 떨어질 것 예상. 다른 변수 없다고 가정하면 2305 년에는 ‘ 한국인 ’ 이 모두 사라진다는 인구예측통계 나옴. 일본의 경우 출산율 1.29 상태가 계속 되고 이민 등 국 제간 이동이 없다고 가정하면 3300 년에 마지막 일본 인이 숨을 거둔다고 함.

4 출산파업의 심각성 자연증가 = 출생자수 - 사망자수 자연증가율의 하락은 곧 인구가 감소를 뜻한다. 06 년도 07 년도는 황금돼지띠의 해로 결혼율이 높아졌 음에도 불구하고 자연 증가율 0.5% 0.4% 하락.

5 출산파업의 심각성 유엔미래포럼은 2006 년 6 월 말 인구학 박사 조영 태 서울대학교 보건대 교수 등에게 의뢰하여 한국 의 인구 변화추이를 알아보게 하였다. 한국의 출산율을 1.10 으로 넣고 시뮬레이션 해보 았을 때 인구감소세는 2015 년 부터 시작 2040 년부터 급격히 하강. 20052050210021502200225023002305 4800 만 3400 만 1000 만 290 만 80 만 20 만 6만6만소멸

6 출산파업의 원인 1. 교육비와 교육의 문제 - 사교육비의 심각성, 많은 암기요구 성적위주로 선별 하는 시스템 2. 아이들의 교육을 위해 자신을 희생 시키기를 거부하 는 여성들이 늘어남. 3. 미래에 희망이 없다는 사고 - 국가가 비전을 제시해주지 못하기 때문에 자신의 분 신까지 고생시키기 싫고 특히 더 나아질 것이 없어 보 이는 사회에 반발로 출산을 거부하고 있다. 4. 결혼비용도 부담으로 느낀다. - 공교육비 + 사교육비 + 성적과 암기위주의 교육의 질 + 결혼비용 = 약 2 억 ( 유학까지 합하면 5 억 이상 )

7 KBS 특별기회 출산파업 - 여성들은 왜 아이를 낳지 않는가 ? 1. 육아휴직은 해고 사유 1 순위. 2. 직장여성들의 육아전쟁 24 시 3. 15 년 직장경력 – 출산과 함께 사라지다 ! 4. 결혼과 자녀는 옵션 !- 딩크부부와 독신녀

8 KBS 특별기획 출산파업 - 여성들은 왜 아이를 낳지 않는가 ? 5. 중산층 직장인들의 자녀에 대한 의식조사 결 과 공개 LG CNS 직원 2,626 명을 상대로 실시한 설 문을 분석한 결과 자녀와 결혼에 대해 대기업 직장인들조차 두려움과 불안감을 가지고 있었 다. 이상적인 자녀수 평균 2.22 명. 그러나 실제 출산계획은 평균 1.69 명

9 KBS 특별기획 출산파업 - 여성들은 왜 아이를 낳지 않는가 ? 왜 원하는 만큼 자녀를 낳지 못하는가에 대해 ①사교육비 등 경제적 이유 (51.%) ②육아문제 (38%) ③시간이 아까워서 (4%) ④부인 반대 (2%) ⑤기타 (2%) 로 응답했다. 미혼자 1,143 명을 상대로 물어본 결혼에 대한 인식에선 ①걱정스럽다 (48%) ②행복하다 (43%) ③두렵다 (8%) ④환상적이다 (1%) 로 응답자 절반 이상이 부정적으로 보고 있었다. 그 이유로 는 ①불안한 미래 (31%), ②꼭 해야 할 필요 없다 (23%), ③혼자가 좋다 (22%), ④경제력 부족 (17%), ⑤이혼의 두려움 등 (2%) 순으 로 응답했다.

10 출산파업의 대응과제 1. 자녀양육 가정에 대한 조세 및 사회보험 혜택 확대 1) 현황 ▪ 04 년 출산, 양육관련 소득공제를 확대하였으나, 출산을 장려하고 양육 비용을 지원하기에는 미흡한 수준

11 출산파업의 대응과제 ▪ 독신가구와 4 인 가구간 소득세 부담률 차이가 OECD 평균은 5.5% 이 나 우리나라의 경우는 1.2% 에 불과

12 출산파업의 대응과제 ▪ 출산 양육으로 인한 경제활동의 단절과 자녀양육비 부담을 경감하는 차원에서 사회보험에 대한 부담을 경감할 필요 2) 추진계획 ▪ 조세체계를 개편하여 자녀 있는 가정에 대한 혜택 확대 ▪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 ▪ 국민연금 출산크레딧 제도 도입

13 출산파업의 대응과제 2. 자녀양육 가정에 대한 주거안정 지원 1) 현황 ▪ 주택문제로 인한 경제적 부담은 젊은 부부들에게 출산을 기피 하는 요인으로 작용 ▪ 다자녀 가구 우대 정책이 시행되고 있으나 실질적 혜택으로 체 감하기에는 미흡 ▪ 근로자, 서민 전세자금 대출의 일시 상환방식이 결혼예정자, 신 혼부부 등 초기 가정형성기에 경제적 부담 요인으로 작용

14 출산파업의 대응과제 2) 추진계획 ▪ 다자녀 가구에 대하여 주택 분양 관련 인센티브 부여 ▪ 다자녀 가정, 초기 가정형성기 등, 실 수요층에 주택자금 대출에 따른 혜택부여 3. 자녀양육 가정에 대한 아동수당 지급 1) 현황 ▪ 저소득층뿐만 아니라 중산층도 자녀양육의 부담으로 출산을 기 피 하는 현상

15 출산파업의 대응과제 ▪ 각 가정의 다양한 육아지원 서비스 이용 행태에도 불구하고 정 부지원은 보육 시설 및 유치원 이용에만 국한되어 정부혜택을 전혀 받지 못하는 가정이 다수 ▪ 대다수 OECD 국가에서는 가족과 아동의 빈곤 감소 및 건강한 성장환경 조성을 위해 아동수당 제도 시행 중 2) 추진계획 ▪ 자녀양육 가정의 양육부담 경감, 아동복지 증진을 위해 아동수 당 지급 ▪ 저출산 고령화 대책 사회협약에 따라 아동수당 제도 도입 검토

16 출산파업의 대응과제 4. 영유아 보육, 교육비 지원 확대 1) 현황 ▪ 만 0~4 세아 차등보육, 교육비, 만 5 세아 무상보육, 교육비, 농업 인, 영유아 양육비 증 지원

17 출산파업의 대응과제 ▪ 아동의 특성과 부모의 소득수준 등에 따라 보육, 교육비 지원대 상 선정기준과 지원금액 차등적용

18 출산파업의 대응과제 2) 추진계획 ▪ 만 0~4 세아 차등보육, 교육비 지원대상 및 지원비율 확대

19 출산파업의 대응과제 ▪ 만 5 세아 무상보육, 교육비 지원 확대 ▪ 2 자녀 이상 가구에 대한 보육, 교육비 지원확대

20 출산파업의 대응과제 5. 방과후 학교 확대 등 사교육비 부담경감을 위한 지원 1) 현황 ▪ 방과 후 가정에서 아동을 보호하기 어려운 가정이 많아지고 아 동의 학습보충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면서 학원 등 사교육 기관 을 이용하는 아동이 증가화고 있는 실정

21 출산파업의 대응과제 ▪ 가정 형편이 어려워 사교육에서 배제된 저소득층 학생의 교육 기회 보장 필요 ▪ 초등학생 학부모의 47.2% 가 방과후 학교에서 자녀를 보호해주 기를 희망 ▪ 초, 중등 학생에 대한 ‘ 사이버 가정학습 ’ 서비스를 04 년 3 개 시도 에서 시범 실시 후 05 년 전국으로 확대 실시 2) 추진계획 ▪ 방과후 학교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및 저소득층 지원

22 출산파업의 대응과제 ▪ 방과후 학교 이용료를 부담하기 곤란한 저소득층 학생들에게는 바우처를 지급하여 교육기회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지원 ▪ 농, 산, 어촌 지역은 바우처 위주의 운영만으로 자립이 어려우므 로 별도 지원추진 ▪ 초등 보육프로그램 실시학교 확대 ▪ 방과후 보육, 교육 운영시스템 연계, 통합 ▪ 사이버 가정학습 서비스의 내실화

23 출산파업의 대응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