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9 최근 T/C 사고 분석 전국건설노조 노동안전국보건국. 목 적 해마다 건설현장에서는 700 명이 넘는 건설노동자들이 사망 하고 있다. 자원이 없는 우리나라 여건상 건설산업은 국가의 중추적인 내수기반을 담당하고 있다. 비좁은 국토에서 갈수록 고층화 되어가는 건축물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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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09 최근 T/C 사고 분석 전국건설노조 노동안전국보건국

2 목 적 해마다 건설현장에서는 700 명이 넘는 건설노동자들이 사망 하고 있다. 자원이 없는 우리나라 여건상 건설산업은 국가의 중추적인 내수기반을 담당하고 있다. 비좁은 국토에서 갈수록 고층화 되어가는 건축물과 도로, 항만, 교량 등 갈수록 건설기계 중장비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건설현장은 다단계 하도급에 인건비 절감을 이유로 기본적인 현장신호수 조차도 배치 하지 않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건설현장 산업재해를 위한 예방대책이 필요하다. 아울러 법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3 차 례 1. 서울 구로동 ㈜현대산업개발 전복사고 2. 서울 서대문 충정로 재건축 전복사고 3. 의정부 경전철공사 론칭거더 전복사고 4. 전북 익산 배산지구 낙하사고 5. 여의도 ㈜ GS 건설 CPB 전복 사고

4 건설현장 산업재해의 심각성 정부공식 08 년 669 명, 비공식 750 명 사망 건설장비에 대한 의존도 심화 경향 뚜렷

5 주요국 산업재해 통계 구 분 한 국 (‘01) 일 본 (‘01) 독 일 (‘01) 미 국 (‘01) 싱 가 폴 (‘01) 영 국 (‘00/’01) 근 로 자 수(천 명)근 로 자 수(천 명) 10,58153,69037,553(1) 115,93465624,975 총재해자수 ( 명 ) 재 해 율 (%) 81,434 0.77 133,598 0.27 1,414,191 3.76 2,559,000 2.2 4,396 0.67 161,842 0.65 사고부상자 ( 명 ) 사고재해율 (%) 74,290 0.70 123,824 0.23 1,394,485 3.71 2,409,000 2.07 3738 ( 건 ) 161,629 0.65 사고사망자 ( 명 ) 사망만인율 1,568 1.48 1,790 0.33 1,107 0.29 7,026 0.6 52 ( 건 ) 213 0.08 질병자 ( 명 ) 5,576 7,984 18,599 150,000 구분하지 않음 562 2,313 질병유소견자 1,93892,71876,612--- 주요국의 산업재해 현황 및 통계제도 2003. 6. 한국산업안전공단 발표

6 일시장소 : 09. 5. 24 구로동 종교건물 신축 피해상황 : 사망 2 명,1 명중 상 원인 : 기초앵커 구조검토 불량 서울 구로동 ㈜현대산업개발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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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서울 충정로 재건축현장 사고 일시장소 : 09. 7. 6 충림재건축 현장 피해상황 : 사망 1 명 기찻길 5 시간 마비 250 억 손배예정 원 인 : 설치불량 조종미숙 ( 신규자 ) 예방조치 : 대체근무자 교육 및 전달사항 철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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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일시장소 : 09. 7. 25 의정부 ㈜ GS 건설 피해상황 : 사망 5 명 부상 8 명 원 인 : 장비관리 불량 조종미숙 대책 : 교량특수장비 자격증화 필요 의정부 경전철공사 론칭거더 붕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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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 국토해양부는 운전자의 조작실수로 발표 - 민자 SOC 공사 관리감독 강화 발표 - 각종 교량공사 특수장비 자격증 추진 발표

15 일시장소 : 09. 8. 23 익산 배산지구 남양건설 피해상황 : 사망 3 명 원 인 : 안전숙칙미비 실린더 슈 고정핀미체결 전북 익산 케이지마스트 추락

16 업무상 사망재해 양벌책임 사례 지난 2006 년 광주 ㈜송촌종합건설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타워크레인으로 건설자재 ( 서포트 ) 를 신호수 신호대로 양중 하던 중 지상 40m 에서 서포트 봉 1 개가 이탈하여 낙하되면서 현장 작업자 머리를 강타하여 그 자리에서 사망 광주지법은 ‘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 한 점 ’ 이 인정되므로 타워크레인 조종사에게 벌금 400 만원, 신호수노동자에게 도 벌금 400 만원을 선고. 시키면 시킨대로 하는 것이 능사는 아니다.

17 PT 자재 낙하사고 사례 지난 2008 년 9 월 20 일 서울 상암동 ㈜한신공영 재건축 현장에서 주차장 옹벽 사에의 철근반생으로 결속된 이동용 비계를 인양하던 중 15M 에서 낙하 하여 작업자 중상 ( 하반신 마비 ) – 서울 서부지검 타워조종사 및 신호작업자 각 벌금 300 만원 - 회사측에서 지정한 신호수가 신호를 했는가 ? - 평소 작업을 할 때 회사측 지정 전문신호수의 신호를 받고 해야 되지 않는가 ? - 원칙적인 근무원칙은 ? -” 본인이 해 주지 말았어야 할 일을 해 주어서 사고가 났다고 생 각함.” -” 선처를 해 주시면 향후에는 조심해서 열심히 살겠습니다.” 타워조종사는 잠재적 범법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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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일시장소 : 09. 9. 11 여의도 국제금융센터 현장 피해상황 : 사망 1 명,4 명중상 원 인 : 콘크리트타설장비 인상 작업 중 붕괴 여의도 GS 건설 CPB 붕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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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실천없이 말뿐인 ‘ 건설현장의 선봉 ’ 이제 그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