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월 노동자 건강권 쟁취의 달 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위원 회 4 월은 산재사망 노동자를 추모하는 봄 4 월은 노동자 건강권 쟁취 투쟁 하는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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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4 월 노동자 건강권 쟁취의 달 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위원 회 4 월은 산재사망 노동자를 추모하는 봄 4 월은 노동자 건강권 쟁취 투쟁 하는 봄

2 4.28 세계산재사망 추모의 날 O 13 개 나라에서는 국가 기념일, 110 개 나라에서 공동 행동 4 월 28 일은 죽은 자를 기억하는 것 뿐 아니라 산 자를 위해 투쟁하는 결의를 다지는 날.

3 지난 10 년간 매년 2,500 여명 노동자 산재사망. 9 만 여명 부상 2011 년도 산재사망 노동자 2,114 명 재해자는 93,292 명 3 시간마다 1 명이 죽고 5 분마다 1 명이 다치는 OECD 산재사망 1 위 한국

4 반복되는 산재사망 한국 타이어 - 1 년 반 동안 노동자 15 명 사망한 죽음의 공장 - 노동부 특별점검 산재은폐 183 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1,394 건 적 발 -2008 년 최악의 살인기업 선정 - 최근 2 심에서 무죄선고, 20008 년 이후에도 20 여명의 노동자 사망

5 반복되는 산재사망 -2011 년 연말 인천공항철도에서 노동자 5 명 열차에 치여 사망. 2003 년 2 월 정읍시 신 태인 역에서도 열 차에 치여 7 명 사망, 1 명 부상 모두 심야시간, 동절기, 하청노동자 사망 - 2004 년 지하철 기관사 노동자 2 명 공황장애 산재 인정. 그러나, 2012 년 공항장애 진단 받은 기관사 노동자 회사측 방치로 투신 사망

6 반복되는 산재사망 반복되는 산재사망 대표주자 건설업 매년 6-700 명 건설노동자 사망 영국 건설노동자보다 14 배 죽는 한국 건설노동자 현대건설 : 2007 년 10 명, 2008 년 6 명, 2010 년 11 명, 2011 년 10 명 GS 건설 : 2006 년 9 명, 2009 년 14 명, 2010 년 9 명. 2011 년 7 명

7 반복되는 산재사망 조선업 산재사망 매년 반 복 - 대우조선 해양 2009 년 6 명 2010 년 5 명 사망 - STX 조선 2011 년 5 명 사망 - 세진 중공업 4 명 사망 - 울산 방사선 비파괴 검사 노동 자 산재사망 - 물량 떼기 다단계 하도급으로 하청 노동자 사망 반복

8 통계도 없이 반복되는 산재사망 화물운수 노동자, 건설기계 노동자, 골프장 노동자, 학 습지 노동자, 대리운전 노 동자, 퀵 서비스 노동자, 간 병인 노동자 … 250 만 특수고용 노동자는 통계도 없이 반복적 산재 사망 건설현장에서, 외떨어진 가구공장, 금형공장, 화학 공장에서 소리도 없이 죽 어가는 이주 노동자.

9 죽지 않고 일하고 싶다 또 한 명의 사내하청노동자가 죽어 나갔다 서른 다섯, 결혼한 지 2 개월 되었단다 혼인신고도 아직 하지 않았단다 살얼음 걷듯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조선소 노동자는 살아도 산 목숨이 아니다 어쩌면 우린 죽음에 면역되어 있는지도 모른다 이윤 극대화에 눈 먼 자본가들 저들은 입만 나불거리며 다그치고 우린 몸으로 때우며 다치거나 죽임 당하면 값싼 중고기계 부품 값으로 계산되어 기억에서 멀어져간다

10 며칠만 지나면 젊은 사람이 참 안됐구먼 에이 죽은 놈만 불쌍하지 슬픔은 잠시 뿐, 죽음의 마무리 조건 보상액수에 대한 얘기만 오고 가고 안 봐도 뻔하다 여태까지 그래왔으니 오늘도 노동자 죽음을 뒤로 한 채 우리가 만든 배 명명식을 하면서 휘황찬란한 식장에는 높으신 나리들 손뼉 치는 소리와 뱃고동 소리는 하늘을 찌른다 저 배 어딘가에는 죽어간 동료의 땀 냄새가 배어 있는데 - 조선 하청 노동자 산재사망 추도사 -

11 산재는 기업살인이다 90% 이상 산업안전보건 법 위반. 하지만 … - 노동부 점검에서 법 위반 적발되었던 환영철강. 10 만원 짜리 안전펜스를 설 치하지 않아 사망한 용광 로 청년 노동자. - 매년 사전에 친절히 예고 하는 노동부 안전점검. 그 래도 90% 이상이 법 위반. - 하지만, 구속 기소는 1 년 에 2 건 미만

12 산재는 기업살인이다 산재사망 벌금 한국은 5 십 만원 영국은 6 억 9 천 만원 - 이천 냉동창고 40 명 산재사 망 벌금 2 천 만원 - 자본주의 모태 영국 건설노동 자 1 명 산재사망 벌금 6 억 9 천 만원 - 미국 2008 년 한해 동안 법 위 반한 121 개 사업장에 각각 10 만 달러 (1 억 1 천 3 백만원 ) 부과 `

13 기업살인처벌법 제정하자 2000 년 영국은 열차탈선 4 명 사망사고에 철도회사, 선로 보수회사, 철도회사 고위직 임원 6 명에게 살인죄 적용 - 영국은 2007 년 기업살인처벌법 제정, 2008 년 시행. 산재사 고의 70% 이상이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재해이며, 법 위 반으로 발생한 산재는 노동자에 대한 살인행위로 인식 - 기업살인처벌법에는 법 위반시 벌금의 상한선이 없음. 총 매출액의 5% 에서 시작 하여 악의적인 경우 매출액의 10% 이상 부과. 산안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업장의 80% 이상 유죄판결 미국 오바마 정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노동자 사망 시 10 년형, 반복 사망 시 20 년형 부과하는 “ 노동자 보호법 안 “ 의회 상정. 교육노동위 심의 진행 중 호주, 캐나다에서도 기업살인 처벌법 제정운동 진행.

14 산재. 진짜 사장이 책임져 등록금 벌기 위해 이 마트 에서 알바 하던 청년 노동 자를 비롯한 4 명 사망사고 - 이 마트는 산업안전보건 법 위반 벌금 100 만원으로 끝.. 산재사망에는 도의적 책임만 …. 외주 하청으로 진행되는 철도 선로보수공사 2003 년부터 2011 년까지 15 명 사망 3 명 부상. 원청은 도 의적 책임만

15 산재. 진짜 사장이 책임져 정유제조공장, 제철소, 발전소 현 장의 플랜트 건설노동자. 셧 다운 공사에서 발암물질에 무방비 - 하청 사업주는 발주처나 원청 설비, 공정 어디에 무엇이 있는지 알 수도 없고, 안 전시설 설치도 권한 밖인데 … 플랜트 건설노동자의 직업성 암. 누가 책 임 질 수 있나.. 관리 소흘로 에이즈 주사바늘에 찔린 병원 청소 노동자, 간병 노동 자.. 이들에게 안전교육은 청소용 역업체나, 직업소개소가 해야 하 나 ?

16 산재. 진짜 사장이 책임져 산재의 80% 이상이 중소영 세 사업장 산재. 대부분이 하 청 사업장 노동자 하청 노동자가 원청 노동자 보다 2.5 배 산재 더 발생. 다 단계 하도급이 판을 치는 건 설업은 금융업보다 28 배 산 재 자주 발생 건설업 산재의 20% 건설기 계 장비사고. 하지만 덤프, 굴삭기, 타워 안전교육, 보호 구 지급 없어.. 왜냐고,, 특수 고용 노동자니까

17 산재. 진짜 사장이 책임져 선진 외국에서는 산재예방 책임이 원청 따 로, 하청 따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같은 현장에서 일하면, 임금을 누구에게 받 든지, 안전보건에 있어서는 발주처와 원청 이 책임을 지도록 법제화 방사선 비 파괴 검사 등 위험업무는 도급을 금지하고, 진짜 사장 원청이 산재예방과 산 재사망 책임을 지도록 투쟁합시다.

18 2012 년 4 월 노동자 건강권 쟁취 투쟁 “ 산재사망 추모에서 기업살인처벌법 제정과 원청 산재 책임강화 투쟁으로 ”

19 날 짜날 짜사업 및 투쟁 일정비 고비 고 4월 2일4월 2일노동자 건강권 쟁취의 달 사업 지침 총연맹 - 4 월 30 일 1 노조 1 교육 / 현수막 걸기 / 조합원 선전물 단위노조 4/16- 4 월 산재사망 추모 아주라 콘서트 / 민주노총 4 월 사업 보도자료 총연맹 4/16 일 ~ 28 일 - 지역별 산재사망 추모제, 아주라 콘서트, 근로복지공단 규탄집회지역본부 4/17 오후 1 시 국회 - 산재사망 처벌 강화 특별법, 원청 산재예방 책임 강화 토론회총연맹 4/23- 4/27 - 4.28 산재사망노동자 추모주간 선포 기자회견 - 온라인 행동 - 산재사망 릴레이 콘서트 - 노동자 건강권 기획 강좌 시민추모위 4/26- 살인기업 선정식 산재사망공동캠페인단 4/28 - 산재사망 추모 및 산재사망 처벌강화 특별법 제정 촉구 민주노총 결의대회 ( 전국동시다발, 수도권 서울 집중 ) - 2012 년 세계 산재사망노동자 시민추모 문화제 총연맹 시민위원회 4 월 노동자 건강권 쟁취의 달 사업 조합원 실천 지침 ○ 단위노조에서 진행하는 안전보건 교육에 참가 한다 ○ 4.28 시민 추모위에서 진행하는 온라인 행동에 참가한다 - 당신의 빈자리 : 산재사망 노동자 추모 인증샷 올리기 - 나는 00 를 반대 합니다 - 추모위원 가입 및 소셜 펀딩 참가 ○ 중앙에서 진행하는 집회, 토론회, 기획행사에 참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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