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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shed by간희 사 Modified 8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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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 2009’ 전자세금계산서 도입 2009. 10.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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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CONTENTS 1. 부가가치세법 개정내용 2. 전자세금계산서 개요 및 발행 방법 3. 이지메디컴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Proc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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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3 3. 이지메디컴 전자세금계산서 시행 로드맵 -1 2009’ 전자세금계산서 도입 세금계산서 발행 로드맵 [ 더존프로그램 사용시 ] 현재 사내에서 사용되는 세금계산서 발행 사이트 (Mdvan, 각 Shop site 등 ) 에서 직접 발행되던 세금계산서는 차후에는 더존으로 자동 및 수기 기표 되어 그 데이터를 전자세금계산서 전송 프로그램 ( 더존프로그램으로서 회계프로그램에 추가되어 구축되는 형태 ) 을 통하여 발행되게 됩니다. 세금계산서 발행 Process 기타 매출 더존프로그램 1. 더존에 자동 및 수기 기표 더존 DATA 서버 공급받는자 관리시스템 2. 더존프로그램으로 전송 3. 수령승인 더존프로그램으로 전송시 건당 약 200 원의 서비스 이용수수료 발생 1’. 물류프로그램 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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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4 1. 부가가치세법 개정 내용 2009’ 전자세금계산서 도입 부가가치세법 개정 [ 부가가치세법 법률 제 9268 호 일부 개정 2008.12.26 ] 의 무 발 행의 무 발 행 세금계산서 ( 부가가치세법 제 16 조 2 항 ) 법인사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는 제 1 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인 방법으로 세금계산서 ( 이하 “ 전자세금계산서 ” 라 한다 ) 를 교부하여야 한다. 의 무 발 행의 무 발 행 전자세금계산서 교부 · 전송에 따른 세액공제 특례 ① 법 제 32 조의 5 제 1 항 전단에서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 이란 100 원을 말한다. ② 법 제 32 조의 5 제 1 항 후단에 따른 공제한도는 연간 100 만원으로 한다. ( 부가가체세법 시행령 제 83 조 1 항,2 항 ) 가 산 세가 산 세 미전송 가산세 ( 부가가치세법 제 22 조 2 항 ) 16 조 제 2 항에 따라 전자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사업자가 국세청장에게 세금계산서 교무명세를 전송하지 아니한 경우 공급가액에 대하여 100 분의 1 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을 공제한다. 미발행 가산세 ( 부가가치세법 제 22 조 2 항 ) 16 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 공급가액에 대하여 100 분의 2 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을 공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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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5 1. 부가가치세법 개정 내용 2009’ 전자세금계산서 도입 국세청 보도자료 √ 납세협력비용 축소 : 납세자가 세금계산서 송달, 보관, 신고하는 많은 비용이 발생 √ 허위세금계산서 차단 : 국세청에서 세금계선서 진위여부 파악에 많은 행정 협력이 소요 √ 새로운 제도에 대한 적응기간을 고려하여 시행 첫 해인 2010 년에는 법인사업자부터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토록 한 후 단계적으로 개인사업자까지 확대할 방침 ( 개인사업자는 2010 년부터 발행해도 세액공제가능 ) √ 09 년도부터 국세청 전자세금계산서 시스템 구축에 들어갈 예정이며, 2009 년 10 월 시범 운영 실시 현재의 전자세금계산서 공급자 공급받는자 ERP 시스템 ASP 사업자 2010 년 1 월 1 일 이후 전자세금계산서 1. 전자서명 후 거래정보 입력 2. e-mail 전송 3. 수취 내역 확인 4. 실시간 전송 5. 해당월, 익월 10 일 마감 [ 세금 ] 계산서 관리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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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6 2. 전자세금계산서 개요 및 발행 방법 2009’ 전자세금계산서 도입 전자세금계산서란 ? 세금계산서를 국세청고시에 따라 공인인증서를 기반으로 발행자의 본인확인을 포함하여 인터넷으로 발행한 세금계산서 입니다. 종이세금계산서 전자세금계산서 프로그램 인쇄 또는 수기작성 우편 또는 직접 전달 수령확인 ( 유선확인, 등기우편 ) 쌍방이 종이문서로 보관 (5 년 ) 공인인증서 기반 전자문서로 작성 INTERNET 을 통한 E-mail 전송 E-mail 또는 Mobile ( 확인 ) 전산매체로 보관 (5 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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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7 2. 전자세금계산서 개요 및 발행 방법 2009’ 전자세금계산서 도입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사전 준비 전자세금계산서는 의무발행과 관계없이 사용시 업무 효율개선에 확실한 효과가 나타납니다. 본격적인 의무발행 이전에 충분한 경험을 거쳐야 고객과의 마찰이나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습니다. 1. 공인인증서 구입 2. 전자세금계산서 안내 3. e-mail 정보수집 √ 기업전용 공인인증서 구입 ( 한국정보인증, 한국전자인증 외 5 곳 ) √ 세금계산서 발급대상자의 컴퓨터에 공인인증서 설치 √ 기존 공인인증서 사용 가능 √ 전자세금계산서의 전자 발행 안내 공문발송 또는 TM, FAX, 우편, E-mail 등 √ 기존 거래 정보 (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명 등 ) √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을 위한 추가 필요 정보 ( 담당자명, E-mail, 휴대전화번호 ) E-mail, 모바일로 세금계산서 승인 처리 가능 시행전 안내 및 정보수집 시행전 안내 및 정보수집의 구체적 사항 전자세금계산서 제도의 시행전에 매출처에 협조 공문과 함께 아래의 정보를 수집하여야 합니다. 세금계산서 수취 담당자명, 세금계산서 승인 담당자의 휴대전화번호, 세금계산서 접수 E-mail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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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2009’ 전자세금계산서 도입 세금계산서 발행 Process 백세동안 센드빌 센드빌 DATA 서버 공급받는자 물류프로그램 연계 Mdvan 공급사 전자세금계산서 TEMP TABLE 전자서명 DB 서버 발행 Mdvan 등록 E-mail 전송 Mdvan 승인 발행건 국세청전송 발행 및 승인업무 기존처럼 진행 Mdvan 등록 3. 이지메디컴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Proc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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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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