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pter 01. 사회복지정책에 대한 기초적 이해. 목 차 1. 사회복지정책의 개념 2. 사회복지정책의 구성요소 3. 사회복지정책에 대한 정치적 시각 4. 사회복지정책의 개념을 둘러싼 쟁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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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Chapter 01. 사회복지정책에 대한 기초적 이해

2 목 차 1. 사회복지정책의 개념 2. 사회복지정책의 구성요소 3. 사회복지정책에 대한 정치적 시각 4. 사회복지정책의 개념을 둘러싼 쟁점들

3 1. 사회복지정책의 개념 1. 1 사회복지의 개념 사회복지어의 비영리적, 이타적 속성을 갖은 공동체적 삶에 관심 사회 복지 안녕공적구제 사회정책과 사적 사회서비스 사회제도 사회복지 정의 전 생애에 걸쳐서 행복하고 안정된 바람직한 삶을 추구하는 인간의 사회적 노력 Welfare=Well( 안녕 )+Fare( 상태 : 삶 )

4 1. 1.1 협의적 개념으로서의 사회복지 자신이나 그 부양자에게 스스로의 노력으로써는 도저히 자신이나 그 부양자에게 스스로의 노력으로써는 도저히 물질적 자원이나 건강유지가 곤란하거나 불가능한 개인 물질적 자원이나 건강유지가 곤란하거나 불가능한 개인 또는 가족들에게 일정한 서비스를 실시, 제공하는 일 또는 가족들에게 일정한 서비스를 실시, 제공하는 일 1.1.2. 광의적 개념으로서의 사회복지 국민의 복지와 사회질서 기능 유지를 위한 기초로서 기본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사회적 욕구를 충족하기 위한 기본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사회적 욕구를 충족하기 위한 공급을 강화하거나 보장하는 법, 프로그램 급부 및 공급을 강화하거나 보장하는 법, 프로그램 급부 및 서비스 등의 체계 서비스 등의 체계

5 * 우리나라에서의 사회복지 개념 사회복지의 법적 개념 = 우리나라 헌법 제 34 조 1 항과 2 항을 보면 “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 “ 국가는 사회보장, 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 ” 인간다운 생활 = 사회보장과 사회복지로 나눔

6 사회제도조직형태사회적 기능사회복지기능 친족가족, 친척출산, 사회화, 돌봄, 정서적 지지 피보호자에 대한 지지, 보 호, 구성원 간 소득 이전 종교교회, 사찰, 기타 종교적 조직영적발전 세속적 복지, 사회적 약자 에 대한 사회서비스, 종교적 상담 직업기업, 사업체고용피고용자에 대한 급여제공 시장생산과 소비의 주체들화폐를 통한 재화와 서비스의 교환 상업적 방식의 재화와 서 비스의 교환을 통한 경제적 충족 지역체계내의 상호부조 지역사회의 지지집단, 자원봉사단체, 비영리 사회단체상호부조, 자선 봉사 상호지지, 자조, 자원봉사, 지역사회서비스 정부연방 ( 중앙 ) 정부, 주 ( 지방 ) 정부집합적 목표를 위한 자원의 동원과 배분 소득보장, 의료보장, 교육 과 주거서비스 등 기초적 사회보장 * 주요 사회제도의 다양한 사회기능

7 * 잔여적 복지와 제도적 복지에 대한 내용적 구분 구분잔여적 복지제도적 복지 욕구에 대한 인식욕구는 일반적이지 않은 비정상적인 것욕구는 산업화에 의해 발생, 누 구나 해당되며 정상적 문제에 대한 인식문제상황이란 개인의 잘못에서 비롯 된 것으로 해결을 요하는 긴급상황 또는 위기상황 개인의 문제가 아닌 국가적인 문제 사회의 문제개입에 대한 인식 사회는 일차집단이 욕구충족 기능을 수 행하지 못할 때 사후적인 차원에서 해결 을 위한 개입 욕구예측을 통한 예방적 차원에 서부터 체계적 개입 지원의 차원문제를 경험하는 개인은 그들이 가진 사 적 자원이 고갈된 후에만 사회의 지원을 받게 됨 개인의 문제해결에 대한 욕구발 생 이전에 사회로부터의 지원이 제공 됨 수급자에 대한 낙인발 생 여부 능력이 없는 자이기 때문에 낙인 수반 됨보편주의 기반하여 서비스 제공 이 이루어짐으로 낙인 없음 사회의 지원형태구호품과 같이 일시적이며 단기적욕구에 대한 대응은 예방과 재 활하는 제도적 수단에 의존 하 며, 장기간 기본적 가치선별주의, 특수성보편주의, 포괄성

8 1.2 사회복지정책의 개념  정책이란 ? 티트머스 (R. M. Titmuss) - 특정 목적을 이 루기 위해 필요한 행동들에 관한 원칙, 지 침, 일정한 계획 클라인헨즈 (Kleinhenz) – ① 특정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국가의 행 위 ② 법적․물리적 공권력을 바탕으로 공공에 대한 책임을 수행하기 위한 국가의 행위 ③ 국민들이 다양한 대안들 가운데 가장 합 리적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정치행 위

9 1.2 사회복지정책의 개념  사회복지정책이란 ? 디니토 (D.M.DiNitto) 와 다이 (T.R.Dye) - 정부 가 그 나라 국민들에게 서비스나 소득을 제공 함으로써 국민복지에 영향을 미치는 정부의 활동 ① 협의의 사회복지 정책 - 국가와 지방공공 단체가 계획하는 사회복지 목적 달성을 위한 방법과 절차 등을 포함한 방침을 의미. ② 광의의 사회복지 정책 - 사회복지 목적 달 성을 위한 국가와 지방공공단체 혹은 기타 공 적, 사적인 여러 단체와 기관의 방침을 의미

10 1.3 사회복지정책의 목적과 기능 경제성장과 조정, 개인의 자립과 성장, 사회복지 정책의 재분배 등의 목적과 기능이 있음.

11 1.4 사회복지정책의 영역 베버리지 (Beveridge) - 사회보장, 의료보장, 교육보장, 주택보장, 고용보장. 디니토 (DiNitto) - 소득보장, 영양, 보건, 사회 서비스. 타운젠드 (Townsend) - 소득보장, 건강, 교육, 주택, 대인적 사회서비스. 칸 (Kahn), 힐 (Hill) - 소득보장, 건강, 교육, 주 택, 대인적 사회서비스. 노동정책. 마르쉘 (Marshall) - 소득보장 ( 사회보험 및 공 적부조 ), 보건․의료, 대인 사회서비스, 교육, 주택

12 ⇒위 분류를 종합하면 사회복지정책은 다음의 일곱 개 영역으로 구성 된다고 볼 수 있다. ①소득보장정책 - 빈곤, 노령, 사망, 장해, 실업, 질병, 사고 등에 의한 소득중단과 감소에 대해 소득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장해주는 것 ex) 공공부조, 연금제도 등 ②의료보장정책 - 건강한 생활유지를 위한 충분한 치료와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보장하는 것 ex) 건강보험제도 ③주택보장정책 - 열악한 주거환경으로 질병, 가족해체, 스트레스 등 의 문제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것 ex) 재개발, 환경 및 위생관 리, 주택수당 등 ④교육정책 - 국민의 지적 수준 향상을 통해 경제성장 촉진 ex) 장애인 특수교육, 평생교육 등

13 ⑤대인사회서비스 -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욕구에 적절한 대응책 을 마련하는 것 ⑥조세정책 - 사회복지적 목적을 위해 조세부담률을 조정하거나 조 세를 면제하는 등의 정책을 펴는 것 ⑦노동시장정책 -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에 대해 고용 등을 통해 경 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하는 것 ex) 고용지원, 교육훈련 등

14 1.5 사회복지정책의 특성 가. 인간의 존엄성을 기본 가치로 하는 인간 지향 적인 정책 나. 재분배 정책 다. 클라이언트의 참여를 필요 라. 자유와 평등 등 이념의 문제와 불가분의 관계

15 1.6 사회복지정책의 체계 우리나라의 사회복지정책은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복지 서비스라는 체계를 가지고 있음. 사회 복지정책 사회보험 사회복지 서비스 공공부조

16 2. 사회복지정책의 구성요소 2.1 사회복지정책의 주체  사회복지를 실천하는 주된 체계 과거 : 개인의 복지책임이 개인, 가족, 친지 등에게 있었음 현재 : 시민권의 발달로 인한 복지권의 형성으로 국가에 책임이 있다는 인식 상승  사회복지정책주체의 개념  사회복지정책의 공급주체 유형  Gilbert, Terrel(1988)l – 기능적 측면 ① 가족을 포함한 친족 ② 종교 ③ 기업 ④ 상호부조 ⑤ 정부 등  Johnson(1987) ① 국가 ② 자원부문 ③ 비공식부문 ④ 상업부문 등 종합해 보면 사회복지정책주체를 국가, 민간, 공. 사 혼합체계로 분류할 수 있다.

17 2.2 공공과 민간 공급주체의 구분  국가책임이 바람직한 경우  사회복지욕구를 시장기능에 맡겨서 해결하기 어려운 경우  가족의 결손, 해체로 인한 문제로부터 발생한 욕구와 사회적, 환경적 원인인 경우  국민의 보편적, 기초적 욕구와 관련된 사회복지서비스인 경우  민간책임이 바람직한 경우  시장 메커니즘이나 가족기능에서 충분히 대처할 수 있는 욕구나 문제  기본욕구 이외의 부가적 욕구에 관련된 사회복지서비스 공급

18 2.3 공공과 민간 공급주체 기능의 특징  중앙정부 ① 일관성과 책임성을 가지고 정책을 펼치기 위한 포괄적 관리 ② 평등과 사회적 적절성이라는 사회복지정책이 추구하는 목표에 유리 ③ 전문적인 조직체계 구성이나 사회복지전문인력을 채용하는 정책결정에 유리 ① 각 지방의 특성을 반영한 특수한 욕구에 보다 효과적, 효율적으로 대처 가능 ② 각 지방에 재량권을 주어 상호 경쟁체제를 유발시켜 서비스의 질적 측면 강화 ③ 중앙정부에 비해 이용자들의 입장을 반영한 창의적인 서비스 개발이 용이  지방정부 하나의 조직적 형태로 활동하며 자원봉사자와 자선적 기부에 의존하는 비중이 높다. 하지만 사회변동에 의해 발생하는 문제에 보다 역동적, 탄력적으로 개입한다.  자원조직 각각의 공급체계가 가지고 있는 한계를 극복, 정책목표달성을 극대화 하기 위함  공공과 민간의 혼합체계

19 2.4 사회복지정책의 객체 = 전통적으로 자선이나 사회사업 등의 대상자였던 빈곤자나 사회적 장애를 갖고 있는 특정계층의 사람 아동, 여성, 장애인, 노인, 빈민 등 사회적 약자 4D = 빈곤 (destitution), 질병 (disease) 비행 (dilinquency), 의존 (dependency)사회복지정책대상 국민대중 전체로 확대

20 3. 사회복지정책에 대한 정치적 시각  사회복지정책에 대한 개인주의와 집합주의 관점비교 구분개인주의집합주의 사회문제에 대한 시각낙관론에 기초하며, 개 인적 능력에 기인 개인의 무능함이 아니 라 사회경제적 역기능 및 사회경제적 환경에 기인 시장에 대한 시각시장원리 및 사유재산 제 지지 자본주의적 경제 불균 형에 다른 다양한 문제 야기 주요 복지 공급주체에 대한 견해 민간주도정부주도 주력 사회정책최소한의 사회 안전망 구축 기대 정부의 포괄적인 역할 강조

21 4. 사회복지정책의 개념을 둘러싼 쟁점들 개입주체 ( 영리, 비영리 NGO 등 ) 의 성격 욕구해결 방식 ( 개별적, 배타적, 직접적 ) 및 범위 서비스제공 방식 ( 소비적, 생산적 )

22 다음강의. Chapter 02. 사회복지정책과 이데올로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