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개발협력의 역사 2015. 9. 21. 한재광 1 2015. 한성대 국제개발협력과 글로벌진로탐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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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제개발협력의 역사 2015. 9. 21. 한재광 hanlight@hanmail.net 1 2015. 한성대 국제개발협력과 글로벌진로탐색

2 1. 국제개발협력의 역사적 발전과정 1) 2 차 세계대전 까지 -1863 년 앙리뒤낭이 국제적십자 창설해 정치, 종교, 이념의 중립성 유지, 국제초월 등을 특징으로 하는 국제인도주의 활동 전개 - 미국이 라틴아메리카의 일부 국가들에게 영향력 유지 차원에서 기 술지원을 함. -1943 년 국제노동기구의 주도로 44 개국이 참여하여 설립된 연합국 구제부흥기관 (UNRRA) 이 1949 년까지 일본, 아시아, 남유럽, 독일 등 50 개국에 원조제공 함. -2 차세계대전 중에 세이브더칠드런, 케어, 옥스팜같은 NGO 설립되 어 활동함.

3 2) 1948 ~ 1950 년대 초기 : 재건과 투자 - 마샬 플랜 :1948 년 2 차 대전 종식 후 미국의 대유럽원조 진행 1952 년까지 전후 사회경제적 인프라 재건 과 구축부터 시작하여 경제 발전 등을 이끌어내는 계기 마련 함.

4 -1949 년 미국 트루먼 대통령이 발표한 평화와 자유를 위한 4 가지 정책방침 중 ‘Point Ⅳ ’ 가 저개발국에 대한 본격적인 지원 표명 트루먼 대통령의 ‘Point Ⅳ ’ - ‘ 개발 ’ 의 ‘ 발명 ’ -1947 년 미국의 마셜플랜에 대해 소련에 의한 동유럽 공산정권 설 립 및 1948 년 베를린 봉쇄로 유럽에의 미 · 소 긴장 심화 - 1949 년 미국 트루먼 대통령이 취임식 연설문에서 Point Ⅰ - UN 지지, Point Ⅱ - 마셜플랜통한 유럽재건지지 Point Ⅲ - NATO 창설 에 이어 Point Ⅳ - 라틴아메리카 일부 국가에 지원하던 기술지원을 전 세 계 빈곤한 국가로 확대 발표 “ 우리의 선진과학과 산업적 진보의 성과가 저개발된 지역의 개선과 성장에 이바지 할 수 있 도 록 해야 한다. “ (Point Ⅳ 의 첫 문장 ) ‘ 저개발 ’ 과 ‘ 개발 ’ 을 연결하여 이전에 생물학, 심리학, 사진술에서 통용되던 ‘development’ 용어를 혁신적으로 전환해 ‘ 개발 ’ 을 국제관 계를 바라보는 새로운 방법으로 제시함.

5 3) 1950 년대 : 냉전진행과 국제개발협력의 연계 - 미국중심의 자유진영과 소련의 공산진영이 영향력 확대를 위한 수단으로 원조를 집행함. - 소련은 1954 년 아프카니스탄 원조지원, 1955 년 인도 원조협정체결 이후 인도네시아, 이집트, 이란 등에 집중적으로 원조지원 - 미국은 1950 년 국제개발법 제정해 Point Ⅳ 지원 -1951 년 영국, 캐나다, 호주 등이 남아시아, 동남아시아 경제사회발전 을 촉진할 목표로 콜롬보계획 발족 - 식민종주국들의 구 식민지역 지원이 현재 원조정책의 발단이 됨.

6 - 성장과 개발을 동일시함. 개발의 목표는 GNP 의 증대임. - 산업화는 경제전반을 끌어갈 수 있는 성장동력으로 인식됨. 공업 부문이 지도적 부문으로 인식되어 산업활동,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투자 이어짐. (Trickle down theory) - 원조의 경제적 당위성은 산업화를 통한 성장을 위해 자본을 제공 하는 것임.

7 4) 1960 년대 : 남북문제와 다자간협력 그리고 외환원조 -1960 년대는 선진국과 개도국의 경제격차가 ‘ 남북문제 ’ 로 표현 되어 이를 해결하는 것이 국제개발의 중심 이슈로 부각됨.(1964 년 UN 무역 개발회의 에서 개도국 중심의 77 그룹결성 ) - 1960 년대 말에 빈곤과 실업에 대한 논의가 처음으로 시작되었으 나, 1970 년대 초반까지 이를 개발원조와 직접 연결시키는 논의 까지로 발 전 시키지는 못함. - 개발의 핵심목표는 GNP 성장이며, 성장과 국제수지간의 관계를 명확히 함. - 개발원조는 저축부족 혹은 국제수지 적자 개선을 위한 대규모 자원 이전, 특히 외환원조로 인식됨.

8 -UN 은 1960 년대를 ‘1 차 UN 개발 10 년 ’ 로 설정하고 개도국 연평균 경 제성장률 5% 와 이를 위해 선진국 GNP 1% 를 원조로 활용할 것을 권 고함. - 국제개발을 위한 다자간 협력이 증대됨 : 경제개발협력기구 (OECD) 의 개발협력위원회 (DAC), 아프리카개발 은행 (AFDB), 아시아개발은행 (ADB), 유럽개발기금, UN 세계식량계 획 (WFP), 유엔계발계획 (UNDP), UN 공업기구 (UNIDO) 가 설립되고 세계은행의 피어슨 보고서가 발표돼 선진국의 GNP 0.7% 를 원조 로 사용할 것을 권고함.

9 5) 1970 년대 : 성장과 재분배 동시추진 및 인간의 기본적 필요충족 - UN 의 ‘ 제 2 차 UN 개발 10 년 ’ 이 진행돼 개도국 연평균 경제성장률 6% 와 3.5% 의 1 인당 소득증대, 선진국 GNP 0.7% ODA 집행이 제안됨. - 1970 년대 중반 이후 GNP 성장 외 빈곤감소가 개발의 중요한 목표로 제시됨. 최빈곤층에 대한 관심이 제기됨. -GNP 의 증대외에도 고용, 소득분배, 빈곤감소와 대외수지 균형이 추 가됨. 통합적 농촌 개발, 포괄적 고용전략 등이 중요하게 제기됨. - 원조의 목표달성을 위한 전략으로 성장과 재분배, 인간의 기본적 필 요 (Basic Human Needs: 교육, 건강, 안전한 물, 의료, 영양, 주택 등 ) 가 제시됨.

10 - 소규모 농가를 중심으로 지역경제를 부흥시키고자 하는 농촌개발 프로젝트가 본격적으로 시작됨. -1960 년대의 경제호황을 바탕으로 한 경제성장낙관론에 의해 진행 되었으나 1973 년, 1979 년 원유가격 파동으로 위기가 옴. -UN 은 1974 년 기존 선진국 중심이 아닌 개도국의 이익을 중심으로 한 신국제경제질서 수립을 결의 함. - 다양한 국제회의가 개최되어 개발관련 주제의 폭이 확장됨. 1972 년 스톡홀름 UN 인간환경회의, 1975 년 멕시코시티 세계여 성대회. -OECD DAC 에 북유럽국가들이 가입하고, 다양한 국제규범, 가 이드라인을 제시함. -NGO 들이 개발협력주체로 다양한 개발사업을 전개하고 선진공 여국들이 NGO 에 본격적으로 ODA 를 지원하기 시작함.

11 6) 1980 년대 : 구조조정과 잃어버린 10 년 - ‘UN 의 제 3 차 개발 10 년 ’ 이 개도국 연평균 경제성장률 7% 와 4.5% 의 1 인당 소득증대 및 선진국 GNP 0.7% ODA 집행이 제안됨. -1982 년 멕시코의 부채위기가 제 3 세계에 확대됨으로 부채위기가 중요하게 부각됨. 이에 1980 년대는 ‘ 개발의 잃어버린 10 년 ’ 이 됨. - 개발의 부채문제의 해결을 위해 개도국 국가체계를 경쟁적으로 만들 기 위해 IMF 를 중심으로 다양한 구조조정 프로그램이 추진됨. - 개발정책의 목표는 안정화, 대외수지균형, 대내적으로 재정 및 금융균형, 구조조정, 효율화이며, 그 주요정책과 수단은 안정화와 구조조정, 대외지향, 시장에의 의존, 민영화와 정부역할의 축소임.

12 - 선진국들과 국제금융기구들은 개도국에 대한 구조조정프로그램 (Structural Adjustment Program, SAP) 을 실시했는데, 이는 정부축 소와 시장확대를 꾀하는 정책임. 이를 통해 미국식 자본주의적 국가발전 경제체제가 대외적으로 확산됨. 이를 워싱턴 컨센서스 라함. - 공여국들은 점차 ‘ 빈곤의 다면성 ’ 을 인식하고, 여성과 주변화된 취 약계층의 참여개발 (participatory development) 을 통한 개발사업을 진행하기 시작함. - 1970 년대 부터 일어난 NGO 들에 대한 관심이 확대되어 IMF, 세계 은행 등도 NGO 의 개발사업을 적극 지원함. 1980 년대는 국제개 발에서 NGO 가 중요한 개발주체로 등장하기 시작했음.

13 7) 1990 년대 : 냉전의 종결, 빈곤감소 및 거버넌스 중시 - 냉전 종식, ‘ 원조피로현상 ’ 그리고 선진공여국의 경제악화 등 의 이유로 ODA 의 규모가 축소됨. - 국제개발의 이슈가 환경, 여성, 이주, 노동, 보건 등으로 다양해짐. -1990 년대 국제사회에서 다양한 새로운 국제개발 전략을 내세움. ㆍ 1990 년 UNDP 의 인간개발보고서 발간, 인간개발지수 (HDI) 발표 인간안보개념 제시 ㆍ 1992 년 리우 UN 환경개발회의 개최 ㆍ 1994 년 OECD/DAC 참여적개발과 굿 거버넌스를 위한 방향 발표 ㆍ 1995 년 북경 세계여성대회 ㆍ 1996 년 OECD/DAC 21 세기를 구상하며 : 개발협력의 공헌 발표 ㆍ 1996 년 세계은행 빈곤감소전략보고서 발표

14 - 1990 년대 후반기의 아시아 경제위기로 장기간 지속되어오던 빈곤감 소세가 역전됨. 이에 원조의 흐름을 빈곤감소와 인간복지 개선으로 전 환해야 한다는 논의가 진행되며 ‘ 빈곤감소 ’ 가 20 여년 만에 다시 개발 원조의 중심 주제로 재등장함. - 개발원조가 수혜국의 원조 의존성을 높이고 있다는 우려도 존재함. - 1980 년대는 시장의 역할이 1990 년대에는 국가가 재조명을 받음. - 개발원조의 전제조건으로 파트너 국가의 국정관리와 행정체계를 개 선해야 한다는 내용의 거버넌스 이슈가 주목받으며 더불어 이를 담보 해내는 주요 요소인 시민사회의 중요성이 강조됨 - ‘ 신정책의제 ’ 에 의해 선진 공여국에서 NGO 에 대한 ODA 지원이 제도 화됨.

15 8) 2000 년대 : MDGs, 빈곤감소, 9.11, 원조효과성 - 2000 년 189 개국 정상이 참석한 가운데 UN 정상회담에서 밀레니엄 선언이 채택됨. -2001 년 새천년개발목표 (MDGs) 8 개항목이 발표되어, 빈곤감소가 대한 국제사회의 주요 개발목표로 공식화 됨.

16 -2000 년 UN 글로벌콤팩트가 창설되어 기업의 사회적책임을 지지하고 촉구하며 기업이 지속가능한 발전에 참여하고 국제사회윤리와 국제 시장환경을 개선하도록 지원함. - 2001 년 9.11 로 안보가 개발원조의 주요 고려사항으로 부각됨. -2002 년 멕시코 몬테레이에서 UN 개발재원회의가 개최되어 개발목표 달성을 위한 혁신적 개발재원이 강조되고 민간재원의 중요성이 조명 받음. - 2003 년 로마선언 2005 년 파리선언 (PD), 2008 년 아크라 행동선언 (AAA) 등으로 ‘ 원조 효과성 ’ 이 핵심 이슈로 인식됨.

17 9) 2010 년대 : 원조효과성, 개발효과성, 민간분야, Post- 2015 - 2010 년 서울 G20 에서 경제성장을 통한 개발이 중요하게 논의됨. - 2011 년 부산 세계개발원조총회 (HLF-4) 에서 원조효과성의 점검과 개발효과성 논의가 진행됨. -HLF-4 에서는 전통적인 유럽공여국들은 파리선언을 심화하여 했으나, 중국 등 신흥공여국들은 파리선언의 전통적 공여국 규범의 적용에 부 정적이었음. 전통적 개발목표에 대해 차등있는 약속을 통해 차별화된 개발협력 이행에 합의함. 개도국들은 주인의식의 구체적 실현을 시민 사회는 ‘ 인권에 기반한 접근 ’ 을 강조함.

18 -2012 년 UN 개발협력포럼에서 원조의 질, 책임성, 정책일관성, 지속가 능한 개발, 남남협력, 성평등, 민간기관과의 협력, 원조체계의 발전 등 이 논의됨. - 새로운 개발협력의 주체로 시민사회와 Private Sector 가 중요하게 조명 받음. 특히 기업의 역할에 대한 기대와 우려가 공존함. -2015 년 MDGs 이후의 개발목표 설정을 위한 논의가 UN 중심으로 ‘Post-2015’ 라는 명칭으로 본격적으로 이루어짐.

19 ○ 2014 년 OECD DAC 회원국의 ODA 규모

20 ○ 2013 년 OECD DAC 회원국의 ODA/GNI 비율

21 21 2)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SDGs) 의 등장 ○ 2015 년 이후 MDGs 의 대안으로 지속가능한 개발목표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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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 MDGs 와 SDGs 의 비교 출처 : ODA Watch 뉴스레터 OWL 92 호. 전 세계인이 함께 만들고 지켜야 할 새로운 개발목표 : SDGs. 강하니 작성

24 24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