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 Doha Development Agenda 19980244 민경태 19980244 민경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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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WTO & Doha Development Agenda 19980244 민경태 19980244 민경태

2 WTO (World Trade Organization) GATT ( 제네바 관세협정 ) 체제를 대신하여 세계 무역질서 를 세우고 최근 우루과이라운드를 대신하여 New Round 를 출범시켜 그 협정의 이행을 감시하고 있음 GATT ( 제네바 관세협정 ) 체제를 대신하여 세계 무역질서 를 세우고 최근 우루과이라운드를 대신하여 New Round 를 출범시켜 그 협정의 이행을 감시하고 있음 설립연도 : 1995 년 1 월 1 일 설립연도 : 1995 년 1 월 1 일 목적 : 세계 교역 증진 목적 : 세계 교역 증진 주요활동 : 국가간 경제 분쟁에 대한 판결권과 그 판결의 강제집행권을 이용, 규범에 따라 국가간 분쟁이나 마찰을 조정함 주요활동 : 국가간 경제 분쟁에 대한 판결권과 그 판결의 강제집행권을 이용, 규범에 따라 국가간 분쟁이나 마찰을 조정함 가입국가 : 148 개국 (2004 년 ) 가입국가 : 148 개국 (2004 년 ) 본부 소재지 : 스위스 제네바 (Geneva) 본부 소재지 : 스위스 제네바 (Geneva)

3 영향과 의의 WTO 의 설립은 산업과 무역의 세계화와 함께 국 경이 없는 무한 경쟁시대로 돌입하는 새로운 국제 무역 환경을 조성함에 있음 WTO 의 설립은 산업과 무역의 세계화와 함께 국 경이 없는 무한 경쟁시대로 돌입하는 새로운 국제 무역 환경을 조성함에 있음 한국의 입장에서는 EU (European Union: 유럽연 합 ) 나 NAFTA (North American Free Trade: 북미 자유협정 ) 등 지역주의가 극심해지는 데에 따르는 불이익이나 미국 등 선진국의 슈퍼 301 조 (Super 301 Provision) 과 같은 일방적인 무역 보복 조치 를 피해를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음 한국의 입장에서는 EU (European Union: 유럽연 합 ) 나 NAFTA (North American Free Trade: 북미 자유협정 ) 등 지역주의가 극심해지는 데에 따르는 불이익이나 미국 등 선진국의 슈퍼 301 조 (Super 301 Provision) 과 같은 일방적인 무역 보복 조치 를 피해를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음 그러나 우리나라는 농산물의 경우 더욱 어려운 상 황에 놓일 것으로 예상되어 문제가 되고 있음 그러나 우리나라는 농산물의 경우 더욱 어려운 상 황에 놓일 것으로 예상되어 문제가 되고 있음

4 DDA-Doha Development Agenda 2001 년, 카타르 도하 각료회의에서 합의된 WTO 제 4 차 다자간 무역협상 2001 년, 카타르 도하 각료회의에서 합의된 WTO 제 4 차 다자간 무역협상 UR 에서 미해결된 무역장벽을 해결하자는 취지 UR 에서 미해결된 무역장벽을 해결하자는 취지 DDA 는 농산물만 아니라 모든 품목에 대하여 각 국에 대한 지위를 협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지만, 우리나라는 공산품보다 농산물이 불리하여 농산 물에 대한 관세철폐가 중점사항이 되고 있음 DDA 는 농산물만 아니라 모든 품목에 대하여 각 국에 대한 지위를 협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지만, 우리나라는 공산품보다 농산물이 불리하여 농산 물에 대한 관세철폐가 중점사항이 되고 있음 이 도하개발아젠다의 효력은 모든 일정이 차질 없 이 진행될 경우 2006 년 본격 발효됨 이 도하개발아젠다의 효력은 모든 일정이 차질 없 이 진행될 경우 2006 년 본격 발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