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제도 및 실무 소개 와이에스장특허법률사무소. 와이에스장 합동특허법률사무소 지식재산권의 구분 구분보호대상보호법존속기간 창작 보호발명특허법출원일 ~ 20 년 고안실용신안법출원일 ~ 10 년 디자인디자인법등록일 ~ 15 년 반도체집적회로 레이아웃 반도체집적회로의회로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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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특허제도 및 실무 소개 와이에스장특허법률사무소

2 와이에스장 합동특허법률사무소 지식재산권의 구분 구분보호대상보호법존속기간 창작 보호발명특허법출원일 ~ 20 년 고안실용신안법출원일 ~ 10 년 디자인디자인법등록일 ~ 15 년 반도체집적회로 레이아웃 반도체집적회로의회로배치 에관한법률 등록일 ~ 10 년 식물신품종종자산업법 (+ 특허법 ) 등록일 ~ 20 년 데이터베이스저작권법제작완료 ~5 년 ( 갱신가능 ) 컴퓨터프로그램저작권법 (+ 특허법 ) 저작자 생존기간 + 사후 50 년 저작물저작권법 표지 보호상표상표법등록일 ~10 년 ( 갱신가능 ) 상호상법 2 년 미사용 시 폐기간주 서비스마크상표법 지리적표시부정경쟁방지법, 상표법 부정경쟁방지영업비밀부정경쟁방지법

3 와이에스장 합동특허법률사무소 - 기술축적 - 공개기술활용 - 사업화촉진 - 발명의욕고취 산업발전 특허제도 : 목적  발명을 하셨군요 ?  누가 도용할까 걱정이신가요 ? 특허권이 필요하십니다.  단, 조건이 있습니다. 발명을 대중에 공개하셔야 합니다. : 독점 배타적 권리 : 기술공개

4 와이에스장 합동특허법률사무소 특허제도 : 절차 출원공개 특허출원 심사 거절결정 특허심판원 특허법원 대법원 심사청구 거절이유통지 특허결정 설정등록 의견서 / 보정서 제출 1 년 6 개월 5 년이내 재심사청구 재심사 보정서 제출 O 보정서 제출 X 재거절 결정 거절 해소 거절이유있음 거절이유없음 거절해소 X

5 와이에스장 합동특허법률사무소 특허제도 : 출원 선발명주의와 대비 발명의 상세한 설명 특허청구범위 선출원주의 출원서류 출원서 명세서 도면 요약서 발명의 권리범위

6 와이에스장 합동특허법률사무소 특허제도 : 명세서 작성의 예 【명세서】 【발명의 명칭】 ( 담배 ) 팩을 만들기 위한 방법 【기술분야】 본 발명은 종이와 같은 얇은 패키징 재료로 만들어져 접히는 일련의 웨브재로부터 정확한 블랭크로 ( 담배 ) 팩을 생산하기 위한 방법에 관한 것으로, 접을 수 있는 탭이 접착성 접합에 의하여 서로 연결되는 방법에 관한 것이다. 【배경기술】 접을 수 있는 탭의 접착성 접합 또는 블랭크의 다른 부분의 접착성 접합은 특히, 고성능 패키징기에서 주로 문제가 된다. 만약 필요한 접착제가 패키징기의 부분에서 블랭 크에 발라지면, 기계의 소조립부품이 오염되는 위험성이 있다. 패키징기 외부의 고용융 타 입의 접착제로서 칠해지는 패키징재 및 팩이 완성될 경우 열공급으로써 활성화되는 대응하 는 접착부분이 이미 제안되었다. 그러나, 고용융 접착제는 또 다른 단점이 있다.

7 와이에스장 합동특허법률사무소 특허제도 : 명세서 작성의 예 【발명의 내용】 【해결하려는 과제】 본 발명의 목적은 특히 종이로 만들어지는 ( 담배 ) 팩용 블랭크의 접착을 위한 치수 가 제안되고, 외형상 단점이 피해지고 접착이 패키징기 외부에서 발생하는 것이 가능하게 된다. 【과제의 해결 수단】 이러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팩을 만들기 위한 본 발명에 따른 방법은 다음과 같 은 특징으로 특징지워진다. a) 블랭크용 웨브재는 접착부분으로 서로 연결되는 접을 수 있는 탭, 즉 접착범위 또는 접착 지점에 따른 양면에 제공되고, ……( 후략 ) 【발명의 효과】 본 발명의 방법에 의하면 담배팩의 외형상 단점이 피해지고 접착이 패키징기 외부 에서 발생하는 것이 가능하게 된다.

8 와이에스장 합동특허법률사무소 특허제도 : 명세서 작성의 예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 은 소프트 ( 담배 ) 팩의 사시도, 도 2 는 기준벽에서 본, 즉 도 1 에 따른 팩의 바닥에서 본 사시도, 【발명을 실시하기 위한 구체적인 내용】 도면은 실시예를 바람직하게 사용한 미국특허 제 5,762,186 호에 도시되고 설명된 담배용 소프트 팩의 구성을 도시한다. 도 1 및 도 2 에 따른 팩은 종이 또는 유사한 패키징재 ( 도 3 및 도 5) 로 만들어진 블랭크로 이루어진다. 입방형 팩은 앞벽 (10), 대향한 뒤벽 (11) 및 좁고, 위로향한 측벽 (12, 13) 을 형성한다. 이 측벽 (13) 은 앞벽 (10) 과 뒤벽 (11) 사이에서 블랭크 ( 도 3) 내에 위치된다. 측벽 (12) 은 서로 겹쳐지는 두개의 스트립과 같은 벽 탭 (14, 15) 으로 이루어지고 접착성 접합에 의하여 서로 연결된다. 각각의 끝벽 (16) 및 기준벽 (17) 은 서로 부분적으로 겹쳐지는 복수의 접을수 있는 탭으로 이 루어져서, 이 경우에 있어서 정확하게 봉투 접음의 원리와 일치하게 된다. ……( 후략 ) 【부호의 설명】 10: 앞벽 11: 뒤벽

9 와이에스장 합동특허법률사무소 특허제도 : 명세서 작성의 예 【특허청구범위】 【청구항 1 】 종이와 같은 얇은 패키징재로 만들어져 접혀지는 일련의 웨브재로부터 정확하게 블랭크에서 ( 담배 ) 팩을 만들고, 접을수 있는 탭을 접착성 접합에 의하여 서로 연결하는 ( 담 배 ) 팩을 만들기 위한 방법에 있어서, a) 웨브재는 접착부분으로 서로 연결되는 접을 수 있는 탭, 즉 접착범위 (34...39;48...51) 또는 접착지점에 따른 양면에 제공되고, b) 접착부분은 접을 수 있는 탭을 연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접착을 대응하는 ( 짝지워지는 ) 접 착범위와 함께, 그러나 웨브재에 직접적으로 접착하지 않는 ( 상온 ) 접착으로 이루어지고, c) 접착부분은 웨브재의 감겨진 상태에서 웨브재의 한면에서 접착부분이 웨브재의 다른면 의 접착부분과 겹쳐지지 않도록 위치결정 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 담배 ) 팩을 만들기 위한 방법. 【청구항 2 】 제 1 항에 있어서, 적어도 접착부분 및 / 또는 웨브재는 웨브재에 직접적으로 접착 제의 접착작용을 감소시키는 코팅으로 제공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 담배 ) 팩을 만들기 위 한 방법.

10 와이에스장 합동특허법률사무소 특허제도 : 명세서 작성의 예 【요약서】 【요약】 본 발명은 보빈 (bobbin) 의 형태로 롤되는 일련의 재료 웨브로부터 빼내지는 블랭 크로부터 ( 담배 ) 팩을 만들기 위한 방법에 관한 것이다. 접음가능한 탭을 연결하기 위한 접착 부분 (34-39, 48-51) 은 웨브재의 양면에 배열되고 웨브가 롤된 상태일 경우 웨브재의 한면의 접착부분이 남아있는 면의 접착부분과 겹치지 않는 방식으로 웨브재의 상이한 라인에위치 결정된다. 【대표도】 도 1

11 와이에스장 합동특허법률사무소 특허제도 : 명세서 작성의 예 【도면】 【도 1 】 【도 2 】

12 와이에스장 합동특허법률사무소 특허제도 : 출원공개 출원 후 1 년 6 개월 경과 시 기술내용이 공개 특허권 ( 독점배타적 권리 ) 를 받기 위한 전제조건  기술내용을 공개하지 않을 의도라면 특허출원 불가 제 3 자가 공개된 기술내용을 실시하는 경우  서면으로 경고  특허등록 후에 손해배상청구 ( 보상금청구권 )

13 와이에스장 합동특허법률사무소 특허제도 : 심사청구 출원과 별도로 심사청구를 해야 실체적 심사 착수 출원 후 5 년 이내에 심사청구 ( 실용신안 : 3 년 ) 심사청구를 하지 않는 사례  방어출원이 주된 목적인 경우 출원인은 물론 누구나 신청 가능 심사청구 후 약 1 년 6 개월 이내 1 차 심사결과 통보

14 와이에스장 합동특허법률사무소 특허제도 : 실체심사와 대응  신규성 / 진보성  명세서 기재불비 특허요건심사 ( 심사관 ) 거절이유 유무 특허결정 등록료 납부 특허권 획득 거절이유통지 의견서 / 보정서 제출 (무)(무)(유)(유)

15 와이에스장 합동특허법률사무소 특허제도 : 거절결정과 대응  의견서 / 보정서를 제출하였음에도 심사관이 거절이유 가 해소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한 경우 구제방안 : 재심사청구제도 이용  명세서에 대한 보정서 제출을 전제  심사관에 의하여 다시 심사 받게 됨  심판청구 없이 보정 및 심사의 기회 확대 효과 거절결정이 되는 경우

16 와이에스장 합동특허법률사무소 특허제도 : 거절결정불복심판 거절결정에 대해 재심사청구를 하지 않은 경우 재심사 후에 재거절결정된 경우 명세서 보정 불가능 특허심판원에 거절결정의 취소를 요구하는 심판절차 분할출원은 가능

17 와이에스장 합동특허법률사무소 특허제도 : 심결취소소송 거절결정불복심판에 대하여 특허심판원에서도 그 거절결정이 타당하다고 판단한 경우 특허법원에 제소 대법원에 상고

18 와이에스장 합동특허법률사무소 특허요건 : 신규성 출원발명이 종래기술과 동일한지 여부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내용만으로 출원발명을 특정 종래기술에는 특허공보뿐만 아니라 모든 종류의 간행 물, 인터넷 공개 등을 포함 해외의 종래 기술도 포함

19 와이에스장 합동특허법률사무소 특허요건 : 진보성 출원발명과 관련된 분야의 통상의 기술자가 종래기술 로부터 출원발명을 용이하게 만들어 낼 수 있는지 여 부 주관적 판단이 개입다툼의 여지가 가장 많음 여러 개의 선행기술을 결합한 것도 종래기술에 포함

20 와이에스장 합동특허법률사무소 특허요건 : 특허청구범위 작성 특허청구범위 제출유예제도 실제 특허권으로 보호 받게 되는 부분 독립청구항과 종속청구항으로 구성  명세서의 상세한 설명 및 도면은 극히 제한적으로 참조만 될 뿐  신속한 특허출원 목적 ( 논문발표, 제품생산 등 )  출원공개 전 ( 출원 후 1 년 6 개월 이내 ) 에 추후제출

21 와이에스장 합동특허법률사무소 특허권침해 : 구제방안 제 3 자가 특허발명을 무단으로 실시하는 경우 조치 침해경고 ( 경고장 발송 )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 청구 침해금지 및 예방청구의 소 제기 손해배상청구의 소 제기 ( 손해액 추정 규정 이용 )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소 제기 침해금지가처분 신청 특허권 침해죄로 고소

22 와이에스장 합동특허법률사무소 특허권침해 : 구제방안 침해 대항을 받고 있는 자의 조치 특허무효심판 청구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 청구 소송에서 답변서 또는 의견서 제출 실시권 계약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제도 이용 특허권 양수

23 와이에스장 합동특허법률사무소 실용신안제도 : 개요 실용신안등록의 대상  물품의 형상, 구조, 조합  방법 또는 물질은 불가능 특허와 비교하여 낮은 수준의 진보성 요구 존속기간은 10 년 기타 요건 및 절차는 특허제도와 유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