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정 사망두수 ( 근거 :OIE) 100% 감염 시 30% 감염 시 총감염사망두수감염사망두수 두수 1(50)% 5(100) % 두수 1(50)% 5(100) % 소 400 420 120 16 돼지 1,000 108240 300 3272 큰 800 840 240 212 어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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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추정 사망두수 ( 근거 :OIE) 100% 감염 시 30% 감염 시 총감염사망두수감염사망두수 두수 1(50)% 5(100) % 두수 1(50)% 5(100) % 소 400 420 120 16 돼지 1,000 108240 300 3272 큰 800 840 240 212 어린 200 100200 60 3060 ( ) 는 어린돼지, 단위 : 만두

2 살처분 ! 과연 옳은가 ? 2011.1.26 김 선경

3 문화분석이란 ? 인간은 마음 속에 어떤 모델 ( 가정 ) 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본다. 살처분의 원인 : 문화, 조직, 제도 문화 : 가치관, 인식, 태도 분석 방법 : 살처분에는 어떤 가치관과 인식, 태도 등이 전제되어 있는가 ? 분석재료 : 가축전염병예방법 등 법과 제도 (SOP), 역학조사 발표 내용, 언론 발표 자료, 농가 및 관련자 인터뷰 등

4 살처분 : 문화적인 사건 ! 구제역에 대한 인식 질병에 대한 가치관 생명에 대한 가치관 대안 선택 기준제공

5 구제역이란 ? 1) 수의학적 정의 바이러스, 큰 피해 발생 2) 가축 전염병 예방법의 정의 1 종 전염병으로 살처분 대상 3) 국제 동물 보건기구의 정의 세계적 확산 방지를 위해 수출입 규제 4) 문화적 정의 권력과 공포에 의한 폭력 행위

6 살처분의 근거들 1) 가축 전염병 예방법 제 1 종 전염병에 걸린 가축 살처분 (‘99.7 월 개정 ) 2) 국제 동물 보건기구 규약 Terrestrial Animal Health Code 3) 외국 대표 사례 1997 년 대만 400 만두 살처분 2001 년 영국 600 만 ~1,000 만두 살처분

7 구제역에 관련된 문화적 특성들 1) 구제역에 대한 인식 외래 전염병으로 규정 사람에 의해 유입 사람의 활동에 의해 전파 박멸해야 할 질병 후진국 질병, 불명예 외국사례로 인한 공포

8 2) 구제역에 대한 가치관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될 질병 국제 동물 보건기구의 비 발생국 지위 수출지상주의 질병 없는 세상에 대한 꿈 3) 구제역에 대한 태도 유입 : 구제역 상재국가 여행객 차단 방역 : 차량, 사람, 가축 이동제한 살처분과 매립 : 최선의 방법 전 국민 방역 참여

9 문화적 가정들의 문제점 (1) 1) 질병 없는 세상에 대한 환상 천연두와 우두 2) 구제역을 박멸 가능한 질병으로 인식 질병 박멸 조건 : 병원체, 환경, 숙주 조건 사회 및 자연 조건, 다양한 숙주 존재 3) 다양한 노출원과 전파 경로에 대한 무시 공기, 먹이, 접촉, 물 등 무수한 경로 존재.

10 문화적 가정들의 문제점 (2) 4) 비발생국 지위에 대한 강한 집착 정치 지도자들의 의지 5) 대만과 영국 사례로 인한 공포 살처분 사유 중 수출 중단 문제 미 고려 수출중단 => 공급과잉 => 가격폭락 => 재고 누적 => 6) 과거의 성공 경험으로 인한 자신감 2000 년, 2002 년, 2010 년 2 차례 성공 경험 생명보다 질병을 더 중시.

11 구제역 발생국이 되면 ? 1) 경제적 타격 : 크지 않음. 자급율 : 쇠고기 35%, 돼지고기 75% 2010 년 돈육 수출량 25,000 톤 2) 농장의 피해 : 구제역 질병 피해 : 젖소, 돼지 농장 피해 큼. 백신으로 피해 최소화 가능 백신으로 비 발생국 회복 가능 3) 소비자 : 식품 안전 바이러스로 인한 인체 피해 거의 없음. 감염 후 2~3 주 후에는 항원 소멸됨.

12 비 발생국 장기 지속의 어려움 1) 한반도 주변 환경 : 주위에 구제역 상재지역 존재. 바람이나 야생 동물에 의한 유입과 전 파 가능 2) 축산 환경 : 감수성 가축과 매개 동물 혼재 3) 자연 환경 : 감수성 야생 동물 다수 존재 4) 사회 환경 : 좁은 지역, 가축과 인간활동 겹침. 5) 해외 교류 : 많은 인적, 물적 교류 6) 살처분 매립지로부터의 노출 해외 유행 시 한국 발병 가능성 높음

13 왜 살처분에 의한 비 발생국 지위에 집착하나 ? 1) 공포와 선진국 사례 2) 명예 ( 국제 기구의 인증 ) 3) 수출 지상주의 4) 일부 전문가 집단의 가치관 5)‘ 빠른 ’ 에 대한 집착. 6) 루머 : 중국 축산물 진입 등

14 역학조사의 문제점 유입 및 전파경로의 복잡성과 다양성무시. 편견 (Bias) 과 혼란변수 (Confounder) 통제 없이 진행. 입증되지 않은, 입증할 수도 없는 추정 원인 발표 ( 여행객, 운송 차량, 사료 등 ) 지역 갈등 초래 ( 마녀 사냥식 접근 ) 모르는 것은 모른다고 해야 함.

15 살처분 명령 제도의 문제점 소수 집단에 의한 의사결정 체제 실제 명령 결정 ( 농림수산식품부 ) 과 명령 시 행 ( 시장, 군수, 구청장 ) 의 분리 정보, 지식, 검사, 판정 : 국가 기관인 수의과학 검역원 독점 어느 누구도 명령을 거부할 수 없는 체제 : 범 법 행위, 무지, 공포, 비난에 대한 두려움, 금 전적 이해관계

16 대안 선택의 문제점 아무 것도 안 한 것 (Doing-Nothing) 만 못한 대 안 선택  살처분 두수 : 돼지 245 만두, 소 14 만 5 천두, 양 염소 6 천두 매립  無 대안 : 돼지 32~240 만, 소 1~20 만두 사망  일부 살처분 지역 : 더 이상 감염될 가축 없음. 가장 폭력적이고, 악순환 초래할 대안 선택 비과학적이며, 추측에 기반한 활동 무능력한 의사결정 ( 백신 : 돼지 > 젖소 > 육우 ) 질병에만 집중 : 사람, 생명 무시 정치지도자의 비발생국 의지 : 살처분 강요

17 멧돼지 가설 이웃나라 구제역 발생 ( 이북, 중국, 러시아 등 ) => 사체를 새가 먹고 한반도 진입 => 죽은 새를 멧돼지가 먹고 감염 폐사 => 들쥐가 먹고 => 추워지면서 축사로 들어와 가축 발병 가설 입증 : 쉽지 않음. 이 가설이 사실이라면, 지금 하고 있는 모든 방역 활동은 무의미한 것. 지금은 가능성 높은 가설일 것.

18 살처분의 문제들 1) 질병 구제역 바이러스의 시간적, 공간적 확대 현재의 질병을 미래의 문제로 이전 2) 사회, 문화 비윤리성, 폭력의 악순환 생명 경시 사상의 주입 3) 경제 국민 세금의 낭비 축산업 기반 붕괴 초래 4) 환경 질병 문제를 환경 문제로 전가

19 무엇을 해야 하나 ? 1) 살처분의 즉각 중단 2) 매립 토지의 원상 복구 3) 무분별하게 진행되는 방역 활동과 조치 중 단 : 산업 기능 마비. 4) 백신을 통한 비발생국 회복 방법 채택. 5) 법과 제도의 개선 : 살처분 명령 조항 삭제, 독재 시스템 개선. 6) 수의 과학 검역원의 기능 분리 : 검역과 가 축 질병 관리 업무 분리.

20 농민, 방역에 참여한 분들 1) 문제 엄청난 충격과 PTSD 화학적 ( 독성물질 ), 생물학적 ( 유해미생물 ), 물리적 유 해인자 ( 가축, 전기 ) 노출 사망하신 분들.(1/25 일 5 명 -mbc PD 수첩 ) 사고, 부상을 당하신 분들 ? 2) 무엇을 해야 하나 ? 실태조사 : 인원, 노출인자별 피해 조사 건강검진과 지속적 지원 육체, 정신 심리 치료 사망하신 분들에 대한 예우

21 국가의 숙제 발생 지역 주민간 갈등 해소 대국민 사과와 상처 치유 피해자 보상 진상 조사와 관련자 처벌 객관적 역학 조사 실시 조류 독감 살처분 중지 국회 청문회

22 종합 : 구제역 살처분은 ? 공포와 무지에 의해 야기된, 소수 집단의 가치관에 의해 발생한, 지식의 독점과 시스템의 독재가 빚어낸, 국가 권력과 제도에 의한 폭력 행위이다.

23 폭력은 폭력을 부른다 ! 한나 아렌트 우리 : 위대한 비폭력의 역사 !

24 죽음에서 삶의 방식으로 분열과 갈등에서 상생으로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