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회학 서설 1. 법사회학의 문제의식을 이해한다. 2. 법사회학의 효용성을 이해한다. 1. 법사회학의 문제의식을 이해한다. 2. 법사회학의 효용성을 이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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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사회학 서설 1. 법사회학의 문제의식을 이해한다. 2. 법사회학의 효용성을 이해한다. 1. 법사회학의 문제의식을 이해한다. 2. 법사회학의 효용성을 이해한다.

2 법사회학의 양대 기원 1. 법해석학 (Dogmatics) 의 한계에 대한 반성 →sociological jurisprudence : Roscoe Pound(1870-1964) Louis Brandeis(1856-1941) 2. 법 현상에 대한 이론적 ( 사회과학적 ) 관심 →sociology of law : Carl Marx(1818-1883), Max Weber(1806-1871) 3. 학제적 학문으로서의 (Law and Society): 법에 관한 인류학, 심리학, 경제학, 정치학, 역사학을 포함하는 의미

3 Louis D. Brandeis(1856-1941) Louis Dembitz Brandeis (November 13, 1856 – October 5, 1941) was an American litigator, Supreme Court Justice, advocate of privacy, and developer of the Brandeis Brief in Muller v. Oregon. In addition, he helped lead the American Zionist movement. Justice Brandeis was appointed by Woodrow Wilson to the Supreme Court of the United States in 1916, and served until 1939. Many were surprised that Wilson, the son of a Christian minister, would appoint to the highest court in the land the first Jewish Supreme Court Justice in United States history.

4 Brandeis Brief 원본사진

5 Brandeis Brief 의 체계 도입 제 1 부 여성의 노동시간을 제한하는 입법 ( 외국의 입법사례를 소개함 ) 제 2 부 여성 노동시간을 제한하는 각국 입법의 근거 ( 수집 종의 각종 보고서를 인용함 ) I. 장기노동의 위험성 II. 유일한 보호방안으로서 노동시간단축 III. 단기노동의 일반적인 효용들 IV. 단기노동의 경제적 측면 V. 획일적 규제의 필요성 VI. 하루 10 시간 노동의 적절성 VII. 세탁 작업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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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법사회학의 효용성 1. 실정법의 강화 2. 기초법으로서의 법사회학 3. 경험과학으로서의 법사회학 4. 한국사회와 법사회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