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정의연구소환경정의연구소 원자력은 환경적으로 정의로운가 ? 서왕진 환경정의연구소장 2011. 3.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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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환경정의연구소환경정의연구소 원자력은 환경적으로 정의로운가 ? 서왕진 환경정의연구소장 2011. 3. 30

2 환경정의연구소환경정의연구소  전통적 미국의 환경운동  시에라 클럽, 오듀봉 협회, 지구의 벗 등 미국 주류 환경단체는 대부분 야생 자연환경 보호 운동에 주력  주로 선진국 백인 중산층 남성 집단이 주도  미국의 환경정책  1969 년 연방환경정책법 (NEPA) 제정  1970 년 연방환경청 (EPA)  환경정책과 법규 제정이 모든 집단에게 환경적 이익을 주는 것은 아니라는 문제제기 미국의 환경운동, 환경정책

3 환경정의연구소환경정의연구소  환경 불평등 구조  흑인, 히스패닉, 원주민 등 사회적 소수자 집단이 살아가는 공동체의 경우 작업 과정이나 거주 여건에서 산업 유해물질로 인해 불공정하게 피해를 입고 있다는 지적 제기  로스엔젤레스 흑인의 71%, 라틴계 중남미인의 50% 가 대기 유해지역 거주하는 반면 백인은 34% 만 거주  노스캐롤라이나 워렌 카운티 (Warren County) 시위  한 기업 독성폐기물인 PCBs 31,000 갤론 노스캐롤라이나 주 14 개 카운티 도로에 불법 매립 사실 주정부 포착  이를 처리하는 장소로 흑인 비율 64% 워렌 카운티 지정  주민들 비폭력 시민불복종으로 저항  미국 환경정의운동 기폭제 환경정의 운동의 대두

4 환경정의연구소환경정의연구소  환경인종차별주의에 대한 도전  환경운동단체보다 1960 년대 격렬하게 나타난 사회정의 인권 운동의 연장선상  인권운동 (Civil Right Movements) 과 환경주의 (Environmentalism) 의 결합  환경정의의 개념 (EPA)  환경정의란 인종, 피부색, 국적, 또는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환경법, 규제, 그리고 정책의 개발과 집행에 있어서 모든 사람이 공정하게 대우받고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지향하는 이념적 원리임  클린턴 대통령 Executive Order 12898 (1994) 미국 환경정의 운동의 대두

5 환경불평등 발생기제의 개념적 구조 환경피해 불평등 환경혜택 불평등 건강차이 SEP 차이 ( 사회적 차원 ) ( 개인적 차원 ) 환경피해 환경혜택 환경위해시설 환경혐오시설 우호시설 투자 및 서비스 주거공간 주택유형 소득역진적 효과 환경자원을 배분하는 공공정책과 환경정책의 편향 및 의사결정 과정 환경자원에 대한 시장 접근능력 사회 · 경제시스템 환경노출 불평등환경자원 불평등 환경불평등 발생 심화 환경정의연구소환경정의연구소 KEI, 2009

6 환경정의연구소환경정의연구소  사회계층적 약자와 환경불평등  노동자 계층, 여성의 환경불평등  유색인종의 환경불평등  세대간 환경불평등  현세대의 자연 및 자원 착취와 미래세대의 권리  환경정책에 있어 미래세대의 참여권  국가간 환경불평등  유해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 선진국에서 개도국으로  개도국의 자연자원에 대한 착취  인간과 다른 종간의 환경불평등  자연 및 자연적 존재의 천부적 권리  자연 생태계에 대한 탈도구적 가치관 환경정의와 생태정의

7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일본 지진 그리고 Tsunami Tsunami 로 물에 잠겨 후쿠시마 원전 핵연료 식혀줄 비상노심냉각장치 작동 불능 환경정의연구소환경정의연구소

8 요람에서 무덤까지 위험한 …  우라늄 채굴   노동자 피폭 및 원주민 피해 ( 호주 록스비다운즈 )  우라늄 농축공장 사고   1986 미국 오클라호마주 세코이어 핵연료공장에서 상당한 규모의 6 불화우라늄 누설사고  핵연료 수송   1984 년 벨기에 먼바다에서 핵연료 수송선 침몰  원전운전   중대사고 : 1978 스리마일, 1986 체르노빌, 2011 후쿠시마  핵폐기물 저장 및 재처리   미국 저준위 핵폐기장 멕시플랫 플루토늄 노출 1977 폐쇠   1980 프랑스 라아그 고준위 폐액 냉각정지, 1999 도카이무라 방사능유출 )  고속증식로 ( 플루토늄 연료 )   일본 몬주고속증식로 이차냉각계통 나트륨 누출 1995

9 우라늄 광산과 환경부정의 우라늄 광산 노동자들의 피폭 문제 환경정의연구소환경정의연구소 우라늄 광산 개발 과정에서 발생하는 생태계 파괴와 오염으로 원주민 공동체 해체 ( 호주 록스비다운즈 )

10 원전과 전력산업 노동자 “ 목숨을 걸었다. 강요는 없었다. 자원 ( 自願 ) 이었다.” ( 조선, 3. 29) “Nuclear Samurai” vs. Manual labourers doing menial labour (Guardian, 3. 21) “ 이번에 거절하면 나중에 입장이 곤란해진다. 이 회사에서 계속 일을 하고 싶기 때문에 … ( 한겨레, 3. 23) 환경정의연구소환경정의연구소

11 원전과 전력산업 노동자 후쿠시마 원전 협력업체 소속 3 명 피폭, 2 명 후송 (3. 24); 3 호기 터빈 건물 지하실 작업 중 173~180 밀리시버트 방사선 피폭 “ 개인당 노출 정도에 따른 고용관리 : 건강이냐 일자리냐 ”  법이 정한 방사능 노출 제한 준수 위해 방사능 노출 자체 감소 조치 대신 수많은 노동자들을 교대로 일을 시키는 방식 사용 ;  프랑스 원자력산업 전체 방사능 노출치의 80% 는 ‘ 통제구역 ’ 출입하는 3 만여명의 외부 노동자에 집중 ( 르몽드 디플로마티크 )

12 원전 사고와 지역 주민 가장 직접적 피해 : 후쿠시마 원전 반경 3km->10km->30km-> 단기 해외 피난, 호텔 숙박 가능한 가구와 대피소 머무는 주민 병자, 노약자, 어린이 등 대피 어려움

13 원자력 발전과 미래세대  일본 수돗물 방사성 물질 유아 기준치 초과  내성이 약한 어린이 방사성 물질 몸에 들어오면 치명적  플루토늄 239 반감기 2 만 4360 년 ; 16 분의 1 로 줄이는데 약 10 만년  미래세대에 해결할 수 없는 핵폐기물 문제 떠넘기기

14 원자력과 국가간 생물종간 환경불평등 체르노빌 해바라기와 지렁이 핵폐기물의 개도국 이동 : 1997 년 대만 핵폐기물 북한 수출 시도

15 원자력 갬블링 벗어나기  일본 전력 원자력 의존도 30% -> 제한송전  한국 현재 31%, 2030 년 59% 목표 -> 만약 사고 때는 ?  원자력 확대정책, 수명 연장, 원전 수출 정책 폐기  에너지 효율, 재생에너지, 정의로운 전환

16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