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 태평양경제동 반 자 협 정(TPP) Trans-Pacific Partnership 2015.10.15 박 소 영 이 문서는 나눔글꼴로 작성되었습니다. 설치하기설치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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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환 태평양경제동 반 자 협 정(TPP) Trans-Pacific Partnership 2015.10.15 박 소 영 이 문서는 나눔글꼴로 작성되었습니다. 설치하기설치하기

2 1. 최근 지 역경제통합 동향 2. TPP 정의 3. TPP 협 상 동향 4. 한국의 TPP 가 입에 따 른 영 향 목차

3 1. 최근 지 역경제통합 동향 3 / 13

4 1. 최근 지 역경제통합 동향 최근 지 역경제통합 동향 4 / 13 Mega FTA 체결경쟁 확산  TPP, TTIP, RCEP, 한 · 중 · 일 FTA, PA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베트남, 브루나이 : 한 -ASEAN FTA(07.6 월 발효 ) 한 - 칠레 FTA(04.4 월 ), 한 - 페루 FTA(11.8 월 ), 한 -EU FTA(11.7 월 ) 한 - 미국 FTA(12.3 월 ) 발표 한 - 호주 FTA(14.4 월 서명 ), 한 - 캐나다 FTA(14.9 월 서명 ) 한 - 중 FTA(15.2 월 가서명 완료 ) 한 - 뉴질랜드 FTA(15.3 월 서명 완료 ) 한 - 베트남 (15.3 월 가서명 완료 )

5 1. 최근 지 역경제통합 동향 최근 지 역경제통합 동향 5 / 13 범 위범 위 상 품상 품 상품 서비스, 투자 정부조달 + + 포괄적 시장 접근

6 2.TPP 정의 TPP 란 ? 6 / 13 TPP : Trans-Pacific Partnership(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 참 여국 간 관세 / 비관세 장벽 줄임 높은 수준의 시장 자유화 역내 공급 체계 강화와 새로운 경제 동맹 상품 거래, 원산지 규정, 무역 구제조치, 위생검역, 무역부문의 기술 장벽, 서비 스 부문 무역, 지적재산권, 정부조달 및 경쟁정책 등 자유무역협정의 거의 모 든 주요 사안이 포함 미국 주도로 협상이 진행되고 있는 12 개국 간 지역 자유무역협정 (FTA) 아시아와 태평양 지역국 간에 진행중인 광역 FTA

7 3.TPP 협 상 동향 TPP 협 상 동향 7 / 13 2005 년 “ 우리끼리 잘 먹고 잘 살아 봅시다.” 뉴질랜드 싱가포르 브루나이 칠레

8 3.TPP 협 상 동향 8 / 13 2008 년 “ 나도 참여하겠소 ＂ “TPP 는 아시아 태평양 지 역 경제 통합에 가 장 강 력 한 수단 “ “ 세 계에서 가 장 빠르 게 성장하는 지 역과 미국을 연결해 주는 고리 ＂

9 3.TPP 협 상 동향 9 / 13 TPP 회원국 현황

10 3.TPP 협 상 동향 10 / 13 RCEP 이 중국 주도로 빠르게 제도화 되면서 위기감을 느낌.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통상 질서에서 주도권을 쥐기 위함. “TPP 에 중국이 참여하는 것보다 더 좋은 일은 없다 ”. 국유 기업의 불공정한 지위나 행위에 대한 규제와 정부 구매, 지식재산권, 노동권 및 환경보호 등 정부 주도 경제인 중국이 아직 감당하기 어려운 내용. 경제적 이유보다 정치적 차원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미국 이 TPP 협상에 적극 뛰어들었다고 생각. “ 하 긴 할 건 데 …”

11 3.TPP 협 상 동향 11 / 13 우리나라가 망설이는 이유 중국 봉쇄 경제 블록 성격의 TPP 가입은 한 - 중 관계를 불편하게 할 수 있음. 북한 핵 문제나 도발에 관해서도 중국의 협조는 절실하기 때문. 이 협정 참여국과 양자간 FTA 를 체결했거나 협상이 진행 중이어서 협상 참여 의 실익이 불투명하다는 입장.

12 4.한국의 TPP 가 입에 따 른 영 향 한국의 TPP 가 입에 따 른 영 향 12 / 13 긍적적 영향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할 수 있다. 철강, 석유, 섬유 등의 일부 제조업에서 이득을 얻을 수 있다. FTA 협상이 중단된 나라와 협상을 체결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TPP 에 참여하지 않은 국가와 무역경쟁력에서 경쟁우위를 확보할 수 있다. 부정적 영향 중국과의 외교적 관계가 악화될 가능성이 있다. 사실상 경제적 실익이 많지 않을 수 있다. 일본과의 직접적인 경쟁을 피할 수 없게 될 수 있다. 농산물의 피해, 즉 TPP 참여국인 베트남, 칠레, 호주 등 농산물이 저렴한 국가로부터 수입이 증 가하면 우리 농수축산물 분야는 큰 타격을 입을 수 있다.

1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