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사회와 여성노동권 - 가부장적 성차별에 기반한 노동시장 극복하기 서울여성노동자회 / 양미 2007. 10. 12( 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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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현대사회와 여성노동권 - 가부장적 성차별에 기반한 노동시장 극복하기 서울여성노동자회 / 양미 2007. 10. 12( 금 )

2 현재 한국사회에서 여성노동권은 어디에 와 있는가 삼성 SDI 사내하청업체 하이비트 노동자 300 여 명 울산과학대 청소용역 노동자 27 명 광주시청 청소용역 노동자 24 명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 자살 시도 KTX- 새마을호 승무원 450 여 명 뉴코아 - 이랜드 비정규직 노동자 700 여 명

3 한 달 80 만원 일자리마저도 더 나빠지지 않도록 투쟁해야만 하는 그녀들

4 20 년 전 그녀들과 20 년 후의 그녀들

5 어떤 통계 …

6 이 사회의 성차별적 시각들 ☞ 맞벌이 주부의 가사노동 = ‘ 맞벌이 남편 ’ 이란 표현에 대한 호응의 표현은 ‘ 맞벌이 아내 혹은 부인 ’ 이지만 ‘ 여성 = 주부 ’ 라는 사회의 통념이 자연스럽게 ‘ 맞벌이 주부 ’ 란 표현으 로 드러난 것. 맞벌이 여성 = ‘ 주부 ’? 여성 = 집사람

7 이 사회의 성차별적 시각들 ☞ 수입을 위한 바깥 일은 남자가 더 많이 하지만, 가사까지 합치면 여자 쪽의 일이 더 많다 ? 남성이 바깥에서 하는 일은 더 많은 수입을 보장한다는 현실이 남성이 일을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둔갑되고 있다. 즉, 단지 ‘ 가족의 생계를 부양 하는 남성이기 때문에 더 많은 수입을 보장해야 한다는 사회적 인식 ’ 을 전제로 하고 있으면서도 남성의 노동력의 가치가 여성보다 높기 때문에 남성이 여성보다 더 높은 임금을 받는 것이라는 식으로 설명되고 있는 것이다. => ‘ 가족임금 이데올로기 ’ ☞ 가사까지 합치면 여자 쪽의 일이 더 많다 ? 직장에서 여성의 노동시간은 남성보다 짧다는 것, 노동시장에서 여성의 일자리는 부수적이라는 것을 전제

8 이 사회의 성차별적 시각들 ‘ 가족임금 이데올로기 ’ 주생계부양자 = 남성 생계보조자 = 여성 가부장주의에 기댄 노동시장

9 어느 시민사회단체의 채용공고 이 사회의 성차별적 시각들

10 서비스 개선의 의미

11 여성의 생애

12 성차별적 노동시장의 현실

13 저임금 정규직 직접고용 비정규직 간접고용 비정규직 특수고용 자본축적의 위기 시 가장 손쉬운 방법으로 선택 : IMF 경제위기 이후 이른바 여성직종으로부터 시작한 구조조정 고용불안정, 여성노동의 주변화, 빈곤의 심화형식적 고용안정

14 신자유주의 정권하에서의 여성노동정책 여성정책 방향 값싼 여성인력의 활용과 그것의 더 많은 유연화 노무현정부의 여성정책 기조 저출산․고령화 사회에 대한 대책으로서의 정책 여성인력개발정책 일․가정 양립정책

15 노동자이나 노동자로 불리지 못하고 … = 비공식부문 여성노동자 ■ ‘ 아이, 안심하고 낳으십시오. 노무현이 다 키워주겠습니다.’ : 여성에게 위임되고 있던 돌봄노동의 상품으로의 사회화 해당직종 노동자 ( 주로 ‘ 여성 ’) 의 저임금, 불안정노동의 굴레 -> 집에서 무임금으로 받을 수 있었던 돌봄노동 = 아무나 할 수 있는 저숙련의 일로 평가 -> 돌봄노동의 상품으로의 사회화 -> 노동가치의 저평가로 인한 낮은 임금, 외주화 예 ) 방과후 학교 지원 / 가사 ․ 간병 ․ 노인 돌봄 서비스 노동자 상품으로 사회화된 ‘ 돌봄서비스노동자 ’ 는 홍길동 ? 저출산․고령화 사회에 대한 대책으로서의 정책

16 돌봄노동을 둘러싼 두 종류의 여성들 ■ 돌봄노동을 구매하는 여성 / 돌봄노동을 제공하는 여성 성별분업노동의 고착화 / 여성노동자의 저임금구조의 악순 환 여성인력개발정책 >> 서비스를 구매할 수 있는 여성노동자는 싼 값에 저소득층 여성노동자의 가 사 및 돌봄노동을 지원받아 직장과 가정을 양립 - 가정 내 성별분업노동의 개선 없이 - 할 수 있게 하여 저출산 시대에 대비하면서 남성노동자에 비해 값싸 고 유순한 노동력인 여성을 적극 활용 하겠다는 의도 >> 상품화된 돌봄노동을 수행하고 있는 비공식 여성노동자들의 가사노동과 돌 봄노동은 고스란히 그녀들의 몫이 되어 돌아감으로써 악순환이 반복

17 근로형태의 유연화는 여성을 배려한 것 ?? ■ 근로형태 유연화 : 선택적 근로시간제 : 양질의 자발적 단기간 일자리를 통한 경력단절 여성의 노동시장 재진입 : 재택근로 확대와 보호 >> 이미 심하게 유연화 된 여성노동시장, 특히 기혼여성 4 명중 3 명이 비정 규직인 현실을 개선하기 위한 대책 부재 ■ 비정규직 보호법 >> 오히려 여성의 노동력을 값싸게 유용하기 위해 ‘ 외주화 ’ 를 가속화시키 는 결과를 낳음 불안정 노동, 비정규 노동의 가속화 일 · 가정 양립정책

18 근로형태의 유연화는 여성을 배려한 것 ?? ■ 여성은 ‘ 노동의 유연화 ’ 또는 ‘ 근로형태의 유연화 ’ 를 바라는가 ? 불안정 노동, 비정규 노동의 가속화 = ‘ 노동의 유연화 ’ 일 · 가정 양립정책 : ‘ 신자유주의 ’ 흐름 속에서 추구되고 있는 ‘ 이윤의 극대화 ’ -> 그 결과물로써의 ‘ 사회양극화 ’ -> 가족의 생계보조자, 가사와 육아에 대한 부담 -> 여성노동에 대한 주변화, 비정규직으로 강요되는 현실 ※ 현재 한국에서의 비정규직 일자리의 대부분은 상시적인 업무를 했던 정규직일자리를 비정규직일자리로 직접적으로 대체함으로써 그 차익을 구하는 것에서 유럽 등에서의 비정규직노동과 구별되고 있다. 더불어 이것은 국가의 정책에 의해 적극적으로 추진되고 있어 더욱 문제

19 여성노동의 불안정․주변화, 그것에 기반한 빈곤화의 현실 ☞ 전체 1,500 만명의 노동자 중 870 여만명 55.6% 가 비정규직 ☞ 여성노동자의 67.2% 가 비정규직 구분남자여자전체 정규직 4,817,0212,169,8096,986,830 52.9 32.8 44.4 비정규직 4,289,3634,454,8228,744,185 47.1 67.255.6 전체 9,106,3846,624,63115,731,015 100.0 ( 단위 : 명,%)

20 여성노동의 불안정․주변화, 그것에 기반한 빈곤화의 현실 ☞ 일반임시직, 파트타임, 특수고용, 파견근로 등이 여성편중적 ☞ 재택근로 형태의 비정규직인 경우 여성이 89.7% ( 단위 : 명,%)

21 여성노동의 불안정․주변화, 그것에 기반한 빈곤화의 현실 ( 단위 : 명,%) ☞ 성별 ( 여 / 남 ), 고용형태 ( 비 / 정규직 ) 임금 비중 - 남자 100 : 여자 64 - 정규직 100 : 비정규직 52 - 남자 정규직 100 : 남자 비정규직 54 : 여자 정규직 70 : 여자 비정규직 42 남녀 간에 차별보다 고용형태에 따른 차별이 더 심하고, 남녀, 고용형태에 따른 차별이 비정규직 여성에게 집중

22 여성노동의 불안정․주변화, 그것에 기반한 빈곤화의 현실 ☞ 정규 / 비정규 주당 평균 노동시간 : 비정규직이 정규직 보다 노동시간이 더 길다.

23 여성노동의 불안정․주변화, 그것에 기반한 빈곤화의 현실 ☞ 사회보험 및 법정복지, 부가급여에 대한 적용 비율 구분정규직비정규직 사회보험 98%30% 법정복 지 및 부가급 여 퇴직금 99.1%21.4% 상여금 97.9%21.6% 시간외수당 78.2%15.3% 유급휴가 85.6%17.9%

24 여성노동의 불안정․주변화, 그것에 기반한 빈곤화의 현실 ☞ 고용형태별 취업 자발성 여부 구분자발적 사유비자발적 사유전체 67.932.1100.0 정규여부 정규직 92.77.3100.0 비정규직 48.151.9100.0 고용형태 정규직 92.77.3100.0 일반임시직 44.755.3100.0 기간제 58.841.2100.0 상용파트 92.77.3100.0 임시파트 57.142.9100.0 호출근로 13.586.5100.0 특수고용 54.345.7100.0 파견근로 57.842.2100.0 용역근로 49.450.6100.0 재택근로 40.359.7100.0 ( 단위 :%)

25 여성노동의 불안정․주변화, 그것에 기반한 빈곤화의 현실 ☞ ‘ 신빈곤 ’ 의 문제 : 불안정 고용으로 인해 ‘ 일을 하고 있으나 빈곤 ’ 하게 되는 것 ☞ 비정규직이 일하는 시간이 오히려 길다는 것은 정규직의 일자리를 비정규직으로 ‘ 직접적으로 대체 ’ 하고 있는 결과

26 여성노동의 과제 ☞ 여성을 둘러싼 지배적인 사회적 관념과 이데올로기의 극복 ☞ 여성을 둘러싼 노동조건과 사회구조를 바꾸는 노력 = 여 / 남 모두 강압적인 노동조건을 견디지 않아도 되는 것 ☞ 노동시장에 대한 전망을 토대로 공통 지점을 만들어가고 확대 ☞ 성인지적 노동정책연구나 통계연구

27 수고하셨습니다 ~!^^ 더 궁금하신 것이 있으면 equaline@hanmail.net 으로 연락주세요.equaline@hanmail.net 서울여성노동자회 양미 사무국 ☎ 02- 3141-3011 상담실 ☎ 02- 3141-9090 홈페이지 : www.equaline.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