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 불화수소 사고의 기억 554 억 ( 국민세금 ) 554 억 ( 국민세금 ) 5 명 사망 농작물 212ha, 가축 3,943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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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구미 불화수소 사고의 기억 554 억 ( 국민세금 ) 554 억 ( 국민세금 ) 5 명 사망 농작물 212ha, 가축 3,943 두

3 발표순서 이후 상황은

4 발표순서 ✓ 화학사고 우려 지속 화학사고 발생 건수 2006 17 2008 2010 2013.10 15 23 ✓ 사고 예방 · 대응 행정 수요 증가 * 환경부 ( 주민건강, 환경보호 ), 고용부 ( 근로자 보호 ), 방재청 ( 긴급구조, 재난대비 ), 산업부 ( 고압가스 및 산업단지 관리 ) ✓ 사고 예방 · 대응 행정 수요 증가 * 환경부 ( 주민건강, 환경보호 ), 고용부 ( 근로자 보호 ), 방재청 ( 긴급구조, 재난대비 ), 산업부 ( 고압가스 및 산업단지 관리 ) 하지만 ! 정부 초기 인력확충은 한계 하지만 ! 정부 초기 인력확충은 한계

5 발표순서 ✓ 인력 부족 ? - 사고시 관계기관 중복 대응 - 사고시 관계기관 중복 대응 - 지도 · 점검이 넘쳐난다 - 지도 · 점검이 넘쳐난다 ( 사례 ) 세종대 실험실 사고 ('13.5.29) - 삼브롬화붕소 1.5kg 누출 - 인명, 환경피해 없음 - 166 명 출동 ( 소방, 환경, 군부대 등 ) ( 현장목소리 ) 유독물 취급사업장 전수조사 ('13.3~5, 3,846 개소 ) “ 평상시에 많은 기관에서 지도 · 점검을 나와 대체 일을 할 수가 없다. 그렇다고 사고가 났을 때 딱히 기댈 기관도 없는 것 같다 ”

6 발표순서 ✓ 부끄러운 고백 ( 현안 대응의 방식 ) ∴인력 증가에도 불구, 국민 만족도는 미치지 못함 ∴인력 증가에도 불구, 국민 만족도는 미치지 못함 기관간 유기적 협력 ?? 관계부처 기능 필요성 주장 각자의 증원 요구 기능 중복 / 공백 우려

7 발표순서 해결 방안은

8 발표순서 ✓ 各論이 문제, 부처의 同床異夢 모두 “ 우리부를 중심으로 조직을 만들어야 ” 모두 “ 우리부를 중심으로 조직을 만들어야 ” - 정규 조직, 고정된 역할, 조직의 대표가 필요 - 정규 조직, 고정된 역할, 조직의 대표가 필요 ✓ 교착의 돌파구, 정부 3.0 대등한 관계의, 협업을 바탕으로, 수요자 ( 국민, 대등한 관계의, 협업을 바탕으로, 수요자 ( 국민, 산업계 ) 가 원하는 서비스를 제공하자.. 산업계 ) 가 원하는 서비스를 제공하자.. 대등한 관계의, 협업을 바탕으로, 수요자 ( 국민, 대등한 관계의, 협업을 바탕으로, 수요자 ( 국민, 산업계 ) 가 원하는 서비스를 제공하자.. 산업계 ) 가 원하는 서비스를 제공하자..

9 발표순서 ✓ 화학안전 확보 방향 1. 현장 안전이 절실한 곳부터 1. 현장 안전이 절실한 곳부터 2. 관련 기관이 모두 협력하여 2. 관련 기관이 모두 협력하여 3. 기존 인력을 최대한 활용, 증원 최소화 3. 기존 인력을 최대한 활용, 증원 최소화 ( 환경부 ) 유역 ( 지방 ) 환경청 ( 고용부 ) 지방노동청 중대산업재해예방센터 ( 소방방재청 ) 화학구조 센터 ( 신설 ) ( 관련 기관 ) 가스안전공사, 산업단지관리공단, 환경공단 등 ( 지자체 ) 기초 · 광역 지자체 ( 전문기관 ) 화학물질안전원 ( 신설 )

10 발표순서 사고현장 수습조정 경보발령 / 상황판단 중사본 설치 건의 사고현장 탐지 · 분석 주민건강 · 환경영향조사 오염폐기물 수거 · 폐기 ` ` 사고현장지휘 인명구조 및 안전조 치 환자구급 처치이송 중화 등 방제활동 사고현장 세척 화학사업장 안전 · 점검 공정안전보고서 심사 기술지도 사업장내 사고조사 산재 등 근로자 지원 ※산업안전보건공단 참여 ` 지역주민 대피 조치 ( 경계 단계시 ) 인력 · 장비 지원 오염지역 복구 지원 산업단지 관리 안전성향상계획서 심사 고압가스 기술지원 고압가스 사고원인 조사 ※가스안전공사, 산업단지공단 참여 사고현장 수습조정 경보발령 / 상황판단 중사본 설치 건의 사고현장 탐지 · 분석 주민건강 · 환경영향조사 오염폐기물 수거 · 폐기 발표순서 화학안전 관련 기관 역할

11 발표순서 협업 ‧ 소통 조직 체계 구축 : 기능 중심 조직 통합 · 연계

12 발표순서 기능과 효과는

13 발표순서 평시 안전관리, 사고시 즉시 대응 - 화학사고 대응 · 수습을 주관, 전담기관으로서의 역할 수행 · 근거리 사고는 합동방재센터가 전담, 원거리의 경우 지방 환경 · 고용청 지원 - 산단내 사업장 지도 · 점검 : 연간계획 수립 → 합동지도 · 점검 → 결과분 석 - 산단내 안전 교육 - 화학물질관리법 이행을 위해 관계기관 교육 및 시행 준비

14 발표순서 화학물질 정보의 현장 제공 국가 위험물 정보시스템 / 위험물 목록, 분류표시 정보 등 화학물질 정보시스템 / 물질 목록, 유해성정보, 사고대응정보 등 화학물질 정보검색 / 물질 목록, 물질안전보건 정보 등 독성정보시스템 / 화학물질 독성정보 등 제품안전 정보포털 / 제품검색, 제품안전정보 등 제품검색, 제품안전정보 등 농약관리시스템 / 농약정보, 중독응급조치 정보 등  화학물질, 화학시설, 안전취급 요령 등 부처별 산재한 화학 관련 정보 연계, 공유 사 업 장사 업 장 물질 · 시설별 유지 · 보수 요령 사고시 대응 요령 물질 물리적 특성 물질 유해성 정보 등 ` 국민, 인근주민 물질 안전정보 인근 지역 화학시설 정보 사고시 대피요령 등 합동방재센터 사업장별 물질 · 시설 정보 지도점검 대상 취약시설 정보 물질 · 시설별 사고예방 · 대응 요령 등

15 발표순서 ✓ 기업 부담은 줄이면서 꼼꼼한 안전관리 수행 ✓ 기업의 안전의식 증진으로 안전환경 투자 확대 - 화학사고 예방, 안전뿐 아니라 일자리 창출, 창조 경제에 기여 - 화학사고 예방, 안전뿐 아니라 일자리 창출, 창조 경제에 기여 ✓ 기업 부담은 줄이면서 꼼꼼한 안전관리 수행 ✓ 기업의 안전의식 증진으로 안전환경 투자 확대 - 화학사고 예방, 안전뿐 아니라 일자리 창출, 창조 경제에 기여 - 화학사고 예방, 안전뿐 아니라 일자리 창출, 창조 경제에 기여  ( 투자 ) 사고 위험이 높은 공정개선 등 설비투자 (‘13~’15) - 총 11 개 기업에서 ‘13.9 월말 기준 4,220 억원 ( 계획대비 46%) 투자 완료  ( 채용 ) 환경안전 전담 인력 채용 ('13 년 하반기, ‘13.9 월 기준 ) - ( 삼성전자 ) 전문인력 410 명 채용, (SK 하이닉스 ) 안전분야 7 명 충원 ( 현대미포조선 ) 안전보건 대졸 신입 2 명 충원, 현장 안전요원 8 명 증원 ( 한화케미칼 ) 안전 전담인력 5 명 충원 등

16 발표순서 향후계획은

17 ✓ 6 개 합동방재센터 설치 · 운영 - 구미 합동방재센터는 ‘13.12.2 일 개소 (‘13.10.28 일 직원 배치 ) - 구미 합동방재센터는 ‘13.12.2 일 개소 (‘13.10.28 일 직원 배치 ) - 나머지는 이후 순차적으로 ‘14.1 월까지 개소 - 나머지는 이후 순차적으로 ‘14.1 월까지 개소 ✓ 합동 지도 · 점검 - 6 개 산단지역 대상 계획 수립 (~‘14.1) 및 시행 (’14 년 상반기 ) - 6 개 산단지역 대상 계획 수립 (~‘14.1) 및 시행 (’14 년 상반기 ) ✓ 화학사고 예방 · 대응 정보 개방 · 공유 - 정보화전략 수립 (‘13), 웹기반 도입 및 데이터웨어하우스 구축 - 정보화전략 수립 (‘13), 웹기반 도입 및 데이터웨어하우스 구축 * 국립환경과학원에서 자체 · 개발한 컴퓨터 기반 시스템을 운영 중 (’05~) * 국립환경과학원에서 자체 · 개발한 컴퓨터 기반 시스템을 운영 중 (’05~) ✓ 6 개 합동방재센터 설치 · 운영 - 구미 합동방재센터는 ‘13.12.2 일 개소 (‘13.10.28 일 직원 배치 ) - 구미 합동방재센터는 ‘13.12.2 일 개소 (‘13.10.28 일 직원 배치 ) - 나머지는 이후 순차적으로 ‘14.1 월까지 개소 - 나머지는 이후 순차적으로 ‘14.1 월까지 개소 ✓ 합동 지도 · 점검 - 6 개 산단지역 대상 계획 수립 (~‘14.1) 및 시행 (’14 년 상반기 ) - 6 개 산단지역 대상 계획 수립 (~‘14.1) 및 시행 (’14 년 상반기 ) ✓ 화학사고 예방 · 대응 정보 개방 · 공유 - 정보화전략 수립 (‘13), 웹기반 도입 및 데이터웨어하우스 구축 - 정보화전략 수립 (‘13), 웹기반 도입 및 데이터웨어하우스 구축 * 국립환경과학원에서 자체 · 개발한 컴퓨터 기반 시스템을 운영 중 (’05~) * 국립환경과학원에서 자체 · 개발한 컴퓨터 기반 시스템을 운영 중 (’05~)

18 발표순서 정부 3.0, 합동방재센터 존재 근거, 빈틈없이 준비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