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자없는 병원 연석회의 보건의료노조 울산경남본부 ‘ 경상남도 공동지방정부 ’ 와 함께 만들어 가는 ‘ 보호자 없는 병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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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호자없는 병원 연석회의 보건의료노조 울산경남본부 ‘ 경상남도 공동지방정부 ’ 와 함께 만들어 가는 ‘ 보호자 없는 병원 ’

2 1. 왜 보호자 없는 병원인가 ? 간병문제는 중요한 민생의제 긴 병에 효자없다 : 환자 간병문제 가족부담으로 인한 고통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 : 치료비 100 만원, 간병비 200 만원 간호인력 부족과 의료서비스의 질 근무간호사 1 인당 환자 10~40 명 : 선진국은 간호사당 환자 4 명 수많은 병실 낙상사고 : 환자실수로 인한 사고 ? ⇒ No! ( 방지가능 ) 고령화, 핵가족화 시대  보호자없는 병원은 더이상 늦출 수 없는 과제 !! 2 2

3 2. 모두가 만족하는 보호자없는 병원 환자 만족 - 더 나은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 병원 만족 – 환자만족도 (CS) 향상, 병원 이미지 개선 간병인 만족 - 간병인 노동조건 개선과 인권보장 간호사 만족 - 병원인력 확충과 노동조건 개선 사회 만족 - 지속 가능한 양질의 사회복지일자리 창출, 의료보장 확대 국민 만족 – 개인 간병부담의 사회적 해결, 가족이 편안한 병원 3 3

4 3. 현실고려한 올바른 보호자없는 병원모델 선진국형 모델 간호사에 의해 입원간호서비스 제공 근무간호사 1 인당 담당환자수 4 명 미국 캘리포니아주, 호주 한국형 보호자없는 병원 모델 한국형 보호자없는 병원 = 충분한 간호사 확보 + 다인병실 간병인 배치 간호사 확보기준 : 의료법 기준 간호사 1 인당 2.5 병상 준수 ( 간호관리료 2 등급 ) 간병인 인력기준 : 다인병실 6 인실 기준 (4~6 인실 ) 1 병실당 간병인 4 명 + @ 선진국형 추진 시 간호사 15 만명 필요 간호사 1 년에 1 만 2 천명 배출로 불가능 4 4

5 4. 보호자없는 병원 단계적 추진 필요성 간호사 확보의 어려움 간호사 신규면허자수 한계로 인한 공급 부족 열악한 근무여건 등으로 인한 간호사의 높은 이직률 면허간호사의 35% 에 이르는 유휴간호사 병원 재취업 여건 부재 지방 중소병원의 간호사 구인난 환자선택권 가족간병, 1:1 간병 희망 환자 고려한 병실 운영 제도화 정착 전까지 모든 병실 보호자없는 병실 운영 어려움 보험료 인상에 따른 재정부담 보험료 인상률 15~19%( 월 1 만 3 천원∼ 1 만 6 천원 )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우선순위 5 5

6 5. 야 4 당 - 연석회의 보호자없는 병원 정책협약 야 4 당 - 연석회의 보호자없는 병원 정책협약 (5 월 10 일, 국회정론관 ) 보호자없는 병원으로 간병부담 해 소, 좋은 일자리 창출 시 · 군 · 구당 1 개 이상의 병원 지정 보 호자없는 병실 운영 일자리 창출사업 예산 확대, 보호자 없는 병실 운영 위한 인건비와 운영 비 지원 이용환자 간병비 부담 인하, 저소득 층 환자 간병비 지원 간호인력 확보와 간병서비스 건강보 험 적용 통한 보호자없는 병원 제도 화 노력 6 6 민주당 / 민주노동당 / 창조한국당 / 국민참여당 보호자없는 병원 실현을 위한 연석회의 ( 한국백혈병환우회 / 전국여성연대 / 생생여성행동 / 한국지역 자활센터협회 / 전국실업극복단체연대 / 휴먼서비스네트워크 / 한국노총 전국의료산업연맹 / 민주노총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 동조합 / 보건복지노동조합협의회 )

7 6. 김두관 경남도지사후보 보호자없는 병원 협약 김두관 경남도지사후보 보호자없는 병원협약 (5 월 18 일, 경남도청 기자실 ) 경남도 18 개 시 ( 군 ) 에 1 개 이상 총 21 개 병원 보호자없는 병실 (504 병상 ) 운영 간호사 21 명, 간병인 336 명 인 건비 및 운영비 지원 이용환자 간병비 부담 인하, 저 소득층 환자 간병비 지원 – 기초 수급자 100%, 차상위계층 50% 소요예산 총액 59 억 2,915 만원 – 경남도부담 29 억 6,458 만원 ( 도 예산의 0.06%) 7 7 협약 내용

8 협약체결후보 당선추가가능 광역단체기초단체 강원 – 이광재 도지사 경남 – 김두관 도지사 인천 – 송영길 시장 충남 – 안희정 도지사 의회 과반수 확보 서울 경기 민주당 당선 충북 – 이시종 광주 – 강운태 전북 – 김완주 전남 – 박준영 친민주당 무소속 당선 제주 – 우근민 야권단일 기초단체장 서울 – 강서, 구로, 노원, 동 대문, 서대문, 성동, 성북 경기 – 고양, 수원, 성남, 부 천, 광명, 안산, 시흥, 김포, 안양, 하남 기타 - 울산북구, 대전 유성 7. 보호자없는 병원 추진 가능 지역 8 8

9 8. 공동지방정부 보호자없는 병원사업 추진계획 지방의료원 시범병실 운영 시행시기 : 2010 년 하반기 운영병상 : 병원이 요청한 1 개 병동 투입인력 : 간호사 + 간병인 간호사 : 보호자없는 병실 운영병동 간호사 1 인당 병상수 2.5 병상 확보를 위한 추가인원 간병인 : 4~6 인실 1 병실당 4 명 (7 인실 이상은 7 명 ) + 환자중증도 고려 병실당 1 명 추가 간병인 16 명 예산지원 : 간호사 인건비 + 간병인 인건비 + 관리비 + 무료 ( 감면 ) 간병실 운영비 시 · 군 · 구 시범병실 확대 시행 시행시기 : 2011 년 운영병상 : 1 개 병동 투입인력 : 간호사 + 간병인 예산지원 : 인건비 + 관리비 + 무료 ( 감면 ) 실 운영비 지방의료원 전면시행 시행시기 : 2011 년 운영병상 : 다인병실 50% → 80% 투입인력 : 간호사 + 간병인 인력기준 : 시범병실 운영의 경우와 동일 예산지원 : 시범병실 운영의 경우와 동일 9 9

10 9. 경남 2 개의료원 보호자없는 병실 시범운영계획 의료원병동병상수병동간호사수필요간호사수 마산의료원 62 병상 11 명 14 명 진주의료원 40 병상 10 명 6명6명 계 102 병상 21 명 20 명 운영 병동 및 병상 각 의료원 ( 일반 ) 외과병동의 다인병실 인력확보 기준 간호사 : 해당병동 간호사 1 인당 2.5 병상 간병인 : 1 병실당 4 명 +1 명 4 명은 4 조 3 교대근무, 1 명은 중증환자 간병을 위해 통상근무형태로 추가 투입 1 일 8 시간, 주 5 일 근무 원칙 의료원운영병실 수필요간인병수 마산의료원 5 인실 2 개 6 인실 8 개 50 명 진주의료원 5 인실 8 개 40 명 계 18 개 병실 90 명 10 운영병동 간호사 현원 및 충원 필요인원 보호자없는 병실 운영위한 간병인 필요인원

11 10. 보호자없는 병실 시범운영 예산지원 기준 11 인건비 및 관리비 예산지원 기준 간호사인건비 : 간호사 인력기준 확보를 위해 추가 충원해야 하는 간호사 인건비 1 인당 월 175 만원, 연간 2,100 만원 (8 급 1 호봉 ) 간병인인건비 : 보호자없는 병실 운영을 위해 투입되는 간병인 인건비 1 인당 월 93 만 2,010 원, 연간 11,184,120 원 (2010 년기준 최저임금 + 4 대보험 사용자부담금 ) 관리비 : 인건비의 10% 무료간병실 및 감면간병실 운영비 예산지원 기준 무료간병실 : 6 인실 기준 1 인당 2 만원 감면간병실 : 6 인실 기준 1 인당 1 만원 단, 고른 혜택 위해 1 인당 이용일수 최대 30 일로 제한

12 11. 보호자없는 병실 시범사업방식과 예산지원방법 시범사업 방식 간호사는 각 의료원에서 충원 간병인은 비영리간병기관에서 인력공급 보호자없는 병원 전면실시 또는 보호자없는 병원 제도화되면 직접고용으로 고용승계 검토 및 추진 저소득층을 위하여 무료간병실과 감면간병실 운영 진주의료원 5 인실 각 2 인실씩 운영 / 마산의료원 6 인실 각 3 인실씩 운영 예산지원 방법 간호사 인건비와 관련 관리비는 병원에 지원 간병인인건비와 관련 관리비 및 무료 ( 감면 ) 간병실 운영비 지원금은 간병기관에 지급 12

13 12. 보호자없는 병실 시범운영 지원예산 규모 의료원 인건비 관리비 무료 및 감면 간병실 운영비 지원예산 총액 간호사간병인소계무료간병실감면간병실소계 마산의료원 294,000,000559,206,000853,206,00085,320,600131,400,00065,700,000197,100,0001,135,626,600 진주의료원 126,000,000447,364,800573,364,80057,336,48073,000,00036,500,000109,500,000740,201,280 계 420,000,0001,006,570,8001,426,570,800142,657,080204,400,000102,200,000306,600,0001,875,827,880 13 예산지원 총액 : 18 억 7,5820 만 7,880 원 인건비 : 14 억 2,657 만 800 원 간호사 4 억 2,000 만원 + 간병인 10 억 657 만 800 원 관리비 : 1 억 4,265 만 7,080 원 무료 ( 감면 ) 간병실운영비 : 3 억 660 만원 전액 2 억 440 만원 + 감면 1 억 220 만원

14 12. 보호자없는 병실 시범운영 이용혜택환자 의료원 유형별 이용환자 실인원 합계 일반무료감면 마산의료원 (58 병상 )723 명 312 명 1,347 명 진주의료원 (40 병상 )657 명 173 명 1,003 명 계 1,380 명 485 명 2,350 명 14 이용혜택환자 산출기준 일반 : 병상가동률 90% / 환자 1 인당 평균 재원일수 10 일 적용 마산의료원 22 병상 / 진주의료원 20 병상 무료 및 감면 : 병상가동률 95% / 환자 1 인당 재원일수 20 일 마산의료원 각 18 병상씩 총 36 병상 / 진주의료원 각 10 병상씩 총 20 병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