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일 2 교대제 전환 의 의미와 과제 강문식 ( 민주노총전북본부 교선부장 ) 강문식 ( 민주노총전북본부 교선부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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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 일 2 교대제 전환 의 의미와 과제 강문식 ( 민주노총전북본부 교선부장 ) 강문식 ( 민주노총전북본부 교선부장 )

2 버스 교대제 현황  버스운송노동자의 1 일 2 교대제 도입은 한국에서도 오래 전 부터 논의되어 왔음.  1 일 2 교대제 미시행의 가장 큰 원인은 사업자 측의 반대에 있었음.  일례로, 1983 년에 이미 노동부는 다음해 (1984.5) 까지 1 일 2 교대제를 정착시키겠다고 사업계획을 냈지만 사업자 측의 반발에 부딪혀서 실패한바 있음.  버스운송노동자의 1 일 2 교대제 도입은 한국에서도 오래 전 부터 논의되어 왔음.  1 일 2 교대제 미시행의 가장 큰 원인은 사업자 측의 반대에 있었음.  일례로, 1983 년에 이미 노동부는 다음해 (1984.5) 까지 1 일 2 교대제를 정착시키겠다고 사업계획을 냈지만 사업자 측의 반발에 부딪혀서 실패한바 있음.

3 버스 교대제 현황  격일제 : 1 일 운행, 1 일 휴무  1 일 2 교대제 : 1 일 중 오전조 / 오후조 교대 운행  격일제 : 1 일 운행, 1 일 휴무  1 일 2 교대제 : 1 일 중 오전조 / 오후조 교대 운행

4 버스 교대제 현황  그럼에도 전국적으로 격일제 운행은 점차 1 일 2 교대제로 전환해 가는 추세임.  2013 년 대중교통현황조사에 따르면 전국에서 56.83% 가 1 일 2 교대제로 운행되고 있고, 격일제는 29.51% 에 불과.  서울, 부산, 대구, 대전 은 90% 이상 1 일 2 교대제 운행중.  포항 2016 년 9 월부터 1 일 2 교대제 시행  그럼에도 전국적으로 격일제 운행은 점차 1 일 2 교대제로 전환해 가는 추세임.  2013 년 대중교통현황조사에 따르면 전국에서 56.83% 가 1 일 2 교대제로 운행되고 있고, 격일제는 29.51% 에 불과.  서울, 부산, 대구, 대전 은 90% 이상 1 일 2 교대제 운행중.  포항 2016 년 9 월부터 1 일 2 교대제 시행

5 버스 교대제 현황  전북은 격일제 비중이 전국에서 세번째 (59.84%) 로 높음.  전주 시내버스는 100% 격일제 운행되고 있음.  전북은 격일제 비중이 전국에서 세번째 (59.84%) 로 높음.  전주 시내버스는 100% 격일제 운행되고 있음.

6 버스 교대제 현황  한국노총 발주 연구에서 격일제가 1 일 2 교대제보다 사고율이 76% 높다는 결과 내놓은 바 있음  서울시는 1 일 2 교대제 하에서도 오전 - 오후 - 오전 근무 ( 일명 꺽기교대 ) 를 엄격히 금지시키고 있음  하지만 전주 시내버스는 연속 3 일 18 시간 근무도 드물지 않게 발생하고 있음.  그만큼 장시간 노동, 장시간 운행에 대한 경각심이 낮은 상황  한국노총 발주 연구에서 격일제가 1 일 2 교대제보다 사고율이 76% 높다는 결과 내놓은 바 있음  서울시는 1 일 2 교대제 하에서도 오전 - 오후 - 오전 근무 ( 일명 꺽기교대 ) 를 엄격히 금지시키고 있음  하지만 전주 시내버스는 연속 3 일 18 시간 근무도 드물지 않게 발생하고 있음.  그만큼 장시간 노동, 장시간 운행에 대한 경각심이 낮은 상황

7 전주 시내버스 운전노동자 노동실태 2013 년 버스노동자 노동조건 실태조사 개요  연구기간 : 2013 년 5 월부터 8 월, 2013 년 10 월 25 일 결과발표 토론회 진행  연구주체 : 공공운수노조, 아래로부터전북노동연대,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 연구방법 : 양적조사 ( 설문 ), 질적조사 ( 면접 )  연구내용 : 노동시간 현황, 근골격계 증상, 피로도, 수면건강 등  ** 보고서는 요청시 공유 2013 년 버스노동자 노동조건 실태조사 개요  연구기간 : 2013 년 5 월부터 8 월, 2013 년 10 월 25 일 결과발표 토론회 진행  연구주체 : 공공운수노조, 아래로부터전북노동연대,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 연구방법 : 양적조사 ( 설문 ), 질적조사 ( 면접 )  연구내용 : 노동시간 현황, 근골격계 증상, 피로도, 수면건강 등  ** 보고서는 요청시 공유

8 전주 시내버스 운전노동자 노동실태 조사결과  버스 운전 노동자들은 하루 평균 17 시간 48 분 회사에 머뭄  1 일 총 근무 시간은 16 시간 50 분이었으며, 총 운전시간은 11 시간 26 분 조사결과  버스 운전 노동자들은 하루 평균 17 시간 48 분 회사에 머뭄  1 일 총 근무 시간은 16 시간 50 분이었으며, 총 운전시간은 11 시간 26 분

9 전주 시내버스 운전노동자 노동실태  대기시간은 일정하지 않고 편차 큼  퇴근시간대인 8, 9 회차 대기시간 (23~24 분 ) 은 오전 (32~34) 에 비해 20% 이상 짧음  노선에 따라 충분한 휴식 없이 연속운행하는 경우 많음  현재는 BIS 자료 분석하면 더 정확한 실태 파악 가능  대기시간은 일정하지 않고 편차 큼  퇴근시간대인 8, 9 회차 대기시간 (23~24 분 ) 은 오전 (32~34) 에 비해 20% 이상 짧음  노선에 따라 충분한 휴식 없이 연속운행하는 경우 많음  현재는 BIS 자료 분석하면 더 정확한 실태 파악 가능

10 참고 : 울산지법 2010 가합 6860  시내버스 운전기사들에게 주어지는 대기시간이 일정 시간이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운행시마다 종착지에서 다음 운행을 출발하는 시간만을 정해놓아 그 시간 내에 운행을 완료한 뒤 남는 시간이 되는 점, 따라서 도로 사정 등으로 인하여 운행이 지체되면 대기시간에 휴식을 취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고 설령 대기시간이 남는 경우에도 시내버스 운전기사들이 버스를 청소하거나 버스에 연료를 주입하였던 점 등의 사실 또는 사정이 인정되고 이에 의하면 비록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대기시간을 휴게시간으로 정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시내버스 운전기사들이 이러한 휴게시간을 실질적으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고 볼 수 없어 위 휴게시간은 모두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놓여 있는 시간으로 봄이 상당하고 실제 운전에 종사하는 시간만을 근로시간으로 볼 것은 아니므로, 결국 대기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된다. 시내버스 운전기사들이 차고지에서 출발지까지 그리고 종착지에서 차고지까지 버스를 운행한 시간 역시 근로시간에 포함된다.  현재 대법원 계류중 : 2014 다 11208  시내버스 운전기사들에게 주어지는 대기시간이 일정 시간이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운행시마다 종착지에서 다음 운행을 출발하는 시간만을 정해놓아 그 시간 내에 운행을 완료한 뒤 남는 시간이 되는 점, 따라서 도로 사정 등으로 인하여 운행이 지체되면 대기시간에 휴식을 취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고 설령 대기시간이 남는 경우에도 시내버스 운전기사들이 버스를 청소하거나 버스에 연료를 주입하였던 점 등의 사실 또는 사정이 인정되고 이에 의하면 비록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대기시간을 휴게시간으로 정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시내버스 운전기사들이 이러한 휴게시간을 실질적으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고 볼 수 없어 위 휴게시간은 모두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놓여 있는 시간으로 봄이 상당하고 실제 운전에 종사하는 시간만을 근로시간으로 볼 것은 아니므로, 결국 대기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된다. 시내버스 운전기사들이 차고지에서 출발지까지 그리고 종착지에서 차고지까지 버스를 운행한 시간 역시 근로시간에 포함된다.  현재 대법원 계류중 : 2014 다 11208

11 전주 시내버스 운전노동자 노동실태 수면건강  근무일 평균 수면 시간은 5 시간 44 분, 비번일 평균 수면 시간 6 시간 36 분  중등도 이상 불면증 38.2%, 중등도 이상 주간졸림증 62.6% 수면건강  근무일 평균 수면 시간은 5 시간 44 분, 비번일 평균 수면 시간 6 시간 36 분  중등도 이상 불면증 38.2%, 중등도 이상 주간졸림증 62.6%

12 전주 시내버스 운전노동자 노동실태 아르바이트와 수면건강 아르바이트 하지 않는 경우아르바이트 하는 경우 주간졸림증 정상 48%, 심한주간졸림증 13% 정상 27%, 심한주간졸림증 33% 불면증 점수 10.514

13 전주 시내버스 운전노동자 노동실태 졸음, 피로는 서비스 및 안전과 직결  졸리고 피곤한데 친절할 수 있을까 ?  사고의 원인은 놓아 둔 채 징계만 남발  산업안전보건법 : 사업주는 노동자의 신체와 생명에 생길 수 있는 위험으로부터 노동자를 보호할 의무 졸음, 피로는 서비스 및 안전과 직결  졸리고 피곤한데 친절할 수 있을까 ?  사고의 원인은 놓아 둔 채 징계만 남발  산업안전보건법 : 사업주는 노동자의 신체와 생명에 생길 수 있는 위험으로부터 노동자를 보호할 의무

14 1 일 2 교대로 가는 길 원칙  임금삭감 없는 교대제 전환  노동강도 강화 없는 교대제 전환  운전노동자 권리를 근저에 놓고 제반 시스템 개편 원칙  임금삭감 없는 교대제 전환  노동강도 강화 없는 교대제 전환  운전노동자 권리를 근저에 놓고 제반 시스템 개편

15 1 일 2 교대로 가는 길 대당 운전 인원  표준운송원가 산정시 표준운전인원 2.52 명 / 대로 계산  실제로는 2.28 명 / 대 (870 명 /382 대 )(2014 년 용역보고서 )  100 대 운행시 252 명 고용해야 하지만 228 명 고용하고 있다는 의미  그만큼 장시간 노동에 노출 대당 운전 인원  표준운송원가 산정시 표준운전인원 2.52 명 / 대로 계산  실제로는 2.28 명 / 대 (870 명 /382 대 )(2014 년 용역보고서 )  100 대 운행시 252 명 고용해야 하지만 228 명 고용하고 있다는 의미  그만큼 장시간 노동에 노출

16 1 일 2 교대로 가는 길 노동시간 단축과 일자리 창출  전체 경제의 핵심 과제  전주 시내버스도 최소한 표준인원은 맞춰야 !  좀 더 큰 틀에서 보면 …  버스 1 일 2 교대제 시행 => 여가 확대, 소비 확대, 화물노동자 일자리 안정 기여 등  1 일 2 교대 시행은 지역에 연쇄적 긍정 영향 미칠 것임 노동시간 단축과 일자리 창출  전체 경제의 핵심 과제  전주 시내버스도 최소한 표준인원은 맞춰야 !  좀 더 큰 틀에서 보면 …  버스 1 일 2 교대제 시행 => 여가 확대, 소비 확대, 화물노동자 일자리 안정 기여 등  1 일 2 교대 시행은 지역에 연쇄적 긍정 영향 미칠 것임

17 1 일 2 교대로 가는 길 노선개편과 1 일 2 교대  노선개편과 더불어 감차 가능  지간선제 개편과 맞물릴 때 교대 방법 수월하게 해결될 수 있음  질문 : 노선공동배차는 누구를 위한 것 ? : 노동자, 시민에게 이득이 없음은 분명함 노선개편과 1 일 2 교대  노선개편과 더불어 감차 가능  지간선제 개편과 맞물릴 때 교대 방법 수월하게 해결될 수 있음  질문 : 노선공동배차는 누구를 위한 것 ? : 노동자, 시민에게 이득이 없음은 분명함

18 1 일 2 교대로 가는 길  타 지자체 사례 수집하되 전주시 현실에 맞는 방안 마련해야 사례 1 : 청주시  오전조 / 오후조 2 인 1 조  정해진 교대시간 사이에 짝끼리 합의해서 자율적으로 교대  청주시는 도시구조, 노선체계가 전주와 비슷  전주시에 적용할 때에도 추가 비용 크지 않음  타 지자체 사례 수집하되 전주시 현실에 맞는 방안 마련해야 사례 1 : 청주시  오전조 / 오후조 2 인 1 조  정해진 교대시간 사이에 짝끼리 합의해서 자율적으로 교대  청주시는 도시구조, 노선체계가 전주와 비슷  전주시에 적용할 때에도 추가 비용 크지 않음

19 1 일 2 교대로 가는 길 행정의 의지와 역할이 중요  사업자가 자발적으로 교대제 전환할 가능성 낮음  35 년 전에도 1 일 2 교대 논의 있었음에도 왜 아직도 전면적용 되지 않았는지 ?  ‘ 안 하면 불이익 준다 ’ 는 결연한 태도 없이는 말잔치로 끝 행정의 의지와 역할이 중요  사업자가 자발적으로 교대제 전환할 가능성 낮음  35 년 전에도 1 일 2 교대 논의 있었음에도 왜 아직도 전면적용 되지 않았는지 ?  ‘ 안 하면 불이익 준다 ’ 는 결연한 태도 없이는 말잔치로 끝

20 1 일 2 교대로 가는 길 사례 2 : 서울시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 23 조 : 안전운송을 확보하기 위해 사업개선명령을 할 수 있다  꺾기교대 금지 사업개선명령 시행  위반시 회당 120 만원, 20 일간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사례 2 : 서울시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 23 조 : 안전운송을 확보하기 위해 사업개선명령을 할 수 있다  꺾기교대 금지 사업개선명령 시행  위반시 회당 120 만원, 20 일간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21 전주시도 할 수 있다  비용 : 권리  비용이 든다고 집에 보일러 없애지는 않음  비용의 논리가 아니라 노동의 권리, 인간의 권리 차원에서 접근해야  제도의 개편 없이 질적 발전 도모하는 데에는 한계 분명  이제는 교대제 전환 해야 할 때입니다.  비용 : 권리  비용이 든다고 집에 보일러 없애지는 않음  비용의 논리가 아니라 노동의 권리, 인간의 권리 차원에서 접근해야  제도의 개편 없이 질적 발전 도모하는 데에는 한계 분명  이제는 교대제 전환 해야 할 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