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3.0 추진계획 관계부처 합동 2013. 6. 19. 보고순서 국민들이 바라는 정부의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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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부 3.0 추진계획 관계부처 합동 2013. 6. 19

2 보고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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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국민들이 바라는 정부의 모습

5 새로운 정부 패러다임 : 정부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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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정부 3.0 비전과 전략 개 방 공 유협 력 소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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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1-1. 공공정보의 적극 공개 1-2. 민 · 관협치 강화 1. 「소통하는 투명한 정부」 를 만들겠습니다.

10 1-1 공공정보 적극 공개로 국민신뢰를 얻겠습니다. ’12 년 ’14 년 31 만건 1 억건 ( 추정 ) - 사실을 있는 그대로 / 전 과정에 대해 / 국민중심으로 공개 -  국민의 좋은 선택을 돕고, 불필요한 사회적 에너지 낭비 방지

11 아동 및 보육교사 수, 특별활동비, 급식현황, 위반 처분내용 등 지역단위 통합재정통계 산출 · 공개 거주지역 주변 사업장 유해화학물질 관리정보 제공 위원회 의결서를 포함한 상세한 내용

12 1-2 국민과 함께 소통하며 정책을 만들어가겠습니다.  국민의 직접 참여를 통해 인터넷 민주주의 실현 및 정책품질 제고

13 2-1. 공공데이터의 민간활용 활성화 2. 「일자리를 만드는 정부」 가 되겠습니다.

14 2-1 공공데이터를 개방하여 일자리를 만들겠습니다. 항공사진정보, 지적도, 건축물대장 등 지역상거래 안내, GPS, 센서를 활용한 차량안전 서비스 등 역 정보, 열차시각표, 도로정보 등 물류, 유통산업, 구급차 · 소방차운행, 여행예약 등 (1 차 활용 ) 레이더 자료, 예보, 일기도 등 기상정보 날씨예보를 스마트폰을 통해 제공 (2 차 활용 ) 기상정보 + 지리, 재해, 에너지 정보 세부지역별 맞춤형 기상 · 재해예보, 전력소비 예측  전체 데이터 개방시 15 만명의 일자리, 24 조원의 경제적 효과 창출 (NIA, KAIST, ‘12)

15 ( 정보공개 ) ( 버스정보 + 지하철 연계정보 ) ( 경기 · 인천 정보연계 ) ( 버스정보 + 지역상권정보 등 연계형 비즈니스 등장 )

16 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정 (‘13.6 월 )

17 범정부 협의체

18 3-1.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 제공 3-2. 새로운 정보기술을 활용한 서비스 제공 3. 「국민 중심의 서비스 정부」 를 만들겠습니다.

19 3-1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영유아 예방접종 알리미 영유아 보육비 지원 학교주변 안전지도 입시정보 종합제공 학자금 대부 안내 취업정보 안내 소자본 창업 정보 산재보험 요양비 청구 노령연금 수령 노인일자리 지원  각 기관별 서비스 정보를 연계한 통합시스템 구축  한번의 신청으로 모든 서비스를 선제적 · 통합적 제공

20 지원사업통합관리 중복지원관리 사업성과관리 통계분석 통합지원신청창구 지원사업 통합조회 기업 맞춤형 정보 제공 사업 통합신청 중소기업 제조업 건설업 소매업 서비스업 …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 D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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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3-2 새로운 정보기술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 국민생활 밀접 7 개 전략분야 대상으로 중장기 서비스 로드맵 수립 · 추진

23 4-1. 과학행정을 위한 기반 마련 4-2. 협업지원 시스템 구축 4-3. 정부 내 칸막이 해소 4. 「일 잘하는 유능한 정부」 를 만들겠습니다.

24 4-1 과학행정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 온라인 가격정보, 행정데이터 등을 활용한 통계 자동 · 적시 생성 ('13 년, 통계청 )  주민참여형 교통사고 감소체계 구축 ('14 년, 경찰청 )

25 4-2 협업을 지원하는 기반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26  국정 · 협업과제는 정보공유 및 시스템 연계를 통해 적극 지원  행정정보공동이용 확대를 통한 부처간 협업 지원 * 대상정보 (249 종 ⇨ 349 종 ) 및 이용기관 (343 개 ⇨ 400 개 ) 확대

27 4-3 칸막이를 없애 ‘ 국민 눈높이 ’ 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 개방 · 공유 · 소통 · 협력의 정부 3.0 가치를 국정운영 전 분야에 확산

28 「정부 3.0 」으로 국민이 행복한 희망의 새시대를 열어가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