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도로교통안전 관리체계의 평가와 과제 2015. 3. 5 한 상 진 그룹장 국정교통연구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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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가 도로교통안전 관리체계의 평가와 과제 2015. 3. 5 한 상 진 그룹장 국정교통연구본부

2 1. OECD 국가간 비교 성적 2/25

3 1. OECD 국가별 비교 성적 3/25 ● 최고치 : 13,429 명 (1991) ● 2014 년 (4,762 명 ) 은 최고치의 35% 수준 ● 2000~2012 사망자 -47.3% 감축 ( 좋은 성과 ?) 3/25 총 사망자 수 인구 10만명당 사망자수 자동차 1만 대당 사망자수 ■ 우리나라 교통사고 수준 및 경향

4 1. OECD 국가별 비교 성적 4/25 OECD 평균 6.8 명 ● 인구 10 만 명당 사망자수 10.8 명은 최하위권 ( 칠레 2010 년 가입 ) ■ 우리나라 교통사고 수준 및 경향 ( 계속 )

5 1. OECD 국가별 비교 성적 5/25 OECD 평균 1.2 명 ● 자동차 1 만 대당 사망자수 2.5 명은 최하위권 ( 칠레 2010 년 가입 ) ■ 우리나라 교통사고 수준 및 경향 ( 계속 )

6 1. OECD 국가별 비교 성적 6/25 ■50% 나 줄었는데 왜 OECD 국가 중 하위인가 ? ● 2000~2012 년 동안 우리나라보다 더 줄였기 때문 − 우리나라는 -47.3% 감소 − 동기간 OECD 평균 감소율 -47.7% > 스페인 -67.1% / 덴마크 -66.5% / 포르투갈 -65.0% / 아일랜드 -61% / 슬로베니아 -58.6% > 스웨덴 -51.8%, 영국 -49.7%

7 2. 도로 교통사고 왜 문제인가 ? 7/25

8 2. 도로 교통사고 왜 문제인가? ■ 연간 약 5,000 명이 교통사고로 목숨을 잃음 ● 10, 20, 30 대까지 자살 다음으로 높은 사망원인 ● 교통사고는 스스로 의도한 것이 아님 8/25 ■ 하루 13.95 명, 월 422.3 명 사망 ● 세월호 사망 및 실종자수 304 명 ■ 교통사고로 38 조원의 국가 경제적 손실 (GDP 의 1.5%, 2011) 출처 : 국가교통 DB

9 2. 도로 교통사고 왜 문제인가? ■ 교통사고로 인한 장애인수 16,896 명 (2011 년 ) ● 전체 지체장애인 133 만 명 중 16.5% 9/25 출처 : 한국교통연구원 (2013) 교통사고로 인한 장애인 발생실태 및 사고 후 장애인의 사회경제적 피해영향, 세미나 자료 ■ 교통사고 장애인의 직업상실, 소득 감소 ● 교통사고 장애인의 70.7% 실직, 71.8% ● 평균소득 157 만 원 → 43 만 원 (1/3 감소 ) 출처 : 설재훈, 정남지 (2013) 교통사고 사회경제영향 조사, 한국교통연구원 ■ 가족해체의 원인 ● 49.5% 가 자가소유 혹은 전세에서 월세 전환 ● 21.8% 가 이혼 또는 별거 출처 : 설재훈, 정남지 (2013) 교통사고 사회경제영향 조사, 한국교통연구원

10 3. 도로 교통사고에 무감각한 이유 10/25

11 11/25 출처 : http://cafe.naver.com/vilivmania/135287 (15. 2. 16)http://cafe.naver.com/vilivmania/135287 (15 출처 : http://cafe.naver.com/mo3851/674(15. 2. 16)http://cafe.naver.com/mo3851/674(15 출처 : http://blog.naver.com/dksju98bs (15. 2.16)http://blog.naver.com/dksju98bs (15 통제 가능통제 불가 출처 : http://news.naver.com/main/read.nhn (15출처 : http://news.naver.com/main/read.nhn (15. 2. 16) 통제범위 위험부담위험부담 개인 공동체 국가 3. 도로 교통사고에 무감각한 이유 ■ 개인의 착각 : 자신의 통제범위에 있으면 안전하다 !

12 3. 도로 교통사고에 무감각한 이유 12/25 발생빈도 책임 범위 개인개인 국가국가 민감하게 반응상대적으로 둔감 (명)(명) (1960 년 ~ 현재 ) ( 매년 ) ■ 그러나, 오히려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가 더 크다 ! ● 미국은 1960 년 이후 테러로 5,000 명 사망, 교통사고로 매년 40,000 명 사망 ■ 공공 ( 국가 ) 의 착각 : 개인이 조심하면 교통사고는 발생하지 않는다 !

13 4. 인식의 변화 - ‘Safe System’ 의 등장 13/25

14 4. 인식의 변화 – ‘Safe System’의 등장 14/25 System Designer 도로 이용자 설계자가 만든 규칙에 따라 도로 이용 ( 운전자, 보행자 등 ) 안전한 도로교통 시스템 제공 ( 차량, 인프라, 운영 ) 도로 이용자가 실수 혹은 무지로 규칙을 따르지 못해도 도로 시 스템은 사람들이 죽거나 심각한 부상을 겪지 않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 ■ 사고는 개인보다 국가 책임 : 책임의 공유 (Shared Responsibility)

15 4. 인식의 변화 – ‘Safe System’의 등장 15/25 ■ 스웨덴 비전제로의 혁신적 접근 자료 : Belin, M-A, Tillgren P., Vedung E.(2011) Vision Zero- a road safety policy innovation. International Journal of Injury Control and Safety Promotion. ■Safe System Approach 탄생 ● OECD/ITF Report: ‘Toward Zero: Ambitious Road Safety Targets and the Safe System’ (2008) ● 스웨덴 Vision Zero, 네덜란드 Sustainable Safety 등 영향 ● 패러다임의 변화 : 사람은 완벽하지 않으며 실수할 수 있다 ! 시스템이 이를 받아들이자 ! ‘ 사고 ’ 에 관한 관심 중상 /( 사망 ) 사고에 관한 관심 개별 도로이용자 책임 도로 이용자 형태 변화 국민의 안전 경시 도로교통 시스템 책임 시스템 ( 도로, 차량, 규칙 등 ) 개선 국민의 안전 요구

16 4. 인식의 변화 – ‘Safe System’의 등장 16/25 ● ISO 39001 Standard: Road Traffic Management Systems (2012) 에 반영 ● 항공, 철도 분야에서는 안전없이 운행 불가 − 인적 요인의 결함을 견디는 시스템 설계 ■Safe System 의 구성 ● 제도적 기반 → 정책 → 최종 결과의 연계 피라미드

17 5. 우리나라의 Safe System 현황 17/25

18 5. 우리나라의 Safe System 현황 18/25 ■ 도로교통안전관리의 틀 법규 교통안 전 계획 도로안 전 관련조 직 체계  국가교통안전위원 회  국민안전처  국토교통부  경찰청  기타  교통안전법  도로교통법  도로법  교통안전기본계획  교통안전시행계획

19 5. 우리나라의 Safe System 현황 19/25 국민안전처 지자체 지원 지방도,시군도 스쿨존 국토교통부 고속도로/국도 관리 차량안전(NCAP) 사업용 운전자 교육 경찰청 운전면허증/일반운전교육 교통신호운영/속도감시 카메라 도로교통사고자료 관리 국가교통안전위원회 교통안전공단 도로교통공단 + 기획재정부 : 보험회사 + 교육부 : 학교 교통안전교육 ■ 도로교통안전 관련 조직

20 5. 우리나라의 Safe System 현황 20/25 ■ 국가교통안전기본계획 (2012~2016)

21 5. 우리나라의 Safe System 현황 21/25 ■ 예산 분류 예산 (단위: 억원) 경찰청 소계3,159 교통안전 교육 및 공공캠페인31 교통안전활동771 첨단교통장비 관리923 도로교통공단 투자1,160 교통행정의 첨단화34 광범위한 교통관리체계 개선240 한국도로공사 소계3,039 안전시설 확장 및 개선140 위험도로 개선378 노후 교량 유지 및 수리968 교량 및 터널 안전점검184 포장도로 개선563 교통관리체계의 설립 외 6가지806 교통안전공단2,372 도로교통공단1,982 손해보험협회12 총계14,556 분류 예산 (단위: 억원) 국토교통부 첨단 도로 환경과 소계1,590 중앙분리대 설치284 안전시설 개선74 사고다발지역 개선327 교통표지판 개선60 위험도로 개선610 보행자 시설 개선217 보행신호 설치18 교통 안전 복지과 소계466 교통안전공단 투자325 디지털 속도계 분석 프로그램 개발115 자동차 및 교통안전정책 연구7 교통안전 정보 관리 시스템 수립5 보행우선구역 시범사업6 한국교통장애인협회 지원8 행정안전부 소계1,936 스쿨존 개선422 사고다발지역 개선129 위험도로 개선742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한 계획545 현대식 회전교차로 설치99

22 5. 우리나라의 Safe System 현황 22/25 ■ 수준 평가 : “ Safe System 제도 기반은 갖추었으나 시행에 한계 ” ● 정부조직, 법률, 계획, 예산 등 제도적 기반은 잘 갖춤 ● 그러나, Safe System 의 중요요소인 평가시스템 부족 Ex) 교통안전기본계획은 수립하나 목표달성에 대한 모니터링 미흡 여러 정부부처의 역할을 총괄 조정하는 역할 미흡 교통안전예산의 확보 및 분배기능 미흡 ● 교통사고건수, 사망자수 등 + 중간성과 (intermediate outcome) 에 대한 지표 단속 노력 / 교육홍보 노력 / 도로, 차량 안전관리 노력 등

23 6. Safe System 평가체계 도입방안 23/25

24 6. Safe System 평가체계 도입방안 24/25 ccountability 도로관리청, 경찰청 등 교통안전 부서의 책무를 강화하는 지표 개발 : 기관별 책무성 강화 ntermediate indicators 교통사고 사망자수와 같은 최종 성과보다 이를 구현하기 위한 중간단계 지표 개발 : 과정 ( 중간 ) 지표의 평가 oordination 국토교통부, 경찰청의 상호협력 정도를 평가하는 지표 개발 : 상호협력 지표의 개발 % of traffic within speed limits (A, I) % of wearing seatbelt in the front seat (A, I) % of roads above 3 star in RAP (A, I) % of passenger cars within NCAP (A, I) Number of crash data use (A, C) Amount of budget for publicity (A, C) SPI 예시 ■Safe System 평가체계 구축전략

25 6. Safe System 평가체계 도입방안 25/25 ■Safe System 평가 사례 ● 스웨덴 −Compliance of speed limits, state/municipal road network −Percentage of safe pedestrian, cycle, and moped passages 등 13 개 지표 ● 스페인 −Deaths due to vehicle collision with pedestrians −Deaths in cars in urban areas 등 13 개 지표 ● Western Australia −Number of preliminary breath test conducted by police −Number of vehicle speed checks conducted by police 등 21 개 지표

26 6. Safe System 평가체계 도입방안 26/25 “ 교통 안전 체계 (Safe System) 차원의 성과평가체계 구축방안 ” KOTI 과제 추진 예정 ■Safe system 평가의 시행체계 ● 평가대상 기관의 구분 − 도로관리청, 경찰청, 지방자치단체 등 세부 피평가 대상의 구분 ● 평가의 시행주체 − 다양한 교통정책의 총괄 조정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국무조정실 중심 ● 평가 결과의 활용 − 교통사고 증감의 거시적 원인 분석 가능 (’14 년 감소는 세월호 영향 ?) − 교통안전관련 기관이 책무성 강화 및 상호 협력 증진

27 7. 교통안전 개선을 위한 과제 27/25

28 7. 교통안전 개선을 위한 과제 28/25 ■ 도시부 도로 > 지역간 도로 ● 도로연장, 교통량 감안 필요 ■ 자동차 승차 < 보행중 사고 ● 수단별 통행량 감안 필요 도로종류별고속도로일반국도특별광역시도시.군도 사망자수 (명) 2989741,1562,361 비중 (%)5.919.122.746.4 사고시 상태자동차 승차이륜차 승차자전거 승차보행중 사망자수 (명)1,8168302811,982 비중 (%)35.716.35.538.9 # 교통사고 통계 (2013)

29 7. 교통안전 개선을 위한 과제 29/25 ■ 폭 9m 미만 도로에서의 사고발생 58% 수준 ● 폭원별 연장, 통행량 감안 필요 도로폭원3m 미만3m~6m6m~9m9m~13m13m~20m20m 이상기타 사망자수 (명)4711,4351,03861880762895 비중 (%)9.228.220.412.115.812.31.9 57.8% ■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사고 다발 보행자사고 마주보고 통행 등지고 통행 횡단보도 위 횡단보도 부근 육교 부근 기타 횡단중 길가장자리 통행 기타 사망자수 (명)44934071163670076510 비중 (%)2.24.720.55.91.835.35.823.8 26.4% # 교통사고 통계 (2013)

30 7. 교통안전 개선을 위한 과제 30/25 ■ 노인 사망자 비중이 매우 높음 ● 연령대별 인구 분포 고려 필요 (명)(명) # 교통사고 통계 (2013)

31 7. 교통안전 개선을 위한 과제 31/25 ■ 노인 사망자 비중이 매우 높음 ● 인구 10 만 명당 3.73 명 (OECD 평균 1.43) # IRTAD (2012)

32 7. 교통안전 개선을 위한 과제 32/25 ■ 교차로 사고 비중이 높음 ● 도로연장 vs 교차로 개수 고려 ■ 신호 교차로 사고 유의 ● 유신호와 무신호 교차로수 비교 구분단일로교차로기타 사고건수 (건)111,75695,8167,782 비중 (%)51.8944.493.61 구분유신호무신호 사고건수 (건)58,63637,180 비중 (%)61.2038.80 # 교통사고 통계 (2013)

33 7. 교통안전 개선을 위한 과제 33/25 도시부 도로 ( 이면도로 ) 중심 70% 이상이 도시부 도로에서 사망 58% 가 폭 9m 미만 도로에서 사망 보행중 사망사고 중심 보행자 사고가 전체의 38.9% (OECD 국가 중 최고치 ) 63% 가 도로횡단 중 발생 노인 사망사고 중심 전체 사망자 중 65 세 이상 노인 사망자 비율 36% 인구 10 만 명당 노인 사망자 수 3.73 (OECD 평균 1.43, 2012 년 ) 노인교통사고 사망자의 절반 이상이 보행중, 전체 이륜차 사고 중 40% 교차로 사고 중심 사망자 중 1/3 이 교차로에서 발생 ■ 교통안전대책의 주안점

34 7. 교통안전 개선을 위한 과제 34/25 ■ 결론 및 토의 ● 많이 줄였지만 아직 더 줄일 수 있다 − 스웨덴 영국 등 교통안전 선진국도 지난 10 년간 교통사고 사망자수 50% 감소 − 우리나라의 사고 감소 잠재력은 아직도 높다 ! ● 안전체계 (Safe System) 차원의 평가 시행 − 모니터링을 통한 안전체계의 지속적 개선 − 책무성 강화, 중간성과지표, 협력지표의 개발 및 평가 ● 도시부 도로의 보행자 안전에 우선순위 − 보행안전 개선은 노인 교통안전 증진에 기여

35 7. 교통안전 개선을 위한 과제 35/25 목표를 갖고 노력하면 단시간에 달성할 수 있다 ! 혁신적 변화 없이 안전한 교통문화를 만들기 어렵다 ! 리더십이 가장 중요 : 미테랑 ( 프 ), 만델라 (SA) 는 교통사고에 관심 ● 우리가 잘 한 것들에서 힌트 − 어린이 교통사고 사망자수의 획기적 감소 ※ 1988 년 1,776 명에서 2012 년 83 명으로 감소 ( 약 95% 감소 ) − 짧은 시간에 안전벨트 착용률 향상 ※ 평균 69% (2013 년 기준 ), 승용차는 지역에 따라 90% 이상 ■ 결론 및 토의 ( 계속 ) ● 안전은 돈이다 − 세월호의 교훈 : 안전에 투자하지 않으면 장기적으로 파산 − 속도제한장치, 타코미터 개조, 근로시간 준수, 과적 예방 필요 ※ ‘ 비용이 올라간다 ’, ‘ 시민이 피해다 ’, ‘ 경제가 위축된다 ’ → 반대로, 안전수칙 준수로 연비가 향상되어 비용 절감 ( 용남고속 ) − 사회적 합의 필요 : 현 수준은 만족할만한가 ?

36 사람·환경·교통의 조화 속에 미래의 삶을 풍요롭게 바꾸는 한국교통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