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으로 법으로 세계로 과학으로 법으로 세계로 한 남 대 학 교 과 학 기 술 법 연 구 원 Institute for Law of Science &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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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과학으로 법으로 세계로 과학으로 법으로 세계로 한 남 대 학 교 과 학 기 술 법 연 구 원 Institute for Law of Science & Technology

2 Ⅰ. 설립목적

3 1995 ~ 1996 03.09.01 - 한남대학교 부속기관 과학기술법연구원으로 승격 - 초대 원장 이경희 박사 취임 04.11.18 제 10 회 학술심포지엄 ( 과학기술법연구원 승격기념 ) 05.11.18 제 11 회 학술심포지엄 ( 과학기술법연구원 창립 10 주년기념 ) 2007.03.01 2 대 원장 한철 박사 취임 2007.11.22 제 13 회 학술심포지엄 ( 법학전문대학원 설립추친기념 ) 95.09.01 과학기술법연구소 설립 초대소장 이경희 박사 취임 95.09.26 제 1 회 학술심포지엄 ( 과학기술법연구소 창립기념 ) 96.04.30 제 2 회 학술심포지엄 ( 법과대학승격기념 ) 99.03.01 2 대 소장 김흥수 박사 취임 02.03.01 3 대 소장 이경희 박사 취임 02.05.17 제 8 회 학술심포지엄 ( 특허침해소송 관할 개선추진 법국민운동본부 결성기념 ) 1996~ 2002 2003 ~ 2005 Ⅱ. 연 혁

4 Ⅲ. 조직도 감사 / 간사편집위원회 원 장원 장 환경. 에너지법 연구센터 지적재산권법 연구센터 법률상담센터기획행정실 IT 법제 연구센터 자문위원운영위원회 일반법학연구부

5 환경 · 에너지법연구센터 환경 · 에너지법연구센터 IT 법제연구센터 IT 법제연구센터 법률상담센터 법률상담센터 일반법학연구부 일반법학연구부 지적재산권법연구센터 - 지적창작물의 법적 보호범위 및 지적재산권 관리방안의 연구 - 현행 지적재산권법제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의 연구 - 지적창작물의 법적 보호범위 및 지적재산권 관리방안의 연구 - 현행 지적재산권법제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의 연구 - 정보화사회를 위한 입법적 대안과 개선방안의 제시를 위한 법제도 연구 - 첨단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법체계의 연구 - 정보화사회를 위한 입법적 대안과 개선방안의 제시를 위한 법제도 연구 - 첨단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법체계의 연구 - 지역주민들의 다양한 법률문제를 상담함으로써 지역사회에 이바지 - 연구원 및 한남대학교의 위상제고 기여 - 지역주민들의 다양한 법률문제를 상담함으로써 지역사회에 이바지 - 연구원 및 한남대학교의 위상제고 기여 - 법학일반이론의 연구 - 헌법, 민법, 형법 등 기본법체계의 문제점 및 입법적 개선방향의 연구 - 법학일반이론의 연구 - 헌법, 민법, 형법 등 기본법체계의 문제점 및 입법적 개선방향의 연구 - 대기, 환경, 토양 등 자연환경의 보전을 위한 입법정책적 개선방향의 연구 - 원자력, 수자원 등 에너지 확보정책에 따른 제반 법률문제의 연구 - 유전공학 및 인간복제연구와 생명윤리가 조화를 이루는 법체계의 연구 Ⅲ. 조직도 ( 센터소개 )

6 기타 연구원의 설립목적과 관련된 사업 국내 · 외 관련 연구기관, 관련 행정기관 및 관련 법률실무가들과 학 · 연 · 산 협력연구 정보 · 연구지원센터의 구축 각종 연구용역사업의 수행 학술서적, 교재 등의 연구보급 과학기술관련법에관한 연구 및 학술활동 학술심포지엄 · 포럼 등의 학술대회 개최 외국학술기관과의 교류 전문학술지의 발간 ILST 기본사업 Ⅳ. 기본사업

7 과학과 법학의 조화로 새로운 법률문화 창조 학술심포지엄협력연구사업학술포럼출판사업 법률상담센터 운영 Ⅴ. 주요사업

8 Ⅵ. 연구실적 협력연구사업 한남법학학술포럼 출판사업 학술심포지엄 연구실적 - 한국과학재단 - European Commission - 한국학술진흥재단 - 대덕전문연구단지관리본부 - 과학기술부 ( 현재 총 109 건외 다수 ) - 학술지발간 『과학기술법연구』창간호 ~ 제 13 집 1 호 - 학술서적 발간 ‘ 과학기술법제정사 ’(2004.5) 와 ‘ 과학기술 과 법 ’(2005.8) 외 과학기술관련 전문학술 서적 다수 발간 - 과학기술법연구원 법학전문대학원 설립추진기념 ‘ 과학기술법과 인권 ’ 외 현재 13 회개최 - GM 작물 실용화 및 안전관리의 세계적 동향외 현재 81 회 개최

9 ILSTILST 지역적 특색을 고려한 산 · 학 · 연 협동연구 과학기술법연구원의 국제경쟁력 도모 연구분야의 특성화에 따른 과학기술법관련 전문인력 확충 Ⅶ. VISION ( 발전계획 )

10 과학기술법연구원은 과학과 법학의 만남으로 새로운 법률문화를 선도하는 전문연구원입니다. 감 사 합 니 다감 사 합 니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