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 중 수교와 경제교류 【무역을 중심으로 : 韓中貿易】 ⅰ. 1992 년 8 월 24 일 韓中 修交 過程 1. 1953 년 한국전쟁이 휴전상태로 끝난 후한국과 중국 은 적대관계 2. 70 년대초 미 ­ 중 화해무드, 한국은 73 년 6·23 선언 공산 국가와 관계개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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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 · 중 수교와 경제교류 【무역을 중심으로 : 韓中貿易】 ⅰ. 1992 년 8 월 24 일 韓中 修交 過程 1. 1953 년 한국전쟁이 휴전상태로 끝난 후한국과 중국 은 적대관계 2. 70 년대초 미 ­ 중 화해무드, 한국은 73 년 6·23 선언 공산 국가와 관계개선을 추진. 3. 1978 년 중국의 개혁 개방 4. 70 년대에 삼각무역 등 제 3 자를 통하여 간접적으로 교류. 5. 83 년 5 월 중국민항기가 공중피랍돼 한국의 춘천에 불시착하는 사건 발생.

2 6. 1986 년 서울 아시아경기대회에 중국이 대규모 선수단을 파견. 7. 1988 년 서울올림픽과 1990 년 북경 아시 아경기대회에서도 서로의 선수단 교류. 8. 1990 년에 들어와서 양국은 영사기능의 일부를 수행하는 무역대표부 설치에 합 의. 9. 1992 년 8 월 24 일 베이징에서 한중수 교 공동성명에 서명. 10. 2001 년 중국은 한국의 제 2 위 수출대상 국, 최대 투자대상국.

3 ⅱ. 한중 무역관계 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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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한중 FTA 장단점 ( 한국의 입장에서 ) 2012 년 5 월 2 일 한 · 중 FTA 협상개 시가 선언 제 1 차 협상이 5 월 14 일 진행.

7 한중 FTA 장점 중국은 세계 2 위의 경제대국인 동시에 우리의 최대 교역상 대국. 지금까지 대중국 무역은 중간재를 수출하여 중국에서 가공 을 하고 제 3 국으로 수출하는 가공무역이 상당한 비중 (48.9%, 2011 년 기준 ) 을 차지하고 있음. 그러나 중국의 가공무역 수입비중이 하락하고 있는 실정. 더욱이 일본, 미국 등 다른 경쟁국과 비교하였을 때, 우리나 라는 경쟁국보다 일반무역 비중이 낮아 내수 진출이 미미. 그리하여 우리나라는 가공수출의 비중을 줄이고 중국 내수 를 겨냥한 일반 수출을 확대해야 함. 만약, 한 · 중 FTA 가 체결되면 일반무역 관세가 낮아짐으로 인해 내수시장 진출을 확장 시킬 수 있음. 또한 한국은 중국시장에서 한 · 중 FTA 를 통한 마케팅 활용에 유리한 고지를 선점할 수 있게 될 것임.

8 둘째, 현지 진출기업들이 제 3 국에서 조달하던 원부자 재를 한 · 중 FTA 를 체결함으로써 관세 혜택을 받고자 한 국에서 수입을 늘릴 수 있음. 또한 한 · 중 FTA 를 통해 중국내 한국투자기업의 이익 보 호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구축할 수 있음. 셋째, 한 · 중 FTA 를 통해 투자 유치가 확대되고 더 나아 가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게 됨. 예를 들어, 중국 시장을 겨냥한 미국, 유럽 기업의 한국 에 대한 투자나, 미국과 유럽 시장을 겨냥한 한국에 대 한 중국 투자가 확대될 가능성이 있음. 넷째, 한 · 중 FTA 가 체결되면, 중국에 진출했던 우리 기 업 일부는 국내로 다시 되돌아오는 U-TURN 현상이 발 생하게 되고 이로써 국내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음.

9 한중 FTA 단점 첫째, 농림수산업 분야에서 값싼 중국 농수산물의 유 입 확대로 타격이 우려되지만, 일부 품목은 관세양허 에서 제외하는 대책 마련이 될 것임. 또한 서비스, 투자 등 중요 핵심 사안에 대해 중국이 제 도개선이 소극적이어서 기대효과만큼 결과 도출이 어 려울 수도 있음. 그러므로 세계에서 급속도로 성장하는 중국과의 FTA 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부작용을 해결할 수 있는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 한국무역협회의 홈페이지에서 Trade Focus 에 가서 “ 한 중수교 20 주년, 대중국 수출의 성과와 과제 ” 라는 보고 서 외 다른 한중 FTA 관련 보고서를 활용하면 더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잇음. 또한 FTA 무역종합지원센터 (http://fta.kita.net/) 에는 FTA 에 대한 많은 자료가 있 음.

10 ⅰ. 양자무역사례 ( 雙方貿易 ) 1. 구매계약 1) 공급의사 타진 : Inquiry 우리가 필요로하는 것이 이런게 있으니 공급할의 사가 있는 지 문의하는 것. ( 규격, 색상, 수량, 희망 가격 등 ) 2) 견적 ( Quotation ) : 제품의 가격 ( 단가 ) 을 흥정하는 것. 공급자가 해줄 수 있는 가격을 보내주면 수입자가 확인. 3) 공급가격 확정 :(Proforma Invoice: P/I) 가격이 확정되면, 공급자가 견적송장 (Proforma Invoice: P/I) 을보냄. 이경우에는 Offer Sheet 는 생 략 함

11 4) 주문 ( Purchase Order : P/O ) : 수입자가 필요한 수량과 내용을 적어서 보내주는것. 관리를 위해번호 (No.) 를 부여 Order No. 나 P/O No.(#) 라고 함. 5) 공급확약서 : Offer Sheet 라고 하는 것. 공급자가 수입 자의 주문을 이행하겠다 는 약속의 문 서.

12 Final Inspection 후 상품 선적 6) invoice- 물품내용과 금액 / 송금 받는 서류 7) packing - 물품 포장 내역서 8) B/L Bill of Loading ( 선장이 지 참 ) 9) 물건 인도 ( 引受 )

13 ⅱ. 삼각무역사례 ( 三角貿易 ) 1. 구매자 2. 판매자 3. 중간자 ( 中間者 ) 중간자가 대신 서류로 구매 수령자 를 구매자로.

14 한 - 중 - 독일 삼각무역 1992 년 독일에서 일회용 포크와 나이프 사용금지 법 제정. 독일의 간이식당 업계에서는 나무로 포 크 나이프를 제작하려 함. 독일 환경 보호론자들은 나무사용도 금 지. 독일의 수입업자가 대나무로 포크 나이 프 만들어 수입 희망 ( 대나무는 풀 : 草 )

15 대나무 제조 산업은 중국이 값이 싸 고 대량 생산 가능 한국의 무역업자에게 의뢰 한국 업자는 중국의 녕파 ( 宁波 ) 에 서 대나무 제조공장에 의뢰 ( 홍간 烘干 ) 한달 후 물건이 독일에 도착 모두 곰팡이가 생겨 파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