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경제·금융 전망과 대책 2013.6 숙명여자대학교 신세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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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3 경제·금융 전망과 대책 2013.6 숙명여자대학교 신세돈

2 Contents 1 2 3 4 5 6 I. 국내 수요 II. 유로존 금융위기 IV. 정책대응 V. 한국 경제 전망
VI. 위기경영 대응 방안 : 위기경영의 로드맵 6

3 (1) 소비 : 소비증가율은 1-2%로 저조 I. 국내 수요 - 민간소비(국민계정) 증가율은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2% 이하
- 소매판매액 증가율도 2010년 6.7% 증가에서 2011년 2.0%, 그리고 2012년 3월은 0.0% 증가율로 둔화됨. - 경제성장률과 국제교역 및 가계부채와 이자율 등을 감안할 때 민간소비 증가율이 상승하기를 기대하기는 곤란

4 I. 국내 수요 [표.1] 소비지표 증가율(전년동기, %)

5 I. 국내 수요 (2) 설비투자 : 정체 지속 - 국민계정 설비투자는 2012년 1분기 10.8% 증가하였으나 이는 작년 -1.1%에 대한 기저효과 - 기계류내수출하, 내수용자본재수입 등 거의 모든 설비투자지표 증가율이 정체되었음 [표.2] 설비투자 증가율 (전년동기, %)

6 I. 국내 수요 (3) 건설경기 지표 : 감소세 지속 년 이후의 부진이 지속됨 년 2월 건설수주액이 크게 증가한 것도 기저효과 : 2011년 2월 건설기성액 및 건설수주액 증가율은 각각 -20%와 -16.7% 년 3월부터 다시 건설기성액과 수주액이 감소하기 시작함. [표.3] 건설경기지표 (전년동기,%)

7 I. 국내 수요 (4) 제조업 동향 : 생산 및 출하 부진 - 주요 품목 생산지수 증가율은 ‘마이너스’로 전환 - 출하도 부진하고 재고가 급격히 증가 [표.4] 제조업 동향 (전년동기,%)

8 I. 국내 수요 (5) 경기종합지수 : 년 3월 동행지수는 99.6으로 2010년 11월 이후 최저 - 선행지수도 99.8로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음. [표.5] 경기지수

9 발단원인 II. 유로존 금융위기 □ 단일통화 요구조건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성급한 유로 도입
유로화의 도입으로 회원국은 통화신용정책이 없어지고 재정정책만 남음. 경기침체, 실업증가와 같은 대내 불균형 발생시, 신축적인 통화 및 환율정책을 사용할 수 없음 => 재정정책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음. 대외불균형을 조절하는 기능이 상실되어 경상수지 불균형이 심화 - 재정악화가 상당기간 지속되면 국채를 발행하여 유럽중앙은행으로부터 유로화를 손쉽게 대출받아 인수할 수 있었으므로 재정악화 촉진

10 II. 유로존 금융위기 [그림] 재정적자와 경상수지적자

11 II. 유로존 금융위기 [그림] 유럽 주요국의 현황

12 II. 유로존 금융위기 (2) 위기의 전개과정 □ 2008년에 발생한 미국의 서브프라임사태로 인해 미국 금융기관뿐만 아니라 유럽 금융기관들 역시 손실로 자금중개기능이 취약해진 가운데 2009년 10월 그리스의 재정상황이 심각하다는 사실 노출 □ 1차위기: 2010년 4월 ~ 2011년 4월 유럽의 재정위기의 공식화는 그리스(2010년 4월)를 시작으로 아일랜드 (2010년 11월)와 포르투갈(2011년 4월)이 차례로 유럽연합(EU), IMF에 구제금융을 신청 - 이에 따라 EU-IMF는 그리스(1100억 유로), 아일랜드(670억 유로), 포르투갈(780억 유로)에 대해 구제금융을 연차적으로 지원

13 II. 유로존 금융위기 □ 2차 위기: 2011년 7월 ~ 2011년 12월 - 그리스에 1090억 유로를 추가로 공급하기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수반된 재정긴축프로그램과 임금삭감 연금삭감에 대한 반발이 심화 - 그리스, 스페인과 이탈리아까지 확산 - 국제 신용평가기관들은 구제금융 3국은 물론 스페인과 이탈리아의 국가신용등급을 강등 - ECB의 국채시장 개입확대 (2011년 11월 기준) : 이탈리아(1080억 유로), 그리스(500억 유로), 스페인․ 아일랜드․ 포르투갈(450억 유로)국채를 유통시장매입

14 II. 유로존 금융위기 □ 3차 위기: 2011년 12월 ~ 2012년 6월 경기침체의 확산 및 스페인 은행위기와 그리스 총선 - 유럽의 금융기관 부실화, 자산감소에 따른 소비침체, 자금조달비용 상승 으로 인한 투자침체 등으로 실물경제 압박--->ECB 장기저리대출(LTRO) 자금공급으로 은행의 신용경색 완화 모색(2011년 11월, 2012년 4월) - 그리스는 채무탕감을 포함한 채무재조정(질서 있는 디폴트)이 이루어졌 음에도 불구하고, 아에 유로존을 이탈할 가능성이 커지고 스페인에서도 저성장, 고실업률 및 부동산 가격 급락 등에 따른 은행권 부실로 예금 인출사태와 자금 해외유출 등이 발생 - 그리스 총선(6월 17일) 우파연립 신승으로 親긴축정당이 과반수 이상 의석 획득하여 불안감 다소 완화됨.

15 ■ 그리스․아일랜드․포르투갈에 대한 EU-IMF의 구제금융 지원내역
II. 유로존 금융위기 ■ 그리스․아일랜드․포르투갈에 대한 EU-IMF의 구제금융 지원내역

16 II. 유로존 금융위기 □ 2012년 6월말 이후 진행상황 - 6월 29일 EU정상회의에서 7월 중 출범할 유럽안정기구(ESM)를 통해 5,000억유로(약 750조원) 규모의 자금을 직접 개별 은행을 구제하는 데 사용하자는 데 합의. 이에 따라 그리스와는 달리 이탈리아나 스페인은 (정부가 간여하지 않으므로) 재정긴축 처방을 받지 않아도 됨--> 정부라는 중간단계를 거치지 않고 자금이 부실은행에 신속히 투입됨에 따라 금리안정효과가 빠르게 나타날 전망. - 한편 은행에 직접자금을 투입함에 따라 유로존(또는 EU)차원의 단일 은행감독기구를 설립하여 부실자산을 처리하는 문제를 올해 말까지 논의하기로 함. 또한 유럽경제의 침체를 막기 위해 1,200억 유로(유로존 GDP의 1%)규모의 성장자금을 투입하기로 합의.

17 II. 유로존 금융위기 ① 그리스, 포르투갈의 위기는 우연이 아님. 국가는 관광, 농수산업 위주의 국가, 제조업 경쟁력은 매우 낙후된 상태. 과다한 복지지출로 재정적자(그리스 국가부채 GDP대비 160%) ② 아일랜드는 외국인 직접투자로 경제적 호황기를 맞았다가 글로벌 금융위기로 투자기업들이 밀물처럼 빠져나갔기 때문에 위기발생. ③스페인은 국가부채수준(GDP대비 68%)이 높지 않고 관광, 농수산, 일부 제조업 경쟁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동산가격이 너무 올랐다 버블이 꺼지면서 은행이 부실화되어 위기가 발생. 여기에 노동시장의 경직성으로 유로존에서 제일 높은 실업율(24%)을 기록하는 것이 문제. ④ 이탈리아는 높은 국가부채수준(GDP대비 120%)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산업경쟁력을 보유하고 있어 아주 심각한 위기로 치달을 것으로는 예견되지 않음.

18 II. 유로존 금융위기 (3) EU의 위기관리 체제 □ 유럽중앙은행(ECB)의 대응: 금리인하, 대출자금 공급, 국채매입 년 11월 이후 기준금리 두차례 인하: 1.50% → 1.0% 년 5월부터 국채매입프로그램(SMP) 시행 년 12월부터 장기저리대출(LTRO: Long Term Refinancing Operation)을 두 차례 시행(총 1조 187억 유로) □ 유럽정상들이 신재정협약을 체결 - EFSF/ESM의 기금으로 조성한 금액 중 현재 가용금액은 7000억 유로 (약 1015조원) 정도인 반면에 - 이탈리아와 스페인 국가 채무는 모두 2조5000억 유로(약 3625조원)에 달함

19 II. 유로존 금융위기 EMU(EU)의 위기관리기구 개요

20 II. 유로존 금융위기 [논의 중인 위기 관리방안] ① 유로본드: 개별 회원국들의 국채발행액 중 GDP의 60%에 해당되는 금액까지는 회원국들이 공동으로 책임지는 유로본드를 발행하여 대체하자는 방안임. 재정위기국은 물론 프랑스는 찬성하고 있으나 실질적 부담(국채금리상승)을 안아야 할 독일이 반대하고 있어 성사되기는 힘들 전망. ② 은행동맹: 단일 은행감독기구를 설립하여 회원국들의 은행을 감독하게 하고 예금보호제도를 공동으로 도입하여 금융안정을 도모하자는 안임. 그러나 이 방안 역시 회국원국들이 독자적 금융감독권을 상실하는데 대해 반대가 많으며 우량은행은 (자신들의 자금으로 파산은행 예금을 변제하여야 하므로) 예금보호기금의 통합에 반대할 것임. 다만 EU차원에서 개별 은행에 대한 자금 직접지원하기로 하였기 때문에 부실자산 처리를 위한 단일 은행감독기구(또는 정리공사) 설립은 논의 중. ③ ECB의 (국채매입)역할 확대: ECB가 발행시장에서 국채를 매입하는 것은 화폐발행을 통해 재정적자를 보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독일 등이 반대 ④ 재정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궁극적인 방안은 재정통합임. 그러나 개별 회원국이 국가 운용의 가장 중요한 수단인 재정자주권(경제주권)을 포기하고 미국연방과 같은 정치·경제 공동체를 구성하는 것은 가까운 장래에는 실현가능성이 없는 장기적인 과제.

21 II. 유로존 금융위기 (4) 향후 전망 □ 현재 유럽의 재정위기는 은행위기 및 거시전반의 위기로 번지고 있는 상황임으로 내년도 유로존 전체 경제성장률은 마이너스로 돌아설 전망. - 유럽 금융기관들은 신용위험이 증대하고 자금난과 신용경색 직면. - ESM에 의한 개별은행 자금지원에도 불구하고 자산건전성 악화로 중장기 자금조달시장 접근은 계속 어려운 상태. ESM 지원자금이 바닥날 경우 은행의 유동성부족 위험이 재연될 가능성이 큼. - 남유럽국가들의 산업경쟁력은 전반적으로 취약하며 따라서 경상수지 적자누적은 구조적 요인으로서 빠른 시일 내에 반전이 힘듦.

22 II. 유로존 금융위기 □ 향후 유럽재정위기가 어떻게 진전될까에 대한 전망은 다음과 같이 두 가지 시나리오로 나누어 볼 수 있음. ① 기본 시나리오(불안과 안정의 반복): 급격한 충격은 없지만 어려운 상황이 상당 기간 지속되는 시나리오로서 현재 가장 가능성이 높은 시나리오임. 그리스, 스페인, 이탈리아 등 남유럽국가의 경제상황이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그리스 유로존 탈퇴 및 모라토리움 선언 가능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가운데 글로벌 금융시장이 지속적으로 불안할 것으로 예상됨. - 그리스의 새 정부가 긴축프로그램의 재협상에 나서는 경우 구제금융 실행이 중단되고 유동성 위기에 직면할 수도 있으나, 이 보다는 인접국으로의 위기확산을 우려해 긴축조건의 완화 등 타협을 통해 새로운 긴축프로그램이 마련될 가능성이 높은데 이 과정에서 시장의 불안정성 지속 전망. - 유럽 재정위기가 실물경기 부진과 연계되어 단기간에 해소되기 어려운 상황에서 EU 차원에서 유동성을 계속 지원함으로써 최악의 상황은 모면하나, 채무상환능력 제고를 위한 획기적인 조치가 없어 금융시장은 불안과 안정을 반복하고 실물경제 역시 침체와 약한 회복을 반복

23 II. 유로존 금융위기 ② 충격 시나리오(유로존 붕괴): 그리스가 유로존을 이탈하고 스페인 부동산 가격이 가파르게 추가 하락하는 등 남유럽국가의 경제상황이 급격하게 악화되는 시나리오임. 가능성은 높지 않지만 국가간의 이해관계가 충돌하여 결국 유로존이 붕괴되면서 세계경제가 2008년 미국의 리만사태를 버금가는 충격을 받는 시나리오임. - 강화된 재정규율 준수 및 재원마련이 어려운 상황에서 획기적인 조치는 물론 방화벽도 소진---> 국채가치가 폭락하여 ECB의 장기대출 등을 통해 자국 국채발행 규모를 늘려온 스페인 및 이탈리아계 은행들의 평가손실 규모가 급증하고 추가 부실우려가 커져 이들 국가로 부터의 자본유출이 급격히 증대 - 재정 취약국들의 연쇄적인 재정위기․ 은행위기가 확산되고 글로벌 금융시장이 혼란에 빠지고 유로존은 해체위기에 직면하고 실물경제 역시 전 세계적으로 급격한 추락이 예상됨

24 III. 유로-존 위기가 우리경제에 미치는 영향
(1) 기본 시나리오 하에서 우리경제에 미치는 영향 □ 세계경제 침제의 지속 - 수출과 소비, 투자가 위축되어 국내 경기가 악화 - 주가 및 부동산가격 등 자산가격 하락지속 - 가계 및 금융기관 자산건전성이 악화 및 금융의 자금중개기능이 약화 - 실물경제가 더욱 침체되는 악순환이 발생 [2011년 국내 가계부채 및 자영업자 부채는 GDP의 100%. 이는 2010년말 OECD 평균 수준인 73%인 스페인 가계부채 수준인 85%를 훨씬 상회하는 수준] □ 정부는 2012년 경제성장률 전망을 3.3%로 수정(6월28일)하였으나 3%이하 수준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있음 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총 수출 중 유럽의 비중이 8.9%, 미국의 비 중이 10%, 중국의 비중이 24%이고, 유럽이 미국의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8%, 중국의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9%임

25 III. 유로-존 위기가 우리경제에 미치는 영향
(2) 충격 시나리오 하에서 우리경제에 미치는 영향 □ 유로존이 붕괴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1997년 외환위기 및 2008년 금융위기 때와 마찬가지로 유럽재정위기로 인해 외환의 급격한 유출 및 이에 따른 환율 불안 문제, 그리고 국내 자본시장에서 외국자본의 급격한 이탈이 발생할 가능성이 큼 년 3월 기준 외환보유고는 3,160억불인데 이는 3개월 상품수입액 1,351억불, 단기외채 1,363억불을 감내하기에는 충분한 수준임. 그러나 외국인 국내 증권투자자금 5,368억불 중 30%에 해당하는 유럽계 자금 1,610억불까지 감당하기에는 부족한 규모임.

26 III. 유로-존 위기가 우리경제에 미치는 영향

27 III. 유로-존 위기가 우리경제에 미치는 영향
□ 그러나 리먼사태 당시에 비해서는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 - 외환보유액이 확충되었고 외채구조도 개선 - 리먼사태시와는 달리 비유럽계 자금이 우리나라로 유입됨. ⇒ 유럽재정위기가 확산되더라도 2008년만큼 대외충격이 크지는 않을 전망 ■ 리먼사태 당시와 현재 대외채무 비교 (단위: 억 달러)

28 IV. 정책대응 (1) 현재 경제상황 ☐ 2012년 하반기 이후 경제성장률은 2%대의 침체 수준 지속전망 - 대외불안요인이 금융에서 실물로 전이되어 경제성장의 상저하저 현상 지속 ․ 1천조에 달하는 가계부채 . 주가하락, 부동산시장 장기 침체 . 가계대출 연체율이 급증하고 있는 상황 ․ 심각한 하우스 푸어 전락

29 IV. 정책대응 (2) 기본 정책방향 □ 금리의 점진적 인하를 통한 경기회복에 주안점 □ 금융정책은 ①금융시장·외환시장 안정을 위한 선제적인 금융안정화정책 ②자영업자 및 저소득 서민에 대한 금융지원의 강화 ③부동산시장의 급격한 가격하락은 방지 □ 재정정책은 재정건전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경기부양정책 시행

30 V. 한국경제 전망 □ 그런 국제적 배경에 더하여 국내적으로도 , (1) 지속적으로 국내성장률이 하락하고 있고, (2) 물가불안을 염려하여 금리를 내릴 수 없는 형편에 (3) 수출증가율이 현저히 하락하고 있는 형편임. (4) 이는, 미국의 경기하강과 우리나라 경제성장이 정확하게 궤도를 같이 하고 있음을 보여 주는 증거임. □ 따라서, (1) 미국 경제가 년과 같은 ‘마이너스 성장’까지 가지는 않을 지라도 대단히 저조한 성장률(1-2%대)을 보일 것이며, (2) 이에 따라 수출주도형 국내경제도 성장률이 매우 낮아질 것(2%대) 이 예상되어, (3) 심각한 불경기와 실업과 인플레 문제가 복합적으로 국내에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큼.

31 V. 한국경제 전망 (4) 2013 년도 한국경제 전망

32 VI. 위기경영 대응 방안 : 위기경영의 로드맵 (1) 사회여건의 변화인식 : o 노사관계 변화와 혁신 = 신뢰 및 협력 o 적정 임금인상의 공감대 (2) 정책여건의 변화 : o 정권교체와 경제민주화 열풍 o 규제철폐 o 고환율정책 수정 o 투기자본의 감시통제 o 금리인상 (3) 기업의 변화와 혁신 ① 효율성의 혁신 : 원가절감/공정혁신 :o 도요타 정신 o Fedex 24시간 체제 ② 신시장/신상품 : o 3M사 Post-It o 아스파탐 GDSerle o 마이크로웨이브 ③ 고품질과 고부가가치의 억제

33 VI. 위기경영 대응 방안 : 위기경영의 로드맵 <품질혁신 10계명> o 사소한 문제의 중대함 - 테넌트사, - 위버 팝콘사 o 양적 관심 => 질적 관심 o 전사적 관심(Total Quality Management) - 도요타의 전사적 제안 제도 o 교육+교육+교육 o 추상적 품질관리 => 수치적 품질관리 - 6 시그마 o 시스템의 구축 : 이시가와지마 중공업의 불량위원회 o 성과에 따른 인센티브 => 혁신에 따른 인센티브 o 기업의 존재이유 : 이윤창출 => 최고품질의 제품생산 o 최고경영자의 리더십 o 최종 평가는 고객 => 고객의 중요성 => 고객창조경영

34 VI. 위기경영 대응 방안 : 위기경영의 로드맵 (4) 고객창조경영 ① 고객의 중요성 : o 매출대비 인건비 : 5% => 급여 1만원을 위해 고객은 20만원 지불해야 함. o Spot Sales => Future Streams of Sales - 월 10만원 매출 => 년 120만원 => 총 2400만원 매출 o 필립스 1990년 혁신 - 최고기술 엔지니어 및 특허 실력 강조 =>고객의 부재 - “고객이 좋아하는 제품” o 벤츠 1993년 혁신 - BMW에 뒤짐 => 고객 등한시

35 VI. 위기경영 대응 방안 : 위기경영의 로드맵 ② 고객창조의 사례 - 노스트롬 백화점 - 메리오트 호텔 - 러버메이드 사장 - 레오날드사 사장 - 위버 팝콘 - 테넌트사 경영전략 - 바일즈목사의 목회전략

36 ThankYo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