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I. 한국의 고용관계 한국 고용관계의 발전과정 통계로 본 한국 고용관계의 최근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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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II. 한국의 고용관계 한국 고용관계의 발전과정 통계로 본 한국 고용관계의 최근 동향

2 학습목표 우리나라 고용관계 발전과정에 대하여 설명하고 각 단계별 특징을 설명할 수 있다. 노동운동 태동기의 고용관계
일제하의 고용관계 미군정하의 고용관계 제1공화국의 고용관계 경제개발기의 고용관계 민주화 이행기의 고용관계 노동관련 통계를 보고 우리나라 고용관계의 최근 동향을 설명할 수 있다.

3 Pre-Case 2: 국민노총, 이색적 행사… 제3노총 국민노총이 2011년 10월 29일 서울역에서 출범식을 가짐 조합원 500 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불우이웃돕기 김장나누기와 새터민 및 이주노동자를 위한 의료봉사서비스로 출범식을 가짐 국민노총의 현황 가입 노조 : 전국단위 6개 산별노조(지방공기업연맹, 환경서비스연맹, 운수연맹, 운수산업연맹, 도시철도산업노조, 자유교원조합 등)와 100 여 개 단위노조(서울지하철노조 등) 조합원수 : 3만 여명 cf. 한국노총(2,500여 개 노조, 74만여 명), 민주노총(550여 개 노조, 58만여 명) 주요 활동 노선 : 노동운동이 국민의 아픔과 상처를 함께 보듬을 수 있도록 만들겠다고 다짐 주인정신을 가진 노동운동 도덕성을 높이는 노동운동 사회적 책무를 다하는 노동운동 제3노총 국민노총의 출범이 우리나라 고용관계에 어떤 영향을 줄지 관심이 증대되고 있음

4 1. 한국 고용관계의 발전과정 1.1 노동운동 태동기 주요 사건 연도 고용관계의 주요 사건(1876년(개항) ~ 1919년)
주요 사건 연도 고용관계의 주요 사건(1876년(개항) ~ 1919년) 1876 1888 1898 1910 1919 강화도조약으로 조선 강제 개국 함경도 초산금광에서 최초의 노동쟁의 발생 성진에서 최초의 노동조합(47명의 부두노동조합) 설립 한일합방 3 •1독립운동 특징 및 의미 일본자본주의의 침투에 따른 상품 및 원료시장의 식민지로 전락 임금노동의 형성과정은 각 개항장의 물동량 증대로 부두노동자의 증가로부터 출발 식민지에 필요한 가공업의 점차적 발달로 공장노동자의 형성 경우에 따라서 변두(弁頭)·접장(接長)·십장(什長)등의 통솔 하에 무형의 조직으로 단결

5 1. 한국 고용관계의 발전과정 1.2 일제하의 고용관계 주요 사건 연도 고용관계의 주요 사건(1920년 ~ 1945년)
주요 사건 연도 고용관계의 주요 사건(1920년 ~ 1945년) 1920 1922 1924 1925 1928 1929 1938 최초의 전국 노동단체인 조선노동공제회 결성 사회주의 계열의 조선노동연맹 결성 농민을 포함하는 조선노농총연맹 결성 치안유지법/공산당 검거 영흥 총파업(한국최초의 총파업)/일제 노동운동 사실상 금지 원산 근로자 총파업(일제하의 가장 대규모 파업) 중일전쟁의 발발로 노동조합 활동이 금지됨 특징 및 의미 일제는 1920년을 전후하여 독점자본을 확립하고 조선에서 보다 많은 착취를 하기 위해 조선에서의 회사설립 허가주의를 철폐 적극적인 자본수출정책 추진 당시의 고용관계는 노동자의 투쟁이라는 경제적 목적과 민족독립투쟁의 정치적 목적을 가짐 노동자는 사회적•경제적 이익 수호  노동3권을 중심으로 노동자계급의 민주적 권리 확립 식민지주의에 대항하는 정치적 임무  노동운동의 국제적 연대강화를 통한 세계평화의 옹호 현실비판적•정치지향적•투쟁적 성격, 일제의 탄압으로 지하운동화하여 공산주의와 연계되는 현상

6 1. 한국 고용관계의 발전과정 1.3 미군정하의 고용관계 주요 사건 연도 고용관계의 주요 사건(1945년 ~ 1948년)
1946 1947 8 •15 해방/미군정 개시/미군정 노동쟁의 중재를 포함한 노동보호에 관한 법령 공포 좌익계 조선노동조합전국평의회(전평) 결성 최고 근로시간과 연소노동에 관한 법령 공포(주당 48시간) 대한노총 결성 9월총파업 발생 전평이 미군정에 의해 불법시 됨/보건사회부 산하에 노동국 설립 특징 및 의미 노조의 활동이 자유롭게 활성화 정치적 소용돌이 속에서 노조간•노사간의 대립과 충돌 심화 1945년 급진좌경 색채를 띤 조선노동조합전국평의회(전평)이 결성하여 총파업을 주동 1946년 우익의 상층지도층은 대한노총을 결성하여 이념대결 이 시기 고용관계는 지나치게 정치적이어서 노동자의 실질적인 생활수준과는 거리감 존재 기업가도 노동자에 대한 인식부족과 혈연중심의 전제주의적 관리의식으로 노사간 대립적 의식 심화

7 1. 한국 고용관계의 발전과정 1.4 제1공화국의 고용관계 주요 사건 연도 고용관계의 주요 사건(1948년 ~ 1960년)
1950~1953 1953 1959 1960 제1공화국 탄생/생필품 지원으로부터의 경제적 독립을 성취하기 위해 ‘경제재건 5개년 계획’ 개시 한국전쟁 노동조합법, 노동쟁의조정법, 노동위원회법, 근로기준법 제정 부산 조선섬유의 분규로 대한노총 분열 전국노동조합협회(전노협) 결성 4 •19학생혁명으로 제1공화국 종식/장면 정부 출범 대한노총과 전노협이 전노협으로 결합 특징 및 의미 미국의 신탁통치 영향으로 미국식 단체교섭의 고용관계 방식 채택 노동자의 사회적 지위와 경제적 복지에 기여하지 못함 ∵ 전평을 타도한 대한노총은 친정부적 정치성향과 내부 갈등 ∵ 사회적•경제적•정치적 여건의 미성숙으로 노동운동의 전개 곤란 물가에 상응하는 실질임금 보상, 체불임금 지급 등 임금문제가 주요 노동쟁의의 원인 4•19혁명 이후 정치적•사회적 여건 미성숙으로 고용관계의 획기적 전환 불발

8 1. 한국 고용관계의 발전과정 1.5 경제개발기의 고용관계 주요 사건 연도 고용관계의 주요 사건(1961년 ~ 1987년 초)
1.5 경제개발기의 고용관계 1. 한국 고용관계의 발전과정 주요 사건 연도 고용관계의 주요 사건(1961년 ~ 1987년 초) 1961 1962 1970 1971 1972 1975 1979 1980 1981 1986 5 •16쿠데타로 제2공화국 종식 모든 노동조합 해체 노동조합 구조가 산업별 노조로 전환 제3공화국 출범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설립 외국인소유기업 내의 노조활동과 노동쟁의를 규제하는 임시특례법 제정 국가보위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강제중재가 전산업으로 확대 한국경영자총협회 설립 근로기준법 개정(5인 이상 사업에 적용/일부규정은 15인 이상에만 적용) 박정희 대통령 암살 노동조합법, 노동쟁의조정법, 노동위원회 개정/5 •17로 제4공화국 종식 산업안정보건법 제정/노동청이 노동부로 승격 최저임금법 제정

9 1. 한국 고용관계의 발전과정 1.5 경제개발기의 고용관계 특징 및 의미
1.5 경제개발기의 고용관계 1. 한국 고용관계의 발전과정 특징 및 의미 경제개발과 노동운동(1961~1970) : 5 •16쿠데타 이후 정부의 고도경제성장추진 노동조합의 형태가 기업별 노조에서 산업별 노동조합 형태로 전환 두 차례의 경제개발계획을 추진하고 노동행정의 효율화를 위해 노동청으로 승격 노동정책은 경제정책의 일환으로 인식되었고 노사 모두 정부의 강력한 추진력에 압도 노동기본권 제약하의 노동운동(1971~1979) : 수출 및 중화학공업의 육성, 국가안보 우선시 70년대 초반 비상사태 및 유신헌법 등을 근간으로 노동운동의 엄격한 규제, 정부주도형의 고용관계 구축  결과적으로 노동운동의 제약하는 근시안적 시책 근로조건의 개선 미흡, 산업간•학력간•남녀간의 임금격차 심화 등 근로자의 불만 표면화 신군부정권의 억압과 노동운동(1980~1983) : 국가안정의 명목으로 노동운동을 과거보다 더 제약 기업별 단위노조의 기능 강화  노조 하부조직의 상부조직 비판 잦음 현실주의적 노동운동 경향 대두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첨예화 근로자들의 연대강화, 자연발생적 노동운동의 조직화, 재야노동운동세력 형성 유화국면과 노동운동의 활성화(1984~1987초) : 정치적 유화기를 맞아 노동운동의 활성화 노동운동을 사회변혁의 중심으로 부각 노동운동의 조직과 투쟁노선을 둘러싼 논쟁과 실천활동 전개

10 1. 한국 고용관계의 발전과정 1.6 민주화이행기의 고용관계 주요 사건 연도 고용관계의 주요 사건(1987년 ~ 1996년)
1.6 민주화이행기의 고용관계 1. 한국 고용관계의 발전과정 주요 사건 연도 고용관계의 주요 사건(1987년 ~ 1996년) 1987 1990 1991 1995 1996 6 •29 민주화 선언 전국노동조합협의회 결성 국제노동기구(ILO) 가입 민주노총 결성 대통령 직속 노사관계개혁위원회 출범/노동법개정으로 대규모 시위 발생

11 1. 한국 고용관계의 발전과정 1.6 민주화이행기의 고용관계 특징 및 의미
1.6 민주화이행기의 고용관계 1. 한국 고용관계의 발전과정 특징 및 의미 노조 조직역량의 확대와 민주노조운동 기반구축(1987~1988) : 노동운동발전의 획기적 계기 최대 규모의 파업투쟁, 대중적 항쟁의 성격 전국적•전산업적 범위에서 동시적으로 표출 임금•노동조건 개선을 비롯한 다양한 요구 분출  기본권리 보장 강력 제기 자생적으로 파업투쟁이 발생하고 일부에서는 연대투쟁 시도 중화학공업, 생산직, 남성 노동자층이 주도세력으로 등장 노동자투쟁은 87년 민주화투쟁을 계승한 것이며, 타 민중운동 및 사회운동발전의 기폭제 역할 노동운동의 침체와 새로운 방향의 모색기(1989~1995) 노동운동의 조건과 국가-자본-노동관계의 변화가 급속하게 이루어져 노동운동 방향전환 모색 김영삼정권의 등장으로 노동운동에 대한 강압적 통제 완화 노동운동이 조직개편과 활동강화 등 재정비, 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결성 노동법 개정과 총파업 투쟁 (1996~1997) 1996년 말 노동법 개정에 대해 총파업 투쟁 결행  1997년 3월 노동관계법 개정안 국회 통과 ◈ 제3자개입금지조항 삭제, ◈ 노조 정치활동금지조항 삭제 ◈ 복수노조 단계적 허용 ◈ 노조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 ◈ 무노동•무임금 원칙 명문화 ◈ 정리해고제 법제화 ◈ 변형근로기간제 도입  집단적 노동기본권 강화 및 노동시장 유연화 등 제도적 기반 확보

12 1. 한국 고용관계의 발전과정 1.7 외환위기 이후 시기 주요 사건 연도 고용관계의 주요 사건(1998년 ~ 현재) 1997
1999 2000 2001 2006 2009 2010 대규모 파업으로 노동관계법 재개정/IMF 구제금융 노사정위원회 설치, 노동시장 유연화대책 시행 합의 합법화, 민주노총 공식 인정 노사정위(복수노조 및 노조 전임자 임금지급금지 시행 연기 합의) 노사정위(주 40시간 근로제 원칙적 합의) 공무원노동조합 합법화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민정 합의문』 채택 노동부 명칭을 『고용노동부』로 변경

13 1. 한국 고용관계의 발전과정 1.7 외환위기 이후 시기 특징 및 의미
특징 및 의미 1997년 외환부족사태를 IMF 및 국제자본의 금융지원으로 해결하고 금융기관의 부실화와 실물경제의 위기는 외자유치와 내국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 및 국민의 고통분담 등으로 극복 경제주체의 참여와 협력을 기반으로 하는 사회적 협의기구(노사정위원회) 설치 운영 기업경쟁력 제고를 위해 신자유주의적 개혁을 확대 시행 1998년 2월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정 대타협’을 도출  경제위기 극복에 큰 도움을 줌 2000년 이후 기업의 상시적 구조조정, 비정규직 양산 등으로 빈부격차 악화 비정규직 등의 분규는 증가한 반면 대기업 분규는 줄어들어 노사분규의 양극화 초래 노무현정권은 공무원노조 설립 및 단체교섭권 인정, 비정규직법안 입법 노동계는 공무원의 단체행동권 및 비정규직 법안 철폐 등을 요구  노사정의 갈등 격화 노조조직률은 1989년 이해 지속적으로 감소 ∵ 일부 노조지도부의 부패, 노조의 강성일변도의 극한적 투쟁 등으로 여론 악화

14 2. 통계로 본 한국고용관계의 최근 동향 최근 고용관계 통계 주: 파란 글씨는 최대, 빨간 글씨는 최소를 의미 1980
연도 제조업 근로시간 (시간/주) 조합원수 (천명) 노동조합 조직률 (%) 쟁의행위 발생건수 (건) 참가자수 노동손실 일수 (천일) 제조업  시간당 임금 ($) 1980 1985 1986 1987 1988 1989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53.1 53.8 54.7 54.0 52.6 50.7 49.8 49.3 48.7 48.9 49.2 48.4 47.8 46.1 50.0 48.3 47.7 47.6 47.4 46.9 46.0 42.9 43.7 43.0 948 1,004 1,036 1,267 1,707 1,932 1,887 1,803 1,735 1,667 1,659 1,615 1,599 1,484 1,402 1,481 1,527 1,569 1,538 1,550 1,537 1,506 1,559 1,688 1,666 1,640 - 14.7 12.4 12.3 13.8 17.8 18.6 17.2 15.4 14.6 14.0 13.3 12.5 12.1 11.1 11.4 11.7 11.5 10.8 10.3 9.9 10.0 10.6 206 265 276 3,749 1,873 1,616 322 234 235 144 121 88 85 78 129 198 250 320 462 287 138 115 108 49 29 47 1,262 293 409 134 175 105 109 104 50 79 44 146 92 178 89 94 137 185 118 131 93 114 81 61 64 72 6,947 5,401 6,351 4,487 3,271 1,528 1,308 393 893 445 1,452 1,366 1,894 1,083 1,580 1,299 1,199 848 1,201 536 809 627 1.0 1.2 1.3 1.6 2.2 3.2 3.7 4.6 5.2 5.6 6.4 7.3 8.2 7.9 5.7 7.4 7.7 8.8 9.7 10.5 14.5 16.0 민주화 외환위기 주: 파란 글씨는 최대, 빨간 글씨는 최소를 의미 자료: 한국노동연구원 (2010)

15 2. 통계로 본 한국고용관계의 최근 동향 최근 고용관계 동향 외환위기는 한국 경제전반과 고용관계지표에 큰 영향을 주었음.
제조업 주당 근로시간은 1986년 최고 54.7시간에서 2010년 43.7시간으로 지속적으로 감소 제조업 시간당 임금은 1980년 $1.0에서 1997년 $7.9로 약 8배 증가, 외환위기로 인해 1998년 $5.7로 떨어졌으나 2007년 $16로 증가 조합원수는 1989년 193만 명을 정점으로 1998년 140만 명으로 최저점 기록, 2009년 164만여 명으로 증가 노조조직률도 1989년 18.6%에서 2009년 10.0%로 하락 쟁의발생건수는 1987년 3,700건 이상으로 폭발적 증가, 이후 감소하다가 1997년 78건으로 감소. 외환위기 이후 구조조정 등으로 인한 쟁의건수가 증가(2004년 462건)하였으나 다시 감소세 외환위기는 한국 경제전반과 고용관계지표에 큰 영향을 주었음. 2000년대 들어 한국경제와 고용관계는 외환위기의 영향에서 벗어나고 있는 모습을 보임

16 Key Words ♠ 노동운동의 태동기 ♠ 일제하의 고용관계
♠ 노동운동의 태동기 ♠ 일제하의 고용관계 ♠ 조선노동조합전국평의회(전평) ♠ 대한독립촉성노동총연맹(대한노총) ♠ 강제적 조합주의 ♠ 보건사회부 노동국 ♠ 선 경제성장 후 배분정책 ♠ 노동자대투쟁 ♠ 전국노동조합협의회(전노협)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 노사관계개혁위원회 ♠ 외환위기 ♠ 노사정위원회

17 Post-Case 3: 노사민정, 경제위기… Q1. 지역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목적, 기존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의 성격과 비교?
2010년 11월 10일 인천시 노사민정협의회 개최 주요 의제 : ①근로자종합복지관 건립, ②모범근로자 해외연수, ③근로자임대아파트 리모델링 계획, ④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등을 논의 특히 ‘경제위기대응 Share & Together 결의대회’ 개최하기로 합의 : 결의대회에서 노사민정대표가 공동결의문을 선언함으로써 노사간 고통분담(예: job-share 등)을 통해 해고 없는 인천지역의 경제위기극복 결의의지를 천명하고자 함 울산노사민정협의회의 활성화 방안 모색 지역 내 노사관계뿐만 아니라 고령화 문제 및 관내 네트워크 구축 등을 논의 필요 지역차원의 노사민정협력시스템은 대기업 중심의 노사관계 틀을 벗어날 돌파구 역할 기대 Q1. 지역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목적, 기존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의 성격과 비교? Q2. job-share, work-share의 비교 설명 Q3. 지역노사민정협의회 중 고용안정, 노사안정 등의 성과를 거둔 사례 조사 및 평가 Q4. 위 사례와 유사한 외국의 노사정협의회(노사정위원회), 노사정선언 등 비교 설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