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혈액형과 범죄 (1) 개요 (2) 노미 마사히코의 「혈액형 인간형」에 대한 논의 (3) 혈액형과 성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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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3) 혈액형과 범죄 (1) 개요 (2) 노미 마사히코의 「혈액형 인간형」에 대한 논의 (3) 혈액형과 성격
■ 동양 ■ 노미 마사히코(能見正比古) ■ 노미 도시타가(能見俊賢) ■ 이시바시 부지(石橋無事) (2) 노미 마사히코의 「혈액형 인간형」에 대한 논의 (3) 혈액형과 성격 (4) 이시바시 부지의 「범죄자의 혈액형별 조사 연구」(1929) ■ 연구목적 : 혈액형에 따른 기질이 「범죄의 특성」과 어떤 관계가 있는가? ■ 범죄율 순서 ■ 죄종별 비교 ■ 효율적 범죄예방 및 교정 방안

2 4) 체형과 범죄 ■ 범죄성과 신체를 연결시켜 범죄자는 독특한 체형을 보여주고 특정한 범죄행위에 관련성이 있는지 연구
■ 연구이론 (1) E. Kretschmer의 체격형 이론 : 『신체구조와 성격, 1921』 ▶ 체형을 범죄와 관련시킨 최초의 학자 ▶ 일정한 체격형은 그와 병존하는 성격을 나타내며 또 그에 상응하는 정신병질이 존재한다고 하여 그것과 범죄와의 관련성을 설명 ㆍ세장형(細長型) ㆍ투사형(강건형) ㆍ비만형 (2) W. Sheldon의 체형 이론 ▶ Kretschmer의 이론 + 체형과 비행(非行)을 연계 ㆍ외배엽우월형(세장형)ㆍ중배엽우월형(투사형)ㆍ내배엽우월형(비만형) ▶ 체격형과 기질형이 일치함을 논증 ☞ 생물학(체격형)과 심리학(기질형)의 통합 가능 주장

3 ■ Kretschmer & Sheldon의 체격형 이론
특 징 범죄형태 체형 정신병질 체격형 기질형 (긴장부분) 비만형은 전신부위가 부드럽고 둥근 편이며 살이 찐 편. 횡령과 사기를 많이 범하나 대체로 범죄가 적고 기회적·우발적 범죄가 많음. 내배엽 우월형 내장 긴장형 비만형 조울증 기질적으로는 낙관적이고 부드러우며 온순하나 외향적이며 사교적임. 투사형은 근육골격기관이 우세하고, 동체가 굵고 가슴이 없고 손목과 손이 큼. 범죄가 가장 많으며, 폭력적 재산범, 풍속범, 폭력 등 신체상의 범죄를 행하는 경우가 많음. 투사형 (강건형) 중배엽 우월형 신체 긴장형 간질 기질적으로는 활동적이며 용감, 공격적이며, 모험심이 강함. 또한 권력을 쓰려하고 지배하려는 경향이 있음. 세장형은 여위고, 섬세한 몸짓이며, 골격은 작고 긴 편. 좀도둑이나 횡령 및 누범에 많음. 세장형 (쇠약형) 외배엽 우월형 두뇌 긴장형 정신분열증 기질적으로는 억제적이고 내향적이며, 사교를 피하고 신체의 불편을 호소하는 편임.

4 (3) Glueck 부부의 체형 이론 : 『소년비행의 해명』 (4) J. Cortes의 체형 이론
▶ 비행의 원인을 규명하기 위하여 4가지 요소(문화사회적 요소, 육체적 요소, 지적 요소, 정감적-기질적 요소)를 가지고 어떤 요소가 비행과 관계있는지를 조사 ▶ Sheldon의 체격형 + 균형형 ㆍ범죄성향 ☞ 중배엽 〉 외배엽 〉 균형형 〉 내배엽 (4) J. Cortes의 체형 이론 ▶ Sheldon의 체형과 기질특성 관계를 중점적으로 분석 ☞ 체형과 기질특성은 매우 상관성이 높다는 것을 검증 ▶ 기존이론은 대부분 신체적 특징에 한정하여 연구 ∴ 왜 중배엽의 체형(투사형)이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높은가에 대해서는 충분히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 ▶ 그는 체형에 따른 정신적 성향을 고려하여 체형과 범죄발생과의 인과관계를 보다 정교하게 발전시킴 ∴ 중배엽의 체형은 활동적이고 반항적인 기질이 강하기 때문에 이러한 정신적 기질로 인하여 범죄를 저지르는 성향이 높다고 보았다. [가정] ㆍ유전이나 육체적 요소는 다 같이 환경과 관계가 있다. ㆍ체격(육체)구조는 불변하는 것은 아니고 고정된 것도 아니며, 유전과 환경의 결과로 형성된다. ∴ 초기 체격형 이론자들이 주장한 “비행소년들의 육체적 열등성” 가정을 부인하고 비행소년들은 육체적으로 우월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5 ■ 체형론에 대한 평가 (1) 글룩부부의 연구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연구가 결과를 일반화하기에는 너무 적은 규모의
표본을 사용하고 있다. (2) 비행적 표본을 재소자들 중에서 추출하여 이중적 오류를 범하고 있다. (3) 체격요인이 범죄나 비행을 유발하는 것이 아니고 체격적 특성에 대한 사회적 반응이 범죄를 유발한 가능성은 없는지에 대해서 고려하고 있지 않고 있다. (4) 왜 특별한 육체적 특성을 가진 사람이 모두 범죄자가 안 되는지? 또는 그 반대의 경우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 ☞ 집단적 차원에서는 몰라도 개인적 차원에서는 예측적 가치가 적은 것으로 평가

6 ★ 5) 뇌와 범죄 (1) 인간행동에 관한 관점 ■ 정신주의(mentalism)
○ 정신은 신체와 독립되어 존재한다는 정신-육체 이원론(mind-body dualism)에 근거 ○ 정신은 환경과 행위 사이에서 교량역할 ☞ 환경으로부터 오는 여러 정보들은 정신에 입력이 되고 이번엔 이런 정보를 바탕으로 정신이 어떤 특정한 행동을 유발 ■ 행동주의(behavioralism) ○ 환경적 요인들이 정신이나 뇌 등과 같은 매개체들을 통하지 않고 직접 행위에 영향을 준다. ☞ 정신이나 뇌는 측정할 수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대신에 자극과 반응(stimulus-response)을 연구대상으로 강조 ■ 생환경주의(bioenvironmentalism) ★ ○ 정신은 단지 뇌의 기능에 의해서 발생한다. 화학적·전기적 자극으로 변화 미래 행동의 선택 기준을 제시 오관 뇌 행동 입력 명령 감지기능 (sensory) 선택판단기능 (judgment) 산출기능 (output system)

7 (2) 뇌 cf.두부 ■ Carlson : "우리의 마음은 뇌의 기능 이외에는 아무것도 아니다.”
☞ “뇌는 마음을 불러일으킨다."

8 뇌의 진화 Limbic system 대뇌피질(cortex) 기쁨. 고통. 노여움. 성욕 등 감정 관련 언어. 사고. 학습 등
인간만이 할 수 있는 복잡한 행위 가능

9 ■ 일반적인 뇌기능의 손상과 인간행동 ▶ 분노, 공격적인 태도 그리고 성적 욕망을 통제하기 위해서는 대뇌피질이 limbic system에서 발생하는 충동을 적절히 억제하여야 한다. ☞ 사고로 인해서 대뇌피질에 손상을 입은 환자가 무책임하며 남을 배려할 줄 모르는 사람으로 변화하였고, 이런 종류의 환자가 심지어는 파괴적이고 폭력적인 행위를 보였다.(A. Bechara) ∴ 대뇌피질이 인간의 이성적인 판단을 담당 ▶ 뇌의 전두엽 부분을 손상 당한 사람은 충동을 억제하지 못하고, 예절을 지키지 못하며, 性的으로 문란하고, 거짓말을 잘하며, 또 반사회적인 행동을 보인다. ▶ 대뇌피질의 좌반구는 신체의 오른쪽 부분을 통제하며 언어능력과 관련이 있다. 우반구는 신체의 왼쪽 부분을 통제하며 시각과 공간지각능력에 관여한다. ☞ 여성은 좌반구가 남성에 비해 더 발달되어 있어 언어기능이 남성보다 우수 남성은 우반구가 더 발달되어 과학, 수학과 같이 공간지각능력이 우수 ▶ 뇌기능의 손상과 공격적 행동 사이에는 상당한 관련성이 있다. ☞ 뇌의 손상과 공격적 행동의 관계는 아주 어릴 때 형성되고, 태어나면서 중증의 신경생리적 결함에 의해 고통을 받는 어린이는 나중에 커서 범죄자가 될 가능성이 아주 높다.

10 (3) 뇌와 범죄와의 상관성 연구 ■ 연구의 단초 : 휘트만(Charles Whitman) 살인사건

11 ■ 간질과 범죄 ▶ 간질 : 만성신경질환으로 발작이 되풀이 되어 경련을 일으키고 의식장애를 일으키는 증상이 되풀이되는 뇌질환 ☞ 뇌피질세포의 기능 이상에 의해 발생  뇌의 병리적 변화, 뇌손상, 유전적 요인들이 위험인자로 작용 ∴ 뇌손상을 일으킬 수 있는 대부분의 원인들은 간질의 위험인자로 작용 ▶ Lombroso : 간질이 폭력적이고 통제불능의 상태일 수도 있기 때문에 범죄성과 연결된다. ☞ 범죄의 원인 : 격세유전, 도덕적 정신이상, 간질 ∴ 모든 생래적 범죄인에게는 간질병적인 성격이 있다. ▶ M. Bartol : 간질의 증상으로서 발작과 폭력의 연관성은 정상인 대조군에 비하여 간질환자들이 더 공격적이라는 증거는 확인되지 않는다. ■ 왼손잡이와 범죄 ▶ Lombroso : 범죄자들은 왼손잡이가 두 배나 많다. 왼손잡이가 범죄자의 성격형성에 강한 영향 ☞ 일반인은 좌뇌로 생각하는 반면, 범죄자들은 우뇌로 생각하기 때문 ▶ S. Coren : 왼손잡이는 사회적 동조성이 부족하고 준법의식이 희박 – 범죄자 성격과 공통 ☞ 출산시 조산, 난산의 경우 왼손잡이가 되기 쉽고, 성격형성과 상관관계 有 ▶ W. Kalat : 왼손잡이는 오른손잡이에 비해 더 많은 신체와 정신적 문제를 갖고 있다. ☞ 실증연구 결과, 범죄자 중 왼손잡이가 64% ▶ 현대사회가 모든 면에서 오른손잡이 지향으로 만들어져 있는 점에서 그런 사회에 대한 반발이나 스트레스가 성격형성에 영향을 미쳐 범죄성과 연결된다. ★ 범죄 원인에 좌·우뇌가 관련 있다는 점에 연구의 가치가 있다.

12 ★ 6) 지능과 범죄 (1) 인간행동에 관한 관점 ■ 정신주의(mentalism)
○ 정신은 신체와 독립되어 존재한다는 정신-육체 이원론(mind-body dualism)에 근거 ○ 정신은 환경과 행위 사이에서 교량역할 ☞ 환경으로부터 오는 여러 정보들은 정신에 입력이 되고 이번엔 이런 정보를 바탕으로 정신이 어떤 특정한 행동을 유발 ■ 행동주의(behavioralism) ○ 환경적 요인들이 정신이나 뇌 등과 같은 매개체들을 통하지 않고 직접 행위에 영향을 준다. ☞ 정신이나 뇌는 측정할 수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대신에 자극과 반응(stimulus-response)을 연구대상으로 강조 ■ 생환경주의(bioenvironmentalism) ★ ○ 정신은 단지 뇌의 기능에 의해서 발생한다. 화학적·전기적 자극으로 변화 미래 행동의 선택 기준을 제시 오관 뇌 행동 입력 명령 감지기능 (sensory) 선택판단기능 (judgment) 산출기능 (output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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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 혈액형과 성격 ■ O형 1) 장식∙가식 없이 자연 그대로 살아가기를 좋아한다.
- 생명적이며 생물로서 본성 그대로 뛰려는 경향이 강하다. 2) 목적의식이 뚜렷하고 그것을 향한 직진성이 강하다. - 승부의식이 강하고, 특수분야의 전문가로 발전할 가능성이 크다. 3) 동지의식이 강하여 동지규합에 관심이 많고 적과 동지의 구별의식이 뚜렷하다. - 혼자 있을 때에는 매우 겸손하나 집단을 이루어 활동할 때에는 왕성한 능력을 발휘한다. 4) 개성과 독립성이 아주 강하고 활동적이다. 5) 한 가지 주의∙신념을 지키고 거기에 매달리고 고집하며 그것의 절대성을 구하는 경향이 있다. - 교조주의 경향 6) 감정표현이 강하고 충동적이나 나중까지 남기지는 않는다.

15 ■ A형 1) 완고한 사고방식의 소유자로 조직화∙체계화에 관심을 갖고, 그 조직 체계에서 벗어나길 싫어한다.
- 변화를 싫어하고, 칼로 두부를 자르듯 또렷이 분류하는 기질이다. 2) 고독과 육체적 고통을 견디는 힘이 강하며, 금욕주의적 경향이다 . - 몸을 아끼지 않고 일에 열중하고 노력하는 형이며, 감정표현을 누르는 편이나 그 감정은 나중까지 간다. 3) 주위 사람들에 대한 관심이 깊고 세심한 경향이다. - 모범적으로 행동하는 경향이고 외인접대에 정중한 편(철저한 예의주의)이다. - 매우 자기 희생적이다. 4) 집단에 대한 귀속성이 강하고 습속∙규범을 존중하는 경향이며, 사명감에 사는 것을 그 특징으로 한다.

16 ■ B형 1) 일정한 틀에 매이기를 싫어하고(비구속성), 그때그때의 상황에 맞추어 즉흥적으로 일에 대처하려는 경향이 있다.
- 기분파. 상황에의 대응성은 신속하며 생각과 동시에 행동하므로 ‘부주의의 명수’라 할 정도로 실수를 잘한다. - 발랄한 착상, 아이디어 개발에 능하고(아이디어 맨 기질), 항상 다방면으로 관심을 기울인다. 다소 덜렁덜렁하는 기질이다. ‘복수(複數)의 인생을 산다’고 일컬어지는 형이다. 2) 우쭐대지 않고 상하차별을 하지 않으며, 꾸밈없이 솔직 담백하게 자기의사를 표현한다. 3) 새로운 개발에 흥미가 있고, 일단 흥미를 갖기 시작한 것에는 열중하는 경향이다. - 일하는 보람으로 산다는 경우가 많다. 4) 인정에 약하고 슬픈 일에 먼저 운다. 5) 이야기 할 때에는 결론부터 앞세워서 하고 설명을 뒤에 하는 경향이 있다.

17 ■ AB형 1) 합리주의 기질로 사물에 대한 비판성이 왕성하고 분석적이다.
- 언제나 일의 타당성 여부를 따지고 그에 따라 행동하는 기질이다. 2) 현실을 초월하는 가공의 세계를 그리는 경향이 있다(공상성). - SF소설(공상과학소설) 작가가 많다. 3) 세상에 대한 이화감(異和感)을 늘 느낀다. - 마음에 불신감이 있기 때문에 자기의 본심을 잘 털어 놓지 않는다. 4) 자기 스스로의 목적을 설정하기보다는 다른 사람의 것에 따르는 경향이다 . - 주체적 사상보다 타에 추종하는 경향이다. 5) 끈기가 부족하다. - 특히 경제생활이 불안해지면 심약해진다.

18 ■ 혈액형과 성격 정리 ▶ 혈액형별 기본기질을 살펴보았지만,
각각의 개인차가 있기 때문에 한 마디로 그 경계선을 확정지을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한다. 예컨대, B형 기질의 특징이 뚜렷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렇치않은 사람 등 차이가 있는 것이 그것이다. 혈액형별 4가지 기본기질 중 모든 삶의 기질의 중심부에는 0형 기질이 잠재하고, 그 외곽에 A, B, AB형 등의 기질이 있거나 없는 2중성을 지니고 있다고 한다. 따라서 사람들에게 기본적으로 누구에게나 0형 기질이 다소간 있는 가운데 그 각각의 특성을 나타낸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19 O형 > AB형 > A형 > B형
■ 혈액형별 범죄율 O형 > AB형 > A형 > B형 ★ 일반인구와의 비교에서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내는 것은 O형이고, 그 다음은 AB형, A형은 일반인구보다 크게 낮은 편이고, 그 다음은 B형이다.

20 ■ 혈액형별 범죄 특성 혈액형 범 죄 특 성 O형 A형 B형 AB형 ㆍ폭력죄·도박죄 ▲ - 적극성·공격성, 강한 경쟁의식
범 죄 특 성 O형 A형 B형 AB형 ㆍ폭력죄·도박죄 ▲ - 적극성·공격성, 강한 경쟁의식 ㆍ범죄가담율 ▲ - 충동적, 목적 직진성, 저돌성 ㆍ사기죄·문서위조죄·절도죄 ▲ ㆍ폭력죄·도박죄 ▼ ㆍ범죄가담율 ▼ - 수범적 경향. 부득이 가담하는 경우는 의리성 때문 ㆍ사기죄·횡령죄·문서위조죄 ▲ - 범죄 가담하는 경우는 원한감 때문 ㆍ절도죄 ▲ - 경제생활 불안정시 심약성 ㆍ도박죄 ▼ - 합리성 기질 - 범죄 가담하는 경우는 공포감 때문

21 ■ 효율적 범죄예방 및 교정 방안 혈액형 예방 및 교정 방안 O형
■ 평소 교양을 철저히 하여 그 목적추구와 방향이 악·위법의 방향이 아 니고, 선·준법 방향으로 이끌면 효과적. ∵ O형은 선 아니면 악으로의 경향성이 뚜렷하고, 그 어느 것의 하나를 정하면 직진하는 경향이 있어 범죄적일 때에는 계속 그러한 행위를 반복할 우려가 있기 때문 – 교도소의 교정교화 정책에 주목받는 형 A형 ■ 마음을 터놓고 교제할 수 있는 사람을 갖게 함이 유리하며, 범죄자가 된 경우 너무 엄격한 힐난보다 이해심으로 재출발 할 것을 권하면 효과적. – 과도한 엄격함은 오히려 절망감을 낳게 함 B형 ■ 규범의식을 늘 환기시켜 그 위반이 없도록 하고, 일정한 흥미·관심 사항을 발견토록 하여 그에 열성을 쏟도록 하면 예방과 교정에 효과적 AB형 ■ 범죄가 생각보다 계산상 불리하고 손해 보는 경우가 더 많다는 것을 인식시켜 합리적 판단으로 범죄를 회피하도록 하는 것이 효과적. 특히 곤궁한 생활여건에 특히 약하기 때문에 그 조건을 개선하여 주는 것이 필요

22 ■ 신경계의 구조 전뇌 뇌 중뇌 후뇌 중추신경계 척수 신경계 뇌신경 체신경계 척수신경 말초신경계 교감신경 자율신경계 부교감신경

23 심리학적 범죄이론 지능 - 성격 - 정신병 - 학습 - 정신분석학

24 제1절 지능과 범죄 Ⅰ. IQ(지능지수) Ⅱ. 지능과 범죄성 연구 Ⅲ. 평가 ■ 정신능력 측정
제1절 지능과 범죄 Ⅰ. IQ(지능지수) ■ 정신능력 측정 ■ A. Binet, Binet-Simon, W. Stern Ⅱ. 지능과 범죄성 연구 ■ H. Goddard ■ S. Glueck & E. Glueck ■ T. Hirschi & M. Hindelang Ⅲ. 평가

25 제2절 성격과 범죄 Ⅰ. 성격 Ⅱ. 성격 분류 1. H. Eysenck APA 2. R. Akers
제2절 성격과 범죄 Ⅰ. 성격 Ⅱ. 성격 분류 1. H. Eysenck APA ■ 내성적 성격 ■ 외성적 성격 ① 계속적으로 법을 어기는 경우 ② 개인적 이득이나 만족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남을 속이는 경우 2. R. Akers ③ 충동성이 강해서 미래에 대한 계획을 잘 세우지 못하는 경우 ■ 반사회적(anti-social) 성격 ④ 타인과 싸움을 자주 벌이는 경우 ■ 공격적(aggressive) 성격 ⑤ 꾸준히 일하지 못해서 자신의 경제적인 의무와 책임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 ■ 충동적(impulsive) 성격 ⑥ 자신의 잘못을 잘 뉘우치지 못하는 경우 ■ 반항적(rebellious) 성격 Ⅲ. 성격검사 이론 및 도구 활성화 ■ MMPI ■ CPI Ⅳ. 기타 ■ 분노통제능력 ■ ADD ■ ADHD

26 제3절 정신병과 범죄 Ⅰ. 정신병의 분류 1. 의학적 분류 1) 기관장애 2) 기능장애 (1) 사이코시스(Psychosis)
제3절 정신병과 범죄 Ⅰ. 정신병의 분류 1. 의학적 분류 1) 기관장애 2) 기능장애 (1) 사이코시스(Psychosis) (2) 뉴로시스(Neurosis) ■ 불안장애 ■ 강박장애 ■ 우울장애 (3) 성격장애(Personality disorder) ■ 반사회성격장애 ■ 다중성격장애

27 Ⅱ. 정신병으로 인해 발생한 실제 범죄 사례 2. 법적 분류 - 인식능력의 결여(lack of cognition)
1) 맥노튼 룰 (M'Naghten Rules) 2) 저항할 수 없는 충동 (irresistible impulse) 3) 더럼 룰 (Durham Rules) 4) 트윈키 디펜스 룰 (Twinkie Defense Rules) 5) 유죄지만 정신이상 룰 (Rule of guilty but mentally ill) Ⅱ. 정신병으로 인해 발생한 실제 범죄 사례 1. Ted Bundy 사건 2. Edmund 사건 3. 텍사스大 총기 사건 4. 종교적 신념에 의한 집단자살 사건 ■ Jim Jones 사건 ■ 오대양 사건 ■ 다미선교회 사건( ) , 다윗파 사건( ) , 옴진리교사건( ) , 태양의 사원 사건( )… …

28 제4절 학습과 범죄 Ⅰ. 심리학적 학습이론 Ⅱ. 학습이론의 응용 1. 고전적 조건이론 ■ Pavlov ☞ 개의 실험
제4절 학습과 범죄 Ⅰ. 심리학적 학습이론 1. 고전적 조건이론 ■ Pavlov ☞ 개의 실험 - 연상작용, 무의식적 활동 2. 조작적 조건이론 ■ Skinner ☞ 쥐의 실험 - 『강화와 벌』의 논리에 기초, 칭찬과 꾸중 3. 사회학습이론 ■ 사회학자 ☞ 심리학에서 발전된 학습이론을 인간의 사회행동에 적용 → 사람은 다른 사람의 태도와 행동을 모방 Ⅱ. 학습이론의 응용 1. 범죄예방대책 수립 2. 행동교정치료에 활용

29 제5절 Freud의 정신분석학 Ⅰ. 의식의 수준 Ⅱ. 유아기의 발달단계
1. 원초아(原初我)[id] 전의식 2. 초자아(超自我)[super ego] 3. 자아(自我)[ego] 무의식 Ⅱ. 유아기의 발달단계 ■ 구강기 (oral stage) → 항문기 (anal stage) → 남근기 (phallic stage) → 성기기 (genital stage) Ⅲ. Oedipus complex와 Electra complex

30 Ⅳ. 여성범죄 Ⅴ. 정신분석 및 심리치료 Ⅵ. 평가 1. 여성관 및 범죄연관성 2. 우리나라 여성범죄 현황
1. 정신이상, 일탈행위의 원인과 해결 2. 최면술, 꿈 해석 Ⅵ. 평가 1. 각 분야 영향 지대 2. 이론의 복잡, 지난 3. 원초아∙초자아∙자아 개념의 경험적 측정 곤란 4. 최면술로 잠재의식의 세계를 끄집어 낼 수 있다? 5. 여성 열등관에 대한 비판

31 ■ 마약과 범죄 1. 마약의 정의 1) 세계보건기구(WHO) ▶ 약물사용을 하지 않으면 안될 정도로 욕구가 강해지며,
[의존성] 사용약물의 양이 증가하는 현상이 있고, [내성] 이를 중단할 경우 신체적으로 고통과 부작용이 있으며, [금단현상] 개인에게 한정되지 않고 사회에 해(害)를 끼치는 [사회유해성] 약물 2) 우리나라 ▶ 인체의 중추신경계에 작용하여, 장기간 사용하면 사용자가 의존성, 금단증상을 체험하게 되는 약물 또는 물질로,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상의 마약, 대마, 향정신성의약품을 말한다.

32 사회구조이론 - 사회과정이론 - 비판이론 - 근래에 등장한 이론 - 범죄피해자학의 발달
사회학적 범죄이론 [Emile Durkheim] 사회구조이론 - 사회과정이론 - 비판이론 - 근래에 등장한 이론 - 범죄피해자학의 발달

33 ■ 사회학적 범죄이론 사회구조이론 사회과정이론 사회학적 범죄이론 비판이론 근래 등장 이론 범죄피해자학 아노미이론 긴장이론
사회해체이론 하위문화이론 사회학습이론 사회과정이론 사회통제이론 중화이론 문화갈등이론 사회학적 범죄이론 낙인이론 비판이론 갈등이론 여성해방이론 의료수준이론 비교범죄학 개인주의이론 환경범죄학과 일상활동이론 근래 등장 이론 죄 사실주의 평화만들기 범죄학 성장과정이론 후기현대주의 범죄이론의 통합 범죄피해자학

34 제1절 사회구조이론 1. 아노미이론 [Emile Durkheim] ■ 핵심개념
제1절 사회구조이론 1. 아노미이론 [Emile Durkheim] ■ 핵심개념 : 한 사회에서 산업화와 도시화가 이루어지면 결속력과 통제력이 약화되어 일탈행위가 증가 ▶ 아노미(Anomie)[무규범상태] ☞ 도시화가 이루어진 사회에서는 사회구성원들 사이의 결속력은 상대적으로 약할 수밖에 없는데, 이는 곧 전통적인 사회에서 그 동안 구성원들을 지배해왔던 규범이 약화 내지는 해체된다는 것을 의미 ■ 연구대상 : 자살 ▶ 저서 「자살(Suicide)」 ☞ 아노미적 자살 - 당시 유럽에서 수집한 자살관련 통계자료 분석 ■ 연구결과 ① 자살은 경제적 혹은 가정적 위기상황에서 많이 발생한다. ② 가톨릭신자들보다 개신교인들이 자살을 더 많이 한다. ③ 기혼자보다 독신자가 자살을 많이 한다. ■ 정책제안 : 범죄예방에 관한 직접적 대안 제시는 없다. ↳ 추론 : 범죄예방을 위해서는 가족관계의 회복이나 종교생활을 통해 구성원들 사이의 유대관계를 강화 ■ 업 적 ① 사회과학 전반에 지대한 영향 ② 계량적인 방법에 의한 사회학적 연구가 본격화되는 계기 마련 ③ 사회학이 범죄학의 정면에 나서게 되는 계기 마련 ■ 비 판 ① 자살을 범죄와 동일 현상으로 파악한 점 ② 실제 경험연구 결과와 상이 ☞ 도시화·산업화 → 재산범죄는 증가 but 살인 등 강력범죄는 무관 ③ 법은 사회구성원 다수의 합의를 통해 도출되었다고 가정 ☞ 부·권력 소유한 소수 이익을 대변하는 것에 불과

35 2. 긴장이론 [Robert Merton] ■ 핵심개념 ■ 기본가정 ■ 연구결과 ■ 정책제안 ■ 업 적 ■ 비 판
: 성공에 대한 욕망과 그것을 이루기 위한 합법적인 수단 사이의 괴리는 좌절과 긴장을 발생 ↳ 물질적/사회적 성공(문화목표) ■ 기본가정 ① 성공의 기회는 모든 사람들에게 공평하게 주어져 있지 않다. ② 인간은 가지면 가질수록 더 욕심이 커진다. ③ [긴장상태에 대한 반응] ㆍ순응 : 문화목표와 합법적 수단을 모두 수용 ㆍ혁신 : 문화목표는 수용, 합법적 수단은 거부 → 범죄가능성 가장 높은 부류 ★하류계층 ㆍ의식주의 : 문화목표는 완전포기 or 수준 낮춤, 합법적 수단은 수용 [예] 장관→하위직공무원, 대기업총수→중소기업사장 ㆍ현실도피/은둔 : 문화목표와 합법적 수단을 모두 포기 [예] 노숙자, 알콜중독자, 마약중독자 ㆍ반항 : 문화목표와 합법적 수단을 모두 거부, 새로운 문화목표와 합법적 수단을 설정 ■ 연구결과 ㆍ범죄자는 주로 하류계층에 집중되어 있다. ☞ 문화목표와 합법적 수단 사이의 괴리를 가장 많이 느끼는 계층 ■ 정책제안 : 하류계층의 소년들에게 합법적으로 성공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시켜야 한다. ↳ 쿼터제 : 학교, 공공기관, 민간기업 등 - 일정비율 소수민족, 하류계층에 할당 ☞ 미국 「청소년들을 위한 운동」시행 ■ 업 적 ㆍ현대 자본주의 사회의 특징을 갈파 ☞ 부정적 측면이 범죄 유발 ■ 비 판 ① 하류층의 범죄문제에만 초점 ☞ 중산층 화이트칼라범죄 증가는 간과 ② 경험적 연구에 의하면, 청소년들은 물질적 성공과 같은 장기적 목표보다는 우수한 성적, 운동·특기생활에서 의 두각, 타인에게 칭찬 받는 것 등 단기적 목표에 관심이 더 많다. ↳ 특히 우리나라는 중산층 학생들이 하위계층 학생들보다 비행을 더 많이 저지른다. ☜ 중산층 학생들이 부모의 공부압박을 더 많이 받기 때문 ③ 재산범죄에는 몰라도, 강력범죄에는 설득력이 없다. ④ 범죄예방을 위해, 하류계층의 소년들에게 합법적으로 성공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시켜야 한다고 하나 이상적·근원적 대처방안이 될지는 모르나, 현실적으로는 불가능 ∵ 사회 전체를 변혁하는 일이기 때문 ☞ 미국「청소년들을 위한 운동」도 그 과정이 어렵고 무리하였기 때문에 중단

36 [Clifford Shaw], [Henry McKay]
3. 사회해체이론 [Clifford Shaw], [Henry McKay] ■ 핵심개념 : 사회해체가 범죄의 원인 ↳ 전통적인 사회구조에서 벗어난 것 ☞ 슬럼가 ← 이민, 주거환경 열악, 빈곤자 다수, 유동인구 많음 ↳ ㆍ기존의 사회질서와 규범이 제대로 없음 동질화된 사회통제 → 곤란 ㆍ다양한 규범과 행동기준 존재 ■ 연구방법 ㆍ비행청소년들의 주거지역과 그들의 범죄행위의 관계를 조사 ■ 연구결과 ㆍ슬럼지역의 청소년 범죄율이 가장 높다. ■ 정책제안 ① 슬럼지역과 같이 문제가 되는 지역에 대한 재건운동 필요 ☞ 이를 통해 사회규범과 질서를 회복 ② 여러 민족이 공존하는 지역에서는 그들 사이의 동질성을 찾고자 하는 노력 필요 ③ 특히 지역주민들에 의한 자발적인 시민단체의 구성과 그것을 통한 사회통제능력의 회복을 강조 ■ 업 적 ① 지역특성과 범죄발생률과의 관계를 통계자료를 이용하여 본격적으로 연구한 점에서 큰 의미 ② 범죄학에 본격적으로 경험주의적 연구방법 도입 ③ 주민들에 의한 비공식적 사회통제를 통한 범죄예방 전략을 수립하는데 큰 기여 ■ 비 판 ① 비행이 많이 저질러진다고 하는 슬럼가에도 다수의 청소년들은 범죄를 저지르지 않는다. ② 이후의 경험적 연구에 의하면 사회계층에 관계없이 중류층의 청소년들도 많은 범죄를 저지른다. ③ 사회해체의 개념이 다소 모호하다. ☞ 완전한 사회해체가 존재하는가?

37 4. 하위문화이론 [Walter Miller] ■ 핵심개념 ■ 비 판
: 하위문화 때문에 하류층이 범죄를 많이 저지르게 된다는 이론 ↳ [가치기준 & 관심사] ㆍ문제만들기 : 싸움, 성 일탈행위… ☞ 범죄를 저지르는 것은 수치스러운 일이 아니라 친구들로부터 존경과 동경의 대상 ㆍ강인함 : 남성다움과 육체적인 강함 ☞ 싸움 잘하면 보스 !!! ㆍ교활함 : 남을 속이는 것, 싸움을 통하지 않고 얻을수록 더욱 교활함을 인정 ㆍ흥미추구 : 재밋거리를 찾는 것 → 공부나 건전한 취미생활은 무미건조 ↳ 뭔가 짜릿하고 스릴넘치는 일 추구 ☞ 음주, 마약, 게임, 도박, 섹스… ㆍ운명 : 자신의 인생은 스스로 어떻게 하지 못할 운명에 의해 좌우된다고 믿음 ㆍ방종 : 타인으로부터 간섭받는 것을 싫어함 ← 항상 통제를 받고 있다고 느끼기 때문 ☞ 기성세대에 대한 반항과 도전으로 연결 ■ 비 판 ① 하위문화의 청소년들도 중류계층의 청소년들과 같은 가치관과 성공에 대한 열망을 가지고 있다. ② 하류계층의 청소년들이라고 해서 모두 범죄자가 되지는 않는다. ☞ 오히려 상당수는 선량한 시민으로 살아간다.

38 제2절 사회과정이론 1. 사회학습이론(차별접촉이론) ■ 핵심개념 ■ 등장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 정책제안 ■ 평 가
제2절 사회과정이론 1. 사회학습이론(차별접촉이론) [Edwin Sutherland] ■ 핵심개념 : 범죄행위도 다른 일반행위와 마찬가지로 학습에 의해 습득된다. ■ 등장배경 : ○ Shaw & Mckay ☞ 슬럼지역에 비행이 집중해서 발생한다. ○ Thomas & Mead ☞'상징적 상호작용'(symbolic interactionism) ○ Gabriel Tarde ☞'모방학습이론' ■ 연구방법 ㆍ인생사 연구(life history studies) ▶ 저서 「전문절도범」(The Professional Thief)」 ■ 연구결과 ① 범죄행위는 학습된다. ② 범죄행위는 다른 사람들과의 의사소통 과정에서의 상호접촉을 통해서 학습된다. ③ 범죄행위의 중요한 학습과정은 친한 사람이나 집단과의 접촉을 통해서 발생한다. ④ 범죄행위의 학습은 범행기술, 특정한 범행동기, 범죄행위에 대한 합리화와 인식과 태도를 포함한다. ⑤ 범죄행위의 동기는 법규정에 대한 호의적인 또는 비호의적인 태도를 가지는가에 의하여 영향을 받는다. ⑥ 한 개인이 범죄자가 되는 것은 법을 위반하는 것에 대한 거부반응보다 수용하는 태도가 강하기 때문이다. ⑦ 접촉은 빈도, 기간, 우선순위, 강도(强度) 등에 의하여 차이가 발생한다. ⑧ 범죄행위를 학습하는 과정은 다른 일반 행위와 같다. ⑨ 범죄행위는 일반적인 필요와 가치관의 표현이지만, 범죄행위는 그런 것만으로 설명되어지지 않는다. ■ 정책제안 ① 범죄예방을 위해 범죄자와의 접촉 차단 ② 학습을 통해 준법정신 향상 교육 필요 ■ 평 가 ▶ 범죄원인을 생물학적·심리학적 요인으로부터 사회학적 관점에서 연구 ■ 비 판 ① 학습을 받지 않고도 범행동기를 이미 가진 사람이 있을 가능성 배제 ② 논리적인 측면의 오류  비행선행이론 : Gottfredson, Hirschi, Thornberry

39 2. 통제이론 ■ 핵심개념 ■ 분 류 ■ 정책제안 ■ 평 가 ■ 비 판
: ‘한 개인이 왜 범죄를 저지르는가?’라는 것보다는 ‘한 개인이 왜 범죄를 저지르지 않는가?’  한 개인이 범죄를 저지르지 않는 이유는 개인 안에 내재한 또는 그를 둘러싼 환경에서 오는 ‘억제’ 내지는 ‘통제’하는 요인들 때문이라고 주장 ■ 분 류 ○ 개인 및 사회 통제이론 [Reiss] ▷ 개인적 통제 : 개인이 공동체의 규범과 규칙을 어기려는 충동을 피할 수 있는 개인적 능력으로 통제 ▷ 사회적 통제 : 사회집단이나 기관이 규범과 규칙을 그 구성원에게 적용할 수 있는 능력으로 통제 ○ 차단이론 [Reckless] ▷ 범죄를 유발하는 가난, 열등감, 불량친구집단과의 접촉 차단 ○ 중화이론 [Sykes & Matza] ▷ 범죄인들은 자신의 비행을 합리화시키고 변명하는 과정을 통해서 비행에 빠지게 된다. ○ 사회통제이론 [Nye, Hirschi] ○ 자기통제이론 [Gottfredson, Hirschi] ■ 정책제안 ① 부모·학교 교사들의 자식·청소년에 대한 관심과 애착, 사랑 제고 ☞ 긍정적 자아형성 지원 ② 건전한 여가 활동 등 통해 비행 기회 차단 ■ 평 가 ▶ 상식의 체계화 ■ 비 판 ① 성악설 바탕, 개념 모호 ☞ 관심, 애착, 사랑… ② 성인범죄에 대한 대책 한계 ③ 사회구조문제 간과 ④ 일부 경험적 연구와 상이 ☞ 결손과 비행 무관, 유대관계 약화우려가 비행억제, 지나친 통제 역효과, 중화가 비행의 원인? 결과?

40 제3절 비판이론 1. 문화갈등이론 2. 갈등이론 ■ 핵심개념 ■ 문화갈등 발생요인 ■ 비 판 ■ 핵심개념
제3절 비판이론 1. 문화갈등이론 [Thorsten Sellin] ■ 핵심개념 : 문화충돌(culture conflict) ☞ 여러 문화집단들 간의 규범의 충돌이 범죄행위와 관련이 있다. ■ 문화갈등 발생요인 ① 다른 두 문화가 접촉하는 지역에서 발생 ② 한 문화의 법이 다른 문화지역을 지배하는 상황에서 발생 ■ 비 판 : 일부 경험적 연구와 상이 2. 갈등이론 [George Vold, Richard Quinney, William Chambliss ■ 핵심개념 : 계급투쟁 ☞ 브르죠아지(지배계급)이 프롤레타리아(피지배계급)을 착취하는 과정에서 범죄 발생

41 3. 낙인이론 ■ 등장배경 ■ 핵심개념 ■ 내 용 ■ 정책제안 ■ 평 가 ■ 비 판
[Edwin Lemert, Frank Tannenbaum, Robert Merton, Charles Cooley, Howard Becker, Edwin Schur, Thomas Blomberg] ■ 등장배경 : 흑인인권운동, 여성인권운동, 월남전 반대시위, 히피문화운동…  기존 사회질서에 대한 저항 → 고전주의 범죄학 비판 ☞ 형사사법제도 개선 ■ 핵심개념 : 전과자라는 낙인이 직업범죄자를 양산한다.  사회통제가 비행을 초래(부정적 효과) : Edwin Lemert ㆍ개인적 : 자포자기 ㆍ사회적 : 매장 ■ 내 용 ○ 악의 극화 [Frank Tannenbaum] ○ 일차범죄·이차범죄 [Edwin Lemert] ○ 자기암시 [Robert Merton] ○ 자기 스스로 보는 거울 [Charles Cooley] ■ 정책제안 : 4Ds ① Decriminalization(합법화) ② Diversion(전환) ③ Due Process(적법절차) ④ Deinstitutionalization(시설 밖 조치) ■ 평 가 ▶ 기존 형사적 처벌에 대한 비판 ■ 비 판 ① 일차범죄 발생원인에 대한 간과 ② 경미범죄에 대한 정책에 한정

42 환경범죄이론 ■ 핵심개념 : CP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