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pter 6 국가적 환경에서의 정치적, 법률적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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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Chapter 6 국가적 환경에서의 정치적, 법률적 시스템
International Business Strategy, Management & the New Realities by Cavusgil, Knight and Riesenberger

2 International Business: Strategy, Management, and the New Realities
학습 목표 1. 국가적 위험은 무엇인가? 2. 정치적, 법률적 시스템은 무엇인가? 3. 정치적 시스템 4. 법률적 시스템 5. 정치적, 법률적 시스템에서의 주체 6. 정치적 시스템에서 생기는 국가적 위험의 종류 7. 법률적 위험에서 생기는 국가적 위험의 종류 8. 국가적 위험 관리 International Business: Strategy, Management, and the New Realities 2

3 국가적 (정치적) 위험이란? 한 국가의 정치적 환경과 법적 환경의 변화로 인해 유발되는 기업의 운영 또는 수익성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 또는 잠재적인 손실에 노출되는 것. 모든 국가들은 기업의 전략과 성과에 중대한 어려움을 부여하는 다양한 정치적, 법적 시스템에 따라 구별된다.경영자들은 거래 관련 법률과 규정에 충실해야 한다.

4 국가적 (정치적) 위험이란? 특혜 보조금, 정부 차원의 인센티브 지원, 경쟁으로부터의 보호는 기업 경영의 비용을 감소시키고 전략적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친다. 수많은 정부들은 세금 유예, 현지 근로자 고용에 대해 현금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외국의 다국적기업들의 투자를 유인하고 있다.

5 상업위험 재무위험 교차문화적 위험 국가적 위험 정부개입, 보호주의, 무역투자장벽 관료제, 관료적 형식주의, 행정상 지연, 부패 지적재산권에 대한 법률적 보호의 부족 외국 기업에 대한 비우호적 법률 경제적 실패와 잘못된 경영 사회적 정치적 소요와 불안정

6 국가 위험은 무엇으로 인해 일어나는가? 국가위험의 즉각적인 원인은 정치적 또는 법률적 요소인 데 반하여 이러한 요소의 배경으로 작용하는 것은 경제적, 사회적 또는 기술적인 변화이다.

7 국가 위험은 무엇으로 인해 일어나는가? 의도하지 않은 결과 - 법률은 예상을 뛰어넘어 엄격할 수도 있고, 정치적 또는 법률적인 조치는 그 조치의 원래의 목적과 다르게 기업의 이익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투자대상국가 선호주의 - 기업이 직접적으로 비즈니스를 운영하고 있는 국가의 이해관계를 대변한다.

8 국가 위험은 무엇으로 인해 일어나는가? 예- 중국 정부는 정부에 비판적인 언론을 검열한다. Yahoo는 중국 정부가 자사의 중국 사업을 금지시키는 것을 막기 위해 자사 웹사이트에 등장하는 정보를 모니터링 해야 한다. 법률과 규정의 부적절한 적용은 기업에게 위험을 안겨준다. 지적재산권 보호 규정은 법전에서는 존재하나 규정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

9 국가위험은 얼마나 광범위한가? 위험은 다양한 지표들을 사용하여 측정된다. 예를 들면 정부 부채, 재정, 금융정책 그리고 정치적 안정성 등이 사용된다. 위험도가 높은 국가들 이라크(전쟁) 짐바브웨(지속적인 뇌물, 사기, 부패, 정치적 혼란)

10 국가위험은 얼마나 광범위한가? 인도(1996년부터 정치적 파워를 획득한 힌두교 민족주의자들은 공개적으로 인도 사회에 대한 외국의 영향과 외국인 투자를 반대하였다 년 연속된 경제 개혁, 시장 개방정책의 도입과 함께 나타나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안정된 국가들: 싱가포르, 홍콩 조직적인 국가위험은 국가 내에 있는 모든 산업과 기업에 영향을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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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국가적 위험이 기업과 산업에 주는 영향에 대한 예
조직적 국가위험은 국가 내의 모든 산업과 기업에 영향을 준다. 예- 1990년대에 전 유고슬라비아 및 여러 아프리카 국가들에서 발생하였던 시민전쟁은 모든 기업들에게 영향을 미쳤다.

13 국가적 위험이 기업과 산업에 주는 영향에 대한 예
비조직적 국가 위험 - 기업의 부분에만 영향을 준다. 예- 러시아의 석유 산업에서는 여러 경쟁 기업들 – Conoco-phillips, Exxon Mobil, Royal Dutch Shell – 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러시아 정부는 오로지 Yukos만을 목표로 정치적인 의도를 가지고 박해를 하였다.

14 국가적 위험이 기업과 산업에 주는 영향에 대한 예
무역 파트너 국가들과 경제적 연계가 강화되고, 글로벌 경제와의 통합이 진전되면서 국가들은 시장을 자유화하고 외국 기업들에 대한 제한을 완화시키려는 경향을 가지게 되었다.

15 정치적, 법률적 시스템은 무엇인가? 정치적 시스템 – 정부를 구성하는 공식적인 제도의 집합. 여기에는 사법기관들, 정당들, 로비그룹들, 노조 등이 포함된다. 정치 시스템은 또한 이러한 집단들이 어떻게 서로 상호작용하는지를 규정한다.

16 정치적, 법률적 시스템은 무엇인가? 법적 시스템 – 법률을 해석하고 강제하는 시스템이다. 법률, 규제, 규칙 들은 행위에 관한 규범을 형성한다. 법률 시스템은 질서를 유지하고 상거래 분쟁을 해결하며 지적 재산권을 보호하고 경제적 산출물에 세금을 부과하는 제도들과 절차들을 포함한다.

17 국가위험의 원천 정치적 시스템 정부 정당 사법기관 로비집단 노동조합 기타정치제도 법률적 시스템 규정, 규칙들 상업활동에서 질서유지 분쟁 해결 지적 재산권 보호 과세를 위한 법률

18 정치적, 법률적 시스템은 동적이다. 정치적, 법률적 시스템은 동적이고, 끊임없이 변화하고 상호의존적이다.
예- 새 정부, 정당에서의 가치와 우선순위의 변화, 특정이해관계집단으로부터의 새 방향, 그리고 새로운 법률과 규제

19 정치적, 법률적 시스템은 동적이다. 변화는 점진적이고 갑작스러울 것이다.
국가적 위험은 항상 존재하지만, 그 성격과 강도는 시기에 따라 다르며 국가별로도 차이가 있다. 예 - 중국은 국가의 법률 시스템을 정비하는 과정에서 점차 서구의 법률 시스템과 조화를 이루도록 개정하고 있는 중이다. 새로운 규정은 허술하게 형성되거나, 모호하거나, 모순이 있다.

20 정치적 시스템 정치 시스템의 주요 기능은 법률에 기초한 안정성을 확보하고, 외부의 침입으로부터 보호하고, 사회 구성원 사이에 자원 분배를 통제하는 것이다.

21 정치적 시스템 각 국가의 정치 시스템은 비교적 독특하며 특정의 역사적, 경제적, 문화적 맥락 아래서 등장해왔다. 각 정치 시스템은 유권자의 요구와 국내외 환경 변화의 결과로 진화한다. 정치 시스템은 정부지분과 내부 거래의 통제로부터 기업활동의 사소한 정부 간섭까지 전 범위를 포함한다.

22 정치적 시스템의 세가지 주요 형태 전체주의, 사회주의, 민주주의
이러한 분류는 상호 배타적인 것은 아니라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 예를 들어 대부분의 민주주의는 사회주의적인 요소들 또한 포함하고 있다. 20세기 대부분의 전체주의 체제는 현재 사회주의와 민주주의의 혼합 형태를 포함하고 있다.

23 정치적 시스템의 세가지 주요 형태 과거부터 잘 알려진 전체주의적 국가에는 중국( ), 독일( ), 소련( ) 및 스페인( )이 포함된다. 오늘날 중동 및 아프리카의 몇몇 국가에서는 전체주의의 요소를 지니고 있다.

24 전체주의적 요소를 가진 국가들 쿠바 북한 아프리카 국가 : 에리트레아, 리비아, 수단, 적도 기니, 짐바브웨 사회주의적 요소를 가진 국가들 볼리비아 중국 이집트 인도 루마니아 러시아 베네수엘라 민주주의적 요소를 가진 국가들 호주 캐나다 일본 뉴질랜드 미국 대부분의 유럽국가 대부분의 라틴아메리카 국가

25 전체주의 정부가 모든 경제와 정치적 문제를 통제한다.
전체주의적 정부는 일반적으로 종교에 바탕을 둔 신정주의이거나 종교에 바탕을 두지 않고 세속적일 수도 있다.

26 전체주의 일반적으로 북한의 김정일과 같이 지도자가 이끄는 독재 정당이 있다.
비밀경찰, 정부가 통제하는 매스미디어를 통해 전파되는 광고 선전문구, 자유토론과 비평에 대한 통제, 테러적인 기술의 사용 등에 의해 권력이 유지된다.

27 전체주의 전체주의 국가의 목적을 위해 따르지 않는 개인이나 교회, 노조, 정당에 의한 활동은 용납하지 않는다.
시간이 지나면서 전 세계의 전체주의적 국가들의 대부분은 사라지거나 자유주의와 자본주의로 정치 경제 시스템이 전환되었다. 중국이 1980년대에 주요한 개혁을 시도하였고 소비에트 연방은 1991년에 붕괴하였다.

28 전체주의 구소 연방과 중국은 여전히 신규 기업 설립을 방해하는 각종 규제, 관료주의적 회계 및 세금규제, 기업의 이해를 보호하기에 부적절한 법률 시스템, 운송 커뮤니케이션 정보기술에서의 취약한 인프라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

29 사회주의 사회주의의 근본적인 교리는 자본과 부가 국가에 귀속되어야 하며, 자본과 부가 기본적으로 이윤창출보다는 생산의 수단으로 사용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국민들의 집단적인 복지가 개개인의 복지에 우선한다고 믿어지는 집단주의적 이데올로기에 근거한다.

30 사회주의 사회주의자들은 자본가들이 노동자들에 비해서 사회의 부를 과도하게 가진다고 주장한다. 그들은 근로자들에 대한 보상이 그들의 노동 가치 전체에 못 미치기 때문에 정부가 생산 분배, 영리 활동의 기본적인 수단을 통제해야 한다고 믿는다.

31 사회주의 사회주의는 대부분의 국가들에서 사회민주주의로 표방되었고, 서유럽에서 거의 성공을 거두었다. 사회민주주의는 브라질과 인도와 같은 거대 국가의 정치적 시스템에서 주요한 역할을 담당해왔다. 프랑스와 노르웨이 같은 사회민주주의 체제 아래서 정부는 민간 부문과 기업활동에 개입한다.

32 민주주의의 주요 특징들 사유재산권: 재산과 자산을 소유하고 사적인 부의 축적을 통해 개인의 자산기반을 확대할 수 있는 권리이다. 자산에는 땅, 건물과 같은 유형재와 주식, 계약, 특허권, 지적 재산권과 같은 무형의 자산이 포함된다.

33 민주주의의 주요 특징들 민주적인 정부는 재산권을 보호하는 법률을 고안한다. 사람들과 기업들은 자산을 취득하고, 그것을 사용하고, 그것을 사거나 팔고 자신들이 원하는 누구에게나 그것을 증여할 수 있다. 이러한 권리들은 개인의 독창성, 야심, 동기유발뿐만 아니라 절약과 부를 축적하려는 욕망을 장려하기 때문에 중요하다.

34 민주주의의 주요 특징들 제한된 정부: 정부는 단지 국방, 법과 질서 유지, 외교관계, 도로, 학교, 공공업무와 같은 인프라구조를 건설하고 유지하는 것과 같은 모든 시민들에게 봉사하는 핵심적인 기능만을 수행한다.

35 사회 민주주의 일본, 독일, 스웨덴과 같은 민주주의 국가에서 민주주의와 관련된 권리와 자유는 개인을 위하기보다는 더 큰 사회적 목적에서 해석된다.

36 사회 민주주의 사회 민주주의 - 실질적으로 모든 민주주의는 개인과 기업의 사건에 개입하는 것과 같은 사회주의적인 요소를 포함하고 있다. 순수한 민주 시스템에서 발생 할 수 있는 외부 불경제 또는 오용 등의 이유로 사회주의적인 경향이 등장한다.

37 사회 민주주의 Example - 일본은 민주주의와 사회주의 사이에서 바람직한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년대에 경영 성과 부진과 경제 침체는 수천 개 일본 기업들의 파산을 몰고 왔다. 일자리와 경제적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일본 정부는 순수 민주주의 체제하에서 도산하였을 수많은 대기업과 은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개입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들은 또한 일본 경제의 경직성을 유발하고 필요한 구조적인 개선의 지체를 가져왔다.

38 혼합된 정치 시스템들 호주, 캐나다, 미국, 유럽의 여러 국가를 포함하는 많은 국가들은 강력한 민간 부문과 상당한 정부의 규제와 통제를 가진 강력한 공공 부문의 특징을 가진 혼합 정치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표현하는 것이 적절하다.

39 민주주의와 경제적 자유와의 연관성 전체주의 또는 사회주의와 비교하여 민주주의는 더 큰 경제적 자유, 더 높은 경제적 삶의 질과 연관되어 있다. 경제적 자유는 정부가 자유시장 경제, 법치와 같은 자유에 필요한 제도를 지원할 때 번성하게 된다.

40 민주주의와 경제적 자유와의 연관성 특징들: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 정당 결성의 자유, 공정한 선거법, 의회 또는 다른 사법 기관의 존재, 군부, 외국의 압력, 종교적 계층구조의 지배로부터의 자유, 문화적, 인종적, 종교적 소수자의 자기 결정권이라는 특징을 가진다. 경제적인 자유는 기업활동에서 정부 간섭의 정도, 규제환경의 강도, 시장의 힘에 따라 상업적 활동이 수행되는 용이성과 관련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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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정치 시스템이 어떻게 경제 시스템에 영향을 미치는가?
일반적: 전체주의는 계획경제와 연관 민주주의는 시장경제와 연관 사회주의는 혼합경제와 연관

43 통제 (중앙계획) 경제 국가가 모든 결정을 책임지는 것이다.
어떤 상품과 서비스를 국가가 생산하는가; 생산량, 판매가격, 유통방식 등 국가는 모든 생산적인 부, 토지, 자본을 소유한다. 그리고 정부는 발전시키고자 하는 산업에 자원을 할당한다.

44 통제 (중앙계획) 경제 계획경제는 20세기에 많이 나타났다; 너무 비효율적이어서 대부분 점차 소멸되었다.
중앙집중계획은 시장경제보다 수요와 공급을 조절하는 데 있어 비효율적이다. 오늘날 많은 국가들, 특히 사회주의를 내포하고 있는 국가들은 통제경제의 몇몇 특성을 보이고 있다. 예- China, India, Russia, and certain countries in Central Asia, Eastern Europe, and the Middle East.

45 시장 경제 생산, 소비, 투자, 저축의 수준에 대한 의사결정은 수요와 공급의 상호작용의 결과로 나타난다. (시장의 동력)
경제적 결정들은 개인과 기업에게 맡겨진다. 시장에서 정부의 간섭은 제한적이다.

46 시장 경제 자본주의 (생산품의 사적 소유) 는 시장경제와 밀접하게 관련을 맺고 있다.
국가의 임무는 사적 소유를 보호하고 계약을 보호하기 위한 법률 시스템을 수립하는 것이다. 정부는 시장경제로 인한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 개입하기도 한다.

47 혼합 경제 시장경제와 계획경제의 특징을 모두 보이고, 국가의 개입과 시장의 메커니즘을 모두 가지고 있다.
대부분의 산업들은 사적으로 소유되며 기업가들은 자유로이 기업을 설립하고 소유하며 운영한다. 그러나 정부는 또한 특정 기능을 통제하는데, 예를 들어 연금 프로그램, 노동 법규, 최저 임금 수준, 환경 규제 등이 그것이다.

48 혼합 경제 국가는 일반적으로 공교육, 의료 및 다른 핵심 서비스에 필요한 재원을 제공한다.
예- France, Germany, Japan, Norway, Singapore, 그리고 Sweden, 정부는 종종 기업 및 노조와 함께 산업정책, 임금률 규제, 특정 산업 지원을 위한 보조금 제공을 결정하기 위해 밀접하게 공조한다.

49 법률적 시스템 법률 시스템은 사람과 조직 사이의 특정 관계를 요구하거나, 제한하거나 허락하는 행위의 규칙과 규범의 틀을 제공한다. 법률은 시민들이 계약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계약 위반에 대한 배상을 추구하도록 한다. 법률적 시스템은 동적이다 - 그들은 시간에 따라 각 국가의 변화하는 사회적 가치와 사회적, 정치적, 경제적, 기술적 환경의 진화를 반영하여 진화해 나간다.

50 법률 시스템에서의 법률 규칙의 존재 전체주의 사회주의, 민주주의와 같은 지배적인 정치 시스템은 법률 시스템에도 영향을 미친다.

51 법률 시스템에서의 법률 규칙의 존재 호주, 캐나다, 일본, 미국, 대부분의 유럽 국가에서와 같이 잘 발달된 법률 시스템에서 법률은 널리 알려지고 이해된다. 법률은 모든 시민에게 동등하게 적용되고, 정부 권한에 의해 공식적인 절차를 통해서 공표되고, 경찰력과 공식적으로 조직된 사법기구에 의해 공정하고 시스템적으로 적용되므로 효과적이며 정당성을 가지고 있다.

52 법률 시스템에서의 법률 규칙의 존재 법률규칙 - 법률이 명확하고, 공적으로 발표되며, 공평하게 적용되고, 개인들, 조직들 그리고 정부에 의해 광범위하게 존중되는 법률 시스템이 존재함을 의미한다. 법률 시스템은 법률에 대한 존중이 낮아지거나, 법률 규칙이 부재하면 경제적 활동은 방해를 받으며 기업들은 엄청난 불확실성과 싸워야 한다.

53 법률 시스템의 다섯 가지 유형 다섯 가지 법률 시스템은 법률과 규정의 토대를 이룬다. 관습법 성문법 종교법 사회주의 법
혼합 시스템

54 관습법 성문법 사회주의 법 종교법 혼합 시스템

55 관습법(판례법) 관습법 (판례법) 은 영국에서 시작되어 호주, 캐나다, 미국 그리고 이전의 영연방으로 전파된 법률 시스템이다.
관습법의 기초는 전통과 관습, 국가의 법원에 의해 판결된 전례들이다.

56 관습법(판례법) 관습법은 법원에 의한 해석이 더욱 자유롭고 다른 법률 시스템에 비해 유연성을 가진다.
판사들은 각 사건의 독특한 환경에 기초하여 법률을 해석할 수 있는 상당한 권한을 갖는다.

57 대륙법(성문법) 대륙법은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일본, 터키, 멕시코 그리고 라틴아메리카 국가들에서 시행된다.
대륙법의 기원은 로마법과 나폴레옹 법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명확하게 기술되고 접근이 가능하도록 규정화된 모든 것을 포함하는 법률 시스템에 기반한다. 대륙법은 법률 시스템을 세 개로 분류한다.: 상법, 민법, 형법

58 대륙법(성문법) 규칙과 법칙이 법적 판단과 정의를 규정하는 데 출발점이 된다. 성문화된 규정은 사법기관 또는 다른 고등 권력에 의해 제정된 법률과 규칙으로 나타난다. 관습법과 성문법 시스템은 서유럽에서 태동하였고 두 시스템 모두 서유럽인 들의 보편적인 가치를 대변한다.

59 대륙법(성문법) 두 시스템의 핵심적인 차이점은 관습법은 기본적으로 판결에 근거하며 법원의 결정을 기초로 하는 반면에 성문법은 기본적으로 제정된 법률에 근거하며 국가와 지방의 사법기관에 의해 통과된 법률에 근간을 둔다는 것이다.

60 법적이슈 지적 자산 계약 이행 계약의 명확성 계약 준수 시민법 관습법 법률에 의해 결정됨 판례에 의해서 결정됨
상업적 계약은 적절하게 공증 받거나 등록된 경우에만 유효함 계약 사실을 증명하는 것은 계약 이행에 충분함 계약의 명확성 많은 발생 가능한 문제들이 이미 법률에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계약은 간단함 모든 가능한 우발적 상황들이 명시되며 계약은 매우 상세함. 일반적으로 계약서 작성 비용이 큼 계약 준수 파업이나 폭동과 같은 예측 불가능한 상황은 계약 불이행의 사유가 될 수 있음 신에 의한 행위(홍수, 번개, 허리케인 등)만이 계약 조항에 대한 불이행 사유가 될 수 있음

61 종교법 절대적 존재에 의해 명령된 것으로 간주되는 종교적 신앙, 윤리적 규칙, 도덕적 가치들에 의해 강하게 영향을 받는 시스템이다. 가장 대표적인 종교적 법률 시스템은 힌두법, 유대법 그리고 이슬람법이다. 이슬람법 (샤리아) 는 무슬림들의 성경인 코란과 지도자인 모하메드의 가르침에 대한 해석으로부터 나온다.

62 종교법 비세속적인 법률로 추종자들은 일반적으로 종교적인 생활과 세속적인 삶을 구별하지 않는다. 정치, 경제, 은행, 계약, 결혼 그리고 많은 다른 사회적 이슈들에 관한 행위의 규범을 규정한다. 대부분의 이슬람 국가들은 종교적인 사법기관과 세속적인 사법기관 둘다 유지하고 있다.

63 종교법 인도네시아, 방글라데시, 파키스탄 같은 국가들은 현재 세속적인 헌법과 법률을 가지고 있다.
이슬람법의 엄격한 해석은 대부 행위나 투자에 대해 이자를 주거나 받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64 사회주의 법 구 소련 연방의 독립 국가들, 중국 그리고 아프리카의 몇 개 국가에서 찾아볼 수 있는 법률 시스템이다.
구 소련 연방의 독립 국가들, 중국 그리고 아프리카의 몇 개 국가에서 찾아볼 수 있는 법률 시스템이다. 국가의 권리가 개인의 권리보다 우선적으로 강조되는 사회주의 법률은 사회주의적 원칙의 요소들을 가지고 있는 성문법에 근거를 두고 있다.

65 사회주의 법 사회주의 법을 추구하는 국가들은 자산과 지적 재산권을 성문법이나 관습법에서 적용될 때보다 느슨하게 적용한다.
중국과 러시아의 자본주의로의 체제전환에 따라 사회주의 법은 점차적으로 서구화되고 있다.

66 혼합 시스템 두 개 이상의 법률 시스템이 함께 작동되는 변형된 제도
성문법과 관습법의 대비는 특별히 여러 국가들이 양 시스템을 결합하면서 모호해졌다. 대안적으로 동유럽의 법률 시스템은 둘의 요소들을 혼합한다. 레바논, 모로코, 튀니지의 법률 시스템은 성문법과 이슬람법의 요소들을 공유한다.

67 혼합 시스템 사회주의는 대부분 사회주의 법과 연관되어 있으나 관습법과 성문법의 요소들을 포함하고 있을 수도 있다.
전체주의는 대부분 종교법과 사회주의법과 관련이 있다. 민주주의는 관습법, 성문법, 혼합 시스템 그리고 때때로 사회주의법과 관련되어 있다.

68 정치적, 법률적 시스템의 주체 정치적, 법률적 시스템은 국내적, 국제적 수준에서 다양한 사회적 제도들 사이의 상호작용으로 인해 진화한다. 정부 국제기구 지역 경제 블록 특별 이해집단들 경쟁기업들

69 정부와 국제기구들 정부 또는 공공부문은 가장 중요한 주체로서 국가 수준, 주정부 수준, 지역 수준에서 역할을 담당한다.
정부는 법률을 제정하고 적용시킬 권한을 가지고 있다. 정부는 특히 어떻게 기업이 현지 국가에 진입하고 비즈니스를 수행하는가에 대해 영향력을 행사한다.

70 정부와 국제기구들 정부는 제도들, 기구들, 공공관리들의 복잡한 시스템의 작용을 통하여 국제경영 행태를 규제한다.
World Trade Organization ( United Nations ( and the World Bank ( 같은 국가 초월적 기구들 은 국제 경영 활동에 강한 영향력을 행사한다. 그러한 조직들은 행정적 지침, 통치 프레임, 때때로 재정지원을 제공함으로써 자유롭고 공정한 거래의 촉진을 돕는다.

71 지역무역조직들과 특별이해집단들 the European Union (EU), the North American Free Trade Agreement (NAFTA), and the Association of Southeast Asian Nations (ASEAN) 같은 지역 무역조직회원국들의 경제적, 정치적 이익 증대를 목표로 한다.

72 지역무역조직들과 특별이해집단들 EU는 자신만의 행정적, 사법적, 관료적 조직을 구성하여 많은 발전을 이루었다.
특정 국가들, 산업들 또는 집단들의 이해를 수행하기 위해 조직된다.

73 지역무역조직들과 특별이해집단들 The Organization of Petroleum Exporting Countries (OPEC) 은 전 세계적인 원유 가격을 통제하는 강력한 카르텔이다. (Saudi Arabia, Kuwait, Iran, Venezuela, Nigeria, and Indonesia. ) 다른 집단들도 설탕, 커피, 철강석에 통제를 한다. 특별 이해집단들은 노동자 권익에서 환경보호에 걸치는 특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정치활동에 참여한다.

74 이해관계 조직, 집단 관심 이슈들 종교 관련 조직 외국인 기업에 의한 도덕성의 침범 노동 조직 수입품과 해외 소싱 경쟁 기업
현지 자원 소비 소비자 기업들에 의한 가격 사기 소수자 집단 차별/성적 학대 보수주의자 환경파괴 일반 공중 외국기업의 국가 문화에 대한 영향

75 경쟁 기업들 현지국에서 강한 입지를 보이고 있는 현지 경쟁 기업들은 외국 기업이 진입하는 것에 대해 반대하는 입장을 가지고 있고, 정부에 보호요청을 위해 로비 하기도 한다. 현지국의 경쟁자들은 종종 외국 기업들이 본사 또는 정부로부터 재정적 지원을 받을 때 불만을 토로한다.

76 경쟁 기업들 예: 미국의 디즈니가 디즈니랜드를 설립한다는 것을 프랑스 정부가 지지하였을 때 프랑스의 테마파크인 ASTERIX가 반대한 것. 디트로이트에 있는 미국 자동차 회사들은 BMW가 남 캘리포니아 주에 공장을 건설하기로 한 것을 반대하였다.

77 정치적 시스템에 의한 국가위험의 종류 :정부에 의한 기업재산 몰수
몰수란 외국기업의 자산을 보상 없이 취하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어 베네수엘라의 Hugo Chavez 대통령은 프랑스의 정유회사인 Total사가 소유하고 있는 대형 유전을 몰수하였다. 수용은 기업의 자산을 보상과 함께 취하는 것을 말한다.

78 정치적 시스템에 의한 국가위험의 종류 :정부에 의한 기업재산 몰수
국유화는 정부가 한 산업 전체를 정부 소유화하는 것으로 보상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 년에 볼리비아 정부는 볼리비아 내의 석유와 가스 산업의 상당부분을 국유화하였다. 민영화는 정부 소유의 공기업을 민간 부문에 매각하는 것을 말한다. 특히 중국, 동유럽에서 두드러진다.

79 금수조치와 제재 정부는 외국의 적대적인 행위에 대응하여 금수조치를 취하거나 제재를 할 수 있다.
제재는 국제거래에서 금지의 한 형태로서 일반적으로 한 국가 혹은 여러 국가들에 의해 평화와 안전을 위협한다고 판단되는 다른 국가에 대해 집행된다.

80 금수조치와 제재 금수조치는 특정 국가들과의 특정 제품이나 특정 운송 방식에 대한 공식적인 수출 혹은 수입 금지이다. 예를 들어 미국은 쿠바, 이란, 북한과 같이 테러를 지원하는 국가로 낙인 찍힌 국가들에 대해서 항상 금수조치를 취한다.

81 보이콧과 충돌 보이콧 – 어떤 나라나 기업과의 상업적 거래에 참여하는 것에 대해 자발적으로 거부하는 것.
예- 파리의 디즈니랜드와 맥도날드는 프랑스 농부들이 주도한 보이콧의 표적이 되어왔다. 프랑스 농부들은 이러한 기업들을 미국의 농업정책과 글로벌화에 대한 자신들의 분노를 표출하는 상징물로 간주하였다. 전쟁, 내란, 혁명 직접적이지 않은 영향 – 재앙이 될 수 있다.

82 테 러 테러는 공포, 억압 또는 협박을 통해 정치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폭력이나 무력을 실질적으로 사용하거나 위협하는 것이다. 많은 테러가 국가의 정부에 의해 지원받으며 행해져 왔고, 테러가 국가위험의 특정한 형태가 되어 왔다.

83 테 러 테러는 전 세계의 많은 지역에서 급격히 증가하였고 2001년 9월 11일 미국을 공격한 것이 한 예이다.
테 러 테러는 전 세계의 많은 지역에서 급격히 증가하였고 2001년 9월 11일 미국을 공격한 것이 한 예이다. 수많은 인명의 손실을 야기했을 뿐 아니라 9.11 테러 이후 며칠간 미국의 주식시장이 14% 추락할 정도로 금융계에 심각한 영향을 미쳤다. 서비스업, 항공산업, 오락산업, 소매업이 특히 영향을 많이 받는다.

84 법률 시스템에 의한 국가위험 : 외국인 투자법 외국인 투자법은 기업이 선택할 수 있는 진입전략의 종류뿐만 아니라 기업의 활동과 성과에도 영향을 미친다. 예 일본의 daitenhoo(대형소매업체법)법은 외국 기업이 Wal-Mart 또는 Toys “R” Us와 같은 창고형 매장을 개설하는 것을 금지한다.

85 법률 시스템에 의한 국가위험 : 외국인 투자법 말레이시아에서는 현지 사업에 투자하고자 하는 기업은 말레이시아 산업개발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말레이시아 산업개발청은 국가의 정책 목적에 부합하는지를 투자제안서를 받아 검토한다. 2006년에 미의회는 아랍에미리트에 근거를 둔 Dubai Ports World사에 몇 개의 미국의 항구에서의 운영권을 허가하고 진행 중이던 거래 건을 통렬하게 반대하였고 이 기업은 결국 투자 계획을 철회하였다.

86 운영 형태와 방식에 대한 통제 정부는 기업이 자국 내에서 어떻게 생산, 마케팅, 유통 활동을 수행할 것인가에 대한 규정과 법률을 제정한다. 예- 중국의 거대 통신시장에서 정부는 외국인 투자자로 하여금 현지 기업과 합작투자를 하도록 요구; 외국인은 현지 운영을 완전히 소유할 수 없다. 정부는 중국이 자국의 통신산업에 대한 통제를 유지하고, 기술, 지식, 자산의 이전을 확보하는데 목적을 둔다.

87 마케팅과 유통에 관한 법률 광고, 촉진, 유통에서 어떤 방식이 허용되는지를 규정한다.
핀란드, 프랑스, 노르웨이와 뉴질랜드는 텔레비전에서 담배광고를 금지한다. 독일은 대체로 특정 경쟁제품보다 우수하다고 주장하는 비교광고를 금지한다.

88 마케팅과 유통에 관한 법률 많은 국가들은 식품과 의료와 같은 핵심 제품과 서비스의 가격 상승을 제한한다.
제품안전과 신뢰성에 관한 법률은 생산자와 판매자가 결함제품으로 인한 상해, 상처, 사망에 대해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다.

89 마케팅과 유통에 관한 법률 제조물 책임법은 일반적으로 개발 도상국에서는 취약한데 이것을 활용하여 유럽과 미국에서 소송을 당하고 있는 담배회사들은 담배제품의 마케팅을 개발도상국으로 이전한다.

90 이익송금에 관한 법률과 환경에 관한 법률 이익송금에 관한 법률. 다국적기업들은 여러 나라에서 수익을 창출하고 일반적으로는 이러한 수익을 모국으로 이전하는 방식을 추구한다. 유로나 달러 또는 엔화와 같은 경화를 확보하기 위해 제정되고, 기업이 본사에 송금할 수 있는 순이익과 배당액을 제한한다.

91 이익송금에 관한 법률과 환경에 관한 법률 환경에 관한 법률. 정부는 또한 자연자원을 보존하고, 공기와 토지와 수자원의 남용과 오염을 방지하여 건강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법률을 제정한다. 독일에서는 기업들이 철저한 재활용 규제를 따라야 한다. 멕시코 정부는 외국계 다국적기업들이 투자를 줄일 것을 우려해서 환경기준이 다른 나라들보다 느슨하고 잘 집행되지 않는다..

92 계약법 5가지 종류의 계약: 제품과 서비스의 판매 기업의 제품을 외국의 유통업체를 통해 유통시키는 경우

93 계약법 70개 이상의 국가들이 현재 CISG의 회원이며, 이는 전 세계 무역의 4분의 3을 포함한다. 라이센싱과 프랜차이징
해외직접투자, 특히 해외 자회사를 설립하고 운영하기 위해 외국 기업과 합작하여 투자하는 경우 합작투자 70개 이상의 국가들이 현재 CISG의 회원이며, 이는 전 세계 무역의 4분의 3을 포함한다.

94 모국의 법률적 환경으로부터 발생하는 국가위험
치외법권 – 본국의 법률이 국경선 밖에서 일어난 행동이나 사람에게 적용이 된다는 것. 대부분 경우에 해외에 나가 있는 개인들이나 기업들이 저지는 범법적인 행위를 기소하려고 할 때 적용된다. 프랑스 법원은 프랑스의 YAHOO 웹사이트에서 나치와 관련된 아이템에 접근을 금지하도록 명령하였다.

95 모국의 법률적 환경으로부터 발생하는 국가위험
2001년 미국은 애국법을 발효시켜 미국 정부가 미국 내에 있는 외국은행 소유의 자금을 동결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였다.

96 모국의 법률적 환경으로부터 발생하는 국가위험
유럽의 노조는 microsoft가 운영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 및 판매에서 인식상의 독점적 행위를 했다고 고소하였다. 기업들은 치외법권이 거래 비용, 규정 비용 및 규정준수 비용을 증가시키고 심각한 불확실성을 야기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치외법권을 반대한다.

97 해외 부패 행위법 (1977) FCPA법은 기업들이 사업을 보호하거나 유지할 목적으로 외국의 정부에 뇌물을 제공하는 것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1998년 외국인 기업과 미국에 있는 동안 부패를 촉진시키는 행위를 한 외국인 경영자들에 대한 반뇌물법 조항과 함께 강화되었다.

98 해외 부패 행위법 (1977) 뇌물의 정의는 FCPA법에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다. 뇌물과 업무촉진을 위한 지불을 구별할 수 있는가? 미국의 어떤 경영자들은 외국의 경쟁자들이 종종 FCPA법에 의한 제한을 받지 않기 때문에 많은 국가들간에 국제간 거래에 대한 반뇌물법이 갖추어져 있지 않다. 개인은 10만 달러의 벌금과 징역형에 처할 수 있고 기업들은 최고 200만 달러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99 반 보이콧 규제 모국가의 규제는 기업들이 금지적인 거래 형태에 참여하거나 외국에 의해 다른 국가들에 대해 취해진 보이콧에 참여하는 것을 금지한다.

100 반 보이콧 규제 1997년 미국에 의해 입법된 반 보이콧 규제는 미국 기업들이 아랍 국가에서 사업할 때 이스라엘에 대한 보이콧에 참여하는 것을 금지하는 데 효과가 있었다. 몇몇 아랍 국가들은 거래의 조건으로서 보이콧을 요구한다.

101 회계와 감사법 주식과 다른 유가증권 가격을 산정할 때 대부분의 국가들은 시장 가격의 가장 낮은 가격을 사용한다.
브라질은 유서 깊은 높은 인플레이션 때문에 기업들에게 보유 주식 가치산정을 수정하도록 권고한다. 공장이나 설비와 같은 물적 자산의 가치산정 : 캐나다와 미국은 취득원가 사용, 라틴아메리카의 많은 국가들은 시장 가격을 사용

102 회계와 감사법 미국에서 기업들은 불량채권 계정을 말소할수 있나? – yes; 프랑스, 스페인, 남아프리카 공화국은? – no
연구개발비용은 대부분의 국가에서 지출 형태로 발생된다. 그러나 한국과 스페인에서는 자산에 포함된다. 벨기에와 말레이시아, 이탈리아는 두 관행을 모두 사용한다.

103 재무보고의 투명성 투명성 – 기업들이 정기적으로 기업의 재무 상태와 회계에 관한 상당량의 정보를 공개하는 정도
재무보고의 시기와 투명성은 전 세계적으로 매우 다르다 – 미국은 매 분기마다, 다른 곳들은 일년에 한 번 또는 더 드물게 공개.

104 재무보고의 투명성 2002년 Sarbanes-Oxley법을 통과시켰고 회계관행에 있어 투명성을 더욱 높이고자 했다. 이법은 Enron이나 Worldcom 같은 기업의 회계 부정 스캔들에 대한 경각심으로 등장한 것이다.

105 재무보고의 투명성 이 법은 기업의 CEO나 CFO가 개인적으로 년간 보고서와 다른 재무 데이터의 정확성에 책임을 지게 하는 것이다. 미국 기업의 해외 자회사들과 미국에서 활동 중인 외국 기업들은 SOX조항을 준수해야 한다.

106 재무보고의 투명성 준수의 비용 - 몇몇 유럽 기업들은 미국에 투자를 감축하고 있는 중이고. 몇 개의 기업은 미국의 주식시장 등록을 취소하기도 하였다.

107 윤리적 가치와 관행 윤리란 사람, 기업, 정부의 도덕적 행위를 지칭한다. 윤리적 이슈는 종종 법적 시스템의 결함에서 기인하거나 악화된다.

108 윤리적 가치와 관행 부패는 비윤리적 행위의 극단적인 형태이다. 비즈니스상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특히 뇌물이나 사기와 같이 불법적이거나 비도덕적인 방법을 사용하는 것을 포함한다. 한 연구는 다국적기업의 30%이상이 전 세계 투자 의사결정에서 부패가 주요한 문제 혹은 매우 심각한 고려사항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을 보여 주었다.

109 국제적 부패의 척결 1996- the International Chamber of Commerce 는 “Rules of Conduct to Combat Extortion and Bribery,”를 채택하였고 UN은 “Declaration against Corruption and Bribery in International Commercial Transactions.” 를 발간하였다.

110 국제적 부패의 척결 1998년 OECD는 회원국들만의 반 뇌물 협약을 발표하였다.
UN, World bank, IMF와 같은 국제 기구들은 국제 부패를 척결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발족하였다.

111 국제적 부패인식 지수 Transparency International ( 전 세계적 불법행위를 추적하고 있다. 캐나다, 핀란드, 뉴질랜드, 덴마크 같이 높은 점수를 얻는 국가들은 부패 정도가 낮다.

112 국제적 부패인식 지수 아프리카의 대부분의 국가와 구 소련 연방 국가와 같이 낮은 점수를 받은 국가들은 부패 정도가 심하다.
부패는 경제발달 수준과 상관관계가 높은 경향이 있다. 부패는 국가발전과 내적 안정성에 위협이 되며, 투명성이 결여된 국가에서 성행하고, 부패 정도가 높으면 해외 직접투자 유입이 적다.

113 국가위험 관리 : 사전적인 환경 검토 목표 국가의 정치적, 법률적 환경에 대해 광범위한 이해를 해야 한다.
Scanning - 기업에 대한 잠재적인 위험과 위협을 측정: 현지국의 종업원

114 국가위험 관리 : 사전적인 환경 검토 대사관 및 무역 관련 담당 관리들 PRS그룹 ( 과 Business Entrepreneurial Risk Intelligence ( 컨설팅 기업들 기업은 기업의 성과를 위협하는 국가위험에 대한 노출을 최소화하기 위한 단계적 방법을 실시한다.

115 윤리적 기준에 대한 엄격한 준수 윤리적 행위는 그 자체를 위해서뿐만 아니라 윤리적 행위로 인해 다른 기업이 맞닥뜨렸을 국가위험으로부터 차단될 수 있기 때문에 필수적이다.

116 윤리적 기준에 대한 엄격한 준수 기업의 사회적 책임 (CSR) – 기업운영에 있어서 이해관계자(소비자, 주주, 종업원, 지역사회)에 대한 윤리적, 법적, 상업적, 공적인 기대 수준에 부합하거나 또는 수준을 뛰어넘는 방식으로 기업을 운영하는 것을 말한다.

117 윤리적 기준에 대한 엄격한 준수 추세 - CSR은 기업이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뿐만 아니라 사회를 이롭게 하는 방식으로 행동해야 하는 것을 의미한다.

118 윤리적 기준에 대한 엄격한 준수 예 : 현지법과 국제법을 준수하는 것, 고용과 승진에서 차별하지 않는 것, 공정하고 적절한 임금을 지불하는 것, 작업장에서 건강 및 안전을 보장하는 것, 정규 시간과 잔업시간에 대한 공정한 시스템을 제도화하는 것, 어린이 노동력을 착취하지 않는 것, 적절한 환경 보호 조치를 취하는 것 등이다.

119 자격을 갖춘 현지 파트너와 제휴 국가위험을 감소시키는 실질적인 접근법은 목표 시장에 지식이 있고 믿을 만한 현지 파트너와 합작으로 진입하는 것이다. 예 –중국과 러시아의 여러 가지 문제들 때문에 서구 기업들은 종종 이들 국가에 복잡한 법적, 정치적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현지 기업과 합작하여 진출하고 있다.

120 법적 계약을 통한 보호 법적인 계약은 양쪽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며 특히 관계가 실패할 때 중요하다.
계약 법률은 국가마다 큰 차이가 있고 기업들은 현지의 기준에 부합해야 한다.

121 법적 계약을 통한 보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세가지 접근법
조정이란 가장 비적대적인 방법이다. 우호적인 방식으로 차이를 해소하려는 목적을 가진 협상의 공식적인 과정

122 법적 계약을 통한 보호 중재는 중립적인 제3자가 양측의 주장을 듣고 사실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에 근거하여 판결을 내리는 과정이다. 소송은 가장 비우호적인 접근으로 한쪽이 상대방에 대하여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하여 법적 조치를 취할 때 발생한다.

123 지적 재산권 보호 (IPRs) 지적 재산권은 산업자산, 즉 특허, 발명, 트레이드 마크, 산업디자인 등을 포함한다. 또한 문학, 음악 , 예술뿐만 아니라 도서, 영화필름, TV 상영물 등의 저작권도 포함된다. WTO의 이러한 보호에도 불구하고, 기업과 개인이 보유하고 있는 지적 재산에 대한 법적인 주장은 세계의 많은 지역에서 보장되지 않고 있다.

124 지적 재산권 보호 (IPRs) 한 국가에서 제정된 법률은 그 나라에서만 효력이 있다. 각각의 국가법과 관행은 매우 다르다.

125 저작권 침해로 인한 손실이 상당하다 <니모를 찾아서>, <라이온 킹>과 같은 합법적인 디즈니 영화 DVD의 가격은 불법복제품의 10배에 달해 판매량이 제한적이다. 지적 재산권의 보호는 영구적인 문제이다. 특히 민감한 기업들은 제약, 소프트웨어, 출판, 음반 산업에 속한 기업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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