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의 발전과 과제 [ 2013년 대학과 지성 ] 한성대학교 부동산학과 백 성 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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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국경제의 발전과 과제 [ 2013년 대학과 지성 ] 한성대학교 부동산학과 백 성 준
[ 2013년 대학과 지성 ] 한국경제의 발전과 과제 한성대학교 부동산학과 백 성 준 대학생 오리엔테이션 : 시민사회의 일원으로 성장 / 리더십 양성도 중요하지만, 대학은 건전한 사고를 갖는 시민 양성이 보다 중요

2 목 차 경제란? 경제위기? 극복방법? 민주주의와 경제발전 세계 속의 한국경제 한국경제의 위협요소 한국경제의 과제
목 차 경제란? 경제위기? 극복방법? 민주주의와 경제발전 세계 속의 한국경제 한국경제의 위협요소 한국경제의 과제 아시아 외환위기, 글로벌 금융위기, 유럽국가 재정위기(PIIGS)

3 경제란? 어원 : 경세제민 (經世濟民) 경제학의 출발 및 문제의식 : 희소성 국가경제의 상황 판단
동양에서는 경제가 '경세제민(經世濟民)'의 약자 즉, 세상을 다스리고 국민을 편안하게 만든다는 의미 반면, 영어로 '이코노미(Economy)'는 '집안 살림하는 사람'이라는 의미의 'oiko nomos'라는 그리스어에서 유래 (출처: 위키백과사전) 경제학의 출발 및 문제의식 : 희소성 국가경제의 상황 판단 실업률과 물가 : 한 국가의 경제상황을 대표하는 두 지표 인플레이션 디플레이션 스태그플레이션 애그플레이션 Agriculture + Inflation

4 필립스 곡선 물가안정과 완전고용이라는 두 목표는 동시에 달성될 수 없다!
자료 : 고통지수 : 국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경제적 삶의 질을 수치화 Misery Index = 소비자 물가상승률 + 실업률

5 경제위기/대공황을 벗어나는 방법 1930년대 세계 대공황 시기의 각국의 대처 방법 -> 2013년 위기는? 미국
독일, 이탈리아, 일본 스웨덴 체제 민주주의 군국주의 경제민주주의 시기 1930년대 년대 위기극복 처방 1920년대 시장만능주의를 반성하고 루즈벨트의 뉴딜이라는 정책조합을 시도 통제경제를 강화하고 군비증강을 통해 문제 해결 도로건설 등 케인즈주의적 공공사업과 더불어 노사대화를 통한 문제해결 핵심 케인즈주의, 노동권익신장, 사회보장의 확충 군국주의 강화 경제민주주의 시도 결과 뉴딜적 노사관계 확립 수십년간 미국 노사관계의 근간이 됨 2차 대전 발발 안정적인 노사관계 New Deal 양적완화(오바마노믹스 2.0 – 고소득층 증세/재정절벽/신자유주의 정책 탈피, 아베노믹스-제로금리/디플레이션과 엔고 탈출, 유럽-안개 속)

6 경제/정치 체제 및 운용 자본주의 vs 공산주의(사회주의) 정치 : 민주주의 vs 독재주의(권위주의, 전제주의)
민주주의 기본원칙(출처 : 두산 대백과사전) 첫째, 국민은 1인 1표의 보통선거권 보유, 절대권한 행사 둘째, 적어도 2개 이상의 정당, 선거에서 정치강령과 후보 대결 셋째, 국가는 모든 구성원의 민권(民權)을 보장 출판 ·결사 ·언론의 자유, 적법절차 없이 체포 ·구금할 수 없음. 넷째, 정부의 시책은 국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것 다섯째, 국가는 효율적인 지도력과 책임 있는 비판을 보장 정부 관리들은 계속적으로 의회와 언론에서 반대의견을 들을 수 있어야 하고, 모든 시민은 독립된 사법제도의 보호 여섯째, 정권교체는 평화적인 방법 공산주의(사회주의) 독재주의(권위주의, 전제주의) 현존 공산주의 진영의 국가 : 라오스, 북한, 쿠바, 중국, 베트남 중국, 베트남 공산당 1당 체제, 독재국가로 보지 않는 이유? 정권교체 방법

7 경제발전 도우미? 민주주의 or 권위주의 경제발전에 민주주의와 권위주의 어느 쪽이 유리한가?
실증분석 : 21개 국가 비교(정치학자 쉐보르스키) ‘권위주의 지지’ 8개 , ‘민주주의 지지’ 8개, ‘차이 없다’ 5개 1988년 이전의 분석결과들은 대부분 독재를 지지하는 데 반해 그 이후에는 거의 만장일치로 민주주의를 지지한다. “몇 마리의 호랑이가 독재인 것은 맞지만, 독재가 호랑이를 낳는 것은 아니다” 경제성장을 실패한 대표적인 나라를 뽑아보면 독재국가임 민주주의와 경제발전 사이에 양자택일(trade off)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 141개국 1950~90년에 걸친 방대한 자료 분석을 통해 내린 결론 독재를 지지하거나 묵과하게 만들 정도로 민주주의가 경제성장을 낳는 데 열등함을 보여주는 증거는 전혀 없다. 관찰된 성장률에서 독재를 두둔할 만한 차이는 전혀 없다.

8 민주주의와 경제발전의 관계 시 장 유 무 민주주의 서구 경제성장 ○ 사회지표 ○ 인도 경제성장 × 사회지표 × 동아시아
인도출신의 경제학자 바그와티 분류(1960년대) 1960년대 민주주의는 경제발전을 희생시킨다며 상극이라고 생각 1997년 민주주의와 경제발전은 양립 가능하다고 생각을 바꿈 민주주의와 시장은 번영을 떠받치는 두 기둥이라고 결론지음 시 장 유 무 민주주의 서구 경제성장 ○ 사회지표 ○ 인도 경제성장 × 사회지표 × 동아시아 사회지표 △ 구, 사회주의

9 동아시아의 경제발전 모델 동아시아의 경제성장 모델 싱가폴, 일본, 한국, 대만, 홍콩 등 아시아의 국가들
일본 : 1970~80년대 세계 2위 경제 대국으로 성장 동아시아 4룡 : 1980~90년대 세계 경제성장 주도 Crony Capitalism / Developmental Capitalism 권위주의 체제와 자본주의 시장경제가 결합된 형태 관치경제, 재벌체제 양산 -> 문어발식 기업확장 불균형 성장이론에 근거 그러나 고성장으로 빈곤극복, 사회지표도 나쁘지 않음 올슨 : 제2차 대전 이후 독일, 일본, 한국, 대만 등이 고성장한 비결은 패전 혹은 식민지라는 독특한 경험으로 인해 기존 이익 집단이 대거 파괴된 때문이라고 해석

10 급변하는 동북아 정세 중국의 급부상과 한.중.일 관계 년 vs 년 청일전쟁 vs 센카쿠분쟁

11 세계 속의 한국경제 한 국가의 국력은 무엇으로 판단하나? 국력(國力) : GNP(또는 GDP) = 인구수 X 1인당 국민소득
G7 // G8 // G20 G8 : 미국 일본 독일 프랑스 영국 이탈리아 캐나다 + 러시아 G20 : G8 + 아르헨티나 호주 브라질 중국 인도 인도네시아 멕시코 한국 사우디아라비아 남아프리카공화국 터키 EU G2 : 미국 일본 -> 미국 중국 지난 50년간의 한국경제 성장 수출액 : 1,800만 달러(’55년) -> 5,565억 달러(’11년, 세계 7위) 제조업체 수 : 8,600개(’55년) -> 320,000개(’08년) 자동차 생산대수 : 1,800대(’62년) -> 3,820,000대(’08년, 세계 5위) 선박 건조량 : 세계 1위 조강 생산량 : 세계 6위 포츈 500대 기업수 : 0개(’55년) -> 14개(’08년)

12 한국 무역의 발자취 *무역규모= 수출액 + 수입액

13 한국경제의 성장 궤적 국민소득의 변화 1960년 국민소득 76달러 1964년 국민소득 100달러 (1965년 수출 1억 달러)
1960년 국민소득 달러 1964년 국민소득 달러 (1965년 수출 억 달러) 1979년 국민소득 1,500달러 (1977년 수출 억 달러) 2012년 국민소득 23,000달러 (2011년 수출 5,565억 달러) 경제발전의 중심 변화 1950~60년대 – 식(食)의 문제 : 식량증산, 삼백(三白)산업 1960~70년대 – 의(衣)의 문제 : 섬유, 방직, 의류산업 등 경공업 육성 1970~80년대 – 중화학공업 육성 : 수출주도형 경제발전 1980~90년대 – 주(住)의 문제 : 대규모 아파트 건설, 1기 신도시건설 2000년대 이후 – 휴(休, 快, 樂)의 문제 : 여가의 활용, 주5일제, 레저 관광 디자인, 패션 중시 : Design or Resign!! -> Design or Die!! 고부가가치 서비스 산업 : 금융보험부동산(FIRE산업) 데카르트 마케팅 TV- 워크맨-핸드폰-스마트폰-로봇

14 2차 세계대전 이후 신생국가 또는 식민지에서 독립한 85개 국가 중에서 산업화와 민주화에 모두 성공한 유일한 나라
건국 60주년 홍보 동영상(2008년) 2차 세계대전 이후 신생국가 또는 식민지에서 독립한 85개 국가 중에서 산업화와 민주화에 모두 성공한 유일한 나라

15 대한민국 최근 국제순위(위키피디아) 평가기관 항목 순위 조사 시기 프리덤하우스(세계인권단체) 정치인권 및 시민자유
부분적 자유(Partly Free)[137] 2012년 국경 없는 기자회 인터넷 통제 인터넷 감시 대상국[138]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IMD) 국가 경쟁력 59개국 중 22위[92] Clarkson PLC 사 조선산업 경쟁력 15개국 중 1위[139] 세계은행 관세행정 61개국 중 1위[140] 옥스퍼드대학교, 오비에도 대학교 초고속 인터넷 품질 66개국 중 1위[141] 경제 협력 개발 기구(OECD) 교통사고 사망률 38개국 중 1위[142] 결핵사망률 30개국 중 1위[143] 2013년 제왕절개분만률 1위[144] 2005년 통계청(OECD국가들 중) 10만 명당 자살률 30개국 중 1위[145] 2011년 선박 건조량 30개국 중 2위[145] 아카마이 인터넷 평균 속도 226개국 중 1위[146] 세계 경제 포럼(WEF) 정보통신 활용도 138개국 중 1위[147] OECD 브로드밴드 포털 무선 초고속 인터넷 보급률 OECD 회원국 중 1위 유선 초고속 인터넷 보급률 OECD 회원국 중 4위

16 대한민국 심각한 사회지표 삶의 질 행복 지수 이혼율 자살률 그 외 복지 및 청렴도 지표
삶의 질은 2011년 8월 21일 기획재정부가 한국개발연구원(KDI)에 의뢰해 순위를 매긴 결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주요 20개국(G20) 회원국 39개국 가운데 27위 대한민국의 삶의 질은 지난 2000년과 2008년 모두 27위로 하위권 행복 지수 행복지수는 OECD 평가 국민 행복도에서는 34개 나라 중 26위, 영국 NEF재단의 행복도 조사 결과에서는 68위, 미국 포브스의 행복순위 조사 결과에서는 56위, MBN과 매일경제신문의 국민 행복지수 조사에서는 5점 만점에, 3.4점으로 해외 평가선 낙제점을 겨우 면한 수준 어린이·청소년 행복지수는 한국방정환재단과 연세대 사회발전연구소가 2011년 3월 ~ 4월 간 조사한 결과 OECD 23개 회원국 중 23위로 최하위 이혼율 이혼율은 OECD 국가 중 2000년 8위, 2001년 4위로 계속 증가해 2010년 1위 자살률 대한민국의 자살률은 OECD 국가 중 가장 높음. 전 세계적으로 리투아니아만이 대한민국의 자살률을 앞지르며, 차이는 거의 나지 않음. 그 외 복지 및 청렴도 지표 사회복지 지출은 34개국 중 33위이나 사회복지 지출 증가율은 34개국 중 4위 부패지수는 30개국 중 22위, 공동체 구성원 간 신뢰도는 19개국 중 13위, 법치에 대한 인식은 34개국 중 25위 이혼율 1위, 자살률 OECD 1위, 행복지수 낙제수준, 삶의 질 최하위권

17 한국경제의 위협요소(1) 뉴노멀(New Normal) 시대의 도래 장기적 저성장, 저소비(절제된 소비와 저축), 고실업 시대
Para Normal 시대 : 어떤 이론이나 가설로도 설명 안 되는 무기력한 상황에 빠진 경제 고령사회의 급속한 도래 세계에서 가장 빠른 고령화 속도 : 저출산과 고령인구 증가가 중첩 2000년 고령화사회 진입 : 65세이상 노인인구가 7% 2018년 고령사회 진입 : 14% 2026년 초고령사회 진입 : 20% 시 기 잠재성장률 1986~1990 10.1 1991~1995 7.5 1996~2000 5.4 2001~2005 5.1 2006~2009 3.0

18 참고자료 – 저출산과 고령화

19 한국경제의 위협요소(2) 과다한 가계 부채와 높은 주택가격
2000년 이후 저금리와 주택담보대출(모기지)의 등장으로 가계부채 급증 주택가격은 외환위기 이후 급등하여 소득대비 주택가격(PIR)이 높아짐 서울이 세계 주요도시 중 가장 높은 PIR 기록(2009년 9.4) 청년 일자리 부족과 88만원 세대의 양산 일본도 버블붕괴로 잃어버린 15년 동안 가장 뼈아프게 느끼는 부분이 청년층에 좋은 일자리를 제공하지 못했다는 점(NEET족, 캥거루족) 베이비 붐 세대의 은퇴 시작 1차 베이비 붐 세대(55~63년 생)의 은퇴가 2010년부터 시작됨 은퇴시점이 55세로 빨라 남은 노후생활 준비 부족, 세수감소, 소비감소 통일에 대한 준비와 합의 독일의 통일 연구를 통해 통일비용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 필요 세상에 불가능한 일 중의 하나? 은퇴한 남편 존경하기(다산칼럼, 함인희 교수) 가족 안에선 현금인출기였고 자녀들로부터는 왕따 당하고 있음에 솔직히 자괴감이 밀려온다고 속내를 털어 놓는 한 대기업 임원

20 참고자료–주택가격지수와 PIR

21 참고자료–인구구조의 변화 베이비 붐 세대 여성들은 3-4세 연상의 남자를 배우자로 찾기 어려움
베이비 붐 세대 여성들은 3-4세 연상의 남자를 배우자로 찾기 어려움 저출산기 여성들은 3-4세 연상의 남성을 찾기 쉬워짐

22 한국경제의 과제(1) 지속가능한 성장 전략 수립 : 저탄소 녹색성장
미래 신성장동력을 발굴하여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할뿐만 아니라 저탄소 녹색성장 시대의 리더로 역할 GCF(Green Climate Fund) 사무국 유치 제5의 에너지원(Times 誌) : 불, 석유, 원자력, 신재생에너지, ( ) 녹색성장 (Green Growth) 경제성장 / 환경개선 / 일자리창출 녹색건설산업 환경복원 시설 효율개선 대체에너지 에너지 및 가스저감 청정에너지 재생에너지 친환경기술 녹색기술 온실가스저감 에너지효율 환경오염저감 녹색(Green)효과 제5의 에너지? 에너지절약

23 한국경제의 과제(2) 경쟁력 강화와 잠재성장률 회복 대한상공회의소의 7대 과제 설비투자 확대
경제활동인구 증대 : 보육지원인프라 구축, 출산 및 육아휴직제도 정착 R&D투자 내실화 지식서비스산업 육성 노사관계 선진화 전략적 산업구조조정 대외개방 및 수출시장 다변화 리차드 플로리다 교수의 기조연설(글로벌 대도시 서울의 미래) 창조적 계급집단이 밀집된 도시가 미래 국가 성장의 원동력 과학, 예술, 학문, 기술 등 전 산업에서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콘텐츠 를 창출해서 경제기능을 담당하는 사람 매력적인 도시, 경쟁력 있는 도시의 조건(3 T) T (기술) T (인재) T (관용) 보헤미안지수 : 작가, 음악가, 화가, 무용가, 배우 등 예술인 비중 지표 chore

24 한국경제의 과제(3) 국가 경제 이념과 철학의 정립 강대국이 되는 조건은 영토, 자원의 풍부함에 있지 않다.
우수한 정치집단이 있어야 한다. 저능한 정치집단이 경제발전의 장애물 아울러 시민의식의 성숙, 규제의 합리화가 뒤따라야 한다. 한국의 선진국 진입을 위한 제도개선 사항(외국학자의 지적) 법 집행의 공정성 법치주의 국가의 핵심 인프라 : 불합리한 규제 철폐,규제의 합리화 정치인의 부패 방지 기업의 국가개입을 통한 독점자본화 방지 선거제도 개선 입시제도 개혁 세제개편 균형발전을 위한 정치적 배려 기부 문화 정착 꿀벌 : 기부하는 사람 개미 : 자기 몫을 다하는 사람 거미 : 약탈자, 규제의 거미줄 시민정신 : 청교도 정신, 기사도 정신, 노블리스 오블리제

25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 한성대학교는 이런 인재를 길러내는 학교가 되길 축원합니다! 복있는 사람 2010년 3월 5일 DLC
설립자 고(故) 우촌 김의형 박사 추도예배 중에서 (라준석 목사님 예배 인도) 복있는 사람 악인의 꾀를 좇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시편 1:1-3) 복있는 사람

26 대학생활에 대한 조언 ( ) is the greatest enemy of the Best. 수고하셨습니다.
즐겁고 복된 대학생활을 향유하시기 바랍니다

27 인생에 대한 권고 죽을 때 후회하는 스물 다섯가지 (저자 : 오츠 휴이치(大津秀一))
1. 사랑하는 사람에게 고맙다는 말을 많이 했더라면 2. 진짜 하고 싶은 일을 했더라면 3. 조금만 더 겸손했더라면 4. 친절을 베풀었더라면 5. 나쁜 짓을 하지 않았더라면 6. 꿈을 꾸고 그 꿈을 이루려고 노력했더라면 7. 감정에 휘둘리지 않았더라면 8. 만나고 싶은 사람을 만났더라면 9. 기억에 남는 연애를 했더라면 10. 죽도록 일만 하지 않았더라면 11. 가고 싶은 곳으로 여행을 떠났더라면 12. 고향을 찾아가보았더라면 13. 맛있는 음식을 많이 맛보았더라면 14. 결혼을 했더라면 15. 자식이 있었더라면 16. 자식을 혼인시켰더라면 17. 유산을 미리 염두에 두었더라면 18. 내 장례식을 생각했더라면 19. 내가 살아온 증거를 남겨두었더라면 20. 삶과 죽음의 의미를 진지하게 생각했더라면 21. 건강을 소중히 여겼더라면 22. 좀 더 일찍 담배를 끊었더라면 23. 건강할 때 마지막 의사를 밝혔더라면 24. 치료의 의미를 진지하게 생각했더라면 25. 신의 가르침을 알았더라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