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정부총괄) 15 (2015) 19 (20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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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한민국 (정부총괄) 15 (2015) 19 (2014) 

2 대한민국 (정부총괄) 정부총괄 (2015) 1) 강세 지표 (0.7점 이상) - 비즈니스 친화적 환경
스웨덴 0.843 0.835 덴마크 0.836 0.816 노르웨이 0.827 0.814 뉴질랜드 0.806 0.809 핀란드 0.787 0.779 호주 0.707 0.740 아이슬란드 0.706 0.737 캐나다 0.699 0.733 네덜란드 0.698 0.722 스위스 0.685 0.710 독일 0.670 0.672 아일랜드 0.666 0.669 영국 0.662 0.667 룩셈부르크 0.658 0.653 대한민국 0.634 0.648 에스토니아 0.631 0.597 오스트리아 0.624 0.586 미국 0.609 0.554 일본 0.590 0.552 벨기에 0.564 0.545 프랑스 0.531 0.544 칠레 0.526 0.537 포르투갈 0.525 0.497 이스라엘 0.455 0.474 스페인 0.441 0.470 폴란드 0.461 체코 0.414 0.443 슬로베니아 0.396 0.425 슬로바키아 0.379 0.400 이탈리아 0.371 0.395 헝가리 0.357 0.377 그리스 0.314 0.335 멕시코 0.296 0.294 터키 0.232 0.291 대한민국 (정부총괄) 1) 강세 지표 (0.7점 이상) - 비즈니스 친화적 환경 (창업, 건설허가, 전기공급, 세금 등등) - 시민자유 - 낮은 반사회적 행동 2) 취약 지표 (0.3점 이하) - 정부 및 국가제도에 대한 신뢰 - 투표율 - GDP 대비 일반정부지출 3) 작년 대비 순위상승 요인 - 비즈니스 친화적 환경 점수 상승 (관료제, 법 및 규제 시스템 개선) - 조세 시스템, 무역 절차의 개선

3 인사혁신?

4 모든 공직자는 외롭다 모든 사람이 무임승차자 - 무응답 - 무책임 - 공짜 Governance 적용한계

5 대한민국 (경제) 4 (2015) 7 (2014) 

6 대한민국 (경제) 2015 강세 요인 - 경제 분야에 정부 지출 비중 (GDP대비) - 상위 30% 이내인
경제 분야 (2015) 1 노르웨이 0.628 2 미국 0.611 3 스위스 0.593 4 대한민국 0.579 5 독일 0.542 6 호주 0.533 7 스웨덴 0.518 8 캐나다 0.511 9 룩셈부르크 0.55 10 네덜란드 0.491 11 덴마크 0.478 12 일본 0.465 13 오스트리아 0.460 14 아이슬란드 0.455 15 프랑스 0.448 16 폴란드 0.446 17 벨기에 18 이스라엘 0.432 19 뉴질랜드 20 영국 0.425 21 체코 0.420 22 핀란드 0.417 23 멕시코 0.407 24 슬로바키아 0.390 25 칠레 0.381 26 아일랜드 0.380 27 에스토니아 0.379 28 헝가리 29 이탈리아 30 슬로베니아 0.377 31 스페인 0.370 32 터키 0.329 33 포르투갈 0.291 34 그리스 0.280 2015 강세 요인 - 경제 분야에 정부 지출 비중 (GDP대비) - 상위 30% 이내인 경제성장률, 5년 평균 경제 성장률 - 낮은 실업률, 장기실업률 - OECD 최저 수준의 총외채비중 (GDP대비) 2) 2015 쟁점 - 정부부채비중 ( GDP 대비 ) 한국 37.9%, OECD 평균 85%보다 낮은 편에 속하지만 공기업의 부채가 고려 X =>현금주의 회계에서 발생주의 회계로 전환 필요 - 국민연금지급금과 공기업의 부채가 고려된 부채는 GDP 대비 65%, OECD 평균 107.4% 20년 사이 부채 규모 한국 4.42배 증가, PIGS 평균 1.55배 증가 대한민국 (경제)

7 순위 상승에도 불구, 여전히 OECD 꼴찌수준의 노동생산성.. 원인은?
지나친 근로시간? 동기상실?

8 정부의 공공지출 확대 정부 주도적 경제 정책, 재정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은 ? 경기 회복을 통한 세입 증대로 재정건전성 개선?
세입을 초과하는 지출로 재정건전성 악화 심화? 정부의 공공지출 확대

9 GDP 대비 부채비율(2015) OECD평균 107.4% 한국 64.5% 20년 간 부채 규모 PIGS 1.55배 증가
공공부문 부채, 상대적인 우위는 있지만 증가 속도는 우려 GDP 대비 부채비율(2015) OECD평균 107.4% 한국 64.5% 20년 간 부채 규모 PIGS 1.55배 증가 한국 4.42배 증가

10 대한민국 (교육) 25 (2015) 30 (2014) 

11 대한민국 (교육) 2015 강세 요인 - 성인(25-64세)들의 높은 중고등교육 참여율과 하교 등교일 수
교육 분야 (2015) 1 뉴질랜드 0.638 2 노르웨이 0.608 3 호주 0.60 4 덴마크 0.598 5 룩셈부르크 0.587 6 영국 0.586 7 아이슬란드 0.580 8 슬로베니아 0.566 9 핀란드 0.565 10 이스라엘 0.548 11 미국 0546 12 에스토니아 0545 13 체코 0528 14 캐나다 0.511 15 폴란드 0.501 16 네덜란드 17 스웨덴 0.498 18 아일랜드 0.493 19 그리스 0.489 20 일본 0.482 21 스위스 0.476 22 슬로바키아 23 프랑스 0.475 24 헝가리 0.472 25 대한민국 0.463 26 독일 0.462 27 벨기에 0.453 28 이탈리아 0.451 29 스페인 0.444 30 오스트리아 0.391 31 멕시코 0.360 32 칠레 0.342 33 포르투갈 0.310 34 터키 0.285 2015 강세 요인 - 성인(25-64세)들의 높은 중고등교육 참여율과 하교 등교일 수 - 평생교육진흥기본계획으로 예산 약 2배 증액 - 외국 유학생의 증가 2) 2015 쟁점 - 고교 무상교육 현실화 불가로 국민 불신 확대 - 교육감 선출 방식, ‘자사고’ 문제 등 교육 전반 정책 갈등 해소 불능 - Study Korea 2020 Project 등 유학생 유치 및 지원 정책을 적극 실시, 그러나, 어학 교육 이상의 깊이 있는 전공지식을 가르치기 위한 인프라 구축 필요 대한민국 (교육)

12 높은 학업성취도의 명과 암

13 외국인 유학생 유치 정책의 명과 암 2020년까지 20만 명의 외국인 유학생 유치 목표

14 대한민국 (보건복지) 29 (2015) 30 (2014) 

15 대한민국 (보건복지) 1) 2015 강세 요인 - 노년층 월 20만원 직접 보조 공약 - 9년째 동결 중이던 담뱃값 인상
보건복지 분야 (2015) 1 네덜란드 0.740 2 덴마크 0.718 3 노르웨이 0.686 4 스웨덴 5 아이슬란드 0.683 6 스위스 0.672 7 프랑스 0.660 8 오스트리아 0.648 9 이탈리아 0.637 10 핀란드 0.631 11 룩셈부르크 0.626 12 독일 0.617 13 호주 0.611 14 체코 0.609 15 벨기에 0.599 16 캐나다 0.598 17 뉴질랜드 0.596 18 이스라엘 0.592 19 스페인 0.584 20 그리스 0.579 21 일본 0.571 22 영국 0.570 23 슬로바키아 0.567 24 포르투갈 0.561 25 슬로베니아 0.560 26 아일랜드 0.525 27 미국 0.508 28 헝가리 0.506 29 대한민국 0.500 30 에스토니아 0.479 31 폴란드 0.473 32 터키 0.453 33 칠레 0.337 34 멕시코 0.261 대한민국 (보건복지) 1) 2015 강세 요인 - 노년층 월 20만원 직접 보조 공약 - 9년째 동결 중이던 담뱃값 인상 2) 2015 쟁점 - 저출산, 고령화의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노인빈곤율, 노인자살률이 OECD 가장 높은 수준 기록 -복지 사각 지대의 존재 - 담뱃값 인상에도 불구하고 흡연율 일정 - 의료비 내 주머니에서 나가는 비율 최하위권 - 성형 및 미용 관련 의료 사고 급증

16 OECD 평균에 한참 못 미치는 공공복지 지출

17 고령화 심화,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 노년층에 대한 공공지출 비중(GDP 대비) OECD 34개국 중 33위

18 의료비 내 주머니에서 나가는 비율 가장 높은 수준 기록, 해결책은?
정보비대칭 바로잡아 비급여의료행위 줄여야..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공정하게 개편해야..

19 대한민국 (농업식품) 10 (2015) 22 (2014) 

20 대한민국 (농업식품) 1) 2015 강세 요인 - 농업 생산자에 대한 정책적 지원 강화 - 해외 가공 식품 수요 증가
농업식품 분야 (2015) 1 뉴질랜드 0.432 2 터키 0.430 3 에스토니아 0.388 4 미국 0.387 5 아이슬란드 0.385 6 네덜란드 0.380 7 아일랜드 0.369 8 칠레 0.357 9 일본 0.352 10 대한민국 0.350 11 덴마크 0.349 12 벨기에 0.346 13 프랑스 0.344 14 호주 0.343 15 스페인 0.342 16 멕시코 0.335 17 독일 0.332 18 영국 19 폴란드 0.318 20 오스트리아 0.314 21 캐나다 0.310 22 이스라엘 0.299 23 이탈리아 0.298 24 노르웨이 0.297 25 스위스 0.283 26 체코 0.277 27 포르투갈 0.275 28 헝가리 29 핀란드 0.271 30 슬로베니아 0.270 31 스웨덴 0.268 32 룩셈부르크 0.243 33 그리스 0.239 34 슬로바키아 0.236 대한민국 (농업식품) 1) 2015 강세 요인 - 농업 생산자에 대한 정책적 지원 강화 - 해외 가공 식품 수요 증가 ex) 메로나, 라면, 바나나맛우유 2) 2015 쟁점 - 지속 가능한 농업이란 정책 기조 하에 농업 6차 산업 정책 성공 위하여 어려운 경제적 환경 극복 필요 - 무역 이득 공유제 실시 여부가 중요한 영향 미칠 것으로 예상 - 가공식품이 강세이나, 가공식품 수출액이 농가 소득과 연계되지 않는다는 한계 - 구제역, AI 등 감염성 질병 선제적 예방 필요

21 역사적으로 강력했던 농림어업 정책의 부활… 6차 산업으로 거듭날 수 있을까?

22

23 무역이득공유제를 둘러싼 갈등, 그 방향과 결과는 어디로?

24 감염성 질병으로 인하여 농업식품 분야 정부경쟁력 휘청, 철저한 예방이 필요

25 대한민국 (R&D) 12 (2015) 11 (2014) 

26 대한민국 (R&D) 1) 2015 강세 요인 - 연구 개발 분야 예산 증가 2) 2015 쟁점 - R&D 예산 관리감독 부실로
미국 0.600 2 스위스 0.549 3 일본 0.506 4 스웨덴 0.452 5 네덜란드 0.448 6 독일 0.444 7 이스라엘 0.440 8 덴마크 0.423 9 핀란드 0.407 10 아일랜드 0.397 11 오스트리아 0.394 12 대한민국 0.392 13 룩셈부르크 0.389 14 아이슬란드 0.382 15 캐나다 0.381 16 프랑스 0.367 17 노르웨이 0.353 18 영국 0.349 19 벨기에 0.347 20 호주 0.330 21 뉴질랜드 0.292 22 에스토니아 0.268 23 체코 0.242 24 이탈리아 0.240 25 헝가리 0.238 26 슬로베니아 0.230 27 포르투갈 0.214 28 칠레 0.213 29 스페인 0.209 30 그리스 0176 31 폴란드 0.172 32 멕시코 0.147 33 슬로바키아 0.143 34 터키 0.131 1) 2015 강세 요인 - 연구 개발 분야 예산 증가 2) 2015 쟁점 - R&D 예산 관리감독 부실로 사업 요건 불충분한 기업에 예산 책정하는 경우, 대기업에 편중되게 예산 배정하는 경우가 많음 - 연구원 1인당 SCI논문 수 연구원 1인당 국제공동특허건수, 5년 주기별 논문당 평균 피인용수 등 산출 측면의 지표 취약 - 낮은 지적 재산권 보호 수준, 극복하기 위해 예산과 인력 투입 증대 중이나 근본적인 지식 재산권 인식 홍보 필요

27 R&D 예산 투입 비중 대비 산출 지표 취약 문제 => 지적 재산권에 대한 근본적인 인식 개선 필요

28 대한민국 (ICT) 9 (2015) 9 (2014) 

29 대한민국 (ICT) 1) 2015 강세 요인 - 통신 및 모바일 인프라 최상 - 전자정부 및 전자공공서비스 제공
핀란드 0.804 2 네덜란드 0.777 3 스웨덴 0.756 4 노르웨이 0.715 5 스위스 0.714 6 영국 0.706 7 룩셈부르크 0.697 8 미국 0.672 9 대한민국 0.670 10 뉴질랜드 0.666 11 호주 0.655 12 캐나다 0.649 13 독일 14 아이슬란드 0.645 15 일본 0.640 16 덴마크 0.639 17 에스토니아 0.631 18 벨기에 0.602 19 프랑스 0.590 20 오스트리아 0.587 21 이스라엘 0.584 22 아일랜드 0.583 23 포르투갈 0.463 24 칠레 0.461 25 스페인 0.450 26 슬로베니아 0.423 27 체코 0.369 28 헝가리 0.366 29 터키 0.316 30 폴란드 0.300 31 이탈리아 0.292 32 슬로바키아 0.288 33 그리스 0.270 34 멕시코 0.230 1) 2015 강세 요인 - 통신 및 모바일 인프라 최상 - 전자정부 및 전자공공서비스 제공 - ICT의 사회적 영향력 및 파급효과 - 정부의 ICT 활용을 통한 효율성 증진 2) 2015 쟁점 - Active-x 에 기반한 공인인증서 의무 사용으로 기술 혁신 불가로 보안성 개선 및 간편화 부진, 온라인 쇼핑 상 경쟁력 약화 -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영향

30 액티브-x에 기반한 공인인증서 의무 사용이 ICT부문 경쟁력 저하

31 대한민국 (환경) 20 (2015) 20 (2014) 

32 대한민국 (환경) 2015 강세 요인 - 환경보호에 지출 비중(GDP 대비) 등 주로 투입 지표에서 강세
환경 분야 (2015) 1 스웨덴 0.706 2 덴마크 0.680 3 핀란드 0.669 4 뉴질랜드 0.664 5 스위스 0.656 6 슬로베니아 0.653 7 노르웨이 0.647 8 헝가리 0.636 9 프랑스 0.630 10 아일랜드 0.621 11 오스트리아 0.618 12 독일 0.604 13 슬로바키아 0.593 14 칠레 0.590 15 스페인 0.577 16 에스토니아 0.575 17 체코 0.572 18 포르투갈 0.564 19 영국 0.553 20 대한민국 0.550 21 벨기에 0.543 22 호주 0.540 23 네덜란드 0.538 24 아이슬란드 0.535 25 룩셈부르크 0.534 26 일본 0.532 27 이탈리아 0.519 28 터키 0.515 29 그리스 0.507 30 미국 0.499 31 캐나다 0.496 32 이스라엘 0.475 33 폴란드 0.454 34 멕시코 0.322 2015 강세 요인 - 환경보호에 지출 비중(GDP 대비) 등 주로 투입 지표에서 강세 - 중소기업에 대한 환경정책자금 대폭 증가 -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정, 연도별 배출허용총량 이전 허가, 저공해자동차 관련 제도 정비 등 정책 변화 노력 - 공공수역에 방사능 수치 조사, 육상 폐기물의 해양배출 금지 등 수질 오염 개선 노력 2) 2015 쟁점 - 4대강 사업 결과 환경 악화 * 생태발자국지수 -  인간이 지구에서 삶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의·식·주 등을 제공하 기 위한 자원의 생산과 폐기에 드는 비용을 토지로 환산한 지수 - 세계자연기금(WWF)에서 발표

33 정부의 대응은?

34 무분별한 경제 성장이 아닌 녹색 성장이 필요한 시기
4대강 사업 이후 녹조 현상으로 피해를 본 낙동강의 모습 ‘녹조라떼’

35 대한민국 (문화관광) 23 (2015) 19 (2014) 

36 대한민국 (문화관광) 2015 강세 요인 - 세계로 뻗어나가는 한류 - 관광객 1천만 명 시대
- ‘매월 마지막 수요일’ 문화 정책 호응 2) 2015 쟁점 - 세월호 참사로 침체된 분위기 - 쇼핑 중심 관광 산업 장기적 경쟁력 부재 - 문화 관광 분야에 재정 투입 비중 작음 : 정부경쟁력의 주축으로 투자할 필요 있음 - 지역적, 계층적 편향된 문화 정책 - 관광수지 적자, 까다로운 정부규제, 문화관광 전문 인력 열악한 처우, 문화다양성 결핍 등의 문제 문화관광 분야 (2015) 1 미국 0.776 2 독일 0.464 3 영국 0.462 4 프랑스 0.427 5 캐나다 0.418 6 스위스 0.402 7 스페인 0.392 8 일본 0.390 9 네덜란드 0.385 10 이탈리아 0.381 11 오스트리아 0.378 12 뉴질랜드 0.366 13 아이슬란드 0.354 14 그리스 15 스웨덴 0.351 16 벨기에 0.347 17 노르웨이 0.346 18 덴마크 0.334 19 포르투갈 0.329 20 멕시코 0327 21 호주 0.319 22 헝가리 0.317 23 대한민국 24 핀란드 0.313 25 터키 0.300 26 에스토니아 0.294 27 룩셈부르크 0.286 28 아일랜드 0.267 29 체코 0.266 30 칠레 0.258 31 슬로베니아 0.252 32 폴란드 0.250 33 슬로바키아 0.232 34 이스라엘 0.231 대한민국 (문화관광)

37 한류 열풍, 수출 증가로 이어지고 있는가?

38 쇼핑 중심 관광 산업 장기적 경쟁력 부재 방한 횟수 2회인 재방문 비율 현저히 낮음 방한 활동이 쇼핑 목적에 국한되어 있음 다양한 활동 및 관광 산업 부흥 필요

39 대한민국 (재난관리) 14 (2015) 25 (2014) 

40 대한민국 (재난관리) 2015 강세 요인 - 자연 재난 노출 빈도 낮아 비교적 좋은 환경 요인 - 국무총리를 재난 컨트롤타워로
재난관리 분야 (2015) 1 스위스 0.674 2 일본 3 영국 0.663 4 아일랜드 0.624 5 뉴질랜드 0.616 6 네덜란드 0.614 7 슬로베니아 0.609 8 호주 0.597 9 헝가리 0.580 10 독일 0.575 11 오스트리아 0.568 12 미국 0.566 13 덴마크 0.551 14 대한민국 0.539 15 그리스 0.532 16 노르웨이 0.530 17 스웨덴 0.508 18 캐나다 0.497 19 이탈리아 0.489 20 핀란드 0.487 21 프랑스 0.473 22 체코 0.444 23 스페인 0.441 24 룩세부르크 0.429 25 벨기에 0.424 26 아이슬란드 0.417 27 포르투갈 0.360 28 칠레 0.346 29 이스라엘 0.335 30 멕시코 0.329 31 에스토니아 0.311 32 슬로바키아 0.286 33 터키 0.261 34 폴란드 0.232 2015 강세 요인 - 자연 재난 노출 빈도 낮아 비교적 좋은 환경 요인 - 국무총리를 재난 컨트롤타워로 안전마스터플랜 마련 –안전 부문 재정 투입 증가 - 학생들의 안전 위한 교육 시설 투자 확대 추세 - 재난 대비 보험 산업 활성화 정책 시행 : 일정 규모 이상 보험 가입 의무화 등 2) 2015 쟁점 - 세월호 사건, 판교 테크노파크 공연장 사건 등 대형 사고 발생 - 인재(人災)의 예방 및 대응 측면 취약 - 사회 전반적인 재난 대비 시스템 미흡

41 인재 예방 및 대응 측면 취약 => 재난 대비 시스템 정교화 등 개선 필요

42 현 정부의 노력 – 재난컨트롤 타워 중심으로 안전 마스터 플랜 마련

43 89 개발도상국의 정부경쟁력 평가

44 20 저소득국 59 중소득국 10 고소득국 + 대한민국

45 대상국가 선정 정부 선정 중점협력국 중-고소득군 중-저소득군 저소득군 고소득군 (OECD 비회원국 ) 대상 국가의 선정 방식
바레인 크로아티아 쿠웨이트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오만 카타르 러시아 싱가포르 우루과이 대한민국 중-고소득군 알바니아* / 알제리 앙골라* / 아르헨티나 보스니아&헤르제고비아* 보스와나* / 벨라루스* 브라질 / 불가리아* 중국 / 코스타리카 도미니카공화국* 에콰도르 / 자메이카* 요르단* / 카자흐스탄 레바논* / 말레이시아 모리셔스* / 파나마* 루마니아* / 세르비아* 남아프리카공화국* 태국 / 튀니지 베네수엘라* 아제르바이잔 콜롬비아 페루 중-저소득군 아르메니아* 이집트 엘살바도르 조지아 과테말라 온두라스 인도 모리타니* 몰도바* 모로코 니카라과* 세네갈 수단* 우크라이나 잠비아 볼리비아 카메룬 가나 인도네시아 라오스 몽골 나이지리아 파키스탄 파라과이 필리핀 스리랑카 동티모르 우즈베키스탄 베트남 저소득군 베냉* 부르키나파소 기니* 케냐 키르기스스탄* 라이베리아* 마다가스카르* 말라위* 말리 시에라리온* 탄자니아 짐바브웨* 방글라데시 캄보디아 콩고민주공화국 에티오피아 모잠비크 네팔 르완다 우간다 대상국가 선정 대상 국가의 선정 방식 정부 선정 ODA 25개 중점협력국 World Bank의 소득수준별 4가지 국가분류에 따라 선정 * : 2015년 신규 분석 국가

46 정부경쟁력 지수 핵심 정책분야 (개발도상국) 제외 분야 : R&D 거버 넌스 교육 경제 문화관광 농업 식품 ICT 에너지환경
보건 복지 재난관리 핵심 정책분야 (개발도상국) 제외 분야 :

47 지표구성 방식 투입 전환 산출 및 결과 정부 결과 산출 - 7개 정책 분야 선정 - 분야별 핵심지표 선정
요구 산출 지원 - 7개 정책 분야 선정 - 분야별 핵심지표 선정 - 주로 Hard data 활용 - 정부경쟁력의 핵심 - 세부지표 구성 - 주로 Soft data 활용 - 7개 정책 분야 선정 - 분야별 핵심지표 선정 - 주로 Hard data 활용

48 체제단계 정책 분야 핵심 지표 투입 경제 ODA 의존도 / 기업환경 조성 점수(Doing Business Score) 교육 교육분야 정부지출 비중(GDP 대비) / 교사1인당 학생수 농업식품 농업R&D에 대한 공공지출 비율(GDP 대비) / 농업인프라 지수 보건복지 보건분야 정부지출 비중(GDP 대비)) / 의료진 수 (인구 천명당) / 사회보장 보조금 비중(정부지출대비) 에너지환경 국가지정 보호구역 비중 (국토 대비) / 산림면적 비율(국토 대비) ICT 인프라지수 / 미래 ICT 비전에 대한 정부 전략 거버넌스 선거절차 및 다원주의 / 권력기관의 순기능 전환 인적 역량 직무수행 능력 전문성 / 통계적 역량 / 정책 조정 / 갈등 해결 / 리더십 / 장기적 비전 의지 및 태도 투명성 / 책무성 / 부패 / 시민지향성 / 혁신성 제도적 역량 재정적 능력 효율적 재원 마련 / 정부부채(GDP 대비) / 재정수지 / 재정 정책의 효과성 조직구조 능력 인적자원관리 체제 / 직업공무원제도의 확립 / 성과위주의 보상 체계 산출 실업률 / 무역규모(GDP 대비) / 소비자물가상승률 초등, 중등, 고등, 대학교 진학률 / 교육 이수율 곡물생산지수 / 식품생산지수 / 농업분야 부가가치 비율(GDP 대비) 5세 이하 영아사망률 / 병상 수 (인구천명당) / 에이즈 발병률(전체인구대비) 전기접근성 / CO2 배출량 (1인당) / 대체에너지 및 신재생에너지 비율(전체 에너지 소비 대비) 인터넷 사용률 / 모바일 브로드밴드 가입률 살인율 / 국내로의 이민자 비율 결과 경제성장률(매년 & 5년 평균) / 1인당GDP 성장률 / 직업안정성에 대한 만족도 성인문해율 / 교육의 질에 대한 만족도 / 경제활동가능인구 비중(전체 인구대비) 식량안보지수 / 영양공급의 충분성 / 식품 다양성 기대수명 / 사망률 / 사회적 불평등 정도 대기오염 정도 / 수질 및 위생 수준 전자정부 서비스 수준 / 인터넷을 통한 시민참여 정치적 안정성 / 시민자유 / 평화지수 / 언론자유지수 / 삶의 만족도

49 136 지표

50 Bosnia and Herzegovina
순위 국가 점수 1 Singapore 0.735 31 Russian Federation 0.513 61 Guatemala 0.450 2 Korea, Rep. 0.687 32 Kuwait 62 Honduras 0.449 3 Qatar 0.632 33 Sri Lanka 63 Cambodia 0.445 4 Costa Rica 0.631 34 Vietnam 0.512 64 Liberia 0.444 5 Uruguay 0.626 35 El Salvador 0.511 65 Lao PDR 0.440 6 Lithuania 0.614 36 Jordan 0.509 66 Benin 7 Malaysia 0.603 37 Philippines 0.506 67 Malawi 0.438 8 Mauritius 0.599 38 Mongolia 68 Nepal 0.436 9 Latvia 0.580 39 Dominican Republic 0.503 69 Lebanon 0.434 10 Brazil 0.578 40 Rwanda 70 Zambia 0.433 11 Bulgaria 0.574 41 Ghana 0.502 71 Tanzania 0.431 12 Bahrain 0.561 42 Peru 0.500 72 Timor-Leste 0.427 13 Georgia 43 Indonesia 0.498 73 Bangladesh 0.423 14 Thailand 0.560 44 Albania 0.497 74 Uganda 0.418 15 Croatia 0.554 45 Azerbaijan 75 Ethiopia 0.414 16 Panama 0.553 46 Ukraine 0.496 76 Sierra Leone 0.402 17 Belarus 0.542 47 Uzbekistan 0.495 77 Burkina Faso 0.397 18 Ecuador 0.541 48 Kyrgyz Republic 0.492 78 Cameroon 0.396 19 Colombia 0.540 49 Jamaica 0.491 79 Mozambique 0.395 20 Kazakhstan 50 India 0.482 80 Nigeria 0.377 21 Tunisia 0.538 51 Paraguay 0.479 81 Pakistan 0.366 22 Argentina 0.535 52 South Africa 0.477 82 Mali 0.364 23 Serbia 0.533 53 Nicaragua 0.473 83 Zimbabwe 0.353 24 Romania 54 Bolivia 84 Mauritania 0.352 25 China 0.532 55 Bosnia and Herzegovina 0.470 85 Angola 0.351 26 Moldova 56 Venezuela, RB 0.469 86 Guinea 0.340 27 Botswana 0.530 57 Algeria 0.466 87 Sudan 0.310 28 Oman 0.528 58 Kenya 0.463 88 Congo, Dem. Rep. 0.302 29 Armenia 0.519 59 Senegal 0.456 89 Madagascar 0.301 30 Morocco 0.517 60 Egypt, Arab Rep. 정부경쟁력 순위표 * 국가 구분 진한 파랑일수록 고소득군 진한 빨강일수록 저소득군 - 정부경쟁력지수 & 경제수준(1인당 GDP) 상관계수: 0.554***

51 Brazil : 전체 순위 10위 주요 국가의 정부경쟁력 지수 단계별 순위 분야별 순위
세계 5위의 영토, 인구 규모. 풍부한 천연자원을 보유 정부의 전환능력(11위)이 뛰어남 공직자들의 업무수행능력(7위)이 높음. 그러나 경제 분야의 부진 : 1%대 성장률 2014년 브라질 월드컵 특수를 왜 이어가지 못했는가? => 낮은 재정역량 => 특히 재원동원 능력 취약(복잡한 조세제도, 높은 세율, 긴축재정) 미래를 위한 투자가 필요. 62위의 낮은 교육 분야 순위 공교육의 인프라 부족 (초등교원의 부족, 고등교육기관의 부족) 그러나 정부의 2014년 교육비 지출 약 23%로 계속 발전하는 추세 ICT 관련 기초과학은 비교적 발달. 그러나 응용기술, 산업기술 취약 우리나라는 첨단기술의 수준이 높고 교육에 강점. 기술협력, 공동 연구 등으로 경제협력 방안을 이끌어낼 필요 있음 전환 순위

52 China : 전체 순위 25위 주요 국가의 정부경쟁력 지수 단계별 순위 분야별 순위 환경 분야 취약 전환 순위
전 국토에 걸쳐 급속한 산업발전과 경제성장을 추진한 결과 => 극심한 환경오염, 급증하는 온실가스 배출량 국토 대비 산림면적도 급속하게 줄어들고 있음 최하위권의 거버넌스 분야 정치적 안정성과 민주주의, 시민자유, 선거절차, 불평등 등 사회 및 거버넌스 전분야에서 최하위권 정부 내부적으로는 재정적 능력의 특수성(사회주의 체제) 통계와 설문조사상 GDP 대비 재정수입, 공공지출 비중이 낮음 조세 행정의 효율성 측면과 전반적인 재원조달능력의 한계를 보임. 이밖에 재정건전성 및 효율성도 보완이 필요 전환 순위

53 Kuwait : 전체 순위 32위 주요 국가의 정부경쟁력 지수 단계별 순위 분야별 순위
투입(56위)과 전환(78위)에 비해 결과와 산출은 상위권 정책분야별로는 편중된다는 점이 문제점 농업식품(1위) 최상위권 경제(10위), ICT (26위), 에너지환경(36위), 보건복지(39위)분야는 선방 GDP의 50%, 수출의 90%, 정부재정수입의 80% 이상을 석유산업 수입에 의존하는 산업 구조는 심한 빈부차를 발생시킴 거버넌스(43위)와 교육(63위) 분야에서는 심각한 격차 재정역량, 조직구조역량, 업무수행능력 개선 필요 의지 및 태도는 상대적으로 높은 편 최근 더욱 심화되고 있는 정부와 국회 간의 갈등과 스캔들로 인해 각종 개발 사업이 추진되는데 있어 지연되는 사례가 다수 발생 그러나 대규모 개발 프로젝트와 투자 확대 및 일차리 창출 등을 위한 민자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노력 전환 순위

54 Mongolia : 전체 순위 39위 주요 국가의 정부경쟁력 지수 분야별 순위 단계별 순위
넓은 국토와 낮은 인구밀도, 극단적인 대륙성 기후로 인한 각종 재난, 유목 전통 및 높은 빈곤율, 급속한 경제성장 다양한 자연·환경적 또는 사회·경제적 요인들 에너지: 세계 10위의 자원부국, 경제구조가 광물자원 개발과 수출에 편중 환경 분야: 정부경쟁력 저하시키는 가장 큰 요인 몽골 국토의 약 40%를 차지하는 고비사막으로 인한 사막화 농업분야: 자연환경 영향 농축산업 생산성 증대를 위한 각종 정책 프로그램 전환 순위

55 Uzbekistan : 전체 순위 47위 주요 국가의 정부경쟁력 지수 단계별 순위 분야별 순위
강력한 대통령 중심제의 정부 형태 동구권 체제전환국가 투입(68위)과 전환(72위)에 비해 결과와 산출은 상위권 천연자원의 풍부함과 경제적 잠재력이 있는 경제환경 개방적인 시장경제체제로 변경할 경우, 중앙아시아의 관문으로 기능하면서 해외로부터의 본격적인 투자 유입으로 빠른 경제성장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 보건복지(3위), 교육(8위), ICT(17위), 농업식품(33위) 학생 수가 전체 인구의 50%를 차지할 정도로 교육수준이 높음(2001년 기준) 에너지환경(48위), 경제(56위), 거버넌스(70위) 하위권 재정역량 우수한데 반해 조직구조역량과 업무수행능력, 의지 및 태도는 개선 필요 전환 순위

56 Kenya : 전체 순위 58위 주요 국가의 정부경쟁력 지수 분야별 순위 단계별 순위
저소득 국가들 중에서 르완다 다음으로 정부경쟁력이 높아 잠재적 성장가능성 긍정적 교육(13위) 가장 우수한 분야, 정부예산의 약 40% 교육비에 지출 ICT(49위) 최근 급속도로 성장, ‘ITU 2012 보고서’에 따르면 ICT 개발 발전을 보인 상위 10개국에 포함됨 에너지환경(81위), 경제(74위), 보건복지(67위), 범분야(63위) 대부분의 분야가 최하위권 전환(17위)은 우수한 편이나 산출(73위), 결과(63위) 매주 저조, 투입(43위) 중간 수준 재정역량은 최상위권, 조직구조역량과 의지 및 태도 측면에서도 우수한 수준 그러나 업무수행능력은 상대적으로 미흡 케냐 정부의 중장기 발전 마스터플랜 ‘Vision 2030’, 경제, 사회, 정치 발전을 3대 축으로 제시 전환 순위

57 강세군 약세군 요소별 강세군 취약군 비교 전환요소 투입 대비 산출 케냐 세네갈 베냉 말라위 잠비아 탄자니아 부르키나파소
모잠비크 전환순위/전체순위 (17위 / 58위) (20위 / 59위) (30위 / 66위) (34위 / 67위) (18위 / 70위) (40위 / 71위) (19위 / 77위) (48위 / 79위) 태 국 벨라루스 아르헨티나 러시아 쿠웨이트 세르비아 우크라이나 우즈베키스탄 전환순위/전체순위 (45위 / 14위) (71위 / 17위) (59위 / 22위) (61위 / 31위) (78위 / 32위) (52위 / 23위) (73위 / 46위) (72위 / 47위) 전환요소 투입 대비 산출 보스와나 르완다 가나 자메이카 남아프리카공화국 산출순위/투입순위 (57위 / 18위) (67위 / 14위) (58위 / 29위) (64위 / 25위) (73위 / 21위) 카타르 바레인 카자흐스탄 오만 요르단 알제리 (3위 / 40위) (5위 / 45위) (8위 / 48위) (25위 / 66위) (21위 / 52위) (26위 / 80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