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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llectual property
지 적 재 산 권 Intellectual proper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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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1 지적재산권이란? 2 저작물별 보상기준 3 소프트웨어 불법복제 4 정보화 전략체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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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재산권이란? 요약 What is covered copyright? 지적재산권:발명,상표,의장 등의 산업재산권과 문학,
음악,미술 작품 등에 관한 저작권의 총칭 저작권:문학,학술 또는 예술의 범위에 속하는 창작물인 저작물에 대한 배타적,독점적 권리 What is covered copyright? The kinds works covered by copyright include : literary works such as novels, poems, plays, plays, reference works, newspapers and computer programs, databases, films, musical compositions, and choreogrhy : artistic works such as paintings, drawings, photograp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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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물별 보상기준 660원 6,680원 시,시조,향가 및 이와 유사한 것 3,330원 2,200원 4,300원
보장 기준 보상 금액 비 고 어문 저작물 200자원고지 1매 660원 수필,소설,희곡 ½편 이상 ½편 이하 6,680원 시,시조,향가 및 이와 유사한 것 ¼편 이상 ½편 미만 3,330원 ¼편 미만 2,200원 ½편 이상 1편 이하 4,300원 작사, 작곡 별도 지급 2,150원 1,280원 ½쪽 이상 1쪽 이하 6,570원 - ¼쪽 이상 ½쪽 미만 3,280원 음악 저작물 미술/사진 저작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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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 불법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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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기반사회 구축을 위한 저작물 유통 및 이용 활성화
정보화 전략계체도 지식기반사회 구축을 위한 저작물 유통 및 이용 활성화 비전 목표 편리한 저작물 이용체계마련 투명한 유통체계구축 저작물 이용활성화 전략 온라인 통합 저작권관리체계 민간 저작권 관리능력극대화 합법적인 저작물 유통 유도 저작권 관리 인증체계 확립 불법복제 방지 추진 과제 민간부문 추진 체계 정부 공공부문 저작권보호센터 문화관광부 저작권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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